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장섭 의원 발언

제72회 제5차 건설위원회20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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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받고 세부계획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제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 건설위원장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위해 배석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병모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계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도시국은 4개과에 직원수 정원 81명에 현원 81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38건으로 2000년 주요업무보고 26건,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건, 시정질문 2건입니다. 과별로 2000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시과는 대규모취락 개발제한구역변경계획수립외 5건이며, 도시개발과는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외 5건입니다. 주택과는 내실있는 재건축추진외 7건이며, 지적과는 2000년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외 5건입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사항은 총 12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 2000년도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모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73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492p 최승권단지내 어린이공원 쓰레기적환장에 대한 양여이행사항과 향후추진계획을 질문하였는데 답변내용은 고문변호사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우선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공원 241-24호외 2필지 670평 광명동 366-14호외에 4필지 이것이 완전히 현황이 뒤바뀌었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맞습니다.

오명환위원

정확히 바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면에 표시한 것이 1번, 2번 표시가 되었는데 조서에는 2번이 1번으로, 1번이 2번으로 잘못 표시를 했습니다.

명한

오명한위원

이런 행정이 실제로 지번을 봐야 되고 여기에서 해야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 교환양여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행위를 못하게 된 것은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매입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틀린 것이 있습니다. 366에 14호 바뀐 숫자에서 670여평에서 20평이 '96년도에 합병이 되어서 토지대장이 있는데 교환양여를 받고 난 후에 '96년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이때까지 바뀐 후부터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을 했더라고요. 오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련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지적공부상에 합병을 해서 번지가 없어졌습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지적과에서 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토지대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왜냐하면 교환양여나 이것은 반드시 양여를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이고 나머지 재산권은 양여가 된 이후 재산권이 타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시에서 양여를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될 것을 왜 안 받았느냐 이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 변호사를 잘 알고 행정집행 능력으로 처리하여 자문으로 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공소시효한 타당성을 지금 말씀해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을.

오명환위원

도시계획법 제83조 서울시와 도시계획 현황에 이후 잘못돼 가지고 '93년도 건설교통부 말하자면 토지교환양여의 허가 현황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공소시효가 있고 없고 하는 것에 따라서 조치까지 취하니까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이러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한 해석에 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당시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고서 작성을 한 것이 그 당시에 제가 실무담당자입니다. 담당자로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최승권단지가 '79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법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국유재산법으로 조치를 하려고 '82,'83년도에 공원, 적환장, 도로를 전부 내놓고 종전에 도로가 구거라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건설과에서 그것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중단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반복된 진정과 민원으로서 최종결론에 도달해서 당시 궁여지책으로 최대한 해결을 해보고자 보고하여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보고해 드린 내용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종전에 국공유하고 새로이 설치되어 대체되는 시설이 새로되는 도로하고 교환하여 양여하는 방법의 하나 그 다음에 공원하고 적환장의 일부를 해제해서.

오명환위원

안병모과장이 지금 현재 답변한 요지를 보면 현황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는 이런 대안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취득양여 이것은 허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여기에 놓고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내용을 받아서 조치한 것이라는 것밖에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되었습니다. 옛날에 이것을 실무담당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 안하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불가능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맨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차 잘못은 당시 시흥군하고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준공 당시 그 다음에 2차는 '83,'84년도에 최승권씨가 공원하고 적환장하고 새로 설치한 도로하고 다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 그 공무원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퇴직하셨습니다.

오명환위원

작성자는 누구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접니다.

오명환위원

그렇죠? 이 작성자가 책임자입니다. 말씀을 바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혼동되게 만드는 것이 전후 도시계획법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재흥위원장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받는데에서 이것을 분명히 시에서 매입 안하고 다르게 양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소송을 걸어서도, 나머지는 회의 끝나고 해주세요.

오명환위원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재산법상 타인에게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으로 교환양여에 어쩔 수 없는 사유 때문에 하는 것은 맞는데 교환양여의 2필지가 20평이 남아있는 '96년도에 왜 합병을 시켜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바뀐 필지의 366-14호 670평 중에서 20평의 1필지를 왜 넘겨줬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합병을 잘 모릅니다.

오명환위원

관리를 못했으니까 이런 대안을 작성해 놓고 실시현황을 작성해 놓고 준공같은 것을 안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했으며 어떻게 잘못했으며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평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서 취득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취득을 하려면 준공이 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당사자인 광명시라든지 시흥군.

오명환위원

이 현황이 뭡니까?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이재흥위원장

그 당시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지적과에 합병을 의뢰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합병을 받아준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합병을 의뢰한 바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어떻게 합병되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합병을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지적과에 합병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니까 그것을 안 해줄 수 없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이재흥위원장

담당 도시과에서 지적과에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오명환위원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법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죠? 교환양여에 해당되니까 일부는 재산권에서 못하게 되었고 일부 남아있는 깨끗이 남아있는 교환양여에 붙어있는 땅을 왜 합병을 시켰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교환양여가 가능했으면 했습니다.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은 다시 법적으로 오명환위원님하고 도시과장이 같이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476p에 개발제한구역변경 계획수립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용역수행 되었는데 이 용역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대규모취락마을인 신촌, 가리대, 설월리, 두길, 식골 마을등이 언제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어느 정도가 해제가 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한국토지공사하고 계약한 내용은 기간의 계약이 '99년 12월 31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기간이 2000년 1월 5일부터 2001년 1월 3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억7천1백만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주수립내용은 5개 부락에 대한 건축물 토지 거주자 각종 시설물에 대한 모든 기초조사를 하고 개발제한해제기준이 주거건축물의 5배를 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GIS기법을 도입하여 해제구역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등록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적고시 경계선을 명확히 선을 결정해서 지적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발에 대한 보상까지도.

강장섭위원

5배라고 했는데 가리대 마을에 대해서 신촌, 설월, 식골 이런 데에서 몇 평인지 다 조사를 해봤습니까? 5배 정도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월이라든지 가리대 신촌, 두길, 식골 이것이 몇 평인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것은 부락권에 대해서 5개 마을 76만4,000㎡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면 적은 부락의 건물에 외곽선을 라인으로 해서 테를 그린 상태에서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면적을 구한 것뿐입니다. 지금은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적어도 3월 중순에나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납니다. 내부적인 윤곽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4월경에는 공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시도시계획위원회 2000년 5월에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을 편성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문성이나 그런 사람들을 하실 계획이죠?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이미 대학교수라든지 국토연구원, 건축사도 있고 저희 시의회의 건설위원장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하고 국장님들 두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시의원들이 계시죠? 말하자면 건설위원회는 윤지열위원하고 본 위원인데 그런 위원에게도 상세하게 의논을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강장섭위원님이나 윤지열위원님, 오명환위원님이 그쪽의 지역에 계시지만 다른 타 위원님들 특히 강장섭위원님이나 윤지열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극비가 되지 않는 한 수시로 대화를 해줘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3억7천1백만원에 줬죠? 광역도시계획을 어디에다 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대규모 취락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되었든지간에 두분중에 한분이라도 그쪽하고 유대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이미 계획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일단 나왔으면 이미 결정되어서 나오기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시로 그쪽하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선긋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수시로 가서 서로 절충을 했을 때 광명시가 균형있는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이것은 토지공사의 용역팀하고 미팅을 합니다. 거기의 추진상황은 보고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면 우리가.

이재흥위원장

아까 안병모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극비를 요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다 분명히 청취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저쪽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고하는 것은 인구가 1,000명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대형취락지구에 대한 사항만이고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우리 경기도의 취락에 대한 그 내용은 서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물론 재난관리과에서도 중요한 업무를 하셨고 도시국도 거기에 못지 않게 책임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전자에 강장섭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저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책도 많이 봅니다. 광명시의 77.4%가 그린벨트 지역이죠? 그런데 아까 50%를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50%를 조사를 하시면서 우리 광명시의 그린벨트 업무 보고를 하시면서 480P에 보면 환경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 그 밑에 보면 개발밀도라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의 전. 답, 농지를 보면 거의가 천수답입니다. 그런데 해발 몇 M라는 것을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480P에 해당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기 환경부에서 전년도에 국토연구원하고 몇 개 연구기관하고 해서 환경평가를 했습니다. 환경평가를 해서 1,2,3,4,5등급 구분을 해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 자체에서 갖고만 있지 저희도 아직 이 내용이 광명시가 1등급이 얼마고 2등급이 얼마고 환경보존가치가 있는데는 어디고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광역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환경평가검증이라든지 저희시에 의견을 물어올 때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가능 지역이 어디냐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린벨트 해제를 과장님 재량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더 나아가 광역차원에서 지자제 차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5개 자연부락을 완화해준다고 했는데 소폭이나 대폭으로 완화해 주는 것은 좋은데 크게 봐서는 시급하게 풀어줘야 될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역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자연취락지역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지열위원

좋은 답변인데 자연취락마을은 몇 백년씩 되는 취락마을입니다. 그 마을부터 시급하게 해제를 해줘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가학동 16번지 일원에 있는 폐광이 있지 않습니까? 폐광이 왜정시대 때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폐광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나오는 광미가 흘러나오는 지역에다가 채소를 심어서 사람이 먹을시에는 인체에 해롭다는 언론 보도도 여러번 보도된 것을 알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도 아마 지도상에 오염지구는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곳에 매립을 하고자 할 때는 매립신고를 하고 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다가 불가피하게 해제를 해서 중소기업이라도 육성해서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를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 관계는 물론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인데 저희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조정가능지역에 광역도시계획의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이 되어야만이 그 이후에 어떠한 산업단지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먼저 작년에 오염되는 환경오염 평가로 인해서 각종 조사를 할 때 환경부에서 오염되는 부분을 도면에 다 표시를 해놓고 전에 환경조사나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 건교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제 도시과에 가서 자료를 갖다 본적이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 서류를 읽어보고 했는데 전자에 과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물론 과장님 재량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광명시에 불합리한 지역이 있으니까 시장하고 상의해서 도에다 요구하고 건설부에 건의하고 불합리한 지역부터 우선 해제를 해달라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그 분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급하게 해제를 해줘서 광명시에 중소기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육성해서 재정자립도를 올리는데 뭔가 많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것을 국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잘 알았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사성마을 484P에 구역지정 동의율이 86.6%인데 추진은 그렇게 되는데 14%는 미 동의를 받았는데 왜 못 받았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일부 연락이 안 되는 사항도 있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내용은 지구지정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연락이 안 되면 마냥 지연을 시킬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현행법에 100% 동의요건은 아닙니다. 재개발은 100% 동의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시행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경기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열위원

업무 보고서에는 없는데 광명시 G.B지역에서 콩나물 재배사나 버섯 재배사 나아가서 축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 도시계획법 책자를 보니까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몇M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도시 민원팀에서 몇 건을 허가해 줬습니까? 그리고 설계사무소에다가 백재현 시장이 내주지 말라고 전화를 해줬습니까? 민원팀장이 해줬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인허가 관계는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위원장님 담당에게 이것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민원팀에서 허가를 내준 것인데 백재현 시장이 설계 사무소에 해주지 말라고 전화를 했는지 담당이 내주지 말라고 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용민

진용민도시민원팀장

도시민원팀장 진용민입니다. 우리 광명시에 '98년도 이후에 콩나물 재배사가 나간 것이 축사는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설계사무실에 하지 말라고 통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상에 명시된 그 조항에 의해서만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법 규정이 광명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공히 다 씁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에도 가능한 지역을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민

진용민도시민원팀장

어느 건입니까?

윤지열위원

축사도 그렇고 요 근래에 영신설계에서 신축한 것 있죠? 콩나무 재배사도 다른 데에서 내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영신설계에서 설계를 하는데는 해주더라고요.

용민

진용민도시민원팀장

지금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와 가지고 2건을 내주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만에 하나라도 어물쩡할게 아니라 그것은 타당하게 신청을 했던 사람은 불합리한지 한번 같이 건설분과위원회 위원들하고 국장님하고 담당하고 같이 현장에 나갈까요?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불가능한 건물은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에 해주게끔 되어 있으면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민

진용민도시민원팀장

지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정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자격요건에 있어서 주택이 없는 사람이 일부 들어온 것 에 대해서는 바로 현건축시 이것은 안 됩니다하고 답변한 사항이 있었고.

윤지열위원

우회적으로 말하지 말고 백재현 시장하고도 단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법에 허용되는 것이니까 해줘야 원칙아니냐 G.B지역에 학온동사무소 동 순회했을 때도 동민들이 건의를 했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 맞게끔 해줘야지 안 된다는 것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면 마구잡이로 이런 걸 건립했을 때는 차후에 짜임새있는 도시를 못 만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에서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법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는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민

진용민도시민원팀장

지금 저희가 불허가 처리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한 건은 거리가 600M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원조정위에 상정했지만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한 건은 기존 주택에서 가장 가까운 토지를 갖고 있는 그 장소에 들어올게 아니라 그 장소가 아닌 더 먼 장소에다 건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입지요건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불허가 된 사항입니다.

윤지열위원

책에 없는데 마냥 질의 답변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맞으면 해줘요.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해주면 공무원이 다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을 했지만 차후에 용도대로 안 쓰고 타 용도에 쓰니까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처벌받는 것은 당사자가 처벌받는 것입니다. 법에 허용이 되면 공무원이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6하원칙에 내주게끔 되어 있으면 내주세요.

용민

진용민도시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