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미수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99년 제4회추가결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1999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4회추경예산안은 1년간의 예산안을 총결산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그 규모는 일반회계 1천 5백 9억 2천 6백 74만 5,000원과 특별회계 394억 1천 8백 56만 3,000원을 합하여 1천 9백 3억 4천 5백 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9년 당초 예산 1천 5백 15억 4천 4백 96만 7,000원에 대하여 25%가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6억 5천 4백만원, 세외수입 10억 3천 1백만원, 국고보조 11억 7천 8백만원, 도비보조 2억 1천 9백만원 등 총 31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4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5억 6천 1백 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세입재원과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사업으로 '99. 공공근로사업비 6억 1천 6백만원,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 1억 9천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3억 2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 지원비 2억 6천 5백만원, 광화교-천왕교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 등 26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 출연금 10억원, 하안근린공원(철망산)토지매입비 1억 1천 9백만원 등 12억 2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예산반영과 미집행사업비 및 집행잔액의 감액 등 마무리 정리 예산편성안으로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 예산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확장사업 등 28개 사업으로서 미집행 사업비 143억 9백 57만 5,020원과 특별회계에서 광명지구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2개 사업으로서 미집행사업비 20억 7천만원을 합하여 총 163억 7천 9백 57만 5,02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을 시키는 사유는 사업기간 연장 및 공사기간 부족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쓰레기소각장설치공사 등 8개 사업으로서 '99년도에 261억 8천 8백만원, 2000년도에 3백억 7천 8백만원, 2001년도 이후에 1천 9백 90억 8천 3백만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방호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한욱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5만 시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백재현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제7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시립도서관, 시미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동사무소에 대하여 국.과장.사업소장을 출석시켜 광명시장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및 동사무소에 출장 현지 감사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전반에 대하여 주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의 부실입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담당 및 과장, 국장이 세심한 검토없이 실무자가 작성한 원안대로 제출되어 계수착오 오탈자 일관성이 결여된 통계자료 내용 불일치 등이 다수 발견되는 등 수감자료의 사전검토가 소홀하여 일부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수감에 임하는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 숙지와 수감자세 미흡입니다. '99년 9월 4일자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13명의 간부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불과 3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충분한 업무파악 및 추진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일부 과장 및 사업소장은 감사의 중요성을 망각한체 안일한 근무자세로 업무파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준비 소홀로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의 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답변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째 의원 개개인의 시정전반에 대한 평소 의정활동과 연찬을 통하여 완벽한 업무숙지로 해당업무 분야에 대하여 개선이나 연구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대안을 11건이나 제시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8건, 건의사항 11건 총 79건으로서 감사담당관실 8건, 기획실 31건, 총무국 25건, 보건소 4건, 동사무소 1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시장께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내용은 충분한 연구검토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 이재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백재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제70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99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 여성회관, 위생환경사업소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관계 국.과장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원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시 중점사항은 '99년도 시정주요시책 추진현황과 예산집행실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상 조치내역, '99년도 시정질문 및 위원회 활동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실태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고, 오.탈자 및 자료제출후 수정한 부분이나 다수 발견되는 등 수감자료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한 일부 해당업무 담당과장의 업무 숙지도가 미흡하여 의원 질의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적극적인 소관업무의 연찬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분야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회산업국 20건, 도시국 10건, 건설교통국 9건 등 총 39건이 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철저히 분석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