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영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군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이상설 의장님, 강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내의특수지역개발과 경제개발비의 건설행정, 기반조성, 도로건설, 토목, 도로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573억 273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60억 6823만 9240원이며 이월액은 99억 4588만 4520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1319만 8240원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아래서 6번째 줄에 있는 특수지역개발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6억 392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83억 5853만 110원이며 이월액은 42억 7090만 9760원이고, 집행잔액은 983만 6130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70만원으로 지출액은 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만원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125억 9004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83억 931만 2210원이며 용정리 농로포장공사 외 31건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 9건, 도서종합개발사업 11건, 민북지역 지원사업 12건을 추진하였고, 이월액은 계속비사업인 교동연륙교건설사업 42억 7090만 9760원이며 집행잔액은 주문도리 도로확포장공사 내 소유권이전 미등기 보상금 미수령액으로 982만 6030원입니다. 2007년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485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852만 7900원이며 2000년 매음1리 도로포장공사 내 토지매입비로 지급완료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건설관리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615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2328만 402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61만 390원이고 집행잔액은 2866만 6590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예산액은 2억 7917만 5000원으로 2005년도 임금협약 단가 상승된 예산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이며 지출액은 2억 6463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54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585만 6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지출액은 2126만 5280원이며 집행잔액은 459만 720원입니다. 여비 예산액은 1224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이며 지출액은 1223만 1600원이고 집행잔액은 84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539만원으로 건설행정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추진활동비이며 지출액은 536만 7330원이고 집행잔액은 2만 267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구분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40만원으로 건설행정업무 추진활동비이며 지출액은 13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은 399만원으로 건설과 부서운영추진활동비이며 지출액은 398만 7330원이고 집행잔액은 2670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액은 9700만원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용역완료 기간 미도래로 지출액은 7808만 461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61만 390원이고 집행 잔액은 930만 5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4190만원으로 지출액은 4170만 32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만 6800원입니다. 도로관리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9억 785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5억 879만 45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9억 848만 817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15억 737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748만 33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5844만 6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지출액은 4843만 791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 8090원입니다. 89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액은 16억 152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4531만 688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억 598만 520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6억 636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762만 7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여차리 호우피해복구공사, 온수～초지간 자전거 개설공사이며 계속비 사업은 해안순환도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이고 잔액은 입찰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53억 477만원으로 지출액은 40억 1503만 979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9250만 297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9억 6738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984만 5240원입니다. 재료비 예산액은 1억 587만원으로 도로보수용 아스콘, 록하드, 사리도, 모래, 염화칼슘, 제설용 비닐, 빙제 등의 구입비로 지출액은 1억 279만 770원이며 집행잔액은 316만 230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종로약국～하나로마트간 문화재지표조사 용역과 초지대교 항로표지 정기검사용역, 도로복개구조물 안전점검 용역비로 지출액은359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으로 1404만 3000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51억 486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8억 7607만 602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9250만 297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9억 6738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264만 201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 초지대교 항로표지 관리용역이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부영부페～남문간 도시계획도로, 강화여중고 진입로 개설공사로 잔액은 입찰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29만 7000원으로 스캐너 구입비이며 지출액은 29만 7000원입니다. 도로건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7억 534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99억 6577만 821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9712만 600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12억 6843만 751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215만 7280원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35만 3000원으로 공공요금및제세 토지보상협의 및 우편및등기발송분이며 지출액은 94만 8070원이고 집행잔액은 640만 493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40만원으로 주요도로건설 업무추진비이며 지출액은 139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액은 110억 718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4억 4050만 5740원이며 사고 이월액은 1억 536만 9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12억 6843만 75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755만 575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억 4618만원으로 해안순환도로3공구사업 야전공병단 시설운영비 및 차량선박비로 지출액은 76만 679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억 4541만 3210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액은 3억 1016만 8000원으로 해안순환도로 3공구, 냉정～인산간 도로공사 학술용역비와 해안순환 도로 2-3공구 용역비이며, 지출액은 70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536만 9000원으로 해안순환도로 2-3공구 대산～당산 실시설계비이며, 계속비 사업은 해안순환도로 3공구 공사비이고, 집행 잔액은 냉정～인산간 도로공사 준공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예산액으로 5090만 8000원으로 해안순환도로 야공단 포상금으로 지출액은 없고 계속비 이월액은 5090만 8000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104억 636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3억 6973만 895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9억 1131만 43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8262만 4750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안순환도로 3공구공사, 냉정～인산간 도로공사이며 집행 잔액은 냉정～인산간 도로공사 준공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액 93만 4000원은 야공단 지원비로써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액은 6억 728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2293만 4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17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819만 600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액은 3억 650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4386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9175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938만 3000원입니다. 예산액은 서도연도교 타당성조사, 해안순환도로 타당성조사, 황청지구 골재채취 타당성조사 용역비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해안순환도로 타당성조사용역이고 잔액은 입찰 잔액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3억 787만 8000원으로 냉정～인산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석모대교 타당성조사 용역, 국도48호선 관련 묘지이장 용역비이며, 지출액은 2억 7907만 4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80만 7600원입니다. 토목건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8억 5813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89억 7714만 426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5207만 56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15억 7106만 847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784만 7710원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510만 4000원으로 건설기획단 설계용품, 촉탁등기수수료, 수입증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로서 지출액은 1934만 4690원이며 집행잔액은 575만 9310원입니다. 여비 예산액은 700만원으로 읍면 설계측량여비, 교통량조사 여비로 지출액은 6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210만원으로 각종 건설사업 추진비로 지출액은 20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포상금 예산액은 475만원으로 건설기획단 선진지견학 비용이며 지출액은 47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44억 520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1억 434만 259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3억 4771만 41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44억 3060만 3000원으로 길정～두운간, 장정～양오간, 외포～매음간, 군도8호선, 옥림～월곳간, 월선～대룡간 도로공사비이며 지출액은 30억 8353만 509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억 3476만 791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2145만원으로 길정～두운간, 장정～양오간, 군도8호선, 월선～대룡간이며 지출액은 2080만 750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64만 2500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63억 671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8억 3974만 898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5207만 560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2억 2235만 806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194만 6400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41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759만원으로 인화～묵곡간 도로공사 문화재발굴조사 비용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63억 171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8억 1733만 8980원이며 사고 이월액은 1억 5207만 560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1억 9576만 80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194만 6400원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62억 9127만 7000원으로 장흥～선두, 용정～해안, 넙성～해안, 알미～갑곳간, 매음～나무깨간, 곤능～마귀내간, 대화～양지, 인화～묵곡, 신당～옥림, 갑곳～용정간 도로공사와 외포～인산, 하일～해안간 군도용역비이며, 지출액은 57억 9149만 939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584만 7000원으로 장흥～선두, 대화～양지, 신당～옥림, 갑곳～용정, 알미～갑곳이며, 지출액은 2583만 9590원이며 집행잔액은 7410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7억 833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21억 7271만 255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404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9659만 450원입니다. 91페이지 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839만 4000원으로 장비임대료, 농업기반조성부지 측량수수료,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양수장 전기안전 점검수수료이며 지출액은 2458만 5010원이고 집행잔액은 380만 8990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액은 121억 6495만원으로 지출액은 115억 8453만 421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8041만 579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7억 1295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 1190만 6520원이며 집행잔액은 104만 3480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옥림지구와 매음지구로 4억 1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관급자재비 정산액 31만 6630원이며 여차리 수해복구사업 589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김촌저수지개보수사업 2억 3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시설부대비 61만 885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114억 5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8억 7262만 769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7937만 2310원입니다. 농촌공사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길정, 삼산, 교동지구의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4억 1600만원과 대 구획경지정리사업인 무학4지구 봄마무리와 교동2-1지구 가을착수이며, 집행 잔액은 무학4지구의 예비비로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액은 5억 900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6359만 333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404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36만 5670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1404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95만 9000원입니다. 선원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소프트웨어사업의 기획설계 예산으로서 기본계획상의 소프트웨어사업 5억 8000만원에 대한 법정요율 적용했으나 실제 계약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5억 700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 6359만 3330원이며 집행잔액은 640만 667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서한리 농로포장공사, 당산리 상도촌 마을안길포장, 저수지, 제수문, 용배수로, 관정 양수장비 유지보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정주권개발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18억 5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억 6199만 5590원이며 사고 이월액은 1억 9038만 4660원이고 집행 잔액은 61만 9750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불은면, 하점면이 대상이었으며 편입토지 용지보상금을 미수령하여 1억 9038만 466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시설부대비 61만 97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73억 중에 불용액이 2%대에 쓰셨다는 것은 아주 잘 쓰신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에 보조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묻겠습니다. 교동연육교사업이 총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로. 46억이시죠?

네.

거기에서 지금 이월액이 42억 7090만원 정도 되고요?

네.

그러면 약 3억 3000만원 정도 쓰신 것이죠?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로 썼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육교 때문에 말들이 많으니까 과장님으로서 소신있고 주관있게 하셨으면 교동면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건설관리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목에 보면 노점 적치물 단속용역이 있죠?

네.

9700만원 예산 중에 7800만원 썼거든요. 7800만원을 들여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을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8000만원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만족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년 동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하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군청에서 각 조를 편성해서 업무를 거의 중단하다시피 해서 현장에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관내에 서로가 안면이 있고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용역을 하므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로 노면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 해소가 되었는데 일단은 장사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해 나가겠고 가능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목건설 부문에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장정～양오간 공사가 있는데 기간이 몇년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는 착공은 2002년도에 했습니다.

만 5년 되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8억원 집행했지요. 그리고 지난해에 추경에 3억원을 해주고요.

네.

금년도 예산액에 또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6억원이지요? 그런데 장정～양오간 도로공사는 실질적으로 50%도 안 된 부분이지요? 2.5㎞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곤릉～마그네간에 실시용역을 하셨지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 10억원을 책정했지요?

네.

그 10억 630만원인데 무엇에 쓰시려고 예산을 승인받으시는 겁니까?

현재는 지적분할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분할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보상을 금년내에 보상하게 되는데 현재 예산계상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보상비가 다 안됩니다.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사업비로 67억원을 잡으셨지요?

네.

67억원을 잡으셨는데 2.5㎞의 보상을 안한 상태에서 10억원 예산만큼 보상하게 되면 다음에 용지보상하는 데 배가 들어가는 것을 아시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정구간의 공단조성하는 사업비를 경제교통과에서 했습니다. 당시에 15만원대에 사셨어요. 그런데 뒤에 부지조성하려다 보니까 30만원에도 안 팔아요. 그러면 이 10억원만큼만 보상하시고 또 내년에 사업발주하시고 또 후년에 사신다고 계산하시면 용지보상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가능하면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공사착수하려고 현재 공사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림～월곶간도 2단계구간도 보상을 다 완료했고,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고, 곤릉～마그네간도 보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공사착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것과 달라서 도로공사는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상비가 상승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보상법에는 보상시점을 저희가 도로구획결정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금년도 감정평가를 하고 내년도에 그와 연접된 다른 구간을 감정평가하더라도 도로결정 고시한 그 해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은 그 당해년도 당해년도마다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상승률은 감안하지만 도로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상승률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 감정평가의 기준은 도로공사가 개설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 개설되기 이전의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금년도에 그래서 예산투자를 했고, 내년도에 가면 도로공사가 진행되니까 더 많이 상승될 것이다 하는 부분도 그 지역의 지가가 상응되게 올라간다면 그런 부분도 간접적으로는 되겠지만 공시지가의 변동률에 의해서 변동되는 것이지, 도로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가지고 한다고는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보상할 때 일괄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상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그래도 예산형편상 못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공사는 보상이 된 시점에서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장정～양오간은 상당히 그동안의 노선변경하는 과정에서 1년 정도를 연기되었었던 부분이고 금년도 9월이면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도하고 접속되는 구간을 처음에는 그냥 접속하려고 했었는데 교차로 구간은 접속을 가감속차로까지 반영해서 해주어야 신호등이 설치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추가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가 증액되었었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 토지보상이 일괄적으로 2.5㎞면 2.5㎞에 대한 토지보상이 다 된 다음에 공사를 하면 신속한 공사완료가 되는데 이것을 일부 용지보상을 하고 또 다시 내년에 용지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토지주들이 근자에 계획하고 실시설계한 그 해에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도로를 내놓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여기 불용률을 보면 아마 건설과 도로건설에서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를 보면 24.16%가 나왔는데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2, 3공구나 냉정～인산간은 끝난 것이고, 매년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될 텐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잔액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공사에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는데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은 단일건으로 완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처음에는 해안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전체적으로 해나가려고 하다가 군에서 하는 것에는 3공구라든가 2-2공구할 때에 워낙 장기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저희 군에서도 군비부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광역시도로 승격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광역시도 노선인정 승인요청해 달라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광역시도로가 2, 3공구 다 해당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면 현재 기존에 완료되어 있는 1공구나 2공구, 3공구도 다 광역시도로 회주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광역시도로 지정요청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3공구는 예정대로 내년이면 완전히 다 준공되는지요?

3공구가 저희도 염려스러운데 현재 100억원 정도가 완전히 마무리지으려면 소요됩니다. 그래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시하고 내년도 예산을 전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영향에 따라주어서 실제로 공사는 2009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이 내년도에 100억원 다 확보할 수 있다면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건설과 세출결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의 사유가 대체적으로 설계지연, 사업지연,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과감하게 해나갈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도 당해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다 집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속비도 5년 동안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할 때에 당해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하다 보면 공기가 의외로 줄어들 수도 잇어요. 예산을 5억, 6억, 8억원으로 세웠다가 그것을 계속비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월시켜 나가면 공기가 지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비사업 중에서는 이월사업비가 없었으면 좋겠고, 조금 아까 우리 이효순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보조사업,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사업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아요. 경상예산 중에도 일반운영비 쪽에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그것은 아주 예산편성할 때에 더 철저하게 소요되는 예산만, 꼭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도록 해야지,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나 자체보조사업 등에 연구개발비 등등이 자꾸만 잔액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반된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요지보상의 협의가 어려워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공익사업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상에 정해진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은 저희가 과감하게 토지수용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방침으로 처음부터 그 절차를 이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공이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특수지역사업이라든가 농업기반조성사업 중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그런 토지수용에 의해서 강제수용할 수있는 법적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단계부터 그러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연구개발비 같이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가 나중에 잔액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보통 저희가 연구개발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강화군에는 문화재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문화재지표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에 따른 발굴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발굴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갖추어져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이 정도는 전 사업장에서 했었던 것만큼 확보해 놓고, 그래야만이 바로 적기에 발굴해야지 될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축소되어서 적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는 도로관리 예산 중에 체불용지촉탁등기수수료라든가 등기업무관리하는 대법원 수입증지,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서 수로원 피복비라든가, 급량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5844만 6000원의 에산 중에 4843만 7910원만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출되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적게 지출되었다라기보다는 지출은 정상적으로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초과계상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정도 일반운영비 정도는 당초에 아주 세밀하게 산출했으면 다만 몇푼이 안 남아요. 1000만원 이상씩 남으니까 일반운영비 정도는 이렇게 남지 않게 앞으로 예산반영할 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예산 중에서는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하고 거기에 부영뷔페～남문간 도시계획도로, 강화여중고 진입도로개설공사, 초지대교 항로표지 관리용역이 그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액이 11억 5984만 4970원이 이월되었고, 그 중에 집행잔액이 1억 1264만 201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월이 많은 것은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 중에 온수리에서 초지간 자전거도로에서 지금 문화재관련돼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월된 금액이 많았고, 그 다음에 강화여중고 진입도로개설할 때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공사진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구간이 있었고, 도로개설만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하수관거를 매설했습니다. 하수관거매설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연되었는데 잔액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따로 보고를 세부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학 4지구에 대한 경지정리지구사업인데 대지구 경지정리사업하는 데에는 농업용수사업과 병행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해서 농촌공사에서 사업하는데 그 사업에는 예비비까지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할만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감액되었고, 그 사업은 마무리되었고, 그것은 국가에서 검증하는데 검증하는 단계에서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기홍 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으로 나눠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1억 1049만 8000원에서 2684만 7990원이 증액된 21억 3734만 599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1억 1774만 9070원을 징수 및 교부 받았으며 미 징수액은 1959만 6920원입니다. 미 징수된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빠른 시일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군유림 임대 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4만 3250원이 증액된 54만 325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대체조림비수수료는 당초예산에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7853만 511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7758만 819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94만 6920원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징수 교부금입니다. 당초예산을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878만 9430원이 증액된 5878만 94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입니다. 환경관련법 위반 외 6개 사업 과태료 수입으로 47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63만원이 감액된 4497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2689만원을 징수하였고 미 징수액은 1808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는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55만원이 증액된 365만원을 부과하여 31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55만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는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부과 징수액은 없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미이행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15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 징수액은 50만원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1000만원으로 편성하여 160만원이 감액된 84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위반 과태료는 3000만원으로 편성하여 520만원이 감액된 24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115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 징수액은 1330만원입니다. 산지정화 위반과태료는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부과 징수액은 없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분뇨처리수입으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만 200원 증액된 901만 2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844만 200원을 징수하였고 미 징수액은 57만원입니다마는 2007년도 6월 4일 납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산림조합 운영비 외 12개 사업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2억 7486만원으로 교부 받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 교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 외 15개 사업으로 2006년도 예산에 6억 763만 8000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9억 5637만 1000원으로서 사회개발비 47억 470만 8000원, 경제개발비가 12억 5166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9361만 1020원으로 사회개발비 1억 6100만 1180원, 경제개발비 2억 3260만 984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억 5000만원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중 수거차량 구입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환경관리 예산액은 2억 267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334만 4930원이고 집행 잔액은 2337만 107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액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4억 4000만원으로 지출액은 32억 90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수거장비 구입비 1억 5000만원이 2007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예산액은 7억 764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6253만 392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386만 7080원입니다. 녹지조경 예산액은 2억 615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3782만 7970원이고 집행잔액은 2376만 3030원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지출액은 1억 930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8655만 8020원이며 집행잔액은 651만 698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산림보호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585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3249만 5140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2609만 28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의제21 관련 회의수당 등 해서 213만 7000원이 예산편성되었어요. 그런데 회의수당은 전체를 하나도 안 쓰신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잔액으로 이월을 시켰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분에 환경녹지과 예산결산내용 중에 자산취득비 목에 자동차 공회전제한 단속장비를 구입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되고 단속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회전하는 차량은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효율적이거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의제21 관련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의제21은 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뉴엔 환경개발회의 행동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의제21이 환경에 관한 회의내용인데 저희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 등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현재 행사가 운영되고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놓고 회의를 안 해서, 만약에 회의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종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공회전 안내판하고 제한 단속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동차공회전 제한 안내판은 3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공회전 제한단속장비인 200만원 중에 199만 7000원을 비디오카메라를 증거채취용으로 현재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공회전 제한단속 장비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제한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장비입니까?

이것은 인천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내에는 강화터미널 신백승여행사의 차고지, 버스들이 많이 다니는 곳, 노상주차장 등에 안내판을 설치했고 단속장비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 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 및 거기에 따른 악세사리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단속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사실상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공회전을 5분간 하면 단속하는 장비에 속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내부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내부 공무원들이 사실상 공회전 하고 있는 것까지 단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효율적인 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생각하고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수립해서 장비를 구입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효율적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민원이나 어디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구두로 말을 할 수 없고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서 예비품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을 귀 기울여서 비효율적인 요인은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생활환경에 인건비 보조일시사역인부임해서 3억 12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고요. 그 뒤에 보면 바다쓰레기 처리사업해서 1억 2800만원 이렇게 잡혀있죠?

네.

그러면 인건비가 3억 1200만원이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한테 주는 노임 아니에요? 이 금액이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 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을 1억 2800만원이면 대충 어떻게 산정되어서 이 금액이 나갔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 인부임은 읍면에 배부해서 4억원을 인천에서 시비로 교부받아서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중 인건비는 읍면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 행위를 해서 넘기는 행위까지를 하는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있는 바다쓰레기 처리 사업 1억 2800만원은 그것을 환경업체에 위탁해서 수거해서 가져다 처리하는 비용이 1억 28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억 1400만원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1억 1500만원 돈이 몇 톤을 처리하는 돈입니까?

10톤에 350만원입니다. 제가 그 확실한 계산은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3억 12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1인당 하루 근로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3만원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읍면에 송해하고 양사는 해안쓰레기가 없습니다. 거기는 못하고 11개 읍면에 인부임으로 배부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서에 보면 1159만원이 미 징수됐네요? 대체적으로 축산분뇨폐수 등 위반 과태료를 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축산은 전부 받았습니다. 축산에 대한 1300만원 중에서 축산이 미납된 것이 9건인데 그것은 다 받았고 총 40건 중에 오수가 31건, 축산이 9건입니다. 오수도 15건이 수납되고 16건이 수납 안됐는데 수납 안 된 것이 133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환경업체에서 오수분뇨분법에 대한 과태료를 미납한 것인데 이 환경업체가 미납하고 전부 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꾸준히 주소추적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도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효가 몇 년이에요?

5년 지나면.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7페이지를 보면 산림보호에 1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8억 3000만원 정도 서있고 2억 2000만원 잔액인데 대체적으로 인건인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이런 것으로 1억여원 돈이 되네요. 이것을 못 쓴 이유하고 시설부대비쪽에 시설비 예산액을 대체적으로 못 쓴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3억 8300만원에서 2억 5300만원만 섰는데 나머지 1억 300은 비 오고 날씨가 궂은 날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봄부터 겨울까지 비 오고 겨울에 눈 오면 안 쓰기 때문에 일기에 따라서 이 금액이 증감되어서 2006년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고요. 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합쳐서 3800만원 정도를 못 썼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난 잔액이 남은 것 입니다. 계약하고 나서 잔액 남은 것들이 모아져서 금액이 3800만원이 합산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량 소나무 보호하면서 사업 등을 하고 입찰잔액입니까?

네. 입찰잔액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관련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수립이 됩니다.

네. 저희 군은 환경단체 5개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만 실시하고 있고 의제21은 광역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계획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앞으로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덧붙여서 의제21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 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수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립을 하기 위한 예비 모임을 생각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 화장실을 관리했었는데 유지관리비는 읍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강화군 화장실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깨끗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잘될때도 있지만.

잘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화장실을 보면 저희군이 제일 잘 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니까 이런 것은 급하게 보수도 해야 할 곳이 생기고 해서 그런 것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를 반상회보나 읍면에 공문을 내 보내고 경찰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들어와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요. 1회에 5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주려고 했었는데 불행히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해서 이런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은용입니다. 김용수 소장님께서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80쪽입니다. 농촌진흥분야 2006년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본예산은 77억 2326만 2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36억 8047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4억 3376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지출액은 74억 3995만 6600원이며 이미 진행완료되었습니다. 미집행예산은 총 39억 6377만 94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액을 보고드리면 집행잔액은 2억 3472만 583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억 3006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억 1535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9억 8364만 3570원입니다. 두번째로 농촌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13에서 115쪽입니다. 불용총액 2억 3472만 5830원 중에서 농촌관리는 8175만 2100원이고, 농촌사회지도는 2089만 5950원이며, 농업기술보급은 1억 3207만 7780원입니다. 세항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농촌관리 8175만 2100원은 인건비 5125만 4930원이고, 경상적경비 1526만 6160원이고 사업예산 1523만 1010원이 불용액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5125만 4930원은 직원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미지급액입니다. 경상적경비 1526만 6160원은 일반운영비 8020원, 자산취득비 40원, 직무수행경비 1525만 8100원은 직원결원 및 호봉에 따른 미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1523만 1010원은 보조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1438만 4230원으로써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비 성과작목연구실 3층 증축공사 입찰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63만 9180원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랜시설공사 입찰잔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0만 7600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사소방시설관리유지비 잔액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13쪽입니다. 세항 농촌사회지도 불용액 2089만 5950원은 경상에산 661만 1890원이고 사업예산 1428만 4060원으로 내용은 경상예산 661만 1890원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6만 2770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제작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일반보상금 630만 4000원은 농업인의날 행사 농어민후계자 대상제 선거법위반에 따른 예산미집행입니다. 민간이전 24만 5120원은 사회단체보조금 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 농업경영인신문구독료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1428만 4060원 불용액의 내역은 인건비 22만 4000원은 농가경영컨설팅전산입력 분석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67먼 4310원은 농업대학원 교수진 해외연수 외 1종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15만 2900원은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외 2종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132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지원외 2종으로서 선거법 위반으로 예산미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3만 2850원은 농업대학 운영 교육기자재 구입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부속서류 114쪽입니다. 세항 농업기술보급 불용액 1억 3277만 7780원은 경상예산 690만 4880원이며 사업예산 1억 2517만 2900원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 690만 4880원의 불용액의 내용은 인건비 468만 980원은 토양검정실 작업인부임외 4종에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221만 3900원은 연동하우스 연료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8만 2000원은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참석자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1억 2517만 2900원의 불용액의 내역은 인건비 181만 1130원은 특화작목연구실 보조인부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202만 3990원은 특화작목 상표 및 특허출원 외 3종의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1000원은 친활력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9812만 720원은 생체지도작성 외 5종의 입찰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급 477만 5000원은 친활력사업 특화작목 브랜드파워사업 추진 외 1종에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4600원은 관광농업사업추진 홍보 이벤트 박람회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45만 2600원은 도서지역 농기계은행설치 시설비입찰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1만 2210원은 쌀품질관리실 검증기기구입 입찰잔액입니다. 자체사업 797만 3650원의 불용액의 내용은 재료비 109만 4740원은 새소득작목육성종묘 및 자재구입비 외 3종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685만 5840원은 농경문화관 실내공연장 설치입찰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2만 2970원은 농기계은행용 정비공구구입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에 나노기술을 이용한 강화특화작목 기능성 신소재 개발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네.

그런데 지출액이 4994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연구협의를 위한 연구과제수립을 위한 내부 타당성 및 추진계획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타당성 추진계획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해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이월시키셨는데 지금 2007년도 6월이 되었으니까 타당성연구조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업무가 연구실 소관이기 때문에 연구실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실장 정해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노기술을 이용한 예산 2억 5000만원은 당초 3억원 중에서 5000만원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용역사업을 작년에 했고요. 이월된 2억 5000만원은 금년에 저희가 용역공모해서 약쑥분야하고 순무분야 두 종류로 나누어서 약쑥분야는 대기업인 CJ가 선정되어서 계약했고요. 또 하나인 순무분야는 2개 기관이 응모해서 한국식품연구원이 선정되어서 계약체결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금년도에 집행될 것이라면 타당성조사결과가 나온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49페이지에 보면 특화작목 브랜드파워사업 강화약쑥 관광마을육성해가지고 2억 1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잔액이 반납이 안되고 이월되면서 사유가 무엇이냐면 장마로 인한 약쑥 수확기 지연에 따른 사업효과미약으로 금년 5, 6월에 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업효과를 겨냥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계신 겁니까?

연구실장 정해곤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는 약쑥을 이용한 경관농업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만평을 불은면 삼성리하고 양도면 인산리 일원에 조성했을 당시에 체험하고 수확하고 천연기능성 향장품을 만들려고 계획했었는데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 사업을 대신해서 강화농특산물을 종합적으로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인근에 체험장 겸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할 계획이고 아직 작업은 못하셨고요?

네.

그러면 제가 약쑥에 대한 시작이 언제부터 하셨지요?

본격적으로 연구사업을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약쑥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 약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홍보 및 지원에 관한 개인보조금, 약쑥이 들어가서 홍보까지 약쑥에 관한 한 2005년도부터 2007년도 6월까지 총예산액이 집행된 것을 서면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간은 2, 3일이면 되지요?

네.

약쑥으로 인해서 시작된 모든 예산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개인한테 무엇을 보조해 주었다든가, 약쑥을 어떻게 해서 보조해 주셨다든가 일괄로 볼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14억원에서 지출이 111억원으로 집행잔액이나 집행률이 97%로써 2.1%의 불용액비율을 냈는데 다른 부서보다 집행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계속비이월로 관광농업타운조성에 29억원이 되었습니다. 관광타운이 완전히 조성되려면 앞으로 예산과 언제쯤 준공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업타운은 2008년도 3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차적으로는 토지매입이라든지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고, 95억 77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3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두어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08년도 5월이면 정식개장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1년에 총예산이 114억원 정도의 현 예산을 세웠는데 2005년도에 2006년도로 36억원 정도가 이월되었거든요.

네.

2006년도에 2007년도로 39억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자꾸만 누적되다 보면 당년도 예산을 77억원 정도로 짜야 되는데 100억원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당해년도 예산을 짜는데 부담스럽고 혼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간에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36억원, 2006년도에는 2007년도로 39억원으로 이월되다 보면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2006년도에 301보상비 농촌관리 농촌사회지도관리 농촌기술보급 등에 보상금조로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억원, 39억원 정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희 집행하는 부서 쪽에서도 이월되는 예산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광농업타운조성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 사업성격상 공사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인데 관광농업타운은 2004년도에 계획해서 2006년도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원래는 2005년도 정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있어요. 통일신라시대의 강화 혈구진 산성이 지나가는 바람에 정식 문화재로 지정은 안됐는데 문화재 지도에 그려져 있어서 허가가 안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고, 시굴조사, 발굴조사, 문화재조사하느라고 거의 1년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이 이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은 액수가 이월되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2007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명시나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대로 노력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가 아니고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용직을 쓸 경우에 300일이라면 딱딱 맞게 고용이 안 되어서 한 사람이 그만두면 나름대로 특수요원을, 그 분야에 아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갭이 생길 수가 있고, 공무원처럼 예상되는 인원을 미리 대비해놓고 뽑아놓을 수도 없고, 그만두면 다시 채용하다 보니까 다시 갭이 생겨서 잔액이 남는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사람이 그만두고, 기간 차이가 생겨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채용하는 기간이 차이가 생겨서 그런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이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업이 자연 지연되는 것 때문에 문화재가 관계되어서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설계할 때에 문화재관리 지도를 근거로 해서 보고 설계시에 문화재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현상변경허가를 낸다든지 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화군의 모든 사업들이 문화재 때문에 걸려가지고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화군이 나타난 문화재들이 많으니까 문제지만 강화군의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문화재가 밑에 깔려있다고요. 그래서 손을 댄 후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토성이나 외성, 각종 문화재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선 그것을 보고 문화재 관련지도나 자료들을 확인한 후에 설계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면 좀더 사업지연관계는 나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애기할 것인데 우리도 관광센터가 자꾸만 지연되는 것 중에 통일신라시대 문화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검토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면서 공무원이 하는 일에도 그렇게 적용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사전에는 그게 문화재로 지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과거에는 그 비슷한 위치에서 해도 허가가 나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상태이니까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문화재지도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서 보조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관광농업사업 홍보사업비 1억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000만원을 이월시켰고, 그 밑에 전통민속문화보존 및 전승사업비 2000만원을 지출치 아니하였는데 이월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를 보면 지방선거와 관련 홍보성 사업억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시에 지방선거가 언제 있다는 것 다 알고 잇을 텐데 감안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유호룡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를 하면 금액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행정효과가 얼마나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 결산하시면서 기술센터 사업이라는 것은 해왔던 사업보다는 시작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효과 중에 가장 좋았던 것과 가장 안 좋았던 것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시죠.

갑자기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겟습니다. 기술보급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비를 들이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려운데 사업비 이상이 그 해로 투자비가 회수된 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보통 3년차에 회수되는 게 보통 사업에 대한 계획인데 당년에 투자사업비가 회수된 수박특산품화사업이 지난 한 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농가도 7농가 이상이었고 올해는 그것이 배로 늘어나서 대대적으로 수박이 들판에 논 면적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가장 잘된 것을 얘기해서 그런데 잘된 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 됐다고 하는 것은 농업대학 운영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 강화군농업대학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그래서 작년에 농림부장관님도 와서 특강하시고 농촌진흥청장님도 특강하시고 두 번이나 오셨습니다. 올해는 농림부차관님도 오셔서 특강도 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07도에 전국에서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도 해 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진행상황으로 보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렇게 되면 상사업비를 약 3억원정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20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2007년도 60개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시군에서 농업대학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강화군이 가장 큰 모델로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신활력사업 부분에서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늦게 떨어지고 나름대로 계획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이에 따라서 집행이월 되는 예산이 많았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사업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좀 잘 못된 점이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들었고 잘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것이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것이 사실은 어려운 질문은 아니거든요. 항상 연말되면 그 해에 총 결산해서 다음 해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1그 내용이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어려울지 몰라도 시스템은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2006년도에도 했죠?

네.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느 정도 했는지 그것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실무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업팀장 김재덕입니다. 한우브랜드육성사업은 농수산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축협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농수산과에서는 주로 홍보라든가 마케팅쪽으로 그 사업을 있고 저희들은 기술분야 파트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2005년도에 저희가 강화 사자발약쑥을 이용한 사료개발을 했습니다. 그냥 막쑥으로는 사료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강화 사자발약쑥을 이용한 사료를 개발했는데 그것을 미생물 제재를 투입해서 효소제를 투입해서 발효시켜서 만든 사료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인지 위원님들께 다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특허를 지금 취득했습니다. 음용수제재 및 이의 제조방법이란 사료, 그 다음에 섬유질 배합사료 및 이의 제조방법 그 다음에 일반사료 및 이의 제조방법해서 특허를 3건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6년도부터는 2차 사업을 했습니다. 1차년도에 개발한 사료를 바탕으로 사료를 소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쑥사료를 먹이지 않는 일반 사료구와 0.2% 섞는 사료구, 0.4%섞는 사료구로 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농가가 시험이 끝났는데 참고로 시험은 3개월을 하고 출하하기 3개월전부터 먹이는 구간이 있고 출하하기 6개월전부터 먹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히 드렸지만 시험이 아주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일전에 불은면 두운리에 김용욱씨라는 사료 수에 대해서 도축결과 도체등급이 사료를 먹이지 않는 소는 3B, 3B, 2B가 나왔는데 사료를 먹이는 소는 2B, 2B, 1B로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적은 발표가 금년말에 모든 성적이 다 나오면 발표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성적은 아주 좋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것은 기술센터에서는 사료개발만 하고 다른 것은 안합니까?

사료개발하고 금년에 모든 성적이 나오면 그 자료 데이타를 근본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들어가서 강화 한우브랜드가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한우브랜드 사업중에는 사료 개발만 하셨단 얘기죠?

네.

다른 것은 없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2006년도 결과는 이미 나왔고.

2006년도 말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된 사업중에 하나죠.

그것도 앞으로 강화발전을 위해서는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8000만원 들인 것인가요. 그 발효사료말고 사료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과 비교되는 상대사료는 일반 한우하시는 분들이 먹이는 사료로 하나요.

사료가 일반 배합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TMR사료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TMR사료로 가야 될 것인데 일반농가들이 일반사료를 먹이는 그 구간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료에 쑥사료를 0.2% 섞는 것과.

일반 배합사료만 하고 그 기준으로.

TMR사료도 합니다.

TMR사료도 비교했어요?

네. 배합사료하고 TMR사료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TMR사료는 시험중입니다.

먼저는 배합사료 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한우브랜드사업에서 사료부분만 신경을 썼지만 농수산과에서는 홍보하고 마케팅 쪽만 주로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맡고 계신 분야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을 끌어서라도 잘되고 있다고 하면, 안 되면 과감히 끊어버려야 되겠지만 잘된다고 하면 더 일을 받아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생태지도작성해서 특화작목연구실 시험연구비는 사실 이것이 연구실이 2005년도에 건축하면서 2층까지 건축했는데 3층을 분석실로 쓸 예상이었습니다. 건축이 지연되는 바람에 하반기에 건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쓸 실효비라든가 시험연구재료 살 비용이 사실상 집행할 시기가 안됐어요. 왜냐하면 건축이 늦게 되니까 건축이 일찍 되었으면 연구를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지연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전혀 못썼습니다.

네. 올 봄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활성 생리효능평가 브랜드파워 활성화 이런 것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개별적으로 다 입찰내용은 연구실쪽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연구실장 정해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저희가 연구사업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생리활성물질 탐색 및 효능 평가 그 분야에는 경희대 백남인 교수님을 비롯한 4개 연구소에서 저희 시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계약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고요. 두 번째 소재개발 분야는 이룸이라든가 산업체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이룸에서 기자재 구입비를 쓰겠다는 것을 저희가 당초 예산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납하라는 지시 때문에 반납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그렇고요. 아까 특화작목 수확후 가공이용 기술개발 2건은 사회지도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2층이었는데 3층 증축하면서 정상적인 시험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체예산은 작년도에 62억 373만원이었습니다. 지출을 59억 1601만 3136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율은 95.36%, 불용율은 4.6%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세항의 경상예산 인건비 목입니다. 11억 2178만 2000원의 예산액이고 집행잔액이 1억 3467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일시사역 인부에 연장근로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 목입니다. 1억 7736만원이 예산액이고 집행잔액이 2361만 340원입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목 예산액이 888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47만 3890원입니다. 이것은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은 18억 9678만 7000원입니다. 잔액이 4551만 53404원인데 이것은 서도보건지소 등 6개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입니다. 1억 5200만원의 예산액이고 집행잔액이 1501만 16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중 1500만원이 길상보건지소 한방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공보의 배치가 되지 못해서 1500만원 전액을 반납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세항입니다. 예산액은 2억 4471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0만 24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목에서 예산액이 18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이 78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수인성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검사용 어폐류 수거보상금 50만원 등이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관리 세항은 예산액이 635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0만 9150원입니다. 자체사업의 제료비 부분에서 23만 7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5만 2000원, 64.1%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이동목욕차 난방가스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세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목에서 예산액은 1155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84만 1450원입니다. 이것은 건강교실 강사료와 안경제작비, 영양보충제 제공 구입비용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예산액이 1억 6583만 3000원인데 집행잔액이 3437만 745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첫해 실해되었던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홍보가 첫 해여서 잘 되지 않아서 2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료검진 세항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목에서 예산액이 282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이 471만 8410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지소 치과장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예산액은 747만원이 되겠고 잔액은 152만 6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치아사랑이벤트 행사에 예산절약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약품구입비는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목중에 의료및구료비가 있는데 거기에 8억 9693만 8000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본 위원이 5000만원 예비비 때문에 물어본 것이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예비비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고혈압, 당뇨환자가 16%, 17% 증가해서 예비비를 지출해 주었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의 예비비를 이런 곳에 지출하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예기치 못했던 일이냐, 했을 때 그렇다고 했는데 이때 이 예산 승인할 때에는 약품구입비로 보건소에서 돈을 가져갈 때에는 의회가 열려있는 기간이었는데 왜 승인을 안 받고 어떻게 줬느냐 그렇게 얘기 했던 것이고 보건소에서 이것을 예비비로 약품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어떻게 예비비로 약품을 구입했는지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약품을 구입을 안하면 진료가 안되기 때문에 약품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기획실에 올릴 때에는 지금 8억 9000만원보다 보통 많이 올리게 됩니다. 보통 10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짜다보면 우리 진료의약품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대개 한 7억 5000만원 이렇게 상당히 삭감을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예산액이 부족해서 작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2회 추경인가 한 번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부족한 액수를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환자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약품을 예산을 확보 못한 관계로 할 수 없이 5000만원 정도가 한 달치가 조금 못됩니다.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환자만 있는 거예요? 다른 환자도 늘었어요?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액이 늘어난 것이 1억 몇 천 만원이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약품비로 예상했었던 그 액수를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적은 액수인데. 근본적으로 저희 예산의 특징상, 올해 의약품비 예산도 비슷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인가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예산은 12월까지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계상이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의약품 구입비가 많다. 삭감을 하겠다. 소장님도 삭감해도 된다. 모자라면 나중에 확보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추경 때 다루어서 사실상 강화군민 건강에 도움이 되어야겠죠.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것은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써야 되는데 예비비로 가니까. 예비비 쓸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예비비로 약품비를 하느냐 했는데 사실상 추경에 다루어서 확보를 했어야지, 예비비 누구 맘대로 가져다 쓰느냐, 그렇잖아요? 예비비 아닌 것으로 추경에 확보했으면 아무 이유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기획실도 조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보건소도 약품구입비 같은 것은 안 되면 추경에 매달려서라도 해야 돼요. 예산 예비비 쓰면 안 됩니다.

올해 공보의 선생하고 회계한테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올해 예산이 7억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더 이상 증액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2회 추경 때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개 보면 보건소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불용처리되어 있는 금액을 가만히 보면 인건비, 직부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이런 것은 책정을 많이 해놓고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일반운영비는 거의 100%씩 다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유있게 책정하시는 겁니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하게 10%, 15%, 많게는 20%씩 남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직무수행경비 같은 것은 대민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것은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달리 정해져 있어서 대민활동비도 3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에 맞추어가지고 책정됩니다. 이번에 대민활동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민활동비하고 읍·면수당하고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할 때에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민활동비를 원래 보건소 직원들만 했어야 되는데 지소직원들까지 포함해서 77명 전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4명 정도가 오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반납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솔직하게 77명 전원을 계상해서 44명 반납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소에 보면 이런 부분에 일시사역인부나 이런 것에 항상 액수가 남는 편입니다. 그리고 교통비 등이 거의 99% 내지 100%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강화군청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급의 58% 정도 책정하거든요. 예산계상할 때 기본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기본급이 얼마, 4대보험료 얼마,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급의 58%나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다시피 일용직에 계신 분들이 시간외근무를 별로 안합니다. 거의 6시 되면 집에 가시지요. 그래서 그게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많이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라리아의 질병특성상 말라리아 환자수는 감소추세를 타게 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205명을 피크로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습니다. 52명까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퇴치10개년계획에 의거해서 거의 퇴치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특별히 말라리아 환자관리나 모기구제방역방법이 변경되었다든지, 또는 특별하게 예산이 감소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형태상 반드시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은 것으로 보아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북한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평야지역인 개성, 개풍군하고 연백지역 환자가 북한에도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염된 모기가 중간에 비무장지대도 없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풍을 따라서 날아오면 20㎞도 날아오는데 우리 강화 같은 경우는 2, 3㎞ 정도도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개성이 특별히 많은 환자가 늘어난 이유는 개풍군이나 연백군에 있는 분들이 개성공단에 차출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개성에 환자 분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그 분들이 개성공단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개성하고 연백하고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로 접촉하는 바람에 지금 연백하고 개풍쪽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의 환자는 외부요인이 굉장히 크다, 저희들의 진단 뿐만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공통저긍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는 5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 군 단위는 반드시 지역제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올해의 지침에 의거해서요. 그래서 결국 인천시 전체를 풀 수 밖에 없었고, 강화에 용역회사가 두 곳이 있는데 두 곳이 다 5번에 권역별로 도전했는데 다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시에서 와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분무를 하고 저녁때에는 9시 반부터 12시까지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9월 30일까지인데 일부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충구제라고 해서 장구벌레 죽이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윤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축과의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고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섭 담당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과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석 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점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6년도 예산액 95억 4002만 9000원과 전년도이월액 13억 8767만 4000원을 합하여 총 109억 2770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9억 6754만 6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 중 계속비이월액이 27억 8950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5%인 1억 706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집행잔액발생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세항의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이 예산현액으로 8억 877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633만 299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143만 8010원입니다. 인건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입력 및 대사작업 인부 2명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현액 3106만 2000원 중 2919만 8290원을 지출하고 186만 3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따른 복사용지와 복사기 관리 등 소모품구입비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예산현액이 2205만 9000원 중 1470만 4700원을 지출하고 735만 4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도시건축과의 기본업무추진 및 불법개발행위단속비로써 예산현액인 1116만원 모두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시건축업무추진활동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749만원 중 54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는 도시계획시설재정비용역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예산현액으로 1500만원 중 495만원을 지출하고 10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도시건축과 사무실 난로 2대 구입을 위한 예산현액 100만원 중 83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17만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8억원 모두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세항의 세출결산으로 2006년도 예산액 85억 65634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8767만 4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9억 533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70억 2733만 935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중 계속비이월액이 27억 8950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646만 5650원입니다. 인건비는 위법 광고물 지도 및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인부 1명의 일용인부임으로 예산현액 4032만 9000원 중 지출액은 3905만 96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6만 931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초지대교 가로등 86등, 군정홍보용 전광판 2개소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 등 예산현액 310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2217만 660원이며 집행잔액는 883만 7340원입니다. 여비는 도시정비 및 불법광고물 단속여비로써 예산현액 180만원 모두를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강화읍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과 소도읍육성추진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는 소도읍육성사업추진을 위한 법률자문변호사의 수임료로써 2006년도 예산액은 없으며 전년도 이월액 660만원을 계속비로 다음년도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강화읍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비로써 2006년도 예산액은 없으며 전년도에서 이월된 6억 5977만 6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이 중 6억 1171만 1220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계속비로 2660만 8000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 2145만 6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한국토지공사와 소도읍육성사업추진 협약체결에 의한 민간대행사업비로 2006년도 70억 3500만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7억 2129만 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7억 5629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50억원이며 익년도에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은 27억 5629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는 2006년도 예산액 14억 575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초지대교 가로등 유지보수비, 해안순환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강화군 일원 보안등 신설, 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군정홍보용 전광판설치, 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을 사업비로 지출액은 13억 5259만 77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90만 2220원입니다. 주택관리세항의 세출결산으로써 2006년도 예산액 653만 2000원을 에산현액으로 338만 4800원으로 지출하고 314만 7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509만 2000원으로 지방건축심의위원회 및 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건축사 현장검사 대행수수료로 194만 4800원을 지출하고 314만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예산현액이 144만원이며 불법건축물 단속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여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세항의 세출결산으로써 2006년도 예산액 8008만 9000원이 예산현액으로 지출액은 7048만 3460원이며, 집행잔액은 960만 5540원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이 4740만원으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입력 및 대사작업 인부 2명, 건축물대장 제증명 발급 인부 1명, 건축행정전산화사업 인부 1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230만 31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09만 684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은 628만 9000원으로 건축물대장 발급인증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비 소모품구입비 등을 위해 358만 300원을 지출하고 270만 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여비는 예산현액이 540만원이며 건축허가 및 건축물 관리 현지확인 추진여비로써 54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시비보조인 빈집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100만원이며 33동을 정비한 지출액이 192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8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결산입니다. 예산액 1억 9327만 3000원으로 2247만 9750원을 지출하고 1억 7079만 325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중 차입금 이자는 예산현액이 28만 5000원으로 국민주택융자사업인 삼우주택에 대한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7만 68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190원이 발생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은 삼우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2220만 3000원 중 2220만 2940원을 지출하고 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7075만 5000원은 지출액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원으로써 5억 2249만 8850원은 지출하고 2억 7750만 1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여비 100만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현지확인여비이나 지출액이 없어 각각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현액이 7억 98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매수협의 완료된 3필지 1350㎡에 대하여 토지보상비 5억 2249만 885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2억 7550만 1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건축과 세출예산결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5억원 해준 현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경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연구개발비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으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3회 추경에 1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이 1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재정비용역을 할 수 없어서 지난해에 1000만원 전액을 삭감시키고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8억원 중 5억 2249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등을 전부 지출하고 3필지에 대한 개개인의 내역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이따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자에게 다 못해 준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가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15억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자가 1년에 몇명이나 됩니까?

우선 일반적인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 매수청구되었던 사건이 건수가 총 46건 50필지에 8822㎡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매수결정을 한 것이 13건, 14필지에 3266㎡입니다. 그리고 매수불가가 14건에 18필지 1978㎡, 그리고 미결정되어 있는 것이 19건에 25필지 357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특별회계가 15억 1600만원의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9필지에 매수결정된 13건 14필지에 대해서 9필지 1692㎡를 금년도에 보상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강화군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이나 군도체불용지나 하천체불용지 등이 보상을 못해줘가지고 그 분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빨리 매수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를 거쳐서 매수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다. 2006년도에 8억원, 올해는 15억원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에 대해서는 잘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구경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신데 도시계획시설재정비용역이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웠다가 재정비용역계획이 도저히 되지 않아가지고 최종예산에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도 재정비용역할 사안이 특별히 발생하지 않아서 100만원을 전액 불용시켰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프로그램 구입비가 500만원에서 490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된 내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