방호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9년 11월 1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제4추가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9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기획실소관 '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및 '99년도명시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2억3천9백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3천4백만원, 기타 소규모 경상비 1천6백만원 등 총 2억8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1천6백만원, 예비비 33억9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1억2천만원이 증액된 153억6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99년 9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된 통계조사 관련 도비보조사업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광명소식지 주부기자 취재원고료 및 제작비 2천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9백만원, 선진 경륜장 운영실태 및 자료수집 민간인 해외여비 1천9백만원, 기타 소규모 경상비 5백만원등 총 7천2백만원이 감액된 42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문고자료 구입지원비 4백만원, 도서구입비 2천6백만원등 총 3천만원이 증액된 1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기계설비 등 유지보수비 2천1백만원, 청사 전기요금 6백만원, 옥상방수공사비 3백만원, 기타 공무원 인건비 및 소규모 경상비 7백만원등 총 3천7백만원이 감액된 7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공무원 인건비 6백만원이 감액된 17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권 구입비 5백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지역개발 종합마스터플랜수립용역, 가학광산 개발용역, 문화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건에 9천만원으로서 금년내 용역 발주하고 과업기간이 3개월 ~ 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내년으로 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계속비 사업은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사업과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시 기 보고 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9년도 제4회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기획실소관 '99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규모 및 주요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은 당초예산 122억4천2백5만3,000원에서 31억8천2백10만9,000원이 증액된 154억2천4백16만2,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증감내용은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천6백만원 전체 예산 삭감분에 대한 예비비 34억5천4백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절감액 7백만원, 포상금 2억4천6백49만1,000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3천4백만원 등을 삭감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3P 기획담당관실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3억4천8백86만4,000원으로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산출기초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주차권 구입비 5백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을 적립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9P 동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동 기정예산 91억8천7백18만4,000원에서 4억1천3백69만2,000원이 감액된 87억7천3백49만2,000원으로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 1억1천7백만원, 통반장보상금 1천2백50만원, 보안등 시설비 8백80만원, 인건비 2억7천1백80만원, 자산취득비 3백50만원을 삭감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당초예산 43억4백49만9,000원에서 7천2백35만9,000원이 감액된 42억3천2백14만원으로 주요예산편성 증감내용은 일반운영비 1천9백80만원 민간이전경비 2천3백80만원 일반보상비 2천5백24만원 등을 삭감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당초예산 24억4천1백70만3,000원에서 9백50만3,000원이 감액된 24억3천2백20만원으로 주요예산편성 증감내용은 통계업무관리중 여비 3백만원, 재료비 6백50만3,000원을 삭감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당초예산은 13억9천9백98만6,000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14억2천9백98만6,000원으로 주요예산증액 내용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민간이전경비 4백만원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 2천6백만원을 편성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시민회관 당초예산은 7억7천3백85만6,000원에서 3천7백37만1,000원이 감액된 7억3천6백48만5,000원으로 주요예산감액내용은 인건비에서 4백50만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2천9백3만7,000원, 자체사업비 3백83만4,000원을 삭감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운동장 당초예산 17억9천4백75만5,000원에서 6백만원이 감액된 17억8천8백75만5,000원으로 감액내용은 인건비중 수당에서 6백만원을 삭감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오택영입니다. 제4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저희가 지방세수입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나 공유재산 임대료나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감액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그것을 당초에 99년 10월 31일자로 부과가 되어서 된 것인데 '99년도 말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는 한국교통장애인 광명시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취소를 시키고 철거를 시킨 것입니다. 부과를 못하고 시금고 계약이 12월 31일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계약을 한 것을 2000년도 세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99년도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징수가 되는데 재산할의 경우는 과세 재산의 변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종업원할은 상여금등 임금변동에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제일 많이 납부하는데는 기아자동차가 있는데 기아자동차의 임금에 따라서 우리시의 사업소세는 변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아자동차가 상반기하고 비슷한 특별 보너스 지급이 예상되었었는데 예상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36P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원금 회수인데 '94,'95년도분인데 얼마나 남았습니까?

'94년도에 1차부담, '95년도에 2차부담을 한 것인데 아직 남은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것도 있죠?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9P에 담배소비세가 특별하게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담배소비세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가 전년 대비해서 89% 정도 징수가 되어서 종전보다 하향징수가 될 것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담배소비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예컨데 군부대에서 소비되는 담배를 우리 지역으로 받겠다는 홍보라든지 이동 소매인들을 단속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의 담배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세에 있어서도 늘어났는데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금년 9월부터 봉급생활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확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갑근세에 대한 특별징수 주민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앞서 조미수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기아자동차가 우리 지역에서 일반 봉급생활자들이 전부 그런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아자동차 봉급프로그램이 완성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소를 안하고 이것을 2000년 1월하고 2월에 정산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만큼 저희가 예산편성을 감액을 시켰었는데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40P를 보시면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의 원래 예산이 687만원인데 1천5백만원이 남았는데 거의 2배 반 정도가 남았는데 '99년도에 도비 지원은 3억7천5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42P에 보시면 5번째줄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이 원래는 3백43만6,000원이었는데 두배 이상이 늘어난 금액의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세입은 자꾸 줄어드는데 세출이 가능한 예산들입니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국도비에 따른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안에 집행이 가능하고 매월별로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금년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식노인무료급식 지원이 68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천5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여태까지 11개월 넘는 기간에 687만원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1천5백만원을 다 써버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노인급식비지원은 11월에 보조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왔던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성립 때문에 그런 것인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에 1년간 11개월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동절기 11월말까지 써야 될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천5백만원을 다 써야 되겠습니까? 그 밑에는 열흘에 7천2백만원을 다 쓰겠다는 이야기네요?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죄송한데 무엇을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7천2백만원을 금년에 집행이 가능할지 아니면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확인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열흘만에 1천5백만원을 지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다시 자세한 사항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P에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에 5억의 보조금이 나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억을 받았는데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사업비는 계속비사업입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7P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입니다. '99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지적 받아가지고 회수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사항의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의 '98년도 체력단련비입니다. 체력단련비가 부당 지급되어서 거기에 대한 회수가 된 것입니다.

34P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철산동 4..-13 잡종지 18㎡ 이것이 매각돼 가지고 1천6백39만8,000원이 납부가 완료되었고 광명동 212-1 대지 37㎡에 2천9백23만원으로 해가지고 11월말에 납부를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오택영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시립도서관장 신순기입니다. 시립도서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시민회관장 유우형입니다. 시민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정진욱입니다.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62p 성과상여금 전액 삭감인데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성과상여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먼저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계상되어 있는 사항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기본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된 것이 의결되면 2000년부터는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금년에는 지급이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잡았습니까?

당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다고 일괄적으로 계상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했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이 늦어져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9p 일반운영비가 약7백만원 절감되었는데 99년도 본예산에 일반운영비가 약6천 3백만원 이었는데 추경에 늘었습니까?

네.

어떤 부분이 늘었습니까?

삭감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백만원이 감되는 것이 광명포럼21세기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광명포럼 추경에 계상했다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포럼이 금년도에는 어떤 구성에 그쳤기 때문에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회의참석 수당 계상했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운용상 옳바른 것입니까?

광명포럼21세기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구성단계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에 없었던 것이 99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국회에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린 것입니까? 성과상여금.

네, 저희들이 정기국회에 올리기 전에 그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99년도

그러니까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그때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네, 중앙의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정기국회에서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것을 파악한 것은 언제쯤입니까?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9p 60p 공무원 제안우수상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상을 주시는 것이 공무원 사기문제나 제안이 활발히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시상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고 상을 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책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실적이 저조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이 저조해서 상당히 질적이 미진합니다. 현재도 공무원 제안제도로 해서 10건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9건은 해당과로부터 어떤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현재 1건만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 1건에 대해서 23일 제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사항이 해당되는지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홍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1p 종합관찰사항 시상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시민의 불편사항을 관찰 보고해서 일반공무원들이 내 소관이 아니더라도 시정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수부서라고 하는 것은 적출을 잘하는 부서 그래서 적출을 잘하는 실과에 표창하도록 하고 동도 1개소를 표창해서 2개소에 10만원씩 격려차원에서 하고 또 우수유관기관은 저희들이 종합관찰을 하러 갔을 때 적극적으로 처리를 잘한 부서 1개 부서를 선정해서 격려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공무원은 적출한 사람 또는 그것을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인의 호응을 많이 받은 사람 5명을 발굴해서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감사담당관실에는 종합감찰팀이 있고 기획계에서 하는 업무중에 종합관찰제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양분화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시민들의 안전사고나 기타 테마가 있는 주제가 있는 버스승강장이나 커다란 대형건물은 종합감찰팀에서 감사담당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종합관찰은 가벼운 것 쓰레기 무단투기나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종합감찰팀에서 하는 업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종합관찰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63p 예비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4회에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불용액으로 남으나 예비비로 남으나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전에는 대개 이렇게 했습니다. 성립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치단체별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자치단체는 특히 예산 집행잔액을 전혀 못쓰도록 내부에서 방침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입찰을 붙여서 5천만원이 남았으면 5천만원을 지금은 추경이나 이런데 떼어서 다른 것으로 돌려쓰기도 하는데 전에는 형편이 어렵고 지금도 형편이 어려운데는 그렇게 합니다. 전혀 못쓰게 해서 내년 세입이 없으니까 이것을 남겨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는 아니니까 잔액 남은 것도 다른데 추경 기회가 있으면 다른 필요한 사업을 하게 하는데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비비로 돌린다는 것이. 각 부서별로 나중에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의회에서 추궁을 받으니까 그것을 잘라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 남기지 말라고 하니까 예비비로 했는데 사실 지금 4회에서 예비비로 남기나 불용액으로 남기나 똑같은 성격인데 앞으로 신경써 주신다면 3회나 2회때 과감히 검토해서 그때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감액조치를 시켜 주면 좋을텐데 그냥 위원님들이 불용액 남기지 말라고 하니까 예비비로 남겨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문화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예상을 할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든가 단체나 여러 가지 물적 인적자원들을 토대로 예산을 올리십니까?

네, 대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제반여건이나 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관계단체에 협의도 하고 예산을 올립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결국은 빛과 소리 페스티발 같은 경우 680만원 감액되었고 야외영화제 같은 경우 1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보다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검증하려면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굉장히 돈이 모자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액해서 내려왔고 또 이러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이번에도 내놓으셔서 통과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관님의 말씀을 확인해서 듣고 싶고, 도 밀레니엄 행사 참가는 저희 경기도 모든 시군구가 참가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아까 150명이 참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인지요.

12월 31일 8시부터 2000년 1월 1일 새벽 1시 30분까지 파주에서 경기도 주최로 MBC와 협연해서 87개국에 방송이 나가고 백남준선생님 쇼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다 참석은 안 됩니다. 다 참석해야 하는데 밀레니엄 행사를 각 시군별로 원래는 도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고 우리 자체로 밀레니엄 행사를 해볼까 추진하다 언론도 그렇고 1회성 낭비도 많고 특별한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략하고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하는데 연예인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한 나라에서 수집한 쇠붙이를 녹여서 만든 종을 타종하는 행사도 있는데 일반인들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모집하고 우리가 권유하는 것은 소년소녀합창단, 자유총연맹, 이북5도민, 관계공무원들, 일반주민들이 현재 40여명 됩니다. 그래서 예상을 150명으로 잡고 하는데 식사대접을 저희가 해야 되고 버스를 최소한 4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25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밀레니엄 행사를 하지 않고 몇 개시에 따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각 시장, 군수들이 거창하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가 있는데 우리는 하지 않고 대신 여기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관계 문화예술 행사관계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1회성을 지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행사가 광명시에 시민들 대개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주민들의 욕구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 대학로 같은데 가서 보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개최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시 같은데서 단체와 같이 협연해서 많이 활동해 주어야만 그런 것을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달픕니다. 안 하면 편하고 좋은데, 그 보다는 시민들한테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은데 똑같은 행사라고 보시지만 매년 저희들이 행사하는 레파토리는 바꿉니다. 다른 방향으로 하면서 색다른 것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인지 우리가 서울 포함해서 25개시의 문화 방면에서 광명시가 6위를 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은 우리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일반시민들한테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방향입니다. 다만 한번하고 끝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71P 민간인해외여비 선진국 경륜장 운영실태 및 자료수집에 1천 8백 70만원 전액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3월 23일 1차 선정되었을 때 일본 경륜장을 배울라고 여러 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실지로 사행성이냐 아니냐 약간 역기능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알고 우리시가 바라는대로 개발을 할 것인가를 배울라고 했었던 것인데 문광부에서 2개시만 가지고 선정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 다시 서울시 중심으로 해서 20㎞이내 13개 시를 놓고 다시 12월 6일 선정을 했는데 사실 12월에도 갈 수가 있겠지만 의회가 열리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예산에는 다시 계상을 했고 금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사전에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지 4회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추경까지도 우리는 빨리 그것이 되었을 때는 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 다시 세워주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경륜장을 유치함에 있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나가서 어떤 기술을 꼭 배워서 와야할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기술을 배우는 사항이 아니고 경륜장을 거기에 하므로서 주변환경 교통문제 역기능 문제 청소년이라든지 제반사항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우리가 배우고 또 경륜장을 어떻게 앉혀야 광명시가 더 좋게 될 것인지 그런 사항을 전부 우리는 없는 사항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경륜장이 송파에 하나밖에 없고 일본에는 경륜장이 수십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번 전부 배울 계획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냥 구경하러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가지고 어떻게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가 그런 제반사항을 전부 점검하고 검토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관광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시에 적합하지 않도록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협의하면서 해야 우리 시에 많이 효과가 오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나중에 아무 것도 못 하기 때문에 알고 대응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67P 광명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16.6%를 삭감 요구를 했는데 과다편성한 것인지 절감차원인지, 그리고 2000년 예산에 배이상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소식지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지난 추경 때 일부는 감액을 했는데 원래 단가 계약한 것은 7천 2백만원인데 남겨 두었던 것은 우리가 각종 집중 홍보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각종 예산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금은 8면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증면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어야 하고 우리 시에서 특별히 알려야 할 사항같은 것은 별도로 특집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자료를 덜싣고 8면으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판단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증면을 했을 때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 올해 예산은 지난번에 3만부로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2만부씩 발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4만부로 예산을 올렸는데 1만부 삭감되어서 3만부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반응 관계는 알아보았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인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전에 할 때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미장원이나 약국이나 이런데 한꺼번에 두었을 때는 실지로 가져가서 보는 분들이 없었는데 이것은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경향신문등 중앙지에 간지로 끼워 넣어 주니까 일반시민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들어오고 그것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1년이면 여러 번 본인들한테 오니까 우리 시정에 대한 것도 새로 알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저희들한테 전화주는 분도 있고 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굉장히 여론이 좋고 다만 전에 기동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우편발송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2000년 예산 심의할 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금 남겨가면서 2000년 예산을 많이 증액했다 일부 삭감이 되어서 내년에는 주민의 반응과 돌릴 때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1P 최호진위원님의 선진국 경륜장 운영실태 및 자료수집에 1천 8백 70만원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가 지금 경륜장 유치 확정이 되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상당히 그동안 모든 것을 볼 때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실태를 파악하고 가서 공부도 해오고 제가 거듭 얘기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무엇인가 시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감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무엇인가 소신을 갖고 능동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삭감한다는 것은 그동안 일을 안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륜장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까?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문광부하고 광명시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역이 GB니까 우리가 GB에 시행규칙을 고치기 위해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것 뿐이지 광명시로 문광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단계가 무엇입니까? 경륜장을 광명시에 최종확정 되는 과정이 무엇이 남았습니까?

광명에 짓는 것은 확정되었는데 행정절차를 밟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3월 24일 확정이 되었다고 9월에 업무보고 당시 10월에 땅 매입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할 것이냐 광명시에서 땅 매입을 할 것이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그런데 백지화되었고 다시 12월 6일 또 확정된다고 보고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확정이 물론 광명시에 큰 사업이고 유치하는 것이 본 위원도 잘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만약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백지화되는 것 아닙니까?

못하지요.

그러면 최종 결정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행정절차인데

우리가 경륜장을 유치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OK 문광부에서 문화관광부장관 결재나고 더 나아가서 건교부로 가면 건교부에서 여기는 GB지역이니까 아무리 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GB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러면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었을 때는 국민회의에서 통과되든 어떻게 통과되겠지요 그렇다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을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최종확정까지는 지금까지는 99%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최호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동감하지만 우리가 보는 개념상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한테 짓겠다 문광부에서 좋다 광명시에다 확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정으로 보는 것이지 다만 행정절차를 밟아 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반드시 고쳐집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느낌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고쳐지니까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개념상으로 보는 것은

그렇다면 확정이라고 하지말고 우리광명시에서 경륜장을 유치하기까지 지금 이러이러한 수준까지 결재가 되었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해서 해야지 확정되었다고 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본 위원은 봅니다.

저는 시민회관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는데 과다편성 아닙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다 고장이 안나거나 그러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도저히 예측불허입니까?

기계라고 하는 것이 나 어디 고장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동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장년춘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용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표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완식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현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9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총 723,894천원을 삭감하는 예산으로서 과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571,591천원, 회계과는 98,829천원, 시민과는 39,644천원을 각각 삭감하고, 세무과는 1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징수과가 18,280천원을 삭감하고, 민방위 및 병무 업무와 관련하여 5,550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집행 잔액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34,000천원, 연금부담금, 조기.퇴직 수당 276,000천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105,000천원,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42,000천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8,000천원, 통장 자녀 장학금 8,800천원, 신지식인 육성기반사업 전개운동 사업비 5,000천원,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 및 국민운동 시책 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7,565천원, 평생학습센타 간사 인건비 6,186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본관 옥상 방수공사 및 시청사 천장 텍스 교체 공사비 집행 잔액 48,830천원을 삭감하고, 시민과는 주민등록증 접착 비닐 구입 및 일제갱신 안내문 인쇄비등 집행 잔액 8,893천원,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제작비 28,051천원을 각각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고, 동사무소 민원실내 베이비 부스 구입비 2,700천원은 사업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자율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경기도 주관 세정업부 외부 검증사업에 광명시가 자원 신청하여 한국 조세연구원으로부터 6개월간 중점검증을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도비보조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교부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에 대해 총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도 체납세 징수 우수시로 선정되어 도비 포상금 상사업비로 교부 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와 컴퓨터 구입등 자산 취득비로 12,49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세 카드수납제 소프트웨어를 조선무역(주)에서 광명시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초 구입비 21,600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신용카드 조회기 구입비등 집행 잔액 9,175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병무 업무와 관련하여 통대장 민방위복 구입비로 4,296천원은 증액 편성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과 제1국민역 자원관리 일시사역 인부임등 9,84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의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확장사업과 보건소 신축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확장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인 동일 사업으로 99년 9월 10일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조달 발주하여 계약 추진중에 있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되어 계약지연 상태이고 사업기간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94,201천원을 명시 이월코자 하며, 회계과 보건소 신축공사비는 금년도 확보 예산 총 15억 6천 7백 3만 8천원중 금년말까지 집행 예정인 9천 5백 37만 5천원을 제외한 1,471,663천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과별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총무국 소관 99년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당초예산 86억 2천 9백 20만 4천원에서 5억 7천 1백 59만 1천원이 감액된 80억 5천 7백 61만 3천원으로 주요감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5천 4백 46만원, 인건비 4천 18만 6천원, 연금부담금 3억 8천 1백만원, 출연금 4천 2백만원, 공무원 훈련여비 1천 9백만원, 일반보상금 1천 9백 6만 5천원, 포상금 1천만원, 민간이전경상적 보조금 5백만원 등을 삭감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 30억 9천 6백 24만 5천원에서 9천 8백 82만 9천원이 감액된 29억 9천 7백 41만 6천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5천만원, 자체사업중 시설비에서 4천 8백 83만원을 삭감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민과는 당초예산 5억 9천 1백 82만 1천원에서 3천 9백 64만 4천원이 감액된 5억 5천 2백 17만 7천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8백 89만 3천원, 자체사업중 자치단체 자본적이전경비 2천 8백 5만 1천원과 자산취득비 2백 70만원을 삭감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무과는 당초예산 5억 3천 5백 12만 2천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5억 4천 5백 12만 2천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도비보조 내시로 6백 32만원 공무원 업무추진여비로 3백 68만원을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징수과는 당초예산 2억 6천 2백 51만 7천원에서 1천 8백 28만원이 감액된 2억 4천 4백 23만 7천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증감내용은 도비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2백 45만원과 자산취득비 1천 4만 5천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2천 1백 60만원, 자산취득비 9백 17만 5천원을 삭감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 민방위재난관리과 당초예산 10억 1천 4백 42만 6천원에서 5백 55만원이 감액된 10억 8백 87만 6천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증감내용은 경상적 경비중 통대장민방위복구입비 4백 29만 6천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중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8백 64만 6천원과 병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백 20만원을 삭감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107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진표입니다. 시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징수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p 민간실비보상금 57%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비보상금 삭감한 것은 교육을 아직 안 하고 각종 시책 유공자 시상품이나 이런 것을 절약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예산 대비 57%를 삭감하면 43%밖에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각종 교육은 요청이 들어와야 교육을 시키는데 요청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비나 그런 것을 덜 지급한 것입니다.

커다란 것은 저희가 7백 56만 5천원을 삭감했는데 그중에서 자원봉사 활동 유공자 시상품 105만원, 자원봉사 선도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 자원봉사센타 비상근무요원 급식비 330만원 이것이 합하면 585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동 유공자 시상품은 자원봉사 단체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시상을 단체에서 시상을 하고 시 표창 인원이 줄어서 시상품 금액이 줄었고, 150만원은 자원봉사자 교육시 이번에 경기도 봉사단에서 중식비를 주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에는 줄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주니까 저희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고, 다음에 자원봉사센타 비상근무요원 급식비를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인원들도 지속적으로 하는 인원도 적고 대부분 봉사시간도 1~2시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중식비를 줄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서 많은 3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7백 56만 5천원중에서 가장 많이 이런 사유로 삭감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상 대상자는 원래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을 시상했습니까?

계획은 40명인데 국민운동 시책 유공자 시상은 11명,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시상은 1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125p 통대장 민방위복 구입이 있는데 매년 있었던 것입니까?

96년 이후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96년까지는 민방위대장이 위촉이 되면 민방위복을 지급했는데 96년 이후로는 지급을 안 하고 금년에 통장이 개편되면서 169명이 새로 되었는데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민방위훈련이나 민방위교육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입을 안 하고도 3년간 잘살았는데.

지난 10월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되었습니다. 민방위훈련하는데 가보았더니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표시가 있어야겠더라구요. 매월 15일 민방위훈련때도 우리가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민방위교육장에서 도 그렇고 그래서 민방위훈련복을 지급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일반 간담회 나가면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라면 전부터 해주었어야 하고 3년간 안 했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연결되어 오다 금년에 통반장이 개편되면서 200명 정도가 교체되어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96p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추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민간 위탁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추경에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9천만원정도.

지금 3천 4백만원이나 절감하는데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절약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을 5회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상 다 할라고 했는데 저희가 10월에 인사이동이 있었고 또 한꺼번에 너무 교육을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하자 해서 나머지 교육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절감한 내역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까?

네.

공무원 친절교육, 정신교육 이런 것입니까?

네.

저는 3천 4백만원을 남겼다고 하는데 어떤 목에서 어떻게 남겼는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무원 친절교육비도 당초에 목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천 4백만원이 또 남아 있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남았는가 알아야 다음 추경이나 예산에 올라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인데.

일반운영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도 그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남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98p 일반운영비 절감액도 약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남았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 위탁할 때 타기관에 교육비나 교재비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타기관에서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등록비를 말합니까? 장기교육, 일반교육 이런데서 남은 것입니까?

네.

학교폭력순찰대 교육도 포함됩니까?

네.

그러면 장기교육이 150만원, 일반교육이 480만원, 학교폭력이 30만원, 시범학교 학부모 교육이 30만원 이렇게 해서 다해도 1천만원이 안 됩니다. 교육비를 전부 삭감한다고 해도 아니면 제2건국 추진에 따른 여비 같은 것이 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에서 1천 8백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교육을 가면 교육기관에 내는 돈이 있고 공무원들 식비나 교통비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교육, 기타교육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거기에서 남은 돈 절감한 부분이다.

당초 저희가 공무원 교육을 350명을 하려고 했는데 33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교재비 교육비이고 아래 여비는 공무원들 출근에 따른 식비나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신지식인 육성기반사업 전개운동 5백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한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절약 부분입니까?

공보담당관실로 넘어가는 것인데 당초 저희가 민간인에게 줄라고 했다가 공보담당관실에서 기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당초 이것을 예산을 설정할 때 충분한 검토없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광명시민이 안다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광명시민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시의원들을 우습게 알겠어요. 그야말로 공무원이 시의원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세우고 추경에서 다시 삭감한다는 것이 솔직히 시의원으로서 시민에게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국장님도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설정해 주셔야지 그래야 저희들하고 앉아서 예산심의 웃으면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시민이 알아보세요 얼마나 시민들이 한심하다고 느껴지겠습니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시청사 천장 텍스 교체공사 사업내용을 축소했다고 하셨는데 노후되고 꼭 하셔야 된다고 해서 1년뒤에 되었고 또 사업내용을 축소해서 많은 액수가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하고 복도하고 일부 노후된데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더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더 나와서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하고 일반복도만 제외하고 설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한 사람한테 조금 떨어진 것은 그냥 해달라고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사업량을 축소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절감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판단력이 없었다 원래 이 사업은 98년도에 했다가 다시 99년에 한 사업인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이 잘 안되어서 이것이 늘 것인지 줄 것인지 언젠가는 할 것인데 전체적으로 화장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111p 주민등록중 접착비닐 구증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도 구증을 발급합니까?

같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에게 구증을 발급해 줍니까?

지침상에는 발급을 원할 때에는 발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원 했을 경우에는 발급을 해준다. 신증이 있는데도.

신증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입니다.

신증이 없는 사람은 신증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증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에 한자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신증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실지로 구증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진짜 구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요즘에 주민등록증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도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선거 투표인으로 참석할 때 증명서가 없으면 투표를 못합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13일 총선 때까지는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신증을 발급하려면 조폐공사까지 가서 늦게 오니까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한문이 없는 사람들하고 또 당장 투표를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서 못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0년 6월까지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증을 내가 신청했을 때 몇 개월 걸립니까?

1개월 이상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증 주민등록증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중 주민등록증을 만드는데 접착비닐만 있으면 됩니까?

증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증은 삭감을 안 합니까? 비닐만 삭감하면 됩니까?

증은 일괄구입 되어서

그것을 구입할 때는 비닐이나 증이나 똑같이 갯수를 맞추어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증은 동에서 계획량을 인쇄해 놓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관하고 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갖고 오는데

비닐은 동에 안 내려 갑니까?

비닐은 시에서 합니다.

증만 동에서 받아서 올리면 시에서 그 비닐을 코팅하듯이 눌러 주기 때문에 증은 일괄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내려보내고 비닐은 시에서 시민과에서 구입해서 그때그때 사용한다.

네.

그러면 증이 낭비가 많이 되겠네요. 똑같이 구입했을 때 21,000매를

14,000매를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증도 14,000매 일괄 구입했다면 실지로 당초예산 보다 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도 증에 맞추어서 했지만 그 정도는 안 남고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백지용지가 증입니까?

네.

그것도 당초 본예산에 3,000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구입도 3,500매에서 지금까지 하나도 사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21,000매만 샀다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주민등록 백지용지 3만매는 다 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112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동사무소 민원실내 베이비부스 구입비 270만원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사무소 화장실에 어린이 기저귀대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할라고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수요량이 예상외로 줄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지하철역이 개통되면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지방세카드 수납제 S/W, 카드수납제 H/W구입 필요하셨기 때문에 세웠는데 왜 삭감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은 S/W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같은데는 이렇게 주고 구입했는데 저희는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조회기는 당초에 66만원씩 19대를 구입할라고 했는데 48만 7천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카드수납제 H/W는 S/W를 무상으로 주어서 H/W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90만원 절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카드 수납제 S/W 구입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네, 1회추경에.

S/W 시기가 언제입니까?

9월 15일부터 시행할라고 9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것을 3회 추경에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데 왜 그때 감액을 안 했습니까?

그때는 진행중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9월에 계약을 했다면서요.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