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기동서 의원 발언

71회 제18총무위원회1999-12-22

기동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심사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신 후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한 '99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우리 시에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9년도명시이월사업조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 및 '99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99년도제4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 관련 예산안은 211P부터 217P까지 추경 예산편성안이 돼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33억2,178만원 중 1,424만원이 증가된 33억3,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변동 내역 중에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에서 992만원이 감소되었고 내역별로는 경상적 경비에서 864만원 사업예산에서 5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중에서 1,172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내역별로는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704만원 일반 보상금에서 504만원이 공기업경상전출금에서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는 3,518만원이 증가된 경상예산에 인건비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 4억원인데 이것은 2천년도 노인복지회관 건립 준공시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예산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관리과장 김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 33억2,178만원에서 1,424만원이 증액된 33억3,602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 증감내용은 인건비에서 3,518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024만원 일반보상비 320만원 민간이전 의료구호비 247만원 공기업경상전출금 414만원 등을 삭감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질문 드릴게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급같은 경우는 에산편성지침에 의한다고 해도 이 정도 감안해서 담당하는 분이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제가 얼굴을 들고 이야기를 못 할 정도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예산작업을 하다가 회계를 보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월별로 계속 지급을 하면서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못 하고 이번 4회 추경까지 와서 이 달 봉급은 기본급은 다 지급하고 수당 일부를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소 보수 운영에 있어서 일부 내용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불안정하게 운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할 복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아무리 지침이라고 그래도 얘기하기가 그런데 앞으로 신경써서 잘 편성요구 하시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114P 일반운영비 특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예산 전액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뿐 아니라 전량의 쓰레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홍보 전단을 확인해보니까 상반기에 이미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 전부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위생업소에 대해서 제작해서 배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2중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13P 성 상담실 전용전화기 설치 본예산에 얼마나 계상된지 아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99년 당초예산에 25만원이었고 지난 추경 때 35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희가 업무를 좀더 명확히 챙겨봤을 때 상담실 전용전화기를 지역보건계에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보건계에 이미 치매상담 및 정신보건상담 전화는 080으로 전화가 개설돼 가지고 별도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받는 것도 상당히 바쁘고 기존에 행정전화가 돼있고 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만 보건소가 이 정도 되면 2인당 1대씩 전화기가 놓여진 상황이고 실제로 운영상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현재 080 전화도 이용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당 못 하고 이 전화를 놓는다면 중복투자가 분명하다고해서 오늘은 위원님께서 지적한다해도 잘못한 것이지만 사과드리고 중복된 35만원의 잘못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11P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 보급비는 예산을 언제 반영한 지 알고 계십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제 기억으로는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만 관내에 정상적으로 운동프로 그램을 개발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는 관내에 운동지도자들 중에 자원봉사자를 받고해서 비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하는데 굉장히 난관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모로 정보를 입수하다가 요즘은 운동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미 개발한 보건소도 있고 중복된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대학에서 개발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앞으로 개발이 되면 그것을 보고 필요하면 나중에 구입하더라고 자체로 하는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99년도 본예산에 보면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 보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2회 추경때 저희가 삽입했던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미수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 급여도 분명히 예산지침서에는 평균 호봉을 하라고 나와있지 14호봉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추경에 해야 되는데 해야 하지 않을 사업을 추경에 올리고 재검토도 안 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보건소가 업무태만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명시이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 전체가 공무원들이 업무태만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위원님들이 모를까봐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돼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지침서에 그게 나와있는 것 있으면 하나만 가지고 오세요? 예산지침서에는 중간평균 호봉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라고 그렇게 나와있지 14호봉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추경에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 전화기같은 것도 본예산에 25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다시 증액을 시켰다가 이제 다시 추경에 와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주라고 사정할 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는 예산이 중복투자될 것같아서 감액을 한다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전부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올라왔는데 추가분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노인복지 기능보강 사업비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에 집행이 됐습니다만 노인복지 시설이 설계가 다 되어서 공사 계약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게 되면 내년말 준공되면 내년 말에 장비를 들여놓기 위한 장비 예산이 되는데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회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빠진 것을 늦게 알아가지고 급히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동서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214P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료 기정에는 20종인데 왜 13종으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사실 수거하는데 고단가를 할 것인지 저단가를 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시민들이 저단가를 선호하고 해서 저단가로해서 거기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감액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기동서위원

단가라는 것인데 종류가 당초에 20종을 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항목상에 단가가 만원씩해서 20가지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건데 실제 총액 기준에 국민 다소비 식품을 그냥 강제로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과정에서 비싼 물건도 있고 싼 물건도 있고 저희들 직원들 기준으로 어느 품목을 가장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겠는가 그것을 봐서 사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저렴한 물건들을 많이 사게됐고 그래서 총액 기준은 맞추는 금액이지 한 달에 만원씩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는 있습니다. 종류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당초에 종류는 계획이 없습니까?
총액 계산해서 산출을 해야지 종으로 하니까 잘 못 된거잖아요?
미곤

김미곤관리과장

건수는 저희들이 도로부터 수정되어서 통보가 돼 옵니다. 그러나 단가에 대한 것은 통보가 없기 때문에 다음해는 시정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종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다른 실국장님들은 그래도 서로 위치나 변경이 가능하지만 소장님은 특별한 광명시에서 다른대로 전출가지 않는한 보건소를 계속 맡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끔 느끼지만 보건행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시민을 위한 보건분야에 있어서 다른 어느 시군의 보건소보다 낫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지만 행정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속에 계수조정한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등 주로 마무리를 위한 세출경비 정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기에 별도의 예산 삭감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 제4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7일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난 12월2일 감사가 종료된 이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작성하신 내용을 토대로 총괄적인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회람을 거친 바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기동서 간사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간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방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시립도서관 외 3개 사업소 동사무소에 대하여 국 과장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광명시장이 제출한 감사 자료의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조치하고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동사무소의 츨장 현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개개인이 시정전반에 대한 평소 의정활동과 연찬을 완벽한 업무숙지로 해당 업무분야에 대하여 개선 및 연구검토를 바라는 대안을 11건이나 제시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 및 자료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정 및 자료요구 사항 18건 건의촉구 사항 11건 총 79건으로서 감사담당관실 9건 기획실 30건 총무국 25건 보건소 4건 동사무소가 11건입니다. 자세한 세부적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99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기동서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채택하기로 의결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세기 마지막 총무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작년과 올해 한 2년에 걸쳐서 위원회 활동을 볼 때 여건이 불비하고 어려운 조건과 상황속에서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업적과 일을 해내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2대와 3대에 걸쳐서 만 4년이 지났는데 2대보다는 3대에서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더 많은 문제점의 지적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좋은 대안제시 시정발전에 크나큰 일을 하셨다고 저는 느낍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하여튼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마무리 잘 지으시고 내년 새로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계획이 모두 성취되시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이 순리대로 잘 풀리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71회 정기회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