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바 수정가결하였고, 2007년도계속비사업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있었으며 4월 4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면수정안을 발의하여 가결하였고, 강화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안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기정예산액에 290억 7601만 6000원이 증액된 2545억 393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3억 2102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7167만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 12.7%에 해당하는 293억 9704만 5000원이 늘어난 259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성립전 예산을 비롯한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을 세입원으로 금년도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일부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존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 바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시책사업 등 금년도 주요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심사하였으며 반면에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하여 재투자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부문 예산안 45억 3933만원 중 2억 807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심사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의료보호와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계획 관련 보상 및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결과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2007년도 계속비사업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승인된 2007년도 계속비이월사업 예산안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총 사업비와 연부액 등이 증감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본예산 의회 의결시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향후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경회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승인안 및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4월 4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총 6건의 의결요구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먼저 의안번호 제512호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금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당초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길상권역의 관광지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 주변 주차장을 확보코자 소요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도 3월 15일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조성사업계획에 반영 요청한 상태이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안이 결정되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대상 5필지 1만 1573㎡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3호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심의 등 부동산시장정보 및 평가에 능력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지역사정에 밝은 인사를 위촉하여 원활한 부동산 평가관리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과 성안절차 조례구성 내용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위원이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4호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문·관청리 중앙시장 주변에 설치한 노외공영주차장 주차장요금 적용에 있어 당초 취지에 맞지 않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 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이용주민 편익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5호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에대한조례개정안은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조성된 강화군풍물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과 성안절차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전체적으로 규정내용이 포괄적으로 미흡하며 조항간의 연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풍물시장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가 구분되지 않는 등 풍물시장 운영의 중요성에 비추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전면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의결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6호 강화군농특산물가공공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강화약쑥특구내 농특산물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강화농특산물가공공장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조례 제15조제2항의 경우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조례가 입안되어 이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이 일부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7호 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 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강화군에서 출원 등록한 특허의 사용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강화군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