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영식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며 저희 건설교통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명희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선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건설교통국은 4개 과에 직원수는 정원 104명에 현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국에서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총 51건으로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이 37건,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9건, 시정질문 조치계획 5건입니다. 과별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로과 소관 광명~안양간 도로이설공사 외 9건이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 외 11건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맑은물 공급 및 누수율 제고사업 외 4건이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재해예방대책 외 9건등 총 37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도로과가 4건, 교통행정과 2건, 수도과가 1건, 재난관리과가 2건으로 총 9건입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도로과가 2건, 수도과가 1건, 재난관리과가 2건으로 총 5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14건 중 조치 및 시정 완료한 것은 4건이며 추진중인 것이 9건이고 기타사항은 1건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지적사항은 완벽히 처리하여 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국장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깊으신 관심과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하규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영복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찬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618p 목감천 차집관거 증설공사 원래 있는 관은 그대로 두고 새로 1,100㎜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목감천 차집관거 증설공사는 기존에 있는 관이 600~900㎜까지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하수정비기본계획시 단면부족으로 계산되었고 실질적으로 단면부족현상이 있어서 역류되는 현상이 있어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용역설계해서 금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당초에 있는 것은 언제 시설한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83년에 시설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이 시설한 것도 그대로 두고 새로 1,100㎜ 연장 신설하겠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증설하는 단면은 기존 것과 앞으로 추가로 나오는 물량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관인데 차집관로는 계속적으로 차집이 되고 하기 때문에 빼내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관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옆에다 하나 더 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2번지 수문 다음에 부천 경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오폐수가 있습니다. 기존량 얼마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증설공사에 이번에 연결해서 장마에 많이 넘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장마가 되고 물이 많으면 재가동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별도로 차집관을 연결해서 그 목감천이 삼각주마을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환경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설계지역에서 이것을 연결해서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지금 역곡천 오염이 심합니다. 사실상 목감천의 오염은 역곡천에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 지금 광명동이나 개봉동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8만 톤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역곡천 수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부천시가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으로 작년 12월 4일 결론이 났는데 사실상 앞으로 역곡천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5~6년 후가 되기 때문에 당장 역곡천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역곡천 수계에 광명시 차집관로를 통해서 차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 관도 단면부족 때문에 증설하는데 지금 역곡천 물은 사실상 부천시민이 사용하는 생활하수인데 부천시와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그 문제를 차집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목감천이 정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제가 학온동에서 역곡천 부천 경기화학에서 내려오는 양을 8만 5천 톤으로 보고 있는데 흐르는 평균량이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차집관 연결해서 1,000㎜ 연결시키면 충분히 단면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도 나와 있었고 오래 전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6년 후에 하천이 오염되고 그 일대가 지금까지 십수 년 동안 오염이 되어서 악취가 나오고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고 수용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 자체가 해결되면 광명시 일대가 표류하는 환경정책이 아마 2/3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광명4거리에서 내려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위생처리장까지입니다.
부천은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확정했는데
역곡천 구역에 그러니까 경기화학 인근이 되었든 그 부근에 하는 것으로 부천에서 계획을 잡아서 올해 부천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적어도 5~6년은 갭이 있기 때문에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우선적으로 차집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차집관로 증설 용역을 하면서 그 물량과 단면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작년에 '99년 우기철에 전선권 과장님께서 소하1동 저지대 일명 12통 지역에 증설사업을 잘해 주셔서 우기를 잘 지났습니다. 올해는 13통 마을회관 앞에 하수관이 있는데 그것을 증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616p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하배수펌프장 건설에 있어서 정확한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먼저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은 했는데 건교부장관의 GB지역 내 토지형질변경이 되어야만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GB지역 내 '99년 12월 30일자로 GB지역 내 행위허가만 안 났다는 말씀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GB지역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행위허가가 나야 고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직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강장섭위원
'99년 12월 30일자로 GB내 승인절차만 신청했는데 아직 안 되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강장섭위원
토지주들하고 큰 마찰이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먼저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사전 공람공고 시에 다섯 분 정도가 있었는데 이외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통보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히 민원은 없었습니다.
강장섭위원
과장님이 토지주들하고 아무런 마찰없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623p 저소득층 가구 안전점검 실시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이 저소득층 723가구에서 2000년도 245가구만 한다고 하는데 왜 720가구를 다 해주지 왜 245가구만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저소득층 예상 가구로 723가구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천 9백 52만 1천 원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6백 61만 5천 원으로 확정되어서 우선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해서 245가구는 금년도에 광명동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 안전점검 하면서 소소한 것을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알려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245가구만.
강장섭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강장섭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723가구 다 해줘야지 245가구만 해주면 나머지 가구들이 서운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예산은 의회에다 확실히 설명해 주어서 예산을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이 설명회를 갖든지 해서 예산 확보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추경 때나 금년도에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강장섭위원께서 소하배수펌프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도에 가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금 현재 결정은 되었습니다.
이재흥위원
승인은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GB내 행위허가를 받아야만 고시를 합니다.
이재흥위원
그것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도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여태 도에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도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주 정도면 건교부에 갈 계획입니다.
이재흥위원
마냥 기다립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거기에서 조금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흥위원
거기 한번이라도 가보았습니까? 만나 보았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1월부터 6월까지 용지보상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는 이미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 이행이 남아 있는데 건교부까지 갔다 오려면 1년이 걸립니다. 마냥 기다리면.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이 도를 쫓아다니든 건교부를 쫓아다니든 해서 빨리 이행절차를 밟아야지 여기에서 행절절차 해올 때까지 기다리면 1년 걸립니다. 올해 안에 못 합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담당 부서에 과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그분들을 찾아가서 점심식사 대접을 하던 간에 행정절차를 빨리 서둘러야 올해 안에 공사착공이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됩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착공되도록 7월에 공사착공하는데 마냥 기다리면 7월에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안9단지 하수암거 확장공사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12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고 나서 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수암거 확장공사 하고 나서 또 침수가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면 또 돈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뭐든지 정밀하게 검토해서 공사를 하든지 돈을 투자해야지 임시 방편식으로 해서 자꾸 예산만 낭비할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안양천을 횡단해서 수문을 만들면서 하안 유수지 저쪽 한신코아 앞에서부터 안양천 횡단 구간만 수문을 만들면서 유수지로 연결하는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교회부터 380m 전방에 복개부지 있는 부분부터 확장하는 계획으로 있었는데 사업비도 부족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유수지 앞에 수문과 유수지 연결하는 수문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상황대로 작년에 못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보다 더 근본적으로 상류 쪽으로 와서 물을 직선으로 이왕에 저쪽에 유수지 쪽에 넣는 것 보다 남쪽 유수지 쪽으로 바로 넣는 것이 우수의 손실도 줄고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안으로 해서 기본계획상에 있는 상황을 금년에 마무리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30일까지 우기 전까지 공사 끝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것도 잘못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고 나면 자리 바뀌면 그만이고.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우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아까 질문했던 중에 목감천 차집관거 증설공사 물량은 위생처리장만 위주로 해서 설계된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생처리장부터 광명시 차집관거가 현재 매설되어 있는데 지금 상류지역을 보면 일부 원광부락이라든지 중기기본계획상에 보면 앞으로 전체를 차집해야 됩니다. 원광면이라든지 온신초등학교 있는 마을이라든지 전부 기본계획상에 있는 관경까지 파악해서 그 물량까지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생처리장 그쪽만 위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까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광명시 갑구 일대는 앞으로 차집관거에서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고 전부 관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광명6동이 하안동으로 철산동으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관거는 그 자리에 단면적 계산해서 시설해야 한다는 계획인데 사용기간을 두고 처리능력을 계산 설계한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6년 계획까지 먼저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생처리장 인근에 하수처리장 하는 상황으로 전부 기본계획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광면 마을이라든지 학온동 쪽은 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계산이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아까 역곡천 상황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 계획이 정말 잘못된 행정이고 계획이고 설계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광명 갑구 일대에 오폐수가 차집관을 통해서 다 나갈 수 있는 단면적 계산을 못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중앙하이츠가 반역류가 되지요. 그 자체 때문에 역류가 되어서 그런데 자체 만들어 놓은 것도 사방 1m 50 차집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적으로 설계할 때 광명 갑구 일대의 오폐수가 차집관을 통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만들려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설계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광명동의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먼저 작년 11월 4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기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유역의 하수는 전부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좀 전에 질의했을 때 옥길 경기 부천 역곡에서 내려오는 양이 얼마 안 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검토를 못 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얼마 되지 않는데 위생처리장에서 거기까지 시설한다면 200m 미만입니다. 얼마든지 시설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설계에 넣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보고 드린 다음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번에 설계 같이 못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설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설계변경해서라도 같이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부천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보고 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622p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에 보면 1,2종 시설물이 있고,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이 있고, 재난위험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사실 1종 시설과 2종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안전에 관한 법에 나와 있는데 1종 시설이라 하는 것은 아파트로 보면 21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1종 시설입니다. 그리고 2종은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2종 시설이라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A, B, C, D는 무엇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A급은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를 A급이라고 하는데 안전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간단한 보수정비가 요구되는 시설물을 말하고, C급부터 문제가 되는데 C급은 보조구조에 손상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의 대체 철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 되었다든지 일부시설의 대체가 요구되는 것을 말하는데 C급이 되었을 때는 정기 및 수시 보수를 해서 건축물의 결함상태가 해소될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D급은 주요부재의 진전된 노후로 노후화가 되었고 구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E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로 단면손실이 발생해서 크렉이 갔다든지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문해석위원
관내에 E급은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건축물의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E급이라고 합니다. 사용금지해서 개축을 하는 사항을 E급이라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각 시설관리 주체별로 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안전점검을 합니다.
문해석위원
종합적으로 재난관리과로 넘어 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D급은 철산4동에 산장연립이 경사도가 있는 부분에 있는데 현재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D급 시설물은 주1회 지속적으로 나가서 관찰하고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애기능 저수지 제가 지금 거기 가서 우리 직원들이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 직원들은 낚시 공짜로 한다면서요. 1~2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기능 저수지 위에 가면 고기를 보관하는 자리가 있다면서요. 거기 위치 압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문해석위원
앉아서 낚시할 수 있는 좌대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위에도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정말로 모릅니까? 거기가 재난관리과 전용 좌대라고 하는데 고기를 보관하는 장소니까 손가락만 넣으면 되겠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말이 나오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재난관리과에서 수입의 10%인가 받지 않습니까? 애기능 저수지에서 '99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3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문해석위원
3천 5백에 대한 350 아닙니까? 3천 5백은 한 달이면 올린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그만한 매출을 올리는데 우리가 애기능에서 받지 않고 농지계량조합에서 그 돈 받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네, 농지계량계에서.
문해석위원
3천 5백이라는 것은 한 달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본 것을 생각하면 재난관리과 전용 낚시터도 있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닌가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수관로에 있는 장수가든 알지요. 거기에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유지가 있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구거부지.
문해석위원
30평인가 50평인가 전에 서울 사람이 점용한 것 모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것을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몇 년 동안 점유를 했습니다. 계장님도 그 내용 모릅니까?
그래서 그분이 거기 광명시에서 사는 사람한테 7배를 받고 임대 행위를 했습니다. 원래 시유지는 임대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목적 외 사용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 그것을 취소를 내려야지 그것을 재판까지 가게 만듭니까? 그래서 임대한 사람이 재판에서 이겼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그분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무효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그 내용 알지요.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서울 사람한테 당초에 임대 나갔던 것을 우리 시에서 취소조치를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재판 결과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진정이 들어와 시에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렇게 했으면 전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임대했을 것 아닙니까? 2~3년을 임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필요하면 그분한테 시에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서울에 있는 분이 당초에 임대를 받아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이웃에 자기가 임대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진정이 접수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임대해 준 것을 취소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 사용하시던 분 앞으로 바로 임대허가를 해줄라고 하니까 그것이 현행법상 그 부지가 이해관계에 있는 붙어 있는 부지가 2개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이해관계인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고절차를 거쳐서 어차피 붙어 있는 이해 관계인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공고절차를 거쳐서 현재 사용하는 분에게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 전에는 그 분에게 쉽게 임대해 주고 지금 새로 해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거기에 딸린 전이 2필지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에 그분한테 임대할 때 그분이 임대해서 막아놓고 사용했어도 지금까지 수년간 전에 전을 가진 주인들이 아무 하자를 안 걸었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찾아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혀 납득이 가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임대한 사람한테 가서 이것을 당신이 사용해도 우리는 무방하니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받아 오라는 것은 행정의 편애입니다.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현행법상 붙어 있는 필지
문해석위원
전에 내주었던 공무원도 직무유기네요.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그런 절차이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전에 나갔던 것을 제가 정확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새로 다른 사람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현행법상 지금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같이 붙어 있는 필지에 합의를 받든지 합의만 되면 되는데 만약 그 합의절차 이행이 어렵다면 공고절차를 해서 그분들이 이의가 없으면 옛날처럼 임대해서 사용하던 분 앞으로 임대를 해줄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국장님 제가 단체를 2~3개 핵심을 맡고 있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받는 위원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광명시의 돌아가는 공무원들 행태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광명시청은 민원실이라고 만들어 놓고 얼마나 웃기는지 압니까? 점쟁이들만 있습니다. 광명시청에 민원팀들은 점술가라고 합니다. 공공연하게 엊그저께 제가 민원팀에 내려가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저럴 것이다 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나물 재배사 허가를 내주는데 거리상에 500m니까 300m니까 관리가 어렵지 않나 법적으로 1㎞ 떨어지든 3㎞ 떨어지든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관리가 어렵고 그 사람이 콩나물 공장 관리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자기 사업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GB가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콩나물 재배사 짓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나중에 어쩔 것이다. 광명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거기를 내주면 시끄러울 것이다. 10수년 동안 조용했는데도 시끄러울 것이다 .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미래를 내다보는 점술가들을 많이 뽑아서 민원실에 배치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떠들고 다닙니다. 광명시 행정이 힘들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광명시 민원실에 오면 우선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마음자세를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건설교통국에 그런 것이 있으면 국장님이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하안유수지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작년 12월 27일자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이 나서 현재 자동차 운전학원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배부 및 기부체납 결정에 대한 심의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오늘 하면 바로 대부허가가 금주 중에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도 심의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현재 준공이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우선 준공을 하기 위한 건축사하고 절차를 지금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똑같이 자동차 운전학원 기 준공되었기 때문에 기부체납 결정하고 대부사용 허가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오늘 끝나면 대부가 바로 되고 골프연습장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준공절차를 선행하고 공유재산 대부 사용허가 절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자동차 운전학원하고 우리 시하고 행정소송 되어 있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대부 허가를 주면 행정소송은 자동차 학원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대부허가증을 가지고 다시 법원에 가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절차를 밟습니다.
김권천위원
자동차 학원하고 골프장 대부료 연체가 많이 되었는데 어떻게 받아 드릴 계획입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우선 대부료 연체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자동차 학원 같은 경우 1억 7천 1백 80만 5천 원이 대부가 되는데 1년치가 그것은 대부 허가가 나면 60일 이전에 선납하도록 공유재산사용조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대부 사용허가가 되면 60일 이내에 내야하고 그전에 밀렸던 변상금이 지금 현재 '98년 말까지 부과되었고 '99년 1년치와 2000년 대부 허가 나가기 전 1, 2월까지 변상금을 대부 사용허가 하기 전에 부과를 한 다음에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변상금 부분을 대부 허가 나가기 전에 전액을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을 부과를 해야 합니다. 받는 기간은 분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사용 허가가 1년간입니다. 3년간 사용허가를 하고 1년 단위기 때문에 허가 전에 허가조건에 금년도에 내도록 조건에 명시해서 사용허가를 할까 합니다. 금년까지 하는 사항을 대부 허가조건에 넣어서 변상금에 대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98년 말까지는 기 부과가 되었고 '99년 부과가 안 된 부분도 질책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9년에 대한 변상금도 허가조건에 넣어서 하고 다시 대부허가 나갈 때까지 변상금을 전액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내도록 허가조건에 넣어서
김권천위원
조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조건을 걸어서 대부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권천위원
전액 다 받고 대부해 주세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2001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런 사항을 한 다음에
김권천위원
현재 변상금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다 받고 대부허가를 해주십시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허가조건에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25p 문해석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철산배수펌프장내 철산유수지에 체육시설을 만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주차장 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해석위원님이 말씀했던 이런 부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진행할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업무보고 전에 각 과에 체육시설을 시설하는 문화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는 유수지를 관리하는 부서인데 체육시설의 필요성이 우선 있어야 하는데 그 옆에 지금 유수지 부지인데 철산1동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저희가 유수지 바닥을 포장해서 포장하는데 소요사업비가 2억 4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생각인데 전반적으로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나 다른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체육시설만 하면 체육시설의 필요성을 체육시설 담당 부서에서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방학동안 스케이트를 타려면 여의도 쪽이나 인천, 강원도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철산 펌프장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으며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에 사실 광명에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롤러스케이트 한번 제대로 탈 데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장이다 야영장을 만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기존에 놀고 있는 부지에다 그런 것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철산유수지 7년 전에 주차장 관계로 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납품 받은 적이 있지요.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유수지로도 되어 있고 주차장으로도 되어 있고 2중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을 다시 체육시설로 하려면 도시시설을 변경해야 합니까?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는데 유수지 기능을 저하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던 것이 특별한 시설은 못 하고 지금 있는 유수지 바닥을 포장해서 인근에 유수지 부지에 기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과 연계하면 우리도 유수지 관리도 좋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긍정적이지 못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당시에 용역비가 꽤 들어갔는데.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그때 거기에 주차장 특별회계 돈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양천 목감천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부분을 이준희위원님도 말씀 드렸고 문해석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철에는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데 여름철에는 거기가 파리, 모기가 발생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대로 체육시설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능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권
전선권재난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도로과장
도로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창근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춘영 도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인기 보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도로정비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설교통국 민원팀장은 민원상담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
557p 옥길로 확.포장공사는 길이 2.06㎞ 폭25m 사업비가 283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 도비 시비 확보계획은 2001년 이후로 계획된 것입니까? 그리고 사업기간이 '99년~200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99년 언제부터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현재 '99년도에 예산 확보된 금액은 우선 '99년 2회 추경 당시에 1억 4천 2백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 1억 4천 2백만 원 실시설계용역비가 허가되어서 '99년 9월 20일 용역발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3월 17일까지 용역이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금년도에 확보된 금액은 도비가 2억 시비가 12억 해서 1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확보된 금액 가지고 용지보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용지보상 끝난 다음에 바로 착공이 들어갑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14억 가지고 감정평가 하면 얼마만큼 보상할 것인가 예견이 안 되고 전체가 28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그 중에서 확보된 것은 14억밖에 확보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돈대로 보상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러면 보상금 지급은 2000년도에 바로 실시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14억 가지고 우선 하는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2월부터 시작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용역이 3월 17일 끝나니까
오명환위원
5~6월쯤 되겠네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오명환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최승권 단지 내 도로 중 '83년 '93년 어린이공원입니다.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현황 국유재산 교환양여 기 취득 양여 도시계획시설 현황 절차상 이행 취득내용 어린이공원 국도 사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왜 지금까지 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물론 제가 도시과장을 하다 도로과장으로 온지 한달 약간 넘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인 땅을 국유지로 그 당시에 기부체납 한 목록을 보니까 46필지에 14,909㎡ 평수로 환산하면 4,509평되겠고, 양여재산 국유지를 개인으로 준 것이 78필지에 2,740㎡ 된 것으로 서류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것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 사도 어린이공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도로나 하천하고 바꾼 것이고 지금 현재 공원부지하고 그런 것은 도로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도하고 국도하고 어린이놀이터를 반드시 교환양여 절차가 못 하는 것이 있고 하게 되어 있는 것이 '96년도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재산권이 국도 사도가 교환양여 시일이 끝났는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 번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몇 번지 교환 양여를 하겠다고 한 것이 그 번지에 만약 등기이전이 안 되었는지 그 번지를 알려 주시면 공부를 확인해서 등기가 안된 사유를 저한테 주시면 확인절차를 밟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여기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재상 1번과 2번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일부 교환양여 당시의 1번 2번이 바뀌었는데 366-14호가 약 20평되는데 이것이 '96년도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교환양여된 땅인데 취득된 땅인데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 물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안된 이유를 밝혀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외에 사도도 많고 국도도 있고 공원도 있고 무척 많습니다. 이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성실히 원만하게 정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오명환위원이 질의했던 옥길로 확.포장공사 '99년도 예산확보가 1억 4천 2백만원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도비 2억 시비 1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2001년 이후에 보면 232억 5천 8백만원 양여금이 1백억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인데 도비만 받았지 결과적으로 국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이 부분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과연 소요사업비로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이것이 시비를 100% 투자하기는 엄청난 부담이 가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국비도 뽀개 놓고 실무사항에 우선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 놓습니다. 물론 저희로서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꼭대기에서 줄 당시에는 우리가 요구한대로 100% 받아주면 다행인데 관철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여금 1백억도 받을 수 있느냐 저희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나 꼭대기에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합니다만 관철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비 투자비가 많아지든지 아니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한꺼번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0년도 확보예산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실질적으로 2001년 이후는 시비보다 도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보면 결국 도비 2억밖에 받아오지 못 했습니다. 나머지 시비가 12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이러한 사항들이 도나 중앙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중앙에서 광명시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하고 많은 돈을 따오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도비는 2억 뿐이 안 되고 시비 12억이라고 비율상으로 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 힘만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도의원이나 여러 각도의 채널을 통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국비 1백억 추정금액인데 양여금에 대한 부분은 기 서있다고 들었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국비 양여금을 줄 당시에는 우리 광명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 시로서 광역교통체계에서 시도는 시도지만 그래도 그런 어필을 많이 해서 국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지 않나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것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이 부분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옥길동 서울시계하고 시흥시계하고 우리 광명하고 맞물려 있는데 현재 보면 서울시계쪽으로 도로가 6차선이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서울시는 저쪽에서부터 해오고 있고 시흥시는 문서로 보낼 계획입니다. 용역단계다 보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선은 같이 라인이 맞물려 선이 그어져있고 또 우리만 한다고 해도 병목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몇 년에 걸쳐서 얼마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니까 그와 맞추어서 시흥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만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 가운데 토막인데 달랑 그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 물론 서울은 현재만 가지고도 차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흥시에서 병목현상이 다시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시흥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협의한다고 해서 저희가 전자에 노안로를 할 당시에 노안로만 뚫다 보니까 시흥시가 안 되니까 병목현상이 있는데 서부권 행정협의회에 자꾸 안건을 상정해서 우리와 같이 병행해서 시흥시도 같이 공사를 병행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546p 광명~안양간 도로 이설공사 문제점에 보면 도로구간 인접 축사2개소의 폐업보상 요구 및 공사방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지금 현재 소를 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특법에서 피해보상 해달라고 하는데 이전비를 주어야지 피해보상은 공법에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있는 소도 다 팔테니까 피해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 법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는 것이지 법에 없는 것은 돈을 지출할 수 없고 공사로 옆에 장비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유가 덜 나오고 새끼가 유산되고 이런 시시비비가 있는데 원만히 해결해서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그 사람이 피해보상 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응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협의를 하고 설득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기존도로를 옮기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남부고속전철 역사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생기는 현상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법 쪽에서도 많이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공사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축사 옆에서 만약 그런 폭파나 그런 것이 있었을 때 보상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공단측에서 선례가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판결에 의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안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법에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암이 돌출되어서 발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공단에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용지보상 미보상 토지가 27필지 지장물 30개 있는데 이 부분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토지 단가가 싸다고 불응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결이 끝나면 저희가 공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분들 이주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10호 미만이기 때문에 공특법상에 10호 이상일 경우에 이주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가구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9가구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해석위원
소하1동 가리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2차는 용지보상 협의 토지 20필지, 지장물 28건 금년에 10억 예산확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총 공사비 63억 6천 5백만원 중 31억 2천 5백만원 미확보되어 있는데 금년에 10억 확보된 것으로 지장물 보상이 100% 끝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안 됩니다.
문해석위원
어느 정도 가져야 됩니까? 보상이 끝나려면 31억 2천 5백만원 다 확보되어야 합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공사비가 포함되었습니다만 보상비가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았을 때.
문해석위원
현재 지장물이나 토지를 가지신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1차 보상을 할 당시에는 20필지에 1,720㎡ 보상이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지장물 27건 중에 1건이 아직 가져가지 않고 있고 금년도 10억 가지고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0억 가지고 해봐야 불과 몇 m할 것인지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문해석위원
가리대마을 작년 재작년 계속 지장물 가지고 조사만 하는데.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돈대로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도비가 찔끔찔끔 나와요. 시비가 찔끔찔끔 나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인데 10억 가지고 얼마나 보상을 할 것인지?
문해석위원
도비를 얼른 타서 해야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희대로 많은 요구를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빨리 지장물 보상 해주고 얼마 되지 않는 것 같고 오랜 시간 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천교 앞 교차로 입체화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교는 서측도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문해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입체화 할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그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중에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개선책이 되겠는가 그것이 용역비 3억인데 용역발주 하려고 합니다.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해석위원
이쪽은 목동쪽으로 나가는 도로 고척동 나가는 도로인데 기대효과는 평면교차에 따른 상습 정체구간의 해소, 남북간 주간선도로 교통소통 원활인데 철산지하차도도 파지 않았는데 남북간 주간선도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까? 광명지하차도는 내일모레 개통된다면서요. 그런데 철산지하차도는 굴착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금년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문해석위원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주민들은 많이 누그러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 몇몇 사람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문해석위원
광명지하도를 뚫을 때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측도로가 개통되어야 이 차들이 물이 흘러가다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듯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차들이 아파트 골목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지하차도를 뚫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토목공사와 경기은행 지하도를 비교해 주었습니다. 거기를 내가 들어가니까 4m20인가 내려갔는데 경기은행 그러면 벌써 허물어졌겠습니다. 설명했는데 차가 섰다 가면 소음이 시끄럽지만 원만하게 빠져 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해서 광명교는 아무 민원도 없지요.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문해석위원
주택지역이지만 순조롭게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500명 정도 주민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가 나오다 안 나오면 아파트 골목으로 빠지면 더 위험하다. 철산지하차도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광명지하차도가 저쪽으로 가면 철산대교앞 차가 막히면 한신아파트 어디로 차가 흐르게 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맞습니다.
문해석위원
주민설득 하나 못 시키고 공법이 어떻고 해서 몇 년째 끌고 있는데 금천교 입체교차로 잘해도 목동부터 차가 와서 철산교에서부터 막힙니다. 흐름이 끊어집니다. 같이 공동으로 철산지하차도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서측도로가 매끄럽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동감입니다.
문해석위원
앞으로 주민설득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문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97년에.
자재로 확보했습니다.
조달청이 갖고 있습니다.
자재를 사놓은 것입니다. 조달청에 돈을 주어서 물건만 언제라도 가져오면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자재로 계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 돈 가지고.
사업비가 금년에 없으니까
사업비가 여기 기재가 안 된 상태고 지금 현재 주민하고 이해설득도 충분히 하고 주민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때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존치되고 있습니다.
선급금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파트에서 사무실 관리하는 한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철수했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재대로 구입한 것입니다. 자재는 현재 조달청이 갖고 있습니다.
네,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오명환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반문을 하셨는데 일단 최승권단지라고 하면 광명6동입니다. 어린이공원과 국도 사도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못한 이유를 물었더니 거기가 어디냐고 나한테 물었는데 전혀 없다는 뜻에서 물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해당 필지에 대한 번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추적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위치를 분명히 얘기했지요. 위치를 최승권 단지 교환양여 땅이라고 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2건이 아니고 국도 사도 공원 엄청난 것을 제가 어떻게 파악합니까? 답답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번지가 만약 교환양여를 했는데도 등기이전이 안 된 땅이면 그 사항을 번지를 모르니까 오위원님이 그 번지를 아신다면
오명환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내가 366-14호를 알려 드렸습니다. 등기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대 사도 국도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전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거롭고 그런 답을 들으니까 한심해서 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확인해서 정확한 것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윤지열위원
윤지열입니다. 과장님은 일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더니 도로과에 가서 또 일을 많이 하시는데 가학동에서 고속전철역 주박기지 들어가는 접근도로 있지 않습니까? 548P에 사업이 지연된 것이 터널공법으로 해서 지연이 된 것이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조건부 심의가 되었다는데 무슨 내막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공단하고 '96년도에 저희하고 협약체결 할 당시에 공사시행 4차선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근거리 100M 구간인데 터널로 뚫을 당시에는 초기 단계부터 6차선으로, 3차선으로 뚫어야지 훗날에 가서 다시 한차선을 추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공법상도 안 되고 몇 배의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애당초 터널을 뚫을 당시에 3차선으로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돈을 공단에 달라 그러니까 공단측에서는 못 주겠다 그 사유가 뭐냐 공단측에서는 현 역사가 들어오고 난다 하더라도 당초 4차선으로 해서 충분히 된다 2019년 정도 가야만이 6차선이 필요한데 앞으로 19년 후에 6차선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그 돈을 못 주겠다 한 것입니다. 경기도에 건설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시에 터널을 할 당시에 3,4차선을 뚫든지 해야지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준다 못 준다 해서 건설부까지 되었는데 건설부도 공단편을 들어줍니다. 어차피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3차선으로 뚫을 당시에 해라 그래 가지고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3차선으로 뚫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이것을 뚫을 당시에 아예 3차선, 6차선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지열위원
터널공사를 할 때 아주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이중으로 그만큼 경비도 많이 들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착공이 2000년 10월이라고 했는데 아직 용지보상도 안 되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터널로 된 것도 방침을 받은 것으로 지난달에 받았기 때문에 3개월 후부터 실시할 적에 됩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556P에 능촌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계획이 나와있는데 용지보상비 44필지에 95.6%의 용지보상을 하고 미 보상이 4%의 미보상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토지가격이 적다고 해서 미보상을 한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6필지가 적다고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재개 신청을 할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빨리 추진을 하셔야죠.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공사를 집행해서 연말까지 할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그것을 해주시고 시장님이 동사무소 초도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화재가 07시40분에 났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가 좁다보니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가지고 큰 화재를 당했는데 이것을 제가 전자에도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내역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G.B지역 미해제지역 현재 해제되는 지역은 이미 벌써 발표를 했고 나머지가 미 해제된 것 아닙니까?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저도 도시과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건교부에서 발표한 것은 작년도 7월 1일 현재 인구가 1,000명 이상인 가구에 300호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해제를 한다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한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촉진가능지역은 광역으로 나와야만 해제할 수 있다 거기에서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적용사항으로 안 되었을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를 하되 취락지구를 지정해 가지고서 각종 주민지원사업 국도비나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취락지역이 과연 개발광역도시계획의 가능 지역으로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취락지구로 지정될 당시, 정비가 될 당시에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 도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동사무소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의 처리요구사항을 가져왔는데 전반적으로 도로 같은데는 도로가 파손된 부락도 종종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해서 회신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일일이 사업의 현지를 조사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공사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 전면 도시공사에 의해서 예산상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한번을 하더라도 시급한데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는데 전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박충서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재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진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65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576,7P에 광명지구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광명동 391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당시 기본계획의 수립인데 어디에서 언제 착공이 될 예정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어야 됩니다. 도비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경륜장 부지 확정관계로 해서 미 확정되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미루어놨는데 지금 현재는 확정은 되었는데 기본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시설을 하게 되면 중복투자가 예상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하여 경륜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오명환위원
정확한 위치가 안 되겠네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오명환위원
기재가 안 되었는데 도로횡단보도 유턴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우아파트에서 서울시 쪽으로 유턴으로 돌아가는 계획이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상우아파트에서 나오는 지역에 대한 횡단보도나 유턴 지역은 곧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583P에 유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를 보면 약 600억 원을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윤지열위원
그리고 G.B 현 추진단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입지선정관계를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데 입지선정이 저희들이 최적지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훼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물류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여기에다가 순수하게 100%를 다 농수산물 물류유통단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대략 말씀을 드리면 상류 시설, 하류 시설이 있는데 5가지 정도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자 단지, 가구, 화훼, 농산물, 자동차 경매장 등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이고 그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우리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동사무소에서 교통행정과에 불편사항으로 올린 것이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학온동사무소에서 준 것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568P에 우리 관내의 노선수가 37개입니다. 그런데 노선조정이 8개 노선이 23번, 11-2번, 37, 21, 22, 27, 7, 11-1번 이것이 다 화영운수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화영운수말고 서울시 관내의 업체를 둔 버스회사를 조정할 수 없습니까? 전혀 할 수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할 수 없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해야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개봉운수 같은 경우 그것도 서울시하고 우리와 협의해서 됩니까? 140번하고 121번 같은 경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들 요구 물론 서울시 버스노선 이 부분이 화영운수는 거의 많이 나가고 나머지 30번, 121번, 140번이나 서울시를 나가는 차인데 그 차들을 우리 광명시 관내로 좀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조정 관계는 광명시장이 서울시장에게 여기는 불편하다고 서울시장에게 협의 요청을 냅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되면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광명6동 너부대마을 그 지역 주민이 상당히 불편해서 103-1번이 안양까지 가는 것 103-1번을 연장운행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1,2동, 철산1,2동 주민이 상당히 가운데 도로에 개봉역까지 가고 구로구 가리봉역까지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빈 운수로 하여금 서울시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연장해서 운행하도록 승인을 해서 3월 4일날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버스 노선에 대한 대중교통노선의 개선을 위해서 윤지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타면 광명시를 전체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한 그런 불편한 것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 지역에 주공아파트 8,9단지, 2,3단지 그쪽 주민들이 독산역 가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여 인터넷에 많이 올려서 독산역에 가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로와 우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빈마을버스회사가 구로구 업체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수빈운수 이것 하나 가지고 전부다 수용이 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철산1동이 중간에 불편하신 분들은 상당히 해소가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이 지금 대림역을 출발해서 구로구청, 광명대교 지나서 반디가스 가운데 사이길로 올라가면 철산1,2동 사잇길 그래서 광명1동으로 해서 다시 개봉교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도록.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운데 길이 양쪽 차선이 있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일방통행하는데 철산1동, 광명1동, 12,13,14통, 철산2동 4통 주민들은 일방통행으로 거기에다 하게 되면 뺑뺑 돌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으면서 거기를 주정차단속을 한쪽은 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구일전철역 남부역사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구일전철역 진행이 전반적으로 그 사항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완강하게 국비를 전액 대라, 철도청에서는 국비는 못한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이 철도청장을 만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작년 11월 달의 이야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철도청장이 대략 98억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재건축 삼각주 마을 아파트가 입주 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8억의 예산이 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면도로에 대해서 이면도로 일방통행실시 이 부분은 상당하게 도면으로 봐도 우리 관내로 들어가는 차도 있고 이면도로 구획을 그을 것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면도로 확정을 채택하여 최소한의 거기에 따른 차량대수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하고 난 후에 이면도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관내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면도로를 확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이준희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말씀인데 대림역, 구로구청, 광명대교, 반디가스, 개봉교, 개봉교밑인데 그것이 7호선과 전혀 무관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7호선하고는 무관합니다.
문해석위원
관내 광명에 들어오는 업체를 광명업체를 안 쓰고 서울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수빈운수가 우리 경계선까지 와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군데를 거치게 됩니다. 개봉동 구로역 까지 우리 광명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그래서 구로에서 대림동 가는 주민도 구로구청을 가는데도 불편하고.
문해석위원
7호선 개통과 아울러서 마을버스 노선의 계획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마을버스로 할 것인지 일반버스로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수빈운수 이 일이 급한 것이 아니고 7호선 개통과 아울러서 버스가 더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했는데 결심을 받는 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 다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야기를 한다면 하안단지 내 독산동 가는 것부터 철산동 이쪽에서 하안동까지 가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 순환적으로 독산역과.
문해석위원
몇 개의 노선을 잡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노선은 1,2개 선.
문해석위원
남쪽, 북쪽 이런 식으로 남쪽 한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하나는 노선 한 선을 다 연결을 시키고, 하나는 광명7동을 중심으로 한 광명초등학교 광명 구도로로 해서 하나를 잡아놨는데 그래서 일방통행로를 초등학교 이런 데에 정해 놓고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해석위원
아까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일전철역 삼각주가 내년 연말에 입주를 합니다. 아마 공정율이 50%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예산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남부역사가 12월 중순경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모 국회의원께서 오셔 가지고 철도청장에게 철도청에서 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철도청에 들어가셔 가지고 빨리 해서 거기에 입주 전에 공사를 같이 아울러서 해서 내가 볼 때는 남부역사 공사는 1,2년 걸립니다. 설계해서 빨리 서둘러야 같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준희위원님이 질문하신 이면도로 일방통행 건 주민조사를 한지 1년 됐지요? 2년 전부터 조사를 했을 것인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철산 1동 지역에 보면 광북고등학교 이면도로 우성아파트에 가는 곳 있지요? 거기가 힘들어서 지금 거기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여기가 서측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신호 한번 받는데 보통 30~40분 걸려야 좌회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아마 일방통행을 과장님과 좀 교통행정과 계시는 분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아침에 나가서 현재 차량으로 움직이기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자전거라도 타고 거기 한 3분만 걸어오십시오? 정말 거기는 연구를 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곳입니다. 반디가스 앞에 개봉역 통로도 그렇고, 그리고 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것을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성아파트 앞에서 우리가 나와서 좌회전하지요? 그런데 철산1동에서 나와서 다시 돌아서 다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유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앞에 철산동에서 나오면 고가에서 내려오면 직진 신호만 있지 유턴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턴을 주면 철산1동에서 나와서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에서 나와서 거기서 유턴을 받으면 그 차량들은 바로 유턴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차량들이 돌아가야 되니까 전부다 신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가 정체되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곳을 몇 번 가보세요? 보고서에 없는 것 이번에 우리 감사를 받았지요? 교통행정과 지적이 뭐가 제일 많았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5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주 . 정차 단속에 따른 불법 주차가 제일 많습니다.
문해석위원
예를 들어서 징수를 안 한 건이 몇 건이고 자체 입력을 안 시킨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부과세를 706건을 해서 현지 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하는 것이 좀 건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좀 차제에
문해석위원
'99년도 총 몇 건이나 발부를 했습니까? 스티커를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1년에 19억 정도를 하니까 5만 건 정도를 발부합니다. 10년을 했으니까 한 50만 건을 한 것 같은데
문해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부과를 안 한 것도 많고 부과를 안 한 건이 천여 건 정도 되고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여기에 이의 신청 건이 한 6~7천 건 정도 된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현지 경고 계고 그 다음에 사직을 찍으면 사진도 잘 못 나온 것이라든지 전출, 말소,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차량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 동안 사실상 감사를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도 안 받아 봤는데 시정 차원에서 한번 했는데
문해석위원
부과를 하면 징수율은 보통 몇 % 정도 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전체 체납세까지 포함해서 약 55% 정도 됩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봉여객이 문제가 많지요? 지금 버스대가 개봉역이 몇 대를 가지고 있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97대입니다. 운행대수가 53대입니다.
윤지열위원
개봉여객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은 노조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가 아마 부채가 상당히 많죠? 기사모집을 못 하니까 일용직 기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기사를 5만원씩 주면서 쓰는데 보험 안 들고 이러다 보니까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일용직 기사가 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 인근에 있는 분들도 소일거리가 마땅치 않은데 돈을 벌러 갔다가 돈을 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좀 감시감독을 잘 하시구요. 제재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광명운수가 상당히 회사 운영 관계가 부실해서 파업도 많이 하고 그런 노조입니다. 전번에 2월10일 퇴출결정이 됐습니다. 퇴출결정이 되가지고 다른 청산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못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전부다 조치를 하는데 이런 것을 전부다 청산 절차를 받을 때까지만 정산을 해서 대체 노선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청산이 끝나면 원활히 정산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2건이 되는데 주로 무슨 민원이냐 하면 봉급을 한 1년씩 못 받는 것은 고사하고 운행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있어서 벌금 과태료가 한 3백만 원씩 나온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그것을 안 주다 보니까 개인이 면허정지를 먹은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데 가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들은 퇴출결정이 안 되고 그냥 망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퇴출금이고 월급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퇴출 조사 2월10일 퇴출결정을 하는데 월급 3개월 분을 주고 퇴직금 일부 전부다 정리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운전기사들이 노조하고 타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소홀함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시장님 동사무소에 초도 순시 때 이것을 건의하고 하는 사항인데 매년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학온동 같은 경우는 오지 노선이다 보니까 사실상 적자를 보니까 버스가 불편하다고 그런데 아까 전자에도 마을버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온동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를 운행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학온동에는 마을버스 운영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구요. 지금 학온동에 노온사동 4거리로 해서 순환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온사동 이외에 학온동 그 길로 가는 구 도로가 상당히 거기에 한 15분 간격으로 한 노선이 배차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전번에도 건의도 우리가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광명역사를 건설하면서 터널이 뚫리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노선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개별적으로 상의를 하구요? 안서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계속 반상회 건으로 올렸는데 안서초등학교에서 학생 수는 무척 적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 초등학교 약 4,600명이 여기에서 1박2일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졸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버스 승강장이 없더라도 몇 번 민원 요지를 낸 것 같은데 시급한 것 아닙니까? 빨리 정해주셔야지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지하철 개통과 연계해서 앞으로 지하철 역사와 가깝거나 그러면 10분이면 대부분 도로로 가는데 약 10분 거리가 넘는 곳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물론 확보를 해야 되지만 자전거 주차장 전용 주차장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자동차를 하루 종일 세워놓다 보면 주차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경비 절감도 되고 교통 혼잡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자전거를 타고 와서 전철을 이용하면 우리 시에서 권장할 사업 같은데요.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계획이 전부다 나오고 있는데 개통 후에 수요를 봐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과장님 불가피한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승 주차장에 따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통이 되면 수요가 예측이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가리봉역 독산역 시흥역 여러 가지 있는데 어디가 과연 가장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건지 그런 것을 전부다 수요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시장님한테 이것을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강력히 좀 조정해서 반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버스 노선에 대해서 대중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7호선은 내일 모래 개통이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고 계획이 잡혔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지금 보고서에 올라온 대로 지역 마을 버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저항이 있습니다. 노선 버스 운수업체 개인 택시 사업자 법인택시 대표자 종사원들이 과다 경쟁해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골목길 운행에 따른 제반 문제도 있겠지요? 공영버스 측에서는 적자입니다. 이러다 보면 마을버스 전혀 없는거지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일 모래 7호선이 개통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노선에 대해서 마을 버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독산역 나가는 것도 민원을 상당히 많은 받았다고 했지요?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시장이 하라고 하는 것보다 국장님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버스 노선에 대해서 내일 몰래 개통을 하고 있는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광명 철산 두 역에 경유노선이 3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철산역에 지금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지하철이 개통되면 교통량 조사를 해서 기존 노선을 추가로 좀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마을버스 관계는 독산역 나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장님하고 결심을 득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마을 버스 독산역 나가는 것도 이렇게 안을 1,2,3안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민원사항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감독 교통행정과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전면적 재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7호선이 개통되더라도 문해석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검토 중이다 내일 모래 개통인데 어떻게 검토 중입니까? 그리고 업무보고 할 정도가 되면 어느 노선은 어떻게 한다는 약도를 그려서 노선을 그려서 2-1번은 어디로 가고 7호선은 철산역을 거친다든가 광명역을 거친다든가 복안을 가지고 와서 1안 2안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지 문제점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 편들면 시민들 35만 시민들은 업자들 편 들어서 불편을 느끼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건설교통국장
안은 어느 정도 구체화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종합적으로 결심 과정에서
이재흥위원장
기존에 택시 업자나 버스업체라든가 기존 업체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안 된다 저항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업체 편을 들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업자들이 이것은 여기 노선은 적자가 나니까 못 간다 그러면 그 업자들한테 맡겨요. 당신들 돈 버는 노선으로 다녀라 우리가 노선 정해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 위주로 해라 이겁니다. 여기 보고서에 문제점을 나열했잖아요? 570p 나열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시가 시민의 편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업자 편에 서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것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손해 가는 제재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내에 화영운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지만 화영운수도 벌만큼 벌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업자 편에 서서 할게 아니라 35만 시민의 편에 서서 계획안도 빨리 빨리 잡아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2,3안을 잡아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의회 건설위원회 소집하라면 잠깐이라도 간담회라도 가질 수 있으니까 간담회 거쳐서 약도 갖고 와서 노선 이렇게 보고를 해주면 위원님들도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조정해야지 내일 모래 개통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모범 택시는 그럼 더 증차를 한다는 것입니까?
증차를 하는 것입니까? 개인택시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에서 일반 모범 택시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택시 통합 서울시와 우리시가 지금 2천년도 들어와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때 가서 통합하는데 뭐가 안 된다는 등 어디까지 집행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시범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가 11월중에 체결을 해야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여기 보면 서울시 측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만 해놓을게 아니라 서울시 관계자들을 자꾸 접촉해서 그쪽 정보 흐르는 것을 봐서 우리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과장님 계장님만 시키지 말고 국장님이 직접 챙겨가지고 시장님과 대면해 보세요? 시민없는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광명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서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이 노안로인데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1억 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에서도 굉장히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는 빨리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산을 지금 현재 서 있는 시설비 중에서 하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이재흥위원장
선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미리 쓰고
이재흥위원장
선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 의결 거치기 전에 쓰고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협조를 하는데 선 집행 개념이 아니고 예산이 기타 안전 시설로 있는데 1년 동안 한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쓰고 4월 달에 추경할 때 이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렇게 급한거면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끝나고 12월 달에
이재흥위원장
도로과하고 예산이 지금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노안로 윤지열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지하철 노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것은 별도로 하고 있구요. 저희는 교통 안전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사고가 나면 경찰서장도 문제고 저희도 문제입니다. 지급액을 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좀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이 예산은 지금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 정도면 더 확보를 해주시는 것으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재흥위원장
검찰청도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지자체를 자기들 맘대로 하라마라 하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이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이재흥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그러면 경찰서장이 의장님한테 의뢰를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이것을 빨리 좀 해달라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도과장 조돈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업무담당 김순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요금담당 이종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수시설담당 이명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누수방지담당 최현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91p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이재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594p를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 건설공사는 현재 정수시설이 우리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주로 노온정수장에서 정수능력이 56만 톤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56만톤중에 인천시가 12만7,000톤, 부천시가 24만 톤, 시흥시가 4만8,000톤, 광명시가 14만5,000톤의 정수능력을 갖고 있는데 14만5,000톤 중에 작년도에 1일 평균 10만7,134톤의 정수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은 없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5,6단계 예산이 218억4천3백만 원 이것으로 해서 이 시설을 하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증가됩니까? 몇 톤이나 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정수사업량에 보시면 정수시설이 1일 9만5,000톤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이 물을 정수시설을 더해 가지고 어디에다 공급해 줄려고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우리 광명시에 앞으로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서 사업시설이 확장되고 기타 철산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삼각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역세권 개발.
문해석위원
광명시에 다 쓸려고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확보가 된 사항이 이 밑에 2000년도 추진계획에 착공시기를 조정하겠다 착공 시기 자체를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해석위원
물은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시흥 이런 데에 안 주고 다 씁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9만5,000톤 확보해 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14만5,000톤하고 9만5,000톤 24만 톤은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595p에 누수탐사 실시하는 것을 직원들이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문해석위원
작년에 보면 10회 해서 10건을 발견했는데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가 노후가 되었으니까 가서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누수탐사는 야간에 12시에서부터 새벽 3시 내지 4시까지 직원이 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일정 지역을 도면에 표시해 선정을 해서 밤에 탐사 장비를 가지고 가서 직원들이 직접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고 파악합니다.
문해석위원
10번 나가서 10건을 발견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매일같이 직원들이 밤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문해석위원
1년에 30번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수당을 더 주더라도 10번해서 10건을 발견했는데.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누수는 어디가 많이 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제수변에서 발생이 되고 또한 밤에 수돗물 사용량이 적습니다. 수압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 수도관이 노후되었던 부분에서 유출되는 물이 침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야간에 발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2000년 추진계획에 봅시다. 누수탐사용역을 옥길동하고 하안동경매장 일원 2개소에 5천만 원의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왜 2개소를 잡았습니까? 그쪽에 누수가 많이 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누수탐사를 2개소를 하는 것은 옥길동 같은 경우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총 전체의 세대수를 플러스합니다. 구역계량기로 해서 침출수하고 총 그 지역의 침출수를 더해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누수탐사를 실시해 가지고 직원들이 누수 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의뢰 해서 누수탐사 원인을 밝혀 내려고 합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니까 구역계량기를 설치하는 업체에다가 1천만 원을 주고 탐사용역비로 5천만 원 주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용역업체가 다릅니다. 설치하는 업자는 계량기만 설치해 주고 한 회사는 누수탐사 용역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두 군데의 탐사용역비가 5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문해석위원
탐사용역을 주더라도 몇 군데에서 받아봅니까? 거기에서 입찰식으로 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문해석위원
올해에도 누수탐사를 운영한다는데 3개조 14명 월 1회 보고서대로 자주 나가서 누수를 잡아낼 수 있으면 많이 잡아내면 좋잖습니까? 현재 누수율이 12%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많이 잡아서 누수율을 낮추는 일도 수도과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입니다. 전자에 문해석위원장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96p에 탐사장비 있지 않습니까? 전자식 누수탐지 외 4종이라고 했는데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94년도에 청음봉 보링과 전자식누수탐사기, 제수변 탐사기를 구입했고, 금속판 탐사기를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왜냐하면 누수탐지를 하려면 최소한의 기계의 성능이 좋아야 되고 제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94년도에 구입하셨으면 점검을 받아보셨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점검은 누수 전자식 누수탐사기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점검은 못 받았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작동만 된다고 해서 믿지 마시고 공무원이 야간에 탐사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탐사를 하는데 탐사기계가 안보고 훼손도 쉽게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할 것 한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탐사기계가 이상이 없는지 여부의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 월 1회씩 하신다고 했는데 수질검사 하실 때 인근 동사무소 동장이라든지 공무원 입회 하에서 하십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우리 직원이 수질검사용지에 직접합니다.
윤지열위원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 초도순시 때도 그렇고 약수터수질검사 좀 해달라는 민원제기를 한 것도 있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여기에서 22개소 있는데 학온동에서 하는 것은 추가로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해서 계속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왜냐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관내 동장님이나 공무원들 입회 하에서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합격여부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장들이나 단체장들 회의할 때 그렇게 홍보를 하면 자동으로 홍보가 됩니다. 그래야지 수도과 직원들만 가서 수질검사를 하면 인근 주민들이 알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부착이 되겠지만 떨어져 나갔을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민원제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 입회 하에서 하고 단체장들 회의 때 홍보를 해주시면 효과 있는 대안이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597p에 부적합 33회 했다가 또 재검사를 해보니까 33회 한 것이 전부 합격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수질검사를 용지에 시료 채취할 때에는 여기에서 33회가 부적합 된 내용이 대장균입니다. 그래서 용기나 아니면 약수터의 수도꼭지를 손으로 잡은 경우에는 대장균이 검출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부분 불합격이고 우리 직원들이 시료를 채취할 때에 수도꼭지를 닦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할 때는 수도꼭지를 깨끗이 닦고 용기 투입구에 손을 안대고 하면 대장균 같은 것이 검출이 안 됩니다.
윤지열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언젠가 안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안서 초등학교까지 수도관을 매설해달라고 해서 과장님 입회 하에 해준다고 약속을 했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금년도 예산에 7천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월경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 3월경에는 추진이 될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어제도 안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궁금해 하시니까 그렇게 전화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안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는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렇습니까? 하자가 없게 해주시고 전화도 한번 해주시면 과장님에게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있죠? '99년도 12월에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었는데 그전에는 얼마나 올랐었습니까? 그리고 2000년도추진계획을 보면 어마 어마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론 상수도 요금이 수도과에서는 전산화되는 부분이 많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내야 될 돈입니다. 2000년도 35.4% 인상시 생산원가 대비 90%가 현실화 가능하고 100% 현실화했을 때는 50.4%가 현실화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요 몇 일전에 수도에 관한 부분이 새로 재조정되는 정부에서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포함됩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누진 적용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누진적용은 상수도 수돗물을 절감해야 되는 차원에서 누진적용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20억톤 정도의 용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전국민이 우리 광명시민이라도 물을 절약해야 된다는 습관을 가지도록 지금부터 범 국민 차원에서 홍보가 되고 또한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절약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이 결과적으로 요금이 적다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적자 요인이 발생됩니다. 인상을 안 할시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가 존립 위기에 서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요금을 인상해서 했으면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내용에는 없는데 다가구 주택있죠? 업자들이 다가구 주택을 많이 짓습니다. 앞으로 수도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구 주택을 보면 대부분 집을 지으면서 수도계량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주택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부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살면서 공동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쓴 것 외에 이상의 누진율이 적용돼가지고 요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각자 수도계량기가 각 1,2,3층 이렇듯이 각자가 수도계량기를 놓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되어 있죠?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공동주택 중에서도 별도의 등기관리를 하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하나만 설치되어도 가구 부담이 안 됩니다. 등기를 달리하는 세대들 연립주택같은 경우에는 건물등기가 별도로 됩니다. 그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분할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누진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분할을 해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가를 짓는단 말입니다. 상가를 지었는데 상가가 안 팔리니까 상가를 주택과에서 용도변경해서 다가구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의 집을 지금까지 상업용으로 묶어 버리면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작년도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이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업종 분리를 엄격히 해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부분은 순수하게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부분 가정용 구분해서 지금은 영업 활동하는 수돗물은 전체적으로 다 영업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사항이고 영업용으로 처음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가구로 지었기 때문에 공용으로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가구기 때문에 하나씩 개인 수도 계량기를 득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약 70만원 정도 들어가죠? 개인이 신청했을 때 그런 비용이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막아줘라 이 말입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주택 부서하고 협의가 될 때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그분들이 집을 사서 들어가면 그분들이 당장 손해를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이준희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일정을 업무보고에 보면 아까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35.4%를 인상하면 상당한 요금을 올리는 건데 이것을 광명소식지나 이런 데에 왜 올려야 되는가 그리고 물을 아껴야 된다는 것을 심어주고 요금을 올렸을 때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빠른데 지금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2월중에 관련 자료 수집 5월중에 소비자 정책 심의회에 상정하고 6월 중에 의회에 상정하고 7월중에 상수도 요금 적용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35.4%를 올렸을 때 시민들이 무슨 수도요금이 작년에 오르더니 또 오르느냐 이해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7월중에 요금 적용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심의를 하겠지만 그전에 충분한 한빛 방송이나 광명소식지나 인터넷에 충분하게 왜 올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홍보를 해놓고 난 다음에 요금이 올랐을 때는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빠르지 느닷없이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을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99년도에 상수도 요금, 전기, 가스. TV 시청료 등 통합되어서 나오는 고지서가 어떻게 발부하고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정부 방침은 그렇게 한다고만 했지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계획은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수도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통보된 바가 없고 지침이 없는데 앞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따라야 되겠지만 아직 지침이나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것도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해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세요? 그 외에라도 지침서 내려오면 건설위원회에 연락을 좀 주셔서 간담회라도 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천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