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증 의원 발언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건수가 아무리 많다 해도 결국은 사람이 입력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산검사의견서는 공식적인 거고 공개적인 문서인데 그런 문서에 미납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건 부천시로서는 그렇고 건수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사람이 입력하는 건데 분류하는 업무를 하루 이틀 해 온 것도 아닌데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고질적 체납이나 소송이나 재산압류 이런 걸 분류하는 시스템을 전담 공무원이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종류가 많지만, 다섯 종이다 열 종이다 있지만 전담 공무원들이 이걸 하루 이틀 작업한 건 아니거든요.

이걸 구청별로 입력하나요? 그렇진 않고 시에서만 하죠?

이게 일사분란하게 그런 교육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2009년이나 2010년도에는 별 차이가 없고 수긍이 갈만 한데 2011년에 가서 이렇게 확 바뀌어 버렸거든요. 납득할 수 없는데 시·구·동까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일관성 있거나 통일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노정됐다는 게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10종이 5종으로 줄었다면 유사한 거라든가 결산보고서상에는 5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통일성을 기해서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매뉴얼이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입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일된 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다 이 말씀이죠.

향후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개정 같은 것은 국장께서 고려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전담 전문 공무원들에게 잘못된 거나 아니면 오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대책이 철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우가 범해지지 않도록 공식적인 문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표위원 당현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이어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은 한 회계연도 즉, 1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이며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은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지출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에 입각한 실효성에 바탕을 두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이 매년 관행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명확한 사유 없이 100%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보다는 일단 확보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반납조치를 하지 않는 등으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시민본위 행정을 소홀히 한 사례로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보여진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해 세입의 증가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어 불필요한 세출증가를 줄이는 데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천시 전 공직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성과 시급성을 견인하여 기회비용을 줄이는 안목으로 시민들이 진정 행정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편성 수립 단계 시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예산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과다한 불용액 발생 시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서 원인의 규명은 물론 공직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세를 주문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사 결과 전년도 불용률 16.9%에 비해 2011회계연도 불용률이 4.6%로 12.3%가 감소된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된 사항으로 평가됩니다. 시장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 요구된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655억 800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이 2094억 3637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77억 8503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4억 8258만 7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63억 244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483억 586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불용액은 103억 461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380억 124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100억 원이 넘는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 집행부에 대하여 책임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 우리 위원회로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등 4건에 대한 기금이 심사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금으로 총 751억 751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14억 2697억 7000원,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이 11억 2281만 4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이 48억 6229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이 751억 751만 3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개 기금 모두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원의 조달방법, 적립 내역 등이 건실하게 운용되고 있고 사용내역도 각 기금별 설치 취지에 맞게 지출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금의 지출내역을 심사한 결과 부천시 통합관리 기금은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융자 등에 지출이 되었으며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도 유통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졌고,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역 문화의 창달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심사가 되어 4건의 기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총 2건으로 지출액은 67억 7543만 2000원으로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원상해 부담금 2640만 원, 복지문화국 문화콘텐츠과 소관 서커스 상설공연장 공사대금 청구소송 배상금 67억 4903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영상문화단지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쌍방 수용 결정으로 확정 종결되어 공사대금 67억 4903만 2000원이 불가피하게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에서 감사기법 도입이라든지 그런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여비경비를 신청한 게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서로 정보 교환을 하는 바람에 불용처리된 거죠.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네. 감사기법을 벤치마킹하려고 국내여비로 책정했던 금액들입니다.

재래시장이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월이 되는 관계로 회의는 하되 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건이 많아요. 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하면서 금년도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자꾸 로딩이 되다 보니까 이걸 사고이월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이 지출은 안 되고 회의는 이루어지고 그런 건입니다.

네.

네.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시 집행부에서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 도급이라고 하나요. 중간단계가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요구사항은 많고 금액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공사변경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니까 체육진흥과에 7억 정도 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 내용하고 100%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3개 보건소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이 보통 1100에서 3000까지 있는데 이게 유명무실한 건가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이 3개 보건소가 전부 100% 불용액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름은 걸어놓고 일은 건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원미보건소가 2900만 원, 소사보건소가 1740만 원, 오정보건소가 116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3개 보건소가 100% 불용했어요.

네. 하세요.

말씀 잘 들었는데 결핵환자는 대개 숨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많고 일반 병원에 사비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자료요구할 때 결핵환자 현황을 받아 보시고,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께서 병원비 일부는 지원이 됐다고 하셨는데 사실 100% 불용으로 돼 있거든요. 결핵환자가 생기면 대개 가장일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불용액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정확한 경로를 통해서 환자추이를 파악해 보시고 예산으로 책정된 것만큼 내실 있게 집행이 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서강진 건설교통위원회 대표위원님께 감히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됐었지만 지하철 7호선 개통이 10월 중에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지하철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 부천시를 관통하는 6개의 역은 운영권이 정확한 명칭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였거든요. 운영권이나 관리는 서울지하철공사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홍보를 위해서 시 정부에서 10월에 시 창립기념일을 근간으로 해서 개통하겠다고 공공연히 발언을 하거든요. 해당 상임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부평 구간이 공기가 늦어지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기형적으로 영상단지까지만이라도 개통하겠다고 이렇게 호언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이야기 같아요. 그것 좀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세워놓고 100% 불용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약 2,500개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판타지아부천 이걸 하겠다고 하고 전혀 안 썼어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부스 설치비 이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타지아부천 공공시설물은 그게 아마 4대 관문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 세울 때 기억이 나는데 2490만 원 이것도 100% 불용이 됐네요.

자칫 불용으로 떨어진다는 건 토털예산에서 다른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데 못 쓰게 되는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해당 상임위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 쓰지 못하는 그런 우가 범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