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의결과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보육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강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월 28일자 유호룡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제14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함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은 의사일정에 의거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 읍·면 주요사업장과 사업추진예정지 14개소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월 3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의건은 노인의 건강과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과 읍·면간의 사업우선순위 등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송해면 양오2리 노인회관은 신축한 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벽면 균열로 안전성 검토와 이용불편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리모델링 또는 신축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내가면 짚풀공예관건립건의지역을 확인한 바 옛 우리 문화 계승발전과 학습체험장, 그리고 관광사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한다는 취지이나 많은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소요되고 인산～외포간 도로확·포장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적지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지역 검토도 필요하며, 수익성 등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선원면 금월2리 노인회관 신축건의 지역은 큰말마을로 인근 기새미 마을회관이 거리가 멀고 이용이 불편하여 신축건의가 된 것으로 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읍·면의 1개리 2개 노인회관 대상지와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강화읍 대산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예정지는 우기시 농경지가 매몰되고 침수되는 지역으로써 이 지역은 한국농촌공사 관할 지역이므로 국·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농촌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농어촌도로 202호선 갑곶～용정간 구간은 빌라 및 상가지역으로 차량교행이 어렵고, 갑룡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므로 주민 공청회를 거쳐 우선 도로변 담장을 제거해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중장기계획 및 투융자심사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송해면 하도2리 오류천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의 건의지역은 저수지변에 연접된 회주도로로써 농천공사 관할지역이므로 기관간 협의하여 국·시비지원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양사면 북성2리와 인화1리 등 2개 지역 농업용수양수장설치건의지역은 천수답은 한해 상습지로써 주민들의 영농불편이 해소되도록 양수장 설치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면 인산 삼거리의 경우 선형에 설치된 교통선이 운전자에게 순간인식이 어려워 교통사고가 빈번하므로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교차로가 개선되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곤릉～마그네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계획지역을 확인한 바 2008년도 착공예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화도면 내4리 선수마을 골짜기 유수배수관로가 협소하므로 강우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흥왕1리 마을회관 앞 진입로인 현행 하천복개부분은 노인들의 안전사고예방과 이용편익을 위해 노인회관부지 연접하천부지 복개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길상면 장흥리 강화종합리조트조성사업 현장을 확인한 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와 특히 사업장 진입로 주변 난개발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정활동 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전체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영 의원입니다. 제14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영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제·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2월 26일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제·개정 및 폐지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먼저 의안번호 제498호 강화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시 주민의 연서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을 연장하여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한국농촌공사에 대해서는 타공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규정을 폐지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타당함에 따라 전체 의원의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강화군보육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보육계획수립, 공립보육시설설치 및 위탁운영, 기타 영유아보육에관한사항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조례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학교급식법전부개정법률안이 2006년 7월 19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미를 부과하지 않고 학생들의 건강도모와 우리 지역 우수농축산물의 소비촉진 등 지역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법령과 성안 절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의 경우 공공성을 감안 조례안 제10조 제1항 후미에 일부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한 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심사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의결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2호 강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민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1979년부터 시행했던 농어촌 주택사업이 사실상 오래 전에 마무리되었고 1985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해 온 국민주택사업 역시 융자금 상환이 사실상 종료되었고,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실시한 바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존치하기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폐지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재503호 강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조례안은 지역특구와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구내에 지정된 특산물의 홍보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광고물들을 설치 및 표시절차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