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자부 표준안에도 공동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분들이 어차피 시민들이 규제를 받는데 피 규제자가 시민들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피 규제자 입장에서의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시에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되는 게 아니고 민간인 중에서 위촉한 위원장님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실무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규제개혁위원회를 15인 이내 까지 구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부시장까지 포함해서 실무자가 6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닌 위원들이 과반수를 넘게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규제 개혁위원회기 때문에 행정규제개혁에 관련되어서 관련법령이나 기타 많은 사항들이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실 국장이 들어가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들이 하시는 분은 민간인 위원장대로 나름대로 각자 대표해서 한쪽은 행정 쪽의 대표되시는 분 한쪽은 피 규제자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공동위원장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주로 부시장이 아닌 민간인 위원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조례 준칙안에서 공동위원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충분히 말씀 드렸고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 조례가 여기서 의결되어서 시행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 규칙이나 운영사항을 종합적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공동위원장을 하더라도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장을 주로 많이 활용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분들이 피 규제자 입장에서 어떤 규제를 많이 해제하는 그런 심의를 좀더 그런 쪽으로 밀도있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규제개혁 위원회기 때문에 실 국장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좀더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적인 규제를 풀고 해제해서 그러한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시민들과 공무원들과의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좀더 행정으로서의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규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다만 민간인 위원님들이 과반수 이상을 하도록 만약 조례상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어떠한 건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위촉을 한다면 시민 중에서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과 해촉 대행 부분에 있어서 자꾸 같은 얘기가 중복되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좀더 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성 부분과 해촉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 대책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현재 9명으로 돼있는데 우선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법무사 되시는 분 실국장님들 등 9명 중에서 공무원이 6명이나 됩니다.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되면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됩니다.

'99년 규제개혁과 관련된 자치법규 정비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국민의 정부 이후에 혹시 우리 시에서 정리한 자치법규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대상이 282건인데 그 중에서 정비를 한 것이 136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이것도 결국은 상위법의 규제개혁 완화해서 사실상 같이 관련해서 한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상위법과 관련 없이 정말 사 자체에서 판단해서 규제개혁을 완화했다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추진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한 것이 자체적으로 12건입니다.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서 286건 중앙정부 대상규제 수는 136건이 되는데 지금까지 정비한 것이 128건입니다. 현재 8건만 아직 상위법령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8건을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위원회 수는 12명입니다. 15명이 된 것은 결국은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결국 실국장님을 당연직으로 넣다 보니까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당연직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몇 분이 들어갑니까?

6명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을 하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인수가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신에 그 전에 말씀하신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떤 공무원과 또는 시민과의 대립이 되기 때문에 조화, 협력 이런 식으로 충분히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굳이 조례상에 규제를 안 하더라도.

운영상에 있어서 정확히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추진실무단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실무추진단은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의 전문적인 기능과 지식을 갖춘.

저희시의 정보화 협의회는 현재 16명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 요건은 인적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기관의 장들 또 시의원 각 부서의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촉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기관장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토론함에 있어서 정보화사업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실무 선에서 검토한 후에 안건을 상정해서 그러한 전문적으로 실무 검토한 기능이 되겠으며 주로 정보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장의 지시사항 처리라든지 또한 법적 검토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검토를 사전에 해서 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 또 기타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차원의 실무적 검토를 주로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하고자 하는 실무추진단으로서는 저희 정보화부서장의 실무추진단이 단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이 단장이 돼 가지고 시청내의 담당 총무과나 정책개발팀장 또 예산담당 그러한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담당들과 또한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중에서 정보화에 관심 있는 인사를 위촉해 가지고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서 운영중인 지역 정보화협의회에 그러한 실무적인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정보화 내지 행정정보화를 추진하면서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그러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행정정보화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해서 협의회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협의회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 집단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시의 그러한 기관장을 위촉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협의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온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저희 정보통신담당관 아니면 행정 공무원들의 그러한 기본적인 안 보다도 그러한 안을 가지고 민간인들과 같이 구성된 실무추진단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안을 협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 한번 더 모든 그러한 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법적 사항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보화 협의회 바로 밑에 실무추진단을 둬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99년 1월 7일날 정보화촉진조례가 구성되어서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무급으로 해서 전문가 집단만 전문적으로 위촉을 하여 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 또 기관에 있는 장급 기관단체의 장을 정보화협의회에 위촉하는 방안, 1안과 2안을 협의절충 하는 안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정보화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위촉하는 기구 중에서 자문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주재 하에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시와 관련된 기관의 단체장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문가 집단 플러스 유관기관단체장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저희 생각 중에 최낙균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에 절충을 해서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 그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대학교수나 각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유관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정보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 수렴해 가지고 한번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사업보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상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실 무 회의를 두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보화 분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데 대학교 정보화와 관련해서 교수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전문성 1,2분야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화를 추진해서 그 많은 사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꼭 필요한 위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고 저희 실무추진단 구성계획은 한번 구성을 해서 끝까지 그러한 고정적인 추진단원이 아니고 주요 사업에 따라 가지고 이를테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과 거기에 알맞은 사람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또 다른 종합구성을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그 사업에 알맞은 적소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위촉하는 것이고 협의회 위원을 그때 사업에 따라 가지고 위촉을 하기 때문에 실무추진단에 대해서는 일정한 임기라든지 해촉의 그러한 제한사항 없이 둬 가지고 주요사업 3개월 이상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에 따라서 그것과의 적시에 필요한 사람을 실무추진단에 위촉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정보화사업에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보화에 대해서 예산비중이라든지 그러한 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화사업에서는 아직까지 도비를 줘서 시.군별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기획단을 신청할 때 그런 것을 말했습니다. 시군별로 일정한 정보화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도비 보조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무과에서 정보화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결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한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초단체장 자치단체별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는 정보화가 앞서가고 어느 시는 늦게 가는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률적으로 어느 사업을 하라고 중앙에서 정책결정을 내려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각 시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하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업무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의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남.여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임신한 여자공무원의 검진을 위한 보건휴가와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조기 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 고용직 공무원도 퇴직 준비휴가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남.여 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범위를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지금 남.여 평등 관계는 경조사 일수를 가지고 남.여 평등을 얘기한 것이고, 육아시간 1시간 주는 것은 남.여 평등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임신한 공무원 또는 육아를 하는 여성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남.여 평등하고 무관합니다.

이것이 광명시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작년 12월 7일 이 조항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행자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행자부에도 휴가업무가 이것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맞추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아시간 1시간 주고 경조사 일수가 남.여 평등하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되는 것이 이번에 남.여 평등 차원에서 경조사 일수가 바뀐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가 1년에 공무원들이 12명인데 물론 그것을 조정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서로 돕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38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 지역의 세대증가와 철망산 무허가 건물 철거로 인한 인원감소로 기존 통.반을 일부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광명6동 374-101번지 내 중앙하이츠 APT신축 입주로 기존 17개통 111개 반에서 1개통 4개 반이 증가한 18개통 115개 반으로 개편하고, 하안2동 철망산 무허가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거주 주민의 이주가 완료되었기 기존 24개통 183개 반에서 1개통 4개 반이 감소한 23개통 179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광명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당해연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근거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을 보면 제1장 본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제2장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 운영 주민참여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24개 조문과 부칙 3개항으로 배열하였으나 실제적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낙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고 천편일률적으로 동별로 특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방은 지금 모두 설치해야 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안이 들어온 것 같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5조 기능의 2항에 보시면 동별로 특화해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동별로 특별한 자치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동자치위원회에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고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아까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간도 촉박하고 조례도 금년 1월에 내려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전에 일단은 각 동별로 자치센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의견을 받아서 금년도 연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기에 일단은 가설계 비슷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설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계획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터넷 실은 전 동이 전부 하겠다고 했고 예를 들어서 광명1동은 도서대여를 그 안에서 하겠다 문학창작 실을 만들겠다. 광명2동은 문학창작교실을 만들겠다. 광명3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든 취미교실하고 탁구장이라든지 공부방을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광명4동은 헬스장하고 놀이방 문화관람 실을 만들겠다. 인터넷 실은 다 공통된 것입니다. 광명6동은 인터넷 실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간이 협소해서 더 이상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광명7동이 포괄적으로 문화사랑방을 만들겠다. 철산1동은 문예창작실, 놀이방, 철산2동이 어학실하고 문학창작실, 철산3동이 문학창작실, 문화교실, 철산4동이 정보센타 문학창작실, 하안1동이 취미교실 장기 바둑교실, 하안2동이 문화강좌실 취미교실, 하안3동이 문화관람실, 체력단련실, 소하1동이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소하2동이 놀이방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학온동이 영농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가 자치센터를 처음 만드는 것이고 어디고 마찬가지로 처음 만들고 저희가 제일 먼저 광명5동하고 하안4동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광명5동은 문화의 집을 만들면서 그것을 본떠서 자꾸 하다 보니까 문화창작실이라든지 관람실이 거의 문화의집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도나 중앙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동별로 다 그런 것을 하면 주민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명1동에서는 인터넷 실을 하고 인터넷은 요즘에 전 국민이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 문예창작실이나 놀이방을 특화해서 몇 개 동에 하나씩 만들어서 다수 주민들이 남의 동에 가서라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연말에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팀을 하나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건축직 1명하고 행정직 1명하고 구성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전국에 있는 전체 시가 하는 데가 있고 각 시. 군마다 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데를 모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각 동에 주고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동별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자기 동에 맞는 특화된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문화의집 같은 데는 시설비에 많은 돈을 썼는데 솔직히 그렇게 호화롭게 시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줄여서 자치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기간단축 문제는 지금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고 중앙에서 6월 1일부로 시행하라는 공통된 시점에 의해서 우리도 거기에 최대한 맞추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중간사항을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석해서 토의를 하지요.

동장은 영조물 관리 책임자로서의 역할이고 동장이기 때문에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적인 그런 것

규칙과 세칙을 정하게 돼있습니다.

세칙은 동장이 정하고 규칙은 시장이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수강을 받고 있는 규모라든가 수준에 따라서 약간 수강료라든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하기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30명이라면 대개 30명이 다 참석을 못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만 한 20명을 정하면 바쁜 일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참석을 못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덕망 있고 여러 가지 자격이 있고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당초 행자부 안은 25명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령

주민자치거든요. 동에서 자치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에 17조 3항 관계 등에서 관계라는 게 공무원들 얘기거든요. 공무원들도 여기 위촉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동에서 주민자치센타 자치위원회니까 공무원은 거기에서 배제를 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자

참여는 하는데 단지 위원장은

3조 5항에 보면 약간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겠지만 저희가 대통령령 14704호로 규정된 '95년7월1일 규정된 게 있습니다. 지방의원 공무원 범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용하다 보니까 배제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직의 연속성을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잔여임기를 보통 저희들 위원회를 하면서 잔여임기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자치위원회는 기왕 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본인도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임기가 예를 들어서 2~3개월이라고 그러면 그분을 위촉하기도 어렵습니다. 단순한 3개월 남았는데 그만하고 다시 위촉해야 된다고 했을 때 승낙을 하는 분들도 입장이 그렇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 동 업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여임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 할 수 있는 기간 2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2년을 보장하는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팀을 구성해서 여러 각도에서 자문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그 많은 자료를 각 자치위원회에 주어가지고 동별로 특색있는 특화된 자치센타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대신 인테리어가 기왕 5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여기서 표현을 하면 옳을지 모르지만 호화로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안 4동도 거기에 걸맞게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치센타에 그렇게 호화롭게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만 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희망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관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나름대로 개성있게 동에서 하면 그게 더 특화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