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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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72회 제5총무위원회2000-02-15

최낙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어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 2000년주요업무추진계획및'9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국 소속 과장님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장년춘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용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표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완식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현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를 비롯한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수는 정원 125명에 현원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 각 과에서 2000년도 업무보고 드릴 사항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총 37건, '99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이 25건, '99년도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이 2건 등 총 64건으로서 총무과는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완벽한 추진 등 19건, 회계과는 급여지급 통합관리 개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10건, 시민과는 지하철역 민원서비스코너 설치 운영 등 19건,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 모범 납세자와의 간담회 개최 등 9건, 징수과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과 이자수입 증대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게 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계획대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보고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에는 더욱 분발해서 총무국 전 직원 모두가 맡은바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총무과장 장년춘입니다. 총무과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소속 6급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종수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태송 문화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양현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총무과 소속 6급 담당인사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p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164p 국제 협력 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과연 우리 광명시의 재정상태나 규모로 봐서 미국, 일본, 중국 3개국이나 선정해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할 정도로 여건이 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금년에는 일단 교류를 하고 이후에는 주로 상공인이나 기업인이 참석합니다.

최낙균위원

과연 1개시의 규모로 국제 협력 교류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성공적으로 국제 협력 교류를 한 시의 예가 과연 있습니까? 광역시나 규모가 큰 시를 빼고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힘든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낙균위원

169p 동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인데 예년하고 틀려서 지금 시장의 동 방문 때 200명에서 많게는 300명 이상이나 되는 인원이 참석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과연 참석한 시민들이 시장에게 효율적으로 건의도 하고 질문.답변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100명이 넘으면 일방적으로 시장의 시책이나 설명할 분위기지 어쨌든 이 자리는 분명히 대화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민선시장으로서는 당연히 욕심을 낼만도 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책을 설명할 자리가 있고 정말 각 동에 나가서는 그 각 동에서 유지들이나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야지 어떻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동안 저희가 보니까 총 207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책설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계속 이렇게 추진을 내년에도 후년에도 한다는 계획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내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일단 통장들 얘기는 어느 동이든 제가 듣기로는 거의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과장님 제가 직접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동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1명당 10명을 실제로 모 동장은 동원의 개념으로 동원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동장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애당초 인원을 너무 많이 잡아서 동원하지 않고서는 그 인원들이 나올 수 없는 인원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일부 동에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173p 직무.친절교육 실시가 있는데 며칠 전에 총무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절교육도 좋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또 모든 시설을 아무리 보완해 봐야 친절한 것 이상 효과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일류 호텔이나 일류 서비스의 개념은 친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민선시장 백 시장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직원들이 어느 관공서나 어느 체육관이나 가보면 친절한 듯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체육관이나 다녀본 바는 시장 들어서고 1년 2년 되니까 해이해지고 친절문제가 아예 친절이라는 개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제가 느꼈는데 친절은 단순한 교육만 통해서 될 것 같지 않고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도 단순히 강사가 나와서 인사를 잘 하고 이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점점 약해져서 예년하고 똑같아졌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예 삼진아웃제로 해서 불친절하다 3번 되면 인사이동 때도 깊이 고려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방안은 국장님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전에 저희가 삼진아웃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친절은 지나쳐도 과하지 않으니까 친절교육을 시키겠고, 지난번에 저희가 금호인력개발원에 가서 직원들 교육을 시켰는데 그때는 상당히 직원들 호응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 서비스정신이 우리 몸에 베야 되겠구나 공무원들이 체험하면서 느꼈는데 얼마 지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이 실천하는데 소홀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고 이번에는 작년에 가지 않았던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2000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야 할 것이 친절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실내체육관에 갔는데 주차카드를 모르고 갈 때 체크를 하고 올 때 넣었는데 그 안에 있는 분이 굉장히 꾸중을 하더라구요. 당신 이것을 거기에 넣으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몇 번을 들러도 착각을 하고 또 넣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냐고 핀잔을 들었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는데 다음에 거기 갈 때는 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특히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여성회관은 시설보수나 제도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친절하면 정말 새로운 시장 들어서고 틀려졌다고 하는데 인테리어 바꾸고 아무리 해봐야 주민들은 새로 온 민선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친절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177p 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이 처음에는 급식하다 난방까지 지원하다 이제는 교육 지자재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시에서 우리 나름대로만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예산투입 방향하고 사업방향이 있을텐데 과연 이것이 바른 방향입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예산지원 해주어야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지침이 시군 교육경비보조승인지침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각 학교에서 계획을 정해서 난방비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 5개년 계획으로 끝났는데 중앙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시설이 불량한데 지원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만약 지원을 하더라도 그해그해 급한 것만 하지말고 이왕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우리도 교육청의 전체적인 5년 10년 계획을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데 우리도 어떤 의견을 제시하자구요. 그쪽에서 일방적인 것을 수용하거나 우리만 생각하는 것을 지원하지말고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가 예산지원 나가는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심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최낙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주민자치센타 전환에 추진실적 진행하고 2000년도 추진계획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기본바탕은 같고 그 위에 작년에는 시범을 했고 금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 제정 위에서 자치위원을 뽑고 그 자치위원들이 사업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시범 동 실시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난번 저희가 행자부에 보고를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국비가 없고, 인력을 선정하는데 무조건 인구수에 비례 없이 9명씩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시범기간을 연장해서 더 문제점을 파악해서 반영하지 않은 것, 그리고 업무결정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청소하고 세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업무배분을 이관했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하다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을 시장이 하자 그런 4가지를 올렸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일부 업무 조정권은 누가 가집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앞으로 우리시는 시장이 하자.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 총 업무중에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 시설비 집행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그 동에 필요하다고 타당성 검토는 어디에서 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점검하고 가설계를 해서 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사항을 가설계를 하고 여러 전문기관에 물어보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나상성위원

이미 각 동에서 시설비나 시설을 우리 동에서 어떻게 주민자치센타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미 각 동에 동장님을 통해서 이미 시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과 상관없이.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했고 그런데 앞으로 그 집행을 그냥 지금 현재 동에서 올라온대로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자치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러한 공사나 이런 것을 집행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조례가 통과되면 자치위원들을 뽑고 그분들이 그동안 결정한 사항을 다시 재점검하고 그동안 저희가 벤치마킹 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주어서 참고하고 되도록 이면 동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1동에도 인터넷, 광명2동에도 인터넷, 광명3동에도 인터넷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다시피 서로 가까이 있는 동끼리 중복되지 않고 광명2동 주민도 광명1동에 가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그러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시에서 준비하는 과정은 지금 어떤 자치위원회와 상관없이 이미 동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집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1~2개부터 설치해서 운영해 보면서 차츰 변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각 동별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만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99년 업무보고에서 민간위탁 추진에서 2000년도에 장애인복지관 신규 시설하고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그때 한번 보고를 들은바 있는데 2000년도에는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전혀 1건도 없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금년도에 계획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과 위생처리사업소입니다.

나상성위원

2군데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164p 국제협력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국제교류 협력추진 확대를 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북미대륙 대상 도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 아시아권 대상 도시 중국 요녕성 단동시 양국 도시하고 우리가 교류를 한다면 어떤 잇점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오스틴시는 우리나라 민간인들이 많이 가서 계시고 삼성하고 우리나라 국내기업이 많고 그쪽에 주로 저희 상공인들이 진출해서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문화교류나 양 시의 비교행정을 증대할 수 있고, 중국은 단동시인데 이북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북사람들이 많고 또 통일이 되면 빨리 진출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를 선정한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동 방문시 시장님께서 시민과 대화하는데 과거 예를 보면 거기에서 접수된 민원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정말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어야 할 시가 오히려 불신을 사고 있는 면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가능한 한 그런 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자생단체 회의 때 이런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륜장 문제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는데 저도 어제 자생단체 회의에 참석해 보았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경륜장이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난번 주민만족도 조사에서도 제일 불만족 1위가 시정홍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정홍보에 주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생단체 회의 때라도 자료로 이런 문제를 홍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륜장이 들어 오므로서 우리 시에 어떤 잇점이 있고 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에 홍보가 나가는데 그 후에 일간지 등에 불가능하다고 의혹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정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보면 구성이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30인이 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본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폐지를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동장의 추천 그리고 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위원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데 이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173p 직무.친절교육에 있어서 시에 지금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교육, 일반교육, 신기술 습득 교육, 공무원 교육훈련해서 국내여비도 잡혀 있고, 시책교육, 기타 교육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직무.친절교육은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교육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일부 친절교육은 별도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본청 내부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단체 및 대상이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55명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데 지금 보조금 지원단체에 관해서 '99년 정산결과 남아서 예산을 반납한 단체는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YMCA하고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보조금 교부 후에 집행절차 등 점검해 본 사례는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 감사기관이나 사업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큰 것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을 받아야 되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서면도 받고 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 시청에서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 소회의실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119명을 대상으로.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아까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친절교육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공무원들이 느껴서 자기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서 그것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가 괜히 짜증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상대적인 말씀인데 저희가 교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에서 교육하는 것말고 저희가 색다르게 해보고 친절교육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다 받았다고 해서 다 친절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고 공무원 자체가 중요합니다. 친절을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나름대로 의식개혁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99년에는 금호인력개발원에서 한 것과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시책교육이라든지 몇 가지 과목을 집어넣어서 강사를 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에는 2박 3일 했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좋았다는 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 금호인력개발원에서 한 것과 유사하게 시청 중회의실, 대회의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친절교육과 직무교육이 따로 있는데 직무교육은 시청에서, 친절교육은 위탁기관에서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지금 나라 숫자를 자꾸 늘려가고 있는데 과장님 아프리카나 남미도 넣고 5대양 6대주를 다 1개국씩 넣어서 하지요. 제가 이렇게 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우호를 맺고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은 왔다갔다해야 하는데 과연 이 3개국하고 계속 한번 왔다가고 예산도 그렇고 그 나라하고 우리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 늘려 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여러 사람이 많이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개국이라도 효과를 보고 확대를 하고 필요 없다면 그만 두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3개국이라는 목표를 정해서 자료 수집하러 왔다 갔다 하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가 자료 수집하러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었고 지금 국제교류협회 같은데서 모든 자료를 받고 특히 오스틴시 같은 곳은 한인회장이 광명분들하고 유대도 있고 저희 광운교회 목사님도 그쪽에 유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분이 가시면서 그쪽에 의사타진도 하고 오시는데 요는 그쪽 오스틴시가 전자산업이 상당히 미국내에서도 발달된 도시기 때문에 우리시가 앞으로 역세권 개발하고 벤처기업이 들어오고 전자산업이 발달되려고 하면 그쪽하고 제휴를 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교두보를 오스틴시로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저도 오스틴시는 가능성도 있고 필요성까지 느끼는데 오스나브뤽시하고 중국의 경우는 어떤 맥락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오스나브뤽시는 이미 우리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인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기아자동차 독일 현지공장이 거기 있어서 그 연으로 우리 광명시하고 인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광명의 상공인들에 대한 교류를 원해 오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차원에서 계속 상공인들끼리 교류가 되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동양문화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생소한 감이 있기 때문에 문화교류 우리 합창단이라든지 우리 기악단이라든지 서로 고유의 문화교류를 하면 한국을 독일 국민들한테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단동시는 신의주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중국 항구도시인데 상당히 교역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굉장히 소비 도시기 때문에 광명하고 그쪽하고 교류될 때 앞으로 중국이 남북이 왕래된다면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단동시고 지정학적으로 철로가 개통된다면 단동시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 데가 되고 중국에서도 상당히 개방이 잘 되고 있는 항구도시라고 합니다. 그쪽에서도 광명시에다 교류의사를 타진해 왔고 저희도 그쪽이 상당히 소비도시고 수출 거점 도시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필요성을 느낀다면 정말 5대양 6대주가 필요 없는 교류를 전부 맺어야 합니다. 만약 남아프리카 어디 가서보면 거기도 의회교류가 활발하고 우리문화도 전파해야 되겠고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캐나다 알래스카 어디를 가보라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시, 도시, 국가든 다 특색이 있고 문화교류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 규모와 이제 문화교류를 출발하는 마당이니까 1개의 도시를 하더라도 알차게 결실을 맺어 가면서 확대를 해야지 또 이러다가 뉴질랜드하고 어디하고 우리가 비슷하고 우리가 수출도 해야 할 것이 있고 교민도 많이 산다 또 맺고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도시 정도 되면 동양권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또는 미주에 유럽에 1개 정도씩은 맺어서 서로 문화교류도 활발히 하고 민간 차원에서 상공인들도 활발하게 해야 우리시의 국제적인 위상도 드높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 도시는 이미 했고 2개 도시는 타진을 하고 우리가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국제교류협의회도 구성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꼭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도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낙균위원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가 몇 개국을 하든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이나 측정기준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내실을 기하면서 1개 도시라도 차근차근 할 것인가 이렇게 한꺼번에 할 것이냐 다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179p 이번에 시의원들이 들어오고 나서 위원회설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사 기능 위원회 통.폐합 여부 검토 후 통.폐합 했는데 지금 유사 기능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자료를 보면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파악을 했는데 위원회라고 무조건 폐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11월경에 담당자 회의를 했는데 3개 위원회가 비슷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낙균위원

현재 3개 빼고는 유사 기능 위원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다 기능과 목적이 다르고 설치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 가면서 실효성 있는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보육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광명시애향장학기금운영위원회 빼고는 유사 기능 위원회가 분명히 없다는 것이지요.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네.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

178p 민방위훈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민방위 행정의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민방위 창설 시기하고 대응능력를 비교할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민방위 업무의 개선에 대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는데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너무 잦고 동원 훈련이 반복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많다는 것하고 민방위 교육은 매년 같은 내용이 같은 시기에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민방위 교육 대상자의 주특기자별로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그런 두 가지 사항을 올렸습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 하셨듯이 교육 내용에 있어서 매년 반복되고 강사를 한번 씩 바꿔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훈련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부류는 많이 면제를 받고 특혜를 받는다고 할까 참석을 안 하는 부류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과연 훈련의 실효성이나 자연의 재난 이런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유념하셔서 효과적인 민방위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소속해 있는 행정정보심의 위원회인데 상위법이 제정됨으로 곧 폐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상위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곧 폐지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애향장학재단이 설립됐는데 '99년도 수혜실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153명입니다. 1억5,30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2천 년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6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190명에서 2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혜실적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나상성위원

수혜실적이 대학생 같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주고 있지요?
제2건국 위원회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제2 건국이 뜸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제2 건국이 현재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저희 시는 일부 우려와 달리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의 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분 가운데 가장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 저희 시에 견학을 오는 분이 많습니다. 제주도에서까지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금년도 4개 시책사업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천년 추진계획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년춘

장년춘총무과장

실무회의가 23일날 했는데 1분은 장애인 문화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그것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확정하려고 그럽니다. 확정되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좀더 활발히 제2 건국이 반드시 되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직원 친절교육을 말씀 드렸는데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친절교육이 공직자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본인의 문제라 하더라도 스스로 내부 만족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하위직원들에 대해서 일단 베풀 수 있는 내부 만족을 베풀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기 진작 동료 위원들이 여기서 늘 하는 얘기가 사기 진작책으로서 좀 본격적으로 세워달라 그랬는데 하여튼 사기진작책들이 예년의 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꾸 어떤 특별하고 특단적인 사기 진작책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공무원 동우회 그쪽 예산이 말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운 예산은 그쪽 동우회에 있는 한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스도록 정 안 되면 제 생각에는 회식이라도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정말 내년에는 친절 문제가 우리가 어느 정도 나아졌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가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정말 획기적인 모든 동원을 다 해서라도 스스로 내부 만족을 할 수t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일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저히 그런쪽으로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대책은 없습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인과 대할 때 친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민원실에서 공무원들을 접하게 되는데 시민과에서 그러한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 시에 민원 처리실태를 분석해서 어느 분야에서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민원이 생기는지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파악을 해 보고 민원실에 민원 전용 메모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자기가 불편한 것은 느낀 것은 적어서 양쪽 출입구함에다가 투입을 하면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고 그 사항은 즉시 개선을 하고 친절하다는 공무원들을 추천을 하면 친절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민원 처리가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빠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 직원들도 표창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면 나한테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전화 민원이 상당히 취지는 좋았다가 나중에 떨어졌고 금호인력 개발원에 갔다 온 후로는 상당히 친절도가 높아져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2등까지 올라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각과 별로 친절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아침 간부회의 때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그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고 도서상품권 조금이지만 하여간 격려 상품권도 주고 해서 직원들한테 자긍심을 높여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작은 것부터 개선을 해 나가면 직원들이 친절하면 시에서 인센티브가 있고 표창도 받고 그러니까 스스로 친절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든 시장님이든 한번 민원을 자주 접촉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회관 체육관 시민회관 이런데 한번 불러서 단체들만 식사를 하고 이럴게 아니라 그런 공무원들을 별도로 모아서 시장님 가능하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식사를 하면서 애로도 듣고 격려도 하시고 하여튼 시장님이 볼 때는 제가 자꾸 말하는데 내부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을 자구 심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시고 167p 주민자치센타인데 지금 저희 하안 4동에 이제 거의 전동이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인터넷방 하고 주민 체력 단련실이 주가 되고 나머지는 특색에 맞게 조금씩 보완되는데 하안 4동의 경우는 주민 체력 단련실에 전문 강사가 한 사람이 몇일 전부터 배치가 되었거든요.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력단련시설이나 인터넷 방에 대해서는 이왕 좋은 시설을 하고 좋은 취지가 있는데 강사를 좀 배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방의 경우는 거의가 와서 무료로 내가 인터넷을 쓴다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배운다거나 이런 개념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필요하다면 10대를 해서 인터넷 방에 가지 않고 거기 나와서 강사가 작은 것이라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주부들이 인터넷을 쓰기는 쓰는데 아직까지 이용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대비해서 올해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자치센타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국제교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제교류 추진 일정에 보면 관련 자료 수집 및 파악도 3월로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교류 대상시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로라도 좀 빨리 그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떤 것인가 상당히 궁금해 하시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책이 자치단체 해외 교류 필요성에 대한 책을 심지어는 해외 사무소까지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책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우리는 물론 아직 우리시에 재정규모나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만한 아직 여건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향후 광명이 고속전철 유치라든지 경륜장 유치 그 외에 지금 광명시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시도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변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향후에 다자간의 교류의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자 유치여건이 조성이 되고 또한 우리시의 충분한 인재가 양성될 그런 필요시 우리 시에서 또한 나아가서 어떤 경제 교류 확대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민방위 부분에 있어서는 방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주민들에게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쪽 부분을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 준비를 해서 교육장 개선 문제라든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강의 내용의 질을 높인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동 기능 전환 확대에 대해서는 25일날 해서 경실련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관련된 토론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부에서도 참여를 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가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 센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기획실 할 때부터 천절에 대한 얘기를 가끔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거기서 상당히 서비스 정신에 대해서 지금 기업체라든지 그쪽도 공무원들도 지금 이런 얘기를 자주 인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사장이고 고객이 월급을 준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냉장고를 배달을 시켰는데 냉장고를 배달하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냉장고를 등에 지고 한시간 40분을 걸어서 소비자한테 냉장고를 전달했다는 그런 철두철미한 서비스 정신에 입각한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서비스 거기에 친절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부분을 중국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회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남 도청에서 하위 10위 안에 세 번 이상 불친절하다고 언급된 공무원에 대해서 이미 대기발령을 내는 등 크게 지금 강력히 인사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사실상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틀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더 주민에게 시민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광명시 공무원은 굉장히 친절하다 2천년이 광명시의 친절한 도시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2천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 전에 저희 회계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희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종 계약관리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진호 청사관리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190p 191p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99년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실시를 했는데 2천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국공유 재산 전수조사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2천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99년도에는 샘플링 조사를 했습니까? 여기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99년도에 자투리 땅을 처분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자투리 땅 매각한 것은 8필지에 4억9,900만원인데 여기에 아파트가 2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6필지가 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지금현재 관내에 각 동별로 자투리 땅이 몇 필지가 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실태조사도 전수조사도 하시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을 때 지금 철산역으로 나오는데 거기가 전부 이름은 무슨 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콘테이너 박스도 하나 있고 주차장을 하면 지금은 통과하지 못 하는 땅이 시유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생기는 경우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항이죠?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곳에 기본적으로 콘테이너 박스를 놓을 수 있는건지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 시의 땅이면 허가를 득한 업소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으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수시가 아니라 거기는 굉장히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끌레프 뒤쪽이고 철산역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그런 게 확인 됐는지

방호현위원장

재산관리 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종선 박종선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유지라도 도로부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사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로과에서 잘못 하면 회계과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잡종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행정 용도로 쓰는 것은 도로과 재난관리와 수도과 등 다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관리는 그렇게 한다지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우리는 총과를 하는 것입니다. 총괄만 하는 것뿐이지 세부적인 조사는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도로과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총괄 부서에서 자료는 정리가 돼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자료는 취합만 해서

나상성위원

국.공유지 중에서 도로부지로 남아있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총 얼마나 되는 것인가 나와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 현황을 보겠습니다. 도로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국유재산이 604필지 그리고

나상성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로 부지로 돼있다는 것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도로 부지로 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도로라고 봐야 됩니다. 공유재산이 2,307필지 해서 제일 많습니다. 도로가요.

나상성위원

재산 가치성이 있는 것은 용도변경은 불가능합니까? 도로로 지금현재 사용 안하고 있는 땅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도로개설하고 나서 자투리가 남는 것은 우리들한테 넘겨주면 용도 폐지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나상성위원

광명경찰서 뒤에 있는 그런 땅도 현재 도로부지인데 주차장으로 지금현재 시에서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같은 경우도 현재 도로로 돼있단 말입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렇지요? 도로가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나상성위원

재산 가치성이 있는 땅들을 도로부지로 지금까지 놔둬야 하는 저의가 뭡니까? 도시계획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로가에서 도로로

나상성위원

경찰서 주차장으로 내주신 부분 처음에 불하받을 때 주택공사에서 도로부지로해서 지금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임대를 내줘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재산 가치성이 있는 부분이 용도를 바꿔서 사실상 관리가 되어야 만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데 그대로 도로로 놔두면 거기에다가 그런 임대내주는 것까지도 그것도 원칙은 불법 아닙니까? 용도가 도로인데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치성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잡종재산을 시켜주면 우리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작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부지인데 도로로 사용 안하고 있는 부분 도로로 앞으로 사용 안 할 부분은 이런 부분은 잡종재산으로 빨리 바꿔서 특히 가치성이 없는 땅들은 매각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해본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190p 보면 대부(사용허가) 중에서 부과액이 지금 7,600만 원 입니까? 다 징수가 됐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징수는 다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매각 처분한 것 잡종지에 대해서 면적이 나와있지요? 총 8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99년도에 보존 부적합한 재산 예를 들어서 폐도로라든가 폐하천 이런 것을 '99년도에 적극 매각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그러면 8필지 중에서 폐도로나 폐하천 이런 것에 대해서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 몇 필지나 됩니까? 8필지 중에서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2개는 아파트구요. 관사를 매각한 것이고 나머지는 자투리땅인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폐도로 부분은 도로 잘투리 땅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폐도 남은 것 자투리 땅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 지금도 무단 점유 토지가 많이 있습니까? 색출을 못 해내고 있으면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분들이 임대를 하다고 임대료를 안 내고 있고 계속 자기들이 계속 임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우리는 현지 조사를 해서

나상성위원

무단 사용이 많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변상금 부과. 징수가 안 된 건이 많이 있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안 된 건이 있습니다. 지금 오래 전에 체납된 게 2건인가 있습니다. 이사가고 그래서 연결이 안 되어서 체납된 게 일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부과 징수할 방법이나 나름대로 모색하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현재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고요. 옛날에 체납된 부분만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2건인가 어디로 이사갔는지 행방불명되어서 세금 체납세 조치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지금 변상금 관계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야에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데 그런 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그때 수시로 하고 있고 이번에 정기조사 때 일괄 조사를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국. 공유지 중에서 교환하는 예는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교환한 것은 재경부 소관 땅하고 다른데 소관 부서가 틀리는데 그런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유지하고 한 것은 지금현재 없고 파출소 부지 그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도 그럼 시유지에 대한 교환도 계획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1건이 있습니다. 하안동에 파출소 부지하고 파출소 땅을 가지고 있는 것

나상성위원

앞으로 시유지에 대한 교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 건이 있지요? 이게 어느 정도나 우리가 지금 매각, 꼭 잡종지로서 우리시가 재산가치성이 없는 땅들 이런 것들 매각 대상의 보유량이 지금현재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고 하면 일단 토지면적이 300평방미터 이하 영세규모의 토지를 얘기하는 거지 용도폐지 대상 지금 말씀하신 도로 하천 사업추진비에 불필요하게 된 땅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200 평정도 됩니다.

나상성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국. 공유지 관리가 앞으로 전산화가 되어서 철저히 관리가 될 텐데 특히 다른 부서에 속해 있는 땅들은 총괄 부서에서 자료는 있지만 관리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말 가치성 있는 땅은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가치성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약해서 그리고 교환 및 매각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가치성이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189p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 작업이 있는데 지금현재 물품 관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각 실과별로 물품 관리와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도 철저한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산화를 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현재는 각 실과 소에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괄하는 것입니다. 물품관리를 우리고 총괄하고 있는데 물품 비품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정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워낙 비품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씩 수기로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되면 바로 바로 각과에서 다시 신규로 사는 것이라든가 매각된다든가 모두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한결 수월합니다. 이 물품관리 전산프로그램이 나와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불용품 같은 것도 전산망이 뜨게 되면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것들은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각 실과 소에 신규로 산다든가 아니면 비품이 필요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금방 전산망 두드리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기동서위원

각 실과 소에서도 전산망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자게시판에 불용품이 뜬다든가 필요한 것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미수

조미수위원

급여지급 통합관리 개선에 아까 360여 명을 추가 하셨다고 그런데 지금 반밖에 안 되고 계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정규직만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들
미수

조미수위원

전체 일용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고정직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이번 1월에 급여지급 한 것이 정규직 745명이고 청원경찰 70명해서 81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까지 포함하면 총 949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앞으로 급여지급 통합관리 개선 같은 것이 계속 보충 보완해야 되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니까 인원수를 많이 각 18개 동마다 똑같은 작업을 회계과에서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의회, 도서관, 보건소, 여성회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다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상. 하수도 사업만 제외하고 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인가 물론 다 돼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이런 일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철산4동 구도로 밑에서부터 지금 중앙로 그 사이에 것들이 옛날에는 무허가가 되면서 6~7년 전에 이런 연립주택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유지가 정리정돈 되면 사유지에 도로로 쓰이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보상이 왜 정리가 돼있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면 빨리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죠?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런 것 무척 많지요. 수없이 많습니다. 수억 들여야 합니다.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만 해도 수백억 되는 것인데 그것을 다 해주려면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안 해주실 예정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해줘야 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재정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과장님 '99년도에 관리 전환해서 사용하는 물품이 몇 품목이나 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관리 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실에서 컴퓨터를 조정하고 그럴 때 실어가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관리 전환한 게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주기도 하고 시에서도 동으로 주기도 하고 동에 있는 것도 시에서 갖다 쓰고 자료는 아직 없는데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물품을 보수해서 사용하거나 관리 전환하는 것 몇 품목이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행자부에서 보급한 급여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그 때에 무척 고심을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저희들은 이상 없이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직원을 대려다가 도에서도 시키고 행자부에서도 시키고 그래서 컴퓨터를 거기서 프로그램을 다시 정리해서 월급 줄 때는 이상 없이 주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청사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재산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 시에 무상 임대해준 건물이 많이 있지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많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무상 임대 건물 중에서 우리 시에서 자체로 그 건물을 관리하는데도 있지요? 건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임대 받은 사람이 합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관리하는 지 몰라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무상 임대해 준 건물이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새고 건물이 갈라지고 그런데도 제대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2천년인데 현재 무상 임대해준 각종 건물에 대해서도 한번 전반적인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나상성위원

방수할 부분은 방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계획을 잡으셔서 관내에 있는 무상으로 현재 임대해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의 재산이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보수라든가 관리를 전반적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자료를 봐도 볼 수 없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낙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낙균위원

189p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 '99년 특별재물조사 실시를 해서 정확히 파악은 된 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예 그때 현황이 왔다 갔다 해서 전에 기동서위원님 결산검사를 해주셨지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고한 것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한번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밑에 나오는 대로 454품목에 29,825점을 조사했습니다.

최낙균위원

회계과장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물품관리 전산화에 앞서서 기동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시청 개청한 지도 오래일텐데 현황 파악도 제대로 돼있지 않은 마당에 전산화가 의미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현황이 좀 조사할 때마다 있다 없다 해서 바꿔진 거지 현황 조사한 것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입력을 할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결산검사를 저도 재작년에 했는데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보면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안 된 마당에 지금 전산화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현황파악이 올바르지 않는 마당에 전산화 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입력하고 특별 재물조사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입력을 해야지요.

최낙균위원

제가 볼 때 회계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품관리에 물품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돼있지 않았다면 예산 절감 기대효과로 예산 절감 및 물품 관리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 재산 같으면 제 생각에는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올해 결산검사를 또 할텐데 그때 한번 과장님 말씀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188p 급여지급 통합관리 개선을 하시면서 인력과 시간 낭비 요인을 제거 급여지급의 효율적 관리 어떤 면이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급여를 줄려면 급여계산을 각 부서에서 다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산 인력도 필요하고 급여를 줄려면 거기에 따른 기여금, 공무원 연금 떼는 것 보험든 것 각종 제세금 그런 것을 은행과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예산 배정하는 것도 예산 부서에서 각자 다 해줘야 되구요. 우선 총무과에서 기여금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기여금을 누구는 얼마를 공제하고 인사 이동되면 급여 카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편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 불용액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남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인건비 중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남는다 사실을 압니까? 그러면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인건비를 우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나갈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년에 특별 재물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각과 분임 물품 출납원이 있습니다. 주무담당들이 분임 물품 출납원인데 우리가 전수조사 양식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을 서로 조정해서

방호현위원장

회계과에서는 물품 분임 담당자가 올라온 서류만 가지고 검토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하는데 대부분 저희들 과에서 물품 출납원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집계해서 총괄 물품 출납원이 계약담당계장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샘플링을 하셔서 직접 한번 회계과에서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검토를 해야만 거기서 정말 정확하게 여기는 맞게 올렸는가, 전체 하기에는 시간이라든지 인력 낭비가 올 수도 있지만 무작위로 샘플링을 한 다음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을 제대로 했는가 확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분임물품 출납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호현위원장

그런데 왜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면 틀립니까? 물론 여태까지 물품관리 프로그램도 없고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지금현재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품 조사대가 따로 있고 계수자가 또 있습니다. 서로 교대로 과별로 교대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재물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물품관리를 하다 보면 어디에서 착오가 났는지 대부분 회계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심쩍으면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도급 대금 직불제 문제는 어떻게 좀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 보고를 하셨는데 제도는 어떻게 지금 확행이 됐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하도급 직불제는 보건소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금년 임금을 안 줘서 말썽이 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보건소 저희들이 허가 대상이 되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는 안 한 것이고 금년에

방호현위원장

하도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불명예지만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청사가 화재가 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청사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회계과가 우리 안방 살림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안방살림을 잘 해야 합니다. 알뜰하게 그래야 많은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민과 소관 2천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람 민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호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화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경이 병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하여튼 시민과는 민원을 보러올 때 공무원으로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PC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의 서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확대된다면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고 보시는데 그게 몇 명 정도 되는지 아까 호적 같은 경우는 전산화가 되면 대폭 줄어들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더 서비스의 질이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7호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통과할 때 공간을 주기 때문에 잡아놔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보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형태를 이용하든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명 역사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과에 인원은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호적 전산 자료 입력을 한다고 그랬을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전산화가 되면 인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호적계가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호적계 인원이 정규직이 3명 공익 2명 일용직 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인원이 부족하고 전산화가 된다고 해도 공익이나 일용직 그 사람에서 감원되지 정규직은 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되면 하여튼 민원이 무척 편리하고 공무원은 지금현재 더 이상 줄어든다는 기대는 없습니다. 서비스의 질은 전산화를 해서 신속하고 바로 집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차츰 확보되어 가는 것이죠. 전국 온라인 체제가 되는 것이죠.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강화되거나 이러 지는 않겠네요? 당분간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리고 7호선 광명역사 서비스 코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유인물이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제가 준비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코너 설치 운영은 광명 정거장 1개소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당분간 운영비하고 운영성과 여부에 따라서 철산역은 확보가 돼있지만 그것은 차후에 한달 내지 두 달 정도 있다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여기에다가 쓰신 것도 보면 문제점에 근무 환경 열악 시민의 참여 호응도 저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들을 저희가 그때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생기면서 다니는 사람들 분위기를 좀 보겠다 이러셨는데 곧 이것은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2월 29일날 개통되면서 개통과 동시에 개소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개통과 동시에 저는 하여튼 지금도 부탁드리는데 한 6~7개월 이후에 하반기에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좀 한번 해보고 하셨으면 시행착오를 좀 덜 하지 않겠는가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워님들도 그 얘기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5P 보시면 우리가 계속 민원 서비스를 하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있는지 저번에도 아직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있는가 두 번째는 문제와 대책을 보시면 착오. 불편, 불만족 보상지급 보상 기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가 처음에 이것을 진짜 불편하고 불친절한 것이 뭐 하나 준다고 해서 해소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다음부터 저희들이 근절해도 되지 않겠는가 공중전화 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도 쓰셨는데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서비스 헌장 추진을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수 20명을 선발해서 표창을 주고 경기도나 중앙에서 평가가 자주 나옵니다. 그때 우수자 표창을 주고 그래서 연간 30명 정도는 표창을 받게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인센티브는 가점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에 나와있는 착오. 불편 및 불만족 보상금 지급하는 게 문제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한 6백만 원 정도 확보했는데 이 예산 확보된 것은 전부다 주는 방침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전부 하라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제도로 해서 예산을 작년도에 전부다 집행하도록 하고 그런 지침이 상부에서도 지시가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피 돼있는데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기피 정신을 해소해서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시민과에 정원이 29명 현 원이 24명이지요? 그러면 현 원이 안 차는 것이 몇 급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8급에서 1명 9급에서 4명 이렇게 정원이 안 차있는데 이것은 서비스 코너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2명 창구에 3명 그래서 5명을 이번에 작년 연말에 정원의 규정을 개정해서 5명을 추가 배치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로서 업무상 차질이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현재는 창구에 2명이 돼있고 호적계에도 좀 부족하고 차량하고 호적하고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합니다.

나상성위원

정원이 언제 시민과로 29명이 결정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12월30일자

나상성위원

국장님 민원실하면 정말 시민에 대한 서비스하고 만족도가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원이 정원에서 5명이나 미달되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과연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접 부서인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심도 있는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심도있는 답변은 없고요. 하여간 김지람 민원계장이 와있는데 여권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앞에 나와서 창구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아!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담당계장이 직접 창구에 나와서 일할 정도면 인원이 부족한 것은 확실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정원조정 해놓은 것을 이번 인사 때 사회복지직 임명을 하면서 하위직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12월말까지 근평을 해서 1월말 현재로 해서 다시 조정해서 승진 명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승진시킬 사람은 승진시키고 전보시킬 사람은 전보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직 못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그것을 마쳐서 2월 안에 광명역사 민원서비스 센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각 동에 과원 돼있고 본청에 모자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2월말까지 조정하는데 특히 시민과는 제가 관심을 갖고 증원을 좀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시민과는 시민들이 민원 부서로서의 핵심부서인데 다른 부서는 그만 두고라도 인원이 부족한데 본청에 인사상 문제 때문에 방치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선되어야 서비스가 더 확고하지 지켜지는 것이고 이런 것도 안 되는데 과연 서비스를 시민들이 만족하겠습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자동차 등록할 때 안내 도우미가 한 사람 배치 돼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공익요원을 한 명 확보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거기에 전에 같이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아직도 나와있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나와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이 안 될 때는 나오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 사업이 안 된다는 가정은 아직도 자동차 등록 절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등료 나상성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수준은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혀 안 나올 때 서비스가 완전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서비스는 눈에 보이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서비스 국장님이 좀더 이쪽에는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나가라 할게 아니라 광명은 이쪽에서 필요 없다 해서 안 나올 정도가 될 때 제가 볼 때는 서비스가 완전히 갖춰지고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서비스가 한번 국장님이 착실히 완벽히 전체 추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농담식으로 하셨는데 자동차 등록 요령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에 대해서 과장님 실력도 있고 하니까 직접 만화로 한번 그려볼 수는 없는지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자동차 검사를 하는데 감이 잘 안 떠오르는데 저도 간혹 보지만 만화로 보면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농이 아니라 만화로 한번 제작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글자가 너무 많은데 글자도 간결하게 하고 만화로 하면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 등록 업무에 있어서 신청을 하려면 신규일 경우에 여기에 나와있는 서류만 딱 갖다 주면 등록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어떤 절차나 방법 같은 것이 게재가 안 돼있고 제가 특히 많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서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다른 준비하는 것은 위에서 지침이 되면 딱 규정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행규칙에 대해서 구비서류가 나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대부분 주민등록과 주민등록증 사본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그것도 본인이 직접 시청에 와서 하는데 그것은 발급해야 되고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어떻게 이런 것은 건의를 좀 하셔서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사본을 첨부 안 해도 본인인가 확인해서 해당 공무원이 확인만 해도 이게 있어야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좀 자꾸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간소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실상 주민등록 등본도 시청에서 자동차 등록소로 요즘 컴퓨터를 두드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뜬다고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보고 확인을 해서 본인인가 아닌가 그것만 맞아도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발급하러 다시 동사무소에 갔다가 주민등록증 복사하러 갔다고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굉장히 뭔가 연구를 아주 잘 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간소화하는 것도 해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등록 제가 항상 창구를 거의 자주 갑니다. 왜 자주 가느냐 하면 거기가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가면 사람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아는 사람을 꼭 한 두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서류 하나를 딱 해서 가지고 갔는데 담당자가 뭐가 빠졌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러 가면 줄이 벌써 대여섯 명이 서 버립니다. 그러면 밀립니다. 줄을 실컷 서있어도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오면 벌서 또 대여섯 명이 더 서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 창구에 등록 대행 업무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신해줄까요. 하고 그 사람들은 바로 바로 가서 하니까 시간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시가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민원인들이 정말 친절함을 느낄 수 있는데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분들이 왜 할 일없이 각종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 곳 아시죠. 거기 보면 의자에 대부분 앉아있는 분들이 80%가 등록업 대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의자에 대부분 앉아서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이 짜증이 나 있으면 왜 안 되는 것 있습니까? 하고 저희가 대신해줄까요 그러면 얼마에 대신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바로 가서 처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못 하는 점이 문제점이 뭔가를 좀 파악하셔서 이번에 정말 한번 개선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증은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증은 확인해서 담당 직원이 확인했다고 기재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기재를 한 다음에 하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자가 많은데 대행업자가 거기에서 돈만 주면 해준다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서비스 해주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강매는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내에 휴게실이 있지요?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담배를 피웁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담배를 피웁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아주 싫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하안1동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하도록 그런 것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80여 종을 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민원 안내를 우리가 180여 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 중에 한가지가 인터넷에서 호적등본을 신청해서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를 쓰게 돼있나 봅니다. 그런데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함께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 데 과장님 안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공식적인 주소는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이 얘기도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인데 2월2일자인데 답변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거기 들어오는 민원은 전부다 보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기동서위원

바쁘시더라도 보셔야 지요. 관련된 민원인데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과에서 제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민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좋은 시실이지만 시민들이 오셔서 포근한 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근한 예로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시립도서관에 직원에 너무나 친절해서 감격을 한 그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도서관 이용을 위한 자료 대출증을 발급을 받을 때 옆에서 20분간 지켜봤는데 교양미 넘치는 미소 컴퓨터 활용 능력 직원이 너무 친절하고 업무 처리를 잘 한다고 감격스러워서 이런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민회관 민원실도 이러한 시민으로부터 칭찬받는 민원실이 되도록 2천년에 새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공무원 친절 운동 전개에 있어서 지난번 인센티브제를 한다고 했었는데 '99년도에 인센티브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에 적용한 분이 있습니까? 민원실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초에 표창을 10명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다 같이 협력하고 참여해서 하자 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무 평정 때 가점 시장. 지사표창 0.2점인데 시민과에서 10명 그 다음에 동 민원담당 공무원도 한 20여 명 그 다음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분들이 인사에 있어서 당연히 그런 인사에 고려를 하실 것입니까? 시민과에서만 끝나는 것입니까? 인사상에도 고려를 해주실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가 가점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전에는 표창받을 때가 그랬는데 앞으로 작년 연말부터 가점제도가 생기면서 뭐냐 하면 기피 부서 내가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데 직원들이 다 싫어하는 부서에 나는 근무하겠다고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자기가 표창을 받고도 신청을 안 하면 가점을 안 주기 때문에 신청하면 가점을 주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기피 부서 우리 같으면 위생처리장 같은데 근무를 한다. 그러면 1.0입니다. 가점을 줄 수 있고 대신에 심사는 합니다. 가점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가점을 줄 수 있나 심사를 하는데 표창을 받으면 표창은 다 틀립니다. 급수별로 틀리는데 시장 지사가 가장 많이 타는 건데 0.1점 그 외에 시책 추진을 해서 우리가 경기도 같은데서 우수한 실적을 받았으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 모두 가점을 주는 게 있고 하여간 가점을 여러 가지 주는 게 있는데 지금 김진표 과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연말에 주민등록 전산화하는 직원들을 우수하다 표창을 줘야 한다 그쪽에서 표창 상신 해서 그 직원들이 모두 표창을 타고 여기 뒤에 와 있습니다만 김지람 게장은 모범 공무원으로 표창돼있고 그쪽에 차량등록계 직원들 고생하는 직원들 표창을 받고 이게 다 가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점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그 사람을 어디 좋은 부서에 보내주고 그런 것 이전에 승진 명부를 작성하면 같은 경력이나 모든 게 동일한 근무 직원 중에도 그 사람은 가점을 받았기 때문에 서열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승진같은 게 아무래도 남보다 빠르지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평가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212 P 보면 민원시책 및 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새로 신설되는 건데 2천년 추진계획에 보면 최소화 그러니까 신규 투입시책과 제도는 벤치마킹제와 토론의 활성화로 시행착오의 최소화, 민원인 수혜의 증대화 상설 토론팀 운영 상설 토론팀은 어떤 토론팀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 내에 토론팀을 여기다가 2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과제가 있으면 토론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도 하고

나상성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구성은 계 중심 어떨 때는 계장중심 이렇게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해본 결과 어떤 단점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목표를 설정하려면 하여튼 토론을 하면서 다같이 참여하면 의견을 집약해서 목표달성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데

나상성위원

토론팀에서 의견이 집약된 것을 과장님은 적극 수용하십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00% 다 못하고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서 어떤 유관 단체원들이 의견을 집약해서 시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그냥 없었던 것으로 반료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토론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의견 수렴된 것을 과장님이 적극 수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토론님이 있으나 마나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도 예상을 해보거든요. 틀림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하여튼 집약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나상성위원

행정학 전문가의 자문 및 공동연구 대처 대학교 등 초빙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러니까 평가할 때에 대학교수한테 자문을 얻는다든가 연구했느냐 그런 분야가 있어서 경기개발원에 행정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얻는 것을 작년에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안 맞는 분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하위직들은 공무원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시민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려면 그 의견도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의견도 무시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좀 특별히 바라구요. 아까 조미수위원님 말씀을 하신 민원서비스 설치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데 상당히 이용도하고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의견제시 했을 때 개봉역 같은 경우에도 광명이 지하철이 개통되면 인원도 분산될 것이다 최소한 50% 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랬을 때 그래서 좀더 이것을 보완하고 좀더 검토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바로 개통과 동시에 실시를 하신다고 그런데 저는 염려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도 정말 개통 후에 약 한 달이라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얼마인가 타진해 보고 설치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하면서 시작부터 잘해야지 6개월 안에 철저히 해도 효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봉역 보다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인원도 개봉역과 광명역의 이용객수가 어디가 많은가 보고 많은데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이용객이 1일 5,000명이다 클레프가 1일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압니까? 10,000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설치할 것입니까? 가장 시민이 많이 오갈 수 있는데 정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광명역사에 할 것이냐 철산역사에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용객수가 어디가 많은가 보고 많은 쪽에 설치해 주어야지 철산역이 1만 명이고 광명역은 5천 명인데 5천 명 있는데 설치할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인원이 많다고 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아니고 광명역은 시에서 멀고 시장도 있고 아무튼 광명역이 민원이 불편합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민원 보는 것이 꼭 시에서만 보는 민원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려면 어차피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멀고 가깝고 이것을 떠나서 그러면 차라리 소하동 여성회관 쪽에 하지요. 머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 생각도 조미수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1개월 늦는다고 해서 광명시민에게 커다란 불편이 오는 것도 아니고 2개월 늦는다고 해서 커다란 불편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더 검토하고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설치해야만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처음에 개통과 동시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저희가 착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봉역에도 있고 시흥역 쪽에도 있는데 이왕 해줄 것 개통과 동시에 하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개통과 동시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통 1~2달 뒤에는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한 것인데 아무튼 우리가 철저히 해서 개봉역 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측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측에서도 도서를 비치해 주겠다, 경찰서에서도 면허증 분실 창구를 내겠다는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과장님 지금 차고 계시는 명찰 언제 만든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장 갔을 때 만들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모양으로 그런 사이즈로 공무원이 언제부터 패용을 했지요.
선관

김선관총무국장

저희가 '98년 C.I.P 확정되고부터 만들어서 패용 했습니다. 그리고 직위를 넣으면 서로 위화감도 있고 직위가 바뀌면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계획 결과를 보면 현행 명찰을 그대로 패용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도 담당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보았는데 명찰이 글씨도 작고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글자를 크게 한다든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시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246명입니다.

기동서위원

이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지금 각 부서에서는 추가로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필요한 숫자대로 우리가 요청해서 전입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문제가 많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사고나지 않도록 필요한 인원만 받았으면 하고, 작년에 고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탈자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가정환경도 안 좋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주 1회 수시 정기점검, 점호,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재배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원이 많아 각 시 군마다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동서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컴퓨터를 배우게 한다든지 취미교육을 시킨다든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종합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 시에 연고지가 있지요.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기동서위원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재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각별히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 업무중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전등록과 신규등록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신규등록 이전등록이 %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이전등록 업무가 차량등록 업무중에서 40%정도 차지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이전등록에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안내책자 1p에 나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물론 1p에 이 부분을 넣는 것이 자동차 관련 업무에서 등록이 가장 우선시 되니까 1p에 넣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 생각 하에 1p에 기재하셨는지 모르지만 결국 차량 관련 업무중에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이 가장 많으니까 이 부분에 넣지 않았나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낙균위원님이 만화로 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좀더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결국 차량업무중에서 이쪽에 가장 많으니까 사실 이쪽 부분만 좀더 확연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로 생각을 하시라는 의미로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알같은 글씨로 해놓으면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40%를 차지한다면 거의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은 좀더 강조해서 하면 그쪽 찾는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 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런 안내지를 봐도 처음에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민원 창구대에 이쪽 업무가 많으면 등록업무 또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필요 서류를 비치해 놨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그것만 별도로 했습니까? 전체를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별도로 그 부분만 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을 좀더 인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징병검사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주소지에서 받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우리 광명은 어디에서 징병검사를 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수원지방병무청에서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경기도 전역이 수원에서 합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네, 명칭도 경기인천지방병무청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방위산업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담당님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담당

병무담당

장경이 14군데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럼 지금 14군데에서 근무하는 방위산업체 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

병무담당

장경이 명단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방위산업체에 가려면 입영대상자중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쪽으로 근무를 합니까?
담당

병무담당

장경이 징병검사를 받고 1급~3급까지 현역대상자이고, 4급은 공익요원대상자입니다. 저희가 책자가 2권 있습니다. 광명시만 따로 뽑았습니다. 산업체 근무요원 희망자는 병무계에 오셔서 열람해서 자기가 사업주하고 전화해서 일단 상담을 해야 합니다. 책자가 1월초에 나오기 때문에 빠른 순서대로 산업체 요원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일단 빠른 순서대로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러면 연초에 그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담당

병무담당

장경이 대상요원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방위산업체에서 필요한 자원수가 나오고 다음에 병무청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담당

병무담당

장경이 책자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2권이 나옵니다.

방호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면 현재로서는 입영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담당

병무담당

장경이 공익요원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이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싶다면.
담당

병무담당

장경이 가능합니다. 산업체에서 원하면 가능합니다. 자격증이나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안내가 충분합니까?
담당

병무담당

장경이 네.

방호현위원장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담당

병무담당

장경이 시정홍보대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다 아시다시피 지금 IMF 이후로 가정경제가 어렵고 병무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많이 군대를 자원하고 있는 현실인데 심지어 6개월 걸리고 또한 일부 분야는 학원을 다녀서 입영하는 시기를 맞이했는데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싶은 보충역을 받아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못 갈 경우가 있어서 그러나 자기가 능력이 있고 해서 방위산업체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시적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군대 서로 안 갈라고 했었고 충분히 입영대상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역으로 빠졌고 그런 시기가 있었듯이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하지말고 과거에 병무청에서 하던 업무라 해왔던 업무가 아니라 등한시 하지말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서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조미수위원님, 최낙균위원님, 나상성위원님, 기동서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이름만 수요자 중심의 민원처리 기반정착, 민원담당 공무원 명단 청구제 등등 이렇게 사실 이름만 거창하게 하고 듣기 좋게 하는 것 보다 실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아까 메일을 통해서 표현되었듯이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시민과가 결국 시청의 얼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따뜻한 얼굴로 친절한 마음자세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 민원서비스 코너 설치운영 부분도 아까 언급하셨지만 혹시 유관기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거기에서 시 민원사항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코너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행이 가능한 부분 법적으로 위반되자 않는 한계 내에서 대행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공조해서 업무를 시작하시지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