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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권천 의원 발언

72회 제2건설위원회2000-02-11

김권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민문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문식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는 지난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국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 받고 세부계획은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우리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흥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희망의 2000년을 맞이하면서 IMF 국난을 현명하게 극복해 낸 우리의 저력을 자랑스럽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실직가정 및 저소득층 보호사업, 직업훈련실시, 공공근로사업 등 경제난 극복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전 직원이 노력하여 복지광명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환주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정모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사회산업국은 5개과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105명이 소임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원년으로서 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생활보호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복지 욕구를 지원하고자 장애인자립작업장운영, 장애인단체 지원과 59억8,100만원을 들여 '97년부터 건립해 온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금년 6월에 완공토록 하여 4천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 시민의 복지시혜의 균등화를 위하여 철산.하안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열악한 광명동지역에 용역비 82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지하2층 지상6층 규모로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회 추경시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지원 및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계층 아동은 물론 일반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여성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서비스 강화 등 여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최근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장묘 문화의 개선 및 묘지수급을 위한 납골당 및 평토장 조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노인복지기금의 안정적운용과 교통비, 경로연금 지원 등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며 동네어르신 모시기 운동을 확대하여 기본이 바로서는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제반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를 도모하겠으며, 아울러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추진,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구환경보존의 실천강령인 "지방의제 21"의 실천을 위해 시민, 사회단체 및 공무원 등이 참여한 "푸른 광명 21"추진협의회를 통하여 9개 분야, 29개 과제의 실천사업안을 작성하여 지난해 12월 23일 "푸른 광명 21"의제 선포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명환경학교운영, 녹색가정. 녹색아파트만들기, 시민생태탐사반 운영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가지고 "푸른광명 21"을 운영할 것이며,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21세기 환경비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자동차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25대의 천연가스 버스의 구입을 지원함과 아울러 배출가스 과다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대기오염을 줄여나갈 계획이며, 이 외에도 안양천 및 목감천의 수질정화 사업 및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환경관련 분야의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심의를 위한 시민환경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우리골목쓸기 운동을 통한 범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추진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집하.선별.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재활용품 교환판매를 위한 공동구판장 설치공사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의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장을 민간 위탁함에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구로구와의 광역화를 추진하여 쓰레기처리비용을 분담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변영향지역의 민원해소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녹지과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포장재 제작비 3억6천5백여 만원을 7개 작목반에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농업인 경영자금 4억5천1백만 원을 저리로 농가에 융자지원하며, 안양천변 벚나무 식재사업에 1억 원, 도로변 가로수 보식공사에 4천5백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으며, 광명 제1근린공원에 2억7천만 원을 들여 공원 등 시설, 화장실, 조경공사 및 토목공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하겠고, 하안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21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무허가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까지 년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은 2000년을 준비하는 능력있는 여성의 양성과 잠재능력 개발, 지적수준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4기 수료생 2,786명을 배출하였고, 현재 제5기 과정 45개 과목에 1,102명의 교육생이 2월 8일 개강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회관은 21세기의 힘있는 여성을 위하여 도전21세기, 광명 21세기, 여성 21세기를 목표로 교육의 향상을 위하여 질적. 양적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자재 및 시설의 보완, 권역별 이동 여성회관의 운영 등 광명시 여성들의 효과적인 교육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분뇨처리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퇴비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님들의 시정질문 조치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완료 2건, 불가 1건, 17건은 추진 중에 있고, 시정질문사항은 총 14건으로 검토수용 4건, 시기 미도래 1건,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 관장,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자로 사회여성복지과로 발령 받은 김홍표 장애인담당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여성복지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5P입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이재흥위원장

사회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294P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의 안정적 보호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9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49세대에 72명, 2000년도 추진계획을 봐도 49세대에 72명입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의 나이는 어느 선에서 잡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18세 미만입니다.

강장섭위원

작년에 19세 되는 나이는 소년소녀가장으로서 보호를 안 해주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기준에서 연령 초과는 탈락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정을 봐 가지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자립지원 및 후원서비스, 취업알선이라고 했는데 애들이 학교 다니고 할 것 아닙니까? 취업알선이 됩니까? 나중에 19세가 된 다음에 취업을 해줍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이었을 때만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인 제도권을 벗어남으로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9세가 됩니다. 그때부터 취업이라든지 다른 연관 사항이 요구가 되면 다른 부분을.

강장섭위원

생활보호비,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지원 년 4회라고 했는데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그 밑에 구료비 지원 년 4회 설날, 어린이날, 중추절, 연말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어떤 것은 학용품 및 교통비, 교육비, 교재교구비 다 주고, 구료비는 명절 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년간 12만 8,000원을 주고 4번 주니까 약 1백만 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학용품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2만5,000원을 주고, 중학생은 3만원, 고등학생은 3만5,000원을 줍니다. 분기입니다.

강장섭위원

보육사업의 질 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99년 추진실적과 2000년도 추진계획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실적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아동 건강진단비가 들어가 있고 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추진계획이 빠진 것 같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건강진단비는 본인들이 해서 하는 것이고 안전관리의 실태는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장기적 묘지수급 및 장묘문화개선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제2건국 거기에서 따로 관리하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홍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의 업무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제2건국의 성립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장묘에 관한 사항은 우선 홍보에 8백만 원이 서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는 쪽으로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같은 중복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업무의 협조가 안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제2건국에서는 제2건국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돈은 이쪽 저쪽 다 서고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관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중요성이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내용이나 규모를 봐서 시민단체가 주관해서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내용을 봐서 동일 내용이라고 하면 어느 한 군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장묘문화개선에 대해서도 시민홍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시민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이재흥위원장

제2건국담당 자료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에게 주세요 홍보하는 내용을 보세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질타를 받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협조를 해서 이 효과가 시민단체에서 함으로 해서 더 주민들에게 효과가 크다고 하면 저희 사업비도 여기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줄 것이고, 저희가 해서 더 사업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제2건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주관을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예산을 이쪽 저쪽 갈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한 집안에서 왜 따로 따로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권천위원

김권천입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셔틀버스 의료장비 구입비 까지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에 또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계획 중에 셔틀버스가 있었고 장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집행하는 예산회계상 작년도까지 그 예산을 써야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였기 때문에 반납하고 금년도에 다시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반납을 해야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예측이 되는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가 있겠다는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만 해가지고서 하는 것은 사업시기하고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렇다면 당초부터 예산편성을 과장님 말씀대로 해야지 예산을 막상 삭감시켜 버리니까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장애인복지관건립계획이라든지 설계상에는 작년도에 건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설계돼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질 부분에서 암반이 나와 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부분도 할 수 없이 연기를 시켰었습니다.

김권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급공사가 다 설계가 연기되고 공기가 연기되는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지적을 하지만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과에서 업무보고는 많이 하셨는데 타 시 군에도 우리 시와 비슷한 과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여성복지과라고도 하고 타 시군은 가정복지과라고도 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만으로 개발해서 특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되고 업무보고를 매년 듣지만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중복이 되고 그러니까 공직사회가 소위 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렇게 말하는데 획기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또 어떤 아이디어의 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주면 집행부에서는 별로 그 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뿐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시군 업무가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업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지원보호라고 하는 부분은 지원대로 하는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이나 요령은 그럴 수가 없다고 보고 그 외 부분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보호받고 지원하는 시책을 개발하는 것은 다른 시 군과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보고 합니다만 위원님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러한 충족된 사회복지업무의 특수성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성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은 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업무를 개발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해 주신 의회에서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서명동간사와 사회교대)

윤지열위원

295p 경로당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한 사항일 것입니다. 난방비가 각 노인정에 10월 11월, 12, 1, 2월 해서 60만원 지급이 된 것이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작년에는 40만원이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시에서는 60만원 지원해주지만 농협에서는 시와는 별개지만 3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9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난방비를 하라고 지원을 해준 것인데 노인정에 겨울 내내 잠가놓고 한번도 기름을 안 땠는데 문구에 보면 309p에 조치계획에 대해서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거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지도감독을 안 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도 같이 합니다.

윤지열위원

겨울 내내 잠가놓고 기름을 한번도 안 땐 데도 있는데 보일러를 방에 들어오도록 해놨는데 방에 들어오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보일러 통에다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열쇠 자체를 노인회회장이 관리를 하면서 여러 방이 냉방이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보일러실을 또 잠가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봐야 각 가정에서 노인분들 때에 따라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불을 깔고 앉아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 291p 장묘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적지 1개소 선정해서 설치규모도 납골당 약 15,000기 안치, 연건평 500평, 평토장 조성 약 1,000기 안치한다고 했는데 적지 1개소를 선정하는데 번지수도 안 나와있고 적지가 1개소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적지 1개소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관내에 6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묘의 용역사업이 2월 달에 완료되고 4월 달에 경기도 전체에 대한 중기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그 계획과 맞춰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쪽으로 했고 사업별로 어디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구체화되기 때문에 표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다라고 하는 계획은 약 만평 정도의 부지에 15,000기 납골당 하나하고 평토장 까지 해서 약 1,000기가 안치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기준을 했고 금년도 4월까지 경기도의 세부실천계획이 나오는 것과 연관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추진하시는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은 번화가 대도시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G.B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 내에는 가능합니다.

윤지열위원

잘 알겠는데 물론 땅 규모가 적은 상태에서 무한정 묘를 써서 자꾸 확대를 하다보면 문제화가 되는데 법적으로 몇 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20년입니다.

윤지열위원

20년이면 자동적으로.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장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은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지금 개정된 것은 15년씩 해서 3번 연장해서 60년까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 시행은 20년입니다.

윤지열위원

중요한 사항은 추진하는 계획은 좋은데 납골당을 설치함으로서 인근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재산권 침해를 당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나 납골당 옆이라서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에도 인근 토지 주민들과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 하에서 추진해야 사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사회과가 가장 일이 많은 부서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신문 이런 것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 생계비 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서민을 위해서 국가정책의 가닥을 잡아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면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10월 1일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이나 시행규칙을 아직 안 만들었고 물론 10월에 시행하기 전에 만들어지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고 대략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생활보호법에 준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은 약 93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93만원 4인 기준으로 93만원이라고 하면 그 93만원에 대한 것이 전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라든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발생되는 그런 소득 법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만 보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작년 대비해서 30%정도 과장님의 생각에.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제 생각은 아니고 중앙에서 한 것인데 이 금액도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시행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4인 가족 93만원인데 우리가 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얼마가 4인 기준의 생활비가.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위탁노인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위탁노인을 방문하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재가 방문제.

문해석위원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공공근로 지원을 해서 재가복지가 물론 독거노인 혼자 살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런데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 분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빨래하고 청소하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면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서로 말을 한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하면 보건소나 이런 데에 와서 재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공공근로 쪽은 아니지만 사회과 쪽에서 봤을 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일을 계속 하십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만둡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만두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장애인 부분은 기술을 필요로 하니까.

문해석위원

장애인복지추진 생활안정 지원 작년에는 장애인단체 지원을 2개 단체에 1천80만원을 했는데 올해에는 2개 단체에 1천6백20만원인데 1개 단체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느 단체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장애인 부모회라고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의 부모회입니다. 10명 정도 장애인을 재가 시키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교육비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문해석위원

장애인 어머니들 모임의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네. 주간보호시설을 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한집에 장애인이 하나가 있어서 그 부모가 데리고 있으면 그 집은 전혀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만 모아 가지고 보호를 시킨 다는 것입니다. 10명이다 그러면 10가구는 부모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어느 정당이든지 정치든지 여성의 30% 어디에 공천을 준다 뭘 시킨다 사회과에서는 301P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임기 만료, 신규 위촉시 30% 위촉 준수한다 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정치권에서 여성활동이 50%면 어떻습니까? 왜 30%를 준수한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여성 인권보호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성들의 사회참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외시켰기 때문에 여성을 신장시킨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30%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회의 30%의 여성은 참여를 해야 된다 최소한도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50%라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해석위원

몇 종류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회가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올해에는 중앙 도, 시, 군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위원회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에서 빼게 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의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만 저희는 38개 정도됩니다.

문해석위원

38개 위원회에서 현재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파악을 해보니까 약 18% 정도가 여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30%로 하지말고 능력 있는 여성이면 50%, 70%도 괜찮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목적의 선을 그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우리 광명시는 획기적으로 80%로 합시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국장님 금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을 도와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중간 중간에 하지말고 금년에는 이러한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의회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여성지위가 상당히 지역사회에서는 많이 해드려야 된다는 것에는 같이 공감을 하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문해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라든지 가정에 벽지바르고 장판 해주고 또 27명의 낙안이라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의 거의가 수술 문제로 해서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야 되고 봄이 되면 따뜻하니까 노인들이 나오셔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이라고 표현하기가 우습지만 노인네들의 생활보장이 될 수 있는 취로사업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취로사업을 많이 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권천위원

행정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는 세밀하게 다루겠지만 업무보고 때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검토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시가 금년에 원활하게 돼가지 뭔가 가슴을 열어놓고 마음으로 말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올리면 사회여성복지과가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욕구를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고엽제 환자들이 상당수 늘어납니다. '85년도에 사회과장했을 때 41명이 지금은 16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부전선에서도 고엽제를 뿌린 지역이 있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이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분들 나름대로 단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사무실을 요구하고 운영비를 요구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들이지만 통 털어서 교통장애인들이 있고 지체, 신체 장애인 정보화단체도 금년에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줘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장애인들 새로 나타나는 고엽제 환자에 대한 대책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예산도 추경에 올려서 안정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집단으로 집회해서 900여명이 쳐 들어 오겠다는 것을 엊그제 경찰과 협조해서 막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 적극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89P에 아까 문해석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99년 추진실적에 보면 2개 단체에 1천80만원이고 2000년도에 운영비 2개소에 2천4백만 원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3천50만원 이 기능보강사업이 뭡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작업장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청소쓰레기수거 봉투입니다. 봉투를 만들어내는 기계종류가 한 장씩 나오기 때문에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나오는 것의 생산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세 줄로 나오는 기계가 나와 가지고 시에 많이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수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보고 드렸듯이 국내에서 수주를 하나 받아 가지고 진행되어서 소득이 되고 있고 희망적인 것은 외국하고 연결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수출용으로도 한번 만드는 것으로 구체화 돼서 그렇게만 되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 필요한 보강사업이고, 아까 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장애인 부모회가 하나 늘어난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재활작업장 운영비가 '99년도에는 2개소에 1천80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같은 2개소인데 2천4백만 원인데 월 백만 원씩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체 장애인 복지회에서 한 것이 작년 6월 달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천2백만 원 지체 것은 다 1천2백만 원 받고 신체 것은 6백밖에 운영이 안 돼서 6백만 원 받았고 작년에 1천6백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올해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2천4백만 원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개 단체라고 했죠?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강화 3개 단체에 1천6백20만원 3개 단체가 여러 가지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하나는 장애인 부모회 그러면 보통 보면 장애를 가진 부모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회원은 부모회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가진 부모회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하나 하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지원해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단체를 어느 단체에 주는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이지 왜냐하면 광명시 관내에 보면 국장님이 말했지만 교통장애인이라든지 고엽제장애인, 월남 파월전우회 장애인의 유형이 장애인 정보화다 장애인 이름을 써가지고 단체를 만든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92P에 생활보호비 지원있죠? 이것은 돈입니까? 뭡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돈으로 통장에다.
준희

이준희위원

298P에 사회복지관시설확대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이 과장님 설계용역이 7월 달에 나온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설계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해서 성질상으로 그렇습니다. 당겨 가지고 부실이 왔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법적인 단체에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설계가 빨리 나와야 검토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인데 2월 중순 의회가 끝나면 가보려고 합니다. 한번 중간 보고회를 가집니다. 뼈대가 나올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300P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에 7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천만 원밖에 국비를 못 받았다면서요?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보건복지부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현재 공정 65%인데 7억이면.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예산을 다시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흔쾌히 대답을 안 합니다. 저희가 따 올 수 있는 만큼 따오고 도에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비로 확보를 하는 방안을 절충중이고 그러다 보면 시비도 다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 협조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2P에 보육시설의 운영지원 멀티미디어 교육시스템구입비 지원이 46개소에 2천6백50만원인데 교육시스템 내용을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기계를 보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TV 하나 큰 것이 있습니다. 5명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나와있는 화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하고 연결을 시켜서 영어가 나온다 그러면 자기가 실제 눌러가면서 해보고 연결도 시키고 시청각 교육 부분이 나옵니다. 실제 자기가 참여하는 그동안에는 보기만 하고 했는데 자기가 실제 해보니까 흥미도 있고 뭔가 머릿속에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6개소인데 시립하고 민간하고 입니까? 아니면 46개소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시립은 다 들어가고.
준희

이준희위원

시립은 13개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17개고 여기에 46개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립이 17개소가 있고 민간이 56개소가 있는데 56개소를 이번에 다 해줄 수는 없고 반만 올해는 해주는 것으로 해서 28개소만 해서 45개소입니다. 그런데 1개소가 하안복지관에 있던 시립이 복지관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5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시립은 다 준다고 하는 것이고 민간은 1/2만 올해는 해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선정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 이면 이런 예산 아이들 교육프로그램 예산은 56개소 이런 예산을 조금만 더 세우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해줘야지 전년 기준으로 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 주고 싶은데 예산상.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연히 해주셔야지요. .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예산상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보호사업추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99년도 추진실적하고 2000년도 추진업무계획을 보면 생계보호비, 자녀학비 및 자립장학금 지원지급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99년도 실적에는 자녀학비지원하고 장학금 지급하고 구분을 해놨는데 금년도에는 숫자가 앞으로 변동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녀학비하고 장학금 지원해주는 대상을 합쳐서 표기만 해놨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보통 주1회씩 변동이 나갑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속 잘라내고 새로 신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라는 것은 크게 명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김권천위원이 사회여성복지과에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 했는데 저소득층 사업비 지원 이렇게 말했는데 예산을 안 세워줘서 줄은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공적부조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똑같이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시 자체에서도 부조할 수 있는 것이 영세민취로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보다도 올해 많이 세워주셔 가지고 줄기차게 있어야만 생계대책이 됩니다. 이것은 자꾸 정부에서 사회복지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서 자꾸 늘어납니다. 이것은 6개월만 해놓은 것입니다. 13%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다 되었습니다. 외부 공사 마무리까지도.
확인을 해서 다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염려할 것은 아니더라고요. 결로가 생기고 거푸집 설계변경되는 것의 그런 것하고 흡수된 벽을 통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간 밑부분에서 물이 들어간다 했는데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충분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되었을 것이라고 알고 그때 당시에도 하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에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3개동만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식당 현재 1개소 운영하고 있는 것이 광명3동이죠?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하안복지관입니다.

윤지열위원

1개소를 확대한다는데 어디입니까?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노인회관 지하에 한국지역복지봉사회라고 복지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현재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불우한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이러한 노인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주

강환주사회여성복지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런 것에 좀 연구를 해주세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조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보관)

김권천위원

우리 과에 보면 분장사무에 담당들이 지역경제팀, 유통진흥팀, 기업지원팀, 실업대책팀 그러면 기업지원팀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에너지 관련 업무를 하고 가스 석유 관련 업무를 하지요.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가스현황은 나와있는데 석유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광명시에는 석유 판매상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주유소도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면 우리시의 주유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35개 주유소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점검을 연 몇 회나 합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도 물론 합니다만 우선 시류채취를 해서 그러니까 혼합물이 섞였나 해서

김권천위원

그런데 그것과 같이 시류채취해서 다른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가 점검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소비자 단체에서 발표한 내역을 보면 광명시 내에 모 주유소는 일반 휘발유가 아닌 다른 물질을 포함해서 사용했다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실제 1년에 2번 하는지 3번 하는지 전혀 보고 사항에 나와있지 않으니까 참 답답할 정도입니다. 주유소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감독 감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과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 쓰레기를 해서 구로구에서 우리 시로 2백억 들어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272억 정도 되고 해마다 운영비로 약 30억씩 부담이 오는 게 있고 그래서 약 300억 금년에 한

김권천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구로구에서 우리 시로 세입 들어오는 이 예산을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예산을 그쪽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외부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상당히 거센 반발이 학온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자금이랄까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공식화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대화를 하면 절대로 입을 안 여는데 뒤로 들어보면 전 가구에 상수도를 내주라 그런데 그것이 약 40억 정도 추정되구요. 농로를 한 3~4군데 내달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억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도고천 마을 영향권 마을 내에서는 별도로 저항을 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김권천위원

거기까지만 답을 받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약 백억 정도

김권천위원

경제과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을 위시해서 경제과에서 할 일이 뭐냐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동네에다가 수도시설 해주고 등등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다가 중소공업 단지를 만들자구요. 국장님 그것은 어떻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매입자금이 거의 2~300억 가지고도

김권천위원

부족하면 매입을 해서 다시 거기에 입주할 분들한테 분양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중소기업 유치하자구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에게 매입 이렇게 요구를 다 들어줘도 한정 없습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방향으로 경제과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선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해제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고 바로 지금 김권천 전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공단을 소위 영향지역이라는데 광산마을을 들어내서 매입해서 청소년들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을, 그 아래는 오명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단이 있습니다. 시흥시 공구상가에서 약 3~40 필지를 잘라놓은 게 있습니다. 300평씩 거기를 공단 조성하면 우리 시에도 고용창출이 되고 자꾸 위험하다는 논란도 많이 배제를 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300억 가지고는

김권천위원

어떤 방법으로 도고천 마을에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계속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른 시설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제가 얘기 드리기는 이르고 주제가 넘는 것 같습니다만 폐 광산을 이용해서 휴양단지를 구상하는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시일이 가다보면 요구하는 게 조금은 배가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거기서 인건비라도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릴 입장은 못 되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옛날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래서는 안 될 부분이고 그렇게 추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도 많이 파악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김권천 전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광산촌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광산이 외정시대 때 들어서서 사실상 그 이후에 폐쇄가 된 상태인데 제가 늘 주장하는 사항인데 광산 안에 터널이 10개가 있습니다. 다닌 사람들 근거지요. 시에서도 들어가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지하로 2km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24시간 풀 가동으로 나온 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활용하면 식수로는 부적합하지만 공업용수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김권천 전의장님이 질문한 사항과 같이 광산에서 나오는 광미가 흘러내린 지역에는 오염지구로 도시과에도 보면 까맣게 지도가 표시가 돼있는데 거기다가 곡식을 심어서 그 곡식을 사람이 먹었을 때는 인체에 해롭다는 그런 언론에도 보도가 여러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불가피하게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육성을 하고 광명시에 재정자립도도 불가피하게 늘려야될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2호기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단지 개개인의 수도를 내준다 이런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인 방편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이런 대안 제시를 하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런 대안을 한번 세워 주시는 게 어떨까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330p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돼있는데 철산동 상업지역에 음식문화의 거리를 약 5억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업지역이 크게 보면 철산상업지역하고 하안상업지역하고 비교를 해볼 때 절름발이 상업지역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하안동에서 장사하는 분은 망하는 분들이 거의 7~80%입니다. 철산동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분은 망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철산동 상업지역에 음식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줬으면 하안동 상업지역에도 최소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이런 거리를 해줘야 형평성을 좀 이루지 않나 해서 짚고 넘어가고요. 자동차 문화의 거리 제가 알기에는 고속도로 주변에 도로공사에서 농수산물 물류 센타를 건립한다고 돼있지요. 국장님 거기에 순수하게 농수산물 물류 센타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가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첫째 목적은 농수산물 물류센타 두 번째 안이 자동차 매매센타 세 번째 안이 의류도매상 이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한다고 그런데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고 아마 추진 부서가 도로공사에서 추진을 한다지만 협조는 산업녹지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의하셔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 과장님께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구문화의 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방침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하안동에 자동차 문화의 거리부터 저희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철산상업지구 음식문화의 거리라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주안을 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자동차 경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173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경매장이 2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대구에 있는데 그 지역에 경제활성화 내지는 이런 쪽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상행위가 촉진이 되도록 하는 정도고요. 문화의 거리는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신 광명 가구 문화의 거리는 의왕시 같은 경우에 보면 지주목을 하고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그런 것을 원하는 건데 또 저희 가구단지하고 관례를 볼 때 개봉동 쪽에 4거리부터 돼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보도에도 가구의 문화거리라는 표시가 되도록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보도블럭 자체를 근래에 했기 때문에 손을 대면 그만큼 낭비가 되어서 한미은행 앞부터 개봉동에서 들어오면 바로 광명입구 거기다가 양쪽에다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지주목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장승식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시켜서 좀더 활성화 시켜서 거기 상권을 형성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권천위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 윤지열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문제가 철산권을 음식문화의 거리라고 해놓으니까 광명시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다 철산동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산동으로 몰리라고, 하안동 지금 죽고 있습니다. 또 하안동에다가 자동차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하안동은 자동차 경매장이 있고 자동차 중고 판매장이 있으니까 하안동은 자동차가 있는 곳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안동에 있는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정말 하안동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광명시로 아마 대모를 하러 올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이것도 형평에 맞춰야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도 그래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는데 10시만 되면 전부다 하안동은 불이 꺼지는데 철산동은 10시만 되면 불이 더 켜지는 곳입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하안동 4거리를 한 쪽 면을 지하로 뚫고 한 쪽 면은 고가를 만들어서 하안동 4거리를 반경 100m 정도로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중간에 분수도 세우고해서 조성을 해줘야 합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안동이 살지 하안동 상권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 방침이나 모든 방침이 분산해도 고루 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데 광명은 이상하게 백재현 시장님 들어와 가지고 철산권은 음식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보도블럭을 다 깔아가지고 외부차 딱지나 붙이는 거리를 만들어 버리고 하안동은 자동차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광명권은 가구단지의거리라고 해서 나는 가구 단지의 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에 가구 만드는 공장이 한참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구 놓고 파는 것을 가구의 거리라고 그러는지 파는 것이 단지라는 개념이 됩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견해를 들어봅시다. 감사도 아니고 예산 승인도 아닌 부분이니까 1년의 계획이니까 우리가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저도 어려운 입장인데 사실상 패션거리, 가구의 거리, 문화의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를 보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데다가 시장님께서 그것을 좀더 묶은 것이지 시에서 강제적으로 형성을 시킨 곳은 아닙니다. 다만 기왕이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단으로 모여서 이런 패션이면 패션 문화의 거리라고 할 때 소비자들이 와서 볼 때 쉽게 옮겨 다니면서 한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했고 가구의 거리를 보면 전에서부터 가구들이 많이 집단으로 모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함께 있어야 잘 된다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러한 추세에 의해서 거리를 지정한 것이지 강제성은 아니고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정말 새로 느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으로서 피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동차 문화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자동차 단지가 생기면 그런 특색사업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시장님으로서는 제가 시장님의 생각을 감히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전체 광명시가 좀더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외부인들이 많이 오셔서 상권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소득증대에 목표를 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편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공감이 많이 가는 것도 오늘 새로이 느꼈습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이해는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가만 놔뒀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정을 해버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몰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옛날 철산동에 구도로 있는데 가구점이 왜 잘 됐느냐 하면 싸구려 가구를 팔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구가 안 됩니다. 전부다 가구 거리라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가게를 다시 입점을 하려니까 예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산동을 음식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1층부터 4~5층을 해놔도 철산동은 장사가 잘 되는 편입니다. 하안동은 보세요. 아예 장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 시책이 철산동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을 살리는 시책입니다. 이것은 분산 시켜주어야 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오늘 새로운 말씀도 저희가 인식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하안동 쪽에 대한 윤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상업지역에서 몇 차례 식사를 해봤습니다만 저는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가운데 음식문화의 거리 통로에는 10대에서 20대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칸에는 30대가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세 번째 칸에는 40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젊은 층이 왔다 갔다 하는 철산동 상업지역에는 하안동 상업지역에는 노년의 상업지역 그런 것을 한번 모색을 했으면 활성화가 되면 시 수입이 그만큼 증대가 되니까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대안을 제시하고, 323p 소규모 점포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천년 추진계획을 보면 업체 당 200만원씩 해서 1년 거치 2년 상환해서 약 6.25%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경제가 어려울수록 좀더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좀 상향조정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유통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게마다 다른데 2천만 원씩 업체 당 주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5천만 원입니다.

윤지열위원

문제점에서 보면 점포를 가지고서 사실상 2천만 원을 융자를 얻고자 하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실상 돈을 융자를 받고자 할 때 사실 담보제공이나 이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받는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증보험이나 이런 제도가 많이 활성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영세업자들 이런 분들을 정말 있는 자 보다는 없는 자를 위시해서 그렇게 좀 하는 방향이 어떤가해서요., 여기도 보면 문구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담보제공 능력 부족으로 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상 어려운 사람들을 보증보험제도로 해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322p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하단에 보시면 소비자 상담센터 전문 상근 인원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상근 인력 1명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좀 전에 조례를 내주셨기 때문에 일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시장님의 전체적인 의견을 제가 결심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측에서 얘기를 드리면 IMF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당장 상근 인원을 줘서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는데 보수를 주는 상근 인력을 1명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그런 것은 준비 단계만 하고 전혀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운영하는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명환위원

328P 사업개요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광명중앙시장을 비롯한 광복시장 새마을 시장 제일시장을 '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면 광명중앙시장만 돼있는데 나머지 3개의 재래식 시장도 2002년까지 현대화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복시장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초대 시의원을 하신 분의 자제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권이 전혀 돼있지 않고 채무로 인해서 근저당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계획은 해서 그런 추진단계까지 와있지만 이렇다고 보고를 드릴만한 사항이 못 되고, 제일시장은 거기도 역시 상권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있던 그런 시장이고 그래서 지역경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했지만 거기도 개인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보고를 드린다면 사안이 되지 않구요. 새마을 시장은 광명시장 맞은편 동진 프라자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5동입니다만 6동에 새마을 상가가 생겨서 완전히 그리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도 구상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참 속된 말로 저희가 융자금이나 주어서 하면 모를까 상권이 안 되면 갚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처음에 드릴 때 마찬가지로 중앙시장이 역시 흉물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건립이 돼야 됩니다만 점차적으로 현대화 돼야지 낫겠습니다만 지금은 도저히 보고드릴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챙겨서 목적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재래시장 운영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민들 얘기도 듣고 저도 아침저녁에 출퇴근을 하게 되면 도로에 라인을 그어놨잖아요. 그런데 출근을 할 수 없습니다. 오후에 파출소에서 5동쪽까지 가는 길이 소방차가 말하자면 자주 왕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나갈 때 뿐이고 물건을 전부다 쌓아놓고 그 사람들이 횡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건을 사먹으면서 왜 이러느냐 다른 대로 돌아가면 될 것이 아니냐 이 정도로 횡포를 부린단 말입니다. 사람이 전부다 피해 다니거든요. 이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금년 12월 하순쯤 됐는데 시장님이 한번 숙직하는데 오셨더라구요. 시장님을 모시고 저도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11시가 넘었는데도 승용차 빠져나가기도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연말에 시장님 모시고 새마을 시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소방파출소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동장을 해서 내용을 압니다만 아침에 10시 11시에는 소방차로 한번 훑어요. 얼른 얘기하면, 라인이 그어져있는데 좌판이 나와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직원이 현재 갔습니다. 저희 컴퓨터에 시장에게 바란다는 홈페이지에도 들어와 있고 하여튼 안전에 최선을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가스안전 및 수급 관리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99년 추진실적에 보면 초등학교 가스안전 조기 실시 이렇게 돼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작년에.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안전공사 협조를 받아서 시청각 교육을 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근무를 안 해봐서 현장을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강장섭위원

2천년 추진계획에는 없는데 뒤에 보니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안전 교육 추진 2천년도 6월경 학교장이 선택한 일정에 맞춰 실시한다는 것이 안전점검을 보니까 12월까지 계속 한다는 것입니까?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2천년 6월경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서 좀 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 늦춰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것이고 잘 하고 있나 챙겨봐 주셔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강장섭위원

LPG 사용 업주들 교육을 시키지요? 여기도 교육을 시킨다고 돼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스가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교육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사업 등록업자들한테도 실 교육을 철저히 좀 가르쳐서 가스사고가 안 나도록 미리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331P 아파트형 공장 내에 특화사업 업주 조명사업 유치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조명사업 하시는 분들이 광명시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조합 회원이라고 그래서 자기들 상가 번영회식으로 구성 돼있는데 10 몇 분이 있는데 회장하시는 분이 우성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우성아파트에

윤지열위원

제가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만 외부에서 이분들이 사실상 광명에서 순수하게 하시면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도 많은데 꼭 외부에서 하던 조명사업 업체를 광명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나 해서 그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순수하게 광명에서 잘 아시겠지만 공장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에서 하면 포크레인으로 때려 부셔 공장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가서 하실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물색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보충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구요. 관내에는 그런 업을 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그것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윤지열위원

광명에서 하고 싶어하면서도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광명에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공하고 지금 구성단계를 이렇게 표기했는데 실제 가보면 층마다 다릅니다만 245만원이나 이 정도로 아마 변경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아까 자료가 확정이 돼서 수용되고 결정이 나면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의 구성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수시로 이런 것을 할 때 의회에 보고도 드리구요. 그래서 지금 구상이라고 하면 제가 책임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1층은 몇 평이고 2층은 몇 평이고 이렇게 딱딱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양동에서 지난 1월말쯤 분양을 했는데 거기 보면 평당 한 240만 원꼴이 되더라구요. 층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주공에도 비싸다 그래서 좀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이런 구상이라고 보고 드리는 단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지요. 이것은 그런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융자를 주되 그냥 땅덩어리에 분할이 안 돼있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공에 주어가지고 주공에서 나중에 개인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주는 금액 이자관계 여러 가지가 그것하고 뒤에 조합에 마치 회장이라는 사람이 먼저 부회장을 했었습니다. 임원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착공하느냐 몇 평이냐 하는 것은 제가 드릴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자금 있는 것을 가지고 종전에 하는 그런 유형으로 주겠다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관리를 서명동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의 말씀을 드리면 주공에서 이게 분양이 될 것이냐를 가장 걱정을 하면서 짓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더라구요. 이럴 때에 마침 조명산업 단체에서 우리가 전부 분양을 맡을테니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2~3번 주공 측과 경기 지사와 조명업체와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부에 무슨 시설 다 필요 없고 우리 조명산업이 생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을 갖추되 평당 200만원 이하로 떨어뜨려 달라 이런 요구하는 조건대로 건축설계를 결정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융자관계라든지 보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시할 단계가 오려면 약간 한 달 정도면 뚜렷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 건축에도 주공이 달려들 수 있도록 빨리 이 공사를 착공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동별로 다 했지요. 공공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5천 원씩 했습니다.
아파트 새로 짓는데는 있으니까 달 필요가 없고 주로 단독 이렇게 되면 기존 단독도 있는데도 있으니까

강장섭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천 원의 단가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편물 수취함에 편지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소포도 들어가고 신문 가정통신배달 등 해서 다 들어가야 되는데 봉투 하나 겨우 들어가기 때문에 무용지물입니다. 소하1동에 단독필지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없습니다. 편지 몇 장 들어가고 큰 것은 땅바닥에 놓고 갑니다. 제작을 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크게 한다든가 실용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만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편물 수취함은 대형 물건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따라서 오르는데 이 공공근로 사업은 당시에 인건비가 70% 부대시설비가 30%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5천 원짜리가 겨우 됐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지은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우선 생계 곤란한 실업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강위원님은 예산낭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주민들로부터 절대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조양

박조양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내일의 집을 운영했었는데 광명병원하고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금년도에도 2회에 45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센타로 오던 사람들을 진료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전에 약 먹던 사람들은 다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운영이 그전 같지 않으니까 이제 어려운 지역 예를 들어서 시설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하구요. 오는 사람이 오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 월 1회를 지원 받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진료 날을 별도로 정해서 내과과장이 오십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