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위생과 소관 2006년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강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위생과 팀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노인장애인팀장은 해외공로연수중이므로 고영묵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준현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이희돌 여성보육담당입니다. 정인옥 위생담당입니다. 그러면 편의상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페이지와 다시 배부해 드린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로 인쇄된 것은 결산서 글씨가 너무 작어서 결산서 내용과 똑같이 만들었고 결산서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64억 1113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37억 6851만 9000원이며 이월액이 18억 5266만 2000원, 집행잔액이 7억 8994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위생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484만 8000원 중 10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보상비 35만원과 심야변퇴폐업소 단속급식비 74만원이 잔액이 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360만원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 315만원 중 지출액이 92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다소비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비 보상비 7만 1000원과 식품진흥기금으로 부터 집행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보상비 215만원이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고 식품진흥기금으로 대체 지급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3600만원 중 15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23만 1000원 중 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1만 8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 57만원 중 57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내용은 선거법저촉사유로 인해서 모범장애인 표창에 대한 부상금 57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표창장만 수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4680만원 중 390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이유는 인천교구 강화천주교회에서 90만 8000원, 2006년도 아동세탁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정부화 협회에서 3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장애인단체가 그 당시에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단체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400만원 중 집행잔액이 3920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서 1920만 4000원이 자체 기사를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법령상 기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자체 군청기사로 대체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미지급되었기 때문에 1920만 4000원이 남았고 또한 시비가 2006년도 제3회추경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3920만 4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억 2919만원 중 집행잔액이 1120만 2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장애수당에서 377만 5000원, 장애인위로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장애인수가 확정되지 않고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억 6070만 8000원 중 2억 52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장애인시설이 우리마을과 샬롬원 두 군데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이 994만원이 발생했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서 1억 9526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교동 샬롬원 장애인복지회관의 준공이 늦어져서 2개월 동안 운영비만 지급했고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기타 비용은 지급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억 5334만 9000원 중 장애인 주택개량 보조사업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비로 해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240만원 중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경상적경비의 인건비로서 8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원공설묘지 정비인부임으로 인부임의 집행잔액이 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나 기타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여성청소년복지에 경상적경비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448만 4000원 중 17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 군의 청소년 지도사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초과근무수당 및 4대 보험료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173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293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청소년수련관 및 여성복지회관 소모품비 등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38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억 5168만 1000원 중 206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청성년의날 행사, 성년의날 강사수당, 여름방학 캠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날 행사참석자 보상, 청소년지도연수교육 보상은 당시 선거법저촉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고 모부자가정 위문품 구입비와 여성주관행사 기념 프로그램 집행잔액에서 196만 8000원, 참석자실비보상에서 28만원, 여성교양대학 강사수당에서 547만원, 여성교양대학 우수학생 표창에서 선거법 저촉으로 30만원, 한마음축제 및 모범청소년, 모범지도자 등 표창에서 선거법저촉으로 262만 2000원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전체 20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민간단체사회보조금에서는 2490만원 중 2490만원 전액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강화여성의전화 200만원, 전국주부교실강화군지회250만원, 적십자사강화부녀봉사회 100만원, 강화군새마을부녀회3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캠프운영 140만원, 강화문화예술진흥협회 1000만원, 범죄예방위원회강화군지회 500만원 각각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인건비가 3688만 4000원 중 191만 5000원의 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인력배치에서 136만 2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7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람 및 운영 지원에서 74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 8400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이 2334만 4000원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사유가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14명이 지원대상인데 거기에서 1373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난방비, 월동대체 학습비, 교통비, 건강검진비, 학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17명 중에서 895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동아리지원, 역사문화탐방 등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관리 및 운영지원 중에서 6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69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410만원 중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4억 중에서 13억 4389만원을 사용하고 56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청소년문화공원조성사업 하는 사업비에서 현재 문예회관 가기전에 농어민회관 옆에 청소년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13억 1910만 1000원, 감리비가 1212만 9000원, 시설부대비가 560만원, 한전불입금이 706만원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시설비에서 입찰잔액이 823만 9000원, 감리비에서 4787만 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9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재료구입비 중에서 9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5억 2475만 6000원 중에서 4925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명시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액 5억 2475만 6000원 중에서 설계비 6996만 1000원, 농지전용부담금 268만 3000원, 관급자제대 3890만 1000원이 지출했고 2007년도로 공기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액으로 3억 6395만 8000원을 이월시켰고 집행잔액은 4925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1만원이 발생했는데 여성복지회관 가자제구입 잔액입니다. 아동복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26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강화군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을 지급키로 되어 있지만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사유가 2회 밖에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126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잔액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시설아동 입소아동 위문이 300만원, 생일위문에서 생일위문에서 상품권이 3만원이 되겠고 아동복을 구입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위문이 아동복 구입이나 수능고사 격려품, 의류, 운동화 기타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생필품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595만원이 지원이 됐고 어린이날 체육대회 시에 참가하는데 3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모범어린이 견학에 28만 5000원, 어린이날 기념 표창에 85만 5000원은 공직선거법 저촉되기 때문에 부상품 구입을 안해서 11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억 1176만 4000원 중 5억 8860만 6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2915만 8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에 9032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4개교가 강화, 선원, 길상, 송해 초등학교 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학습교구비로 600만원, 퇴소아동 정착금에 600만원, 여기에 1인이 퇴소했을 경우에 10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식아동확대 급식비 지원이 1억 9599만 3000원, 부진아 학원비 지원이 270만원, 입양아동양육비가 1640만원,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484만 1000원, 일반급식지원에 1억 5905만 8000원, 소년소녀가장 생계비 5940만원,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경비 560만원, 대학입학지원금 300만원, 사회적응자립지원금 7명에 대해서 350만원, 도시락지원비 2379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수당 12개소에 120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2915만원 중에서는 취학아동도시락비가 910만원이 남았고 부진아아동 학원비가 90만원이 남았습니다. 결식아동확대 급식이 1049만 5000원이 남았고 입양아동 양육비가 52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비가 295만 8000원을 입찰 잔액으로 남았고 일반급식비에서 519만 5000원, 소년소녀가장 등 양육비에서 350만원이 남아서 총 291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억 4787만 9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3억 7338만 7000원을 지출하고 744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참고서 구입비 320만원, 1인당 2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계수련 수학여행 경비가 1인당 4만원해서 712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인당 400만원해서 2400만원, 정서함양프로그램 해서 1회당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1인당 300만원해서 1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개 시설 200만원해서 48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1개소 지원해서 6억 6810만원, 어린이집 지원에 1억 8160만원, 생활아동 용돈지원에서 1033만 3000원, 예능학원수강비 480만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1652만 8000원, 대체직원 인건비 1704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738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억 7466만 4000원,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이 7억 4362만원을 지원했고 생활안정용돈에서 28만 7000원, 학원수강비에서 60만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서 147만 2000원, 대체직원인건비에서 95만 9000원, 간병비에서 75만원, 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서 155만원, 시설운영비에서 906만원, 시설보육료에서 598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6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없는데 이 내용은 보육시설 차량 1대 구입비 지원 3000만원, 보육시설 안전휀스 설치사업비 지원 500만원, 장비보관 지원해서 1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8억 3063만 4000원 중에서 8억 2990만 2000원이 지출했고 73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보육시설 매입비 불은 어린이집입니다. 8억 2917만원이 사용됐고 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이 집행 잔액이 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1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내역 712만 9000원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수용비 수수료가 458만원, 무료급식소 취반비 부품교재비 등에서 14만 3000원, 공원공설묘지 대부료 1523만원, 어버이날 행사 물품구입 88만 3000원을 구입했고 집행잔액이 공설묘지측량수수료 집행잔액이 171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4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18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715만 8000원 중 4141만 4000원을 집행하고 57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집행 잔액이 392만원, 어버이날 및 경로주관 행사 집행잔액 30만원, 경로주관 및 경로의달 행사참여자 실비보상에서 62만 4000원, 효행자 표창에서 선거법저촉으로 부상 미구입으로 해서 90만원이 발생되어서 574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강화군 대한노인회 강화군지부에 1000만원, 노인의날 행사 보조금 194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4억 5853만 7000원 중 지출액이 4억 2760만 2000원, 집행잔액이 3093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일용인부임이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382만원이 발생했고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노노홈케어 짚풀공예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965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많이 발생한 이유는 노노홈케어 사업을 23명, 짚풀공예사업이 30명인데 사업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늦어진만큼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당초 일정은 1월 부터 12월까지 12달이었는데 실시일정은 마을 사정으로 인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만 사업을 했기 때문에 3개월치가 남아서 965만 4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인부임 잔액이 1746만 1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업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1746만 1000원이 잔액발생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870만원 중 596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노인인력활동지원 사업 일정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늦어져서 집행예산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국내여비에서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재료비는 4477만 4000원 중 1466만 8000원을 사용하고 3010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는 저희 강화지역은 면적이 넓어 도시지역 같지 않아서 일반쓰레기보다 재활용품이 많아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지 않고 마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쓰레기봉투구입비가 많이 발생해서 3010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32억 1232만 4000원 중 31억 6828만 3000원을 집행하고 4404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는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이 43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212개 경로당을 예상했지만 집행은 209개소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수당이 잔액이 766만 8000원, 현재 경로수당을 받고 있는 노인은 1만 3629명입니다. 경로연금이 1157명인데 집행잔액이 2659만 6000원이 발생했고 예산대비 4%가 사망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잔액이 39만 9000원, 저소득노인목욕비가 나가는 인원이 559명인데 집행잔액이 466만 8000원, 무료이미용 봉사단 운영집행잔액이 40만원입니다. 이 사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인사망자가 한 40명, 50명 정도 발생이 됩니다. 연초 노인명단하고 연말 노인명단 수하고 차이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13억 4266만 4000원 중에서 13억 320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57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잔액이 220만 1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인데 노인복지시설은 성안나의집, 강화노인복지센터, 안젤로요양원이 있는데 종사자 수당이 18만 7000원이 발생했고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747만 6000원이 발생했고 이것은 인건비 착오지급 반납으로 인해서 반납이 626만 1000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센터는 강화노인, 안젤로, 노인복지센터 운영비에서 71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17억 7138만 6000원 중 16억 4537만 3000원을 집행해서 1억 260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실버힐이라고 화도면 김선흥 전 군수님이 하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2601만 3000원의 집행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시설이 조금 규모가 축소되어서 사업비가 축소된 것이고 그 중에서 7억 5412만 4000원이 2007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되었고 집행액은 8억 9124만 9000원이 당해년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서는 800만원 중 4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경로당 각 읍면에 경로당활성화 사업으로 장비구입하는 내용인데 799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인복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서는 1250만 1000원 중 737만 2000원을 집행하고 51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재료비가 노노홈케어 사업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져서 집행예산이 3개월치가 399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교재 및 재료구입비에서 113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노래교실, 한글, 컴퓨터, 서예, 풍물 이런 프로그램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데 재료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7956만 2000원 중 7886만2000원을 집행하고 7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온수1리 경로당 신축공사 이것은 2005년도 사고이월 사업인데 6956만 2000원을 지급하고 관청리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8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관청리 개보수 입찰잔액이 7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했고 민간자본 보조로서는 10억 3000만원 중 10억 2999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경로당 신축이 4개소에 8억을 지출했는데 화도면 동막리에 1억 2000만원, 삼산면 석모3리에 경로당에 3억 6000만원, 매음1리 1억 2000만원, 흥왕1리 1억 2000만원해서 8억을 지출했고 경로당 개보수로 해서 6개면에 35개 경로당을 2억 2999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것을 길상, 교동, 양사, 하점, 삼산, 불은, 송해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복지시설에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이월액이 7 억 3458만원이 이월되었지요?

네.

농어민 회관 바로 옆에 청소년문화회관 짓는 거지요?

네.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이월액이 3억 6300만원이 있지요?

네.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7억 3400만원하고 자체사업 3억 6300만원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보조사업은 군비로 2005년도 사업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것이고, 예산편성상 우리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3억 6395만 8000원이 되었고,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7억 3458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억 3400만원은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사업은 우리 강화군비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2004년도부터 있던 겁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니까 2005년도로 3억 6395만 8000원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와서 입찰은 언제 했어요?

2005년도에 본 거지요. 그래서 2006년도로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 4억 7500만원을 해가지고 나머지 3억 6300만원은 우리가 명시이월되었던 것을 사고이월시킨 것이고, 위의 것은 2005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6년도로 사고이월시킨 거지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발주한 거예요?

네.

그 뒤에 보시면 아동복지에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5100만원 보육시설차량 안전팬스 장비보강은 어느 보육원에 지원하신 겁니까?

불은어린이집의 차량하고 팬스를 주변에 설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맨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설공원묘지 대부사용료로 나온 게 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대부사용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설공원 묘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공설묘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유지는 우리가 대부료를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 임야에 우리 강화군에서 무슨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강화도에 회주도로 로터리가 생기면서 무연고지 묘를 개인 땅에 모셔가지고 대부 수수료예요?

아닙니다. 묘지가 사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 땅이 아닌 묘지는 우리가 땅을 사려면 대부료를 줘야지요.

그런데 왜 강화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부터 공설묘지로 지정했습니다.

지정한 공설묘지에 한해서요?

네. 그래서 대부분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국유지 같은 것을 양여를 받아야 되는데 산림청 같은 데에서는 양여를 안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산림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임야공설묘지일 경우에는 산림청에 대부료를 주고, 개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개인한테 줍니다.

그러면 공설공원묘지 대부수수료가 우리 강화군에서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사용료가 153만 2000원이니까 국화리에 있는 것 대부분이 그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음식관리에 있어서 브랜드음식개발연구용역비에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가 브랜드 음식을 3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랜드음식개발연구용역비는 김포대학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주어서 개발해서 시식회를 4회 했고, 우리가 홍보까지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강화약쑥 칼국수, 순무하고 쑥칼국수, 냉면하고 묵밥, 강화한정식으로 해서 5종으로 개발해서 강화브랜드음식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브랜드 음식이 특별하게 강화를 대표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강화의 토속음식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2005년도에 세워서 2006년도에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화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개발해야 될 과제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인천음식문화축제라든지 전국문화축제, 강화군 음식문화축제 등에 참여했고, 앞으로 강화 토산품을 가지고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호응이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호응해 나가야 될 것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3600만원이지만 그 용역비는 김포대학에 준 용역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홍보비용이라든지 시식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보다는 브랜드 음식을 우리 강화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다는 뜻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품목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강화군에 있는 재료를 기존 음식에 붙여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지요?

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칼국수, 순무 등을 이용해서 기존 음식물에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쑥이나 인삼이나 순무는 선호도를 볼 때에 대중적인 식품은 아닙니다. 대중적인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것을 고집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개발한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터넷이나 강화푸드넷에 홍보하고 또한 이것과 아울러서 개발결과를 가지고 외국인이 좋아하는 음식, 음식별, 지역별로 다 정리해서 인터넷이나 전국 여행업체라든지 학교에 홍보를 5월과 6월에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연구개발해서 전주하면 비빔밥하듯이 강화하면 무슨 음식으로 정착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강화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예산에 아깝다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최대로 홍보도 하고 개발해서 명실공히 강화의 대표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화 음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강화를 찾는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서 강화에 오면 먹을 음식이 없다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너무 쑥, 순무, 인삼을 첨가해서 하는 방향을 많이 잡으신 것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먹어보아도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우리 강화에서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다른 재료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어느 집에 강화에 시레기밥이 있습니다. 강화에서 생산쪽에 많이 잡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숭어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얘기했던 쑥이나 순무,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있는 그 외의 다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보면 어떨까 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브랜드 음식을 시도하는 자체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더 다른 방면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것이 외지 사람들한테도 강화군의 음식으로써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홍보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 자체가 그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억지로 홍보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화 하는, 너무 쑥, 순무, 인삼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강화에서 생산되는 다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부분에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총론에서는 같은 의견이시고, 접근하는 방법론에서는 꼭 강화 의 한정된 재료만을 가진 게 아니라 앞으로 지역에서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동네별 비법 등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조사해서 현실화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제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항상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복지에서는 복지시설이 있는데 타과에도 애기했지만 직원들, 운영자들, 그러니까 강화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면서 하는데 집행 자체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운영자들이 자격이 어떻든 되는 분들을 모셔다가 운영하지만 그런 직원들을 채용할 때에 투명성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시설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점검한다는 것이 꼭 우리가 운영자의 운영실태도 조사하지만 시설에 입주해 있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의 학대라든지 인권유린, 안전에 중점을 두고 많이 점검하는데 시설운영자들의 자격기준은 명시되어 있고, 그런 자격기준이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 운영할 수 없고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히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종사원들의 인적 관계가 대부분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섯 명까지 같이 아들, 딸, 며느리까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두세명이 같이 인천관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가족중심으로 경영이 되면 아무래도 입소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 아니냐 해서 우리가 꾸준히 제도개선도 하고 건의도 하는데 법상으로는 문제점이 없지만 강화에서의 실태를 파악한 데는 있습니다. 최고로 많은 데가 정신요양원이 다섯 명, 그 외에는 두 명, 세 명인데 실태는 파악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시설은 우리가 꾸준히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써 달라는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에 있어서 청소년 공부방이 어울마당과 함께 해서 5400만원에서 잔액은 없는데 공부방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지원되었나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앞으로 청소년공부방의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는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데 시설을 보면 대부분 낙후되어 있고, 또 다른 시설에 비해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의 면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를 깨끗이 리모델링했는데 대부분의 공부방은 아이들이 시설이 너무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소년공부방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잠시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제가 우려했던 바들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있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가 2명이 강화군에서 시에서 채용해서 강화군에 배치해서 일용인부임이 정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여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체 경로당은 아니고 우리가 시설별로 은·면별로 안배해서 1년 동안 경로당에 매주 나가서 노인들의 치매예방이나 활동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놀이문화라든지 치매방지, 경락파스요법이라든지, 댄스나 케익이나 영화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경로당활성화사업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4억 5800만원 중에서 4억 2000만원을 섰는데 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이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지역도 깨끗해지고 소득도 생기는 노인소득사업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 목적으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입니다. 노인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사업이 있는 환경지킴이사업, 노노홈케어, 건강한 노인이 병든 노인을 돌봐주고 정부에서 돈을 주는 사업이 있고, 노인교통봉사대가 있습니다. 15명이 6월달에 발대식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4일간 근무하면 보수는 크지는 않지만 월 20만원 정도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시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정부가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일자리가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회 봉사쪽에서 책임져야 될 일 중에서 많은 부분이 참여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지금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체, 봉사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쪽도 많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 항목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예산에서 7억 5412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된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서 어떤 이유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면 김선흥 전 군수님 집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7억 7100만원 중에서 2006년도 사업인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7년도로 7억 5412만 4000원이 이월되어서 올해 6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화군의 장애인등록현황하고 2006년도 장애인지원사업하고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9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아동복지시설 계명원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나가는 게 한 17억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아동 용돈 참고서 구입비, 학원수강비는 지급확인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명원으로 17억원 정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계명원으로 7억 63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수당이나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간식비, 용돈, 참고서구입비도 아동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월 얼마씩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만 확인하면 정확하면 그 금액은 정확한 것이고, 그리고 정산서를 매월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아동 용돈같은 것은 월별로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지요?

네.

아동들한테 지급되는 용돈확인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계명원 직원현황수하고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아이들 입소자 명단 신상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위생과 소관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서학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심사를 위하여 질력하고 계신 강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페이지에 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서학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심사를 위하여 질력하고 계신 강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강화군 전체 금액중 본 사업소 내역이 별도 표기되지 않아서 별도 나눠드린 2006년도 세입예산 결산내역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잡수입으로 14억 1325만원을 예산편성 하여 15억 6651만 561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서 세목별 징수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전체 공유재산임대료는 2억 4315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중 우리 사업소 세입예산은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내용대로 11개소 임대료로 1억 5775만원이었으나 매점 재임대시 입찰 금액 상승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평가액이 높아져 임대수입이 352만 2520원이 증가된 1억 6127만 252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상단 입장료수입과 기타사용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장료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전체 입장료수입액은 12억 6500만원으로 입장료수입액 중 우리 사업소 예산은 관광지 및 전적지 입장수입으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마니산 국민관광지 및 함허동천 야영장 입장객의 꾸준한 증가로 1억 4147만 9500원 증가된 13억 9147만 9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 수입액입니다. 강화군 전체 기타사용료는 1억 8605만원으로 기타사용료 수입액중 우리 사업소 예산은 함허동천 야영료수입으로 5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야영객의 꾸준한 증가 및 청소년수련관 집회실 사용료 징수료, 함허동천 야영료 1024만 7500원과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89만원을 합하여 1113만 75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잡수입으로 군세입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3만 8800원 및 기타 잡수입으로 입찰보증금, 공사지체상환금 회수금 등 총 8건에 대한 241만 4849원을 징수하여 총 245만 364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86페이지 일곱째줄 3230항 관광시설관리예산을 별도로 드린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은 22억 312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0억 8938만 77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185만 290원입니다. 우리 사업소예산은 86페이지 밑에서 여섯째줄 3231의 관광시설관리 예산과 87페이지 위에서 열째줄 3232의 복지시설 관리예산으로 나뉘어 집니다. 예산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3231의 관광시설관리예산은 예산액 17억 7500만 4000원 중 16억 7779만 9020원을 집행하고 9720만 4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 101목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외 6건에 대해서 2630만 3160원, 201목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 등 4건에 3796만 700원, 202목 여비에서 6800원, 203목 업무추진비에서 5만 1310원, 204목 직무수행경비에서 14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86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 집행잔액난의 금액은 총 6575만 6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3231-1의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 14억 317만 8000원 중 13억 9872만 9990원을 집행하고 3144만 8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은 재료비로 관광지내 수목 병충해 방지 및 전지작업 외 1건의 집행잔액으로 242만 2520원, 시설비및부대비로 25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704만 6000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2166만 4990원, 자산취득비 31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위에서 열째줄 되겠습니다. 복지시설관리예산은 예산액 4억 5623만 4000원 중 4억 1058만 8690원을 집행하여 4464만 5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중 201목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복지시설 유지비 1944만 9110원, 여비 5200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206목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로 역사관 화장실 보수외 11건의 공사집행잔액 2376만 5000원과 민간자본이전 1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계속비 집행,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세입이 15억 6000정도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관광시설을 해서 결국 15억 6000 수입이 생기고 나간 것이 16억 6700이 나간것이죠? 관광시설관리비가 나갔으니까.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투자비가 들어가니까 조금 마이너스네요? 그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세입이 15억 6000만원이 관광시설에서 입장료라든지 전부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나간 돈은 관광시설 관리로서 16억 7000만원이 나갔으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순수하게 단순비교 했을 때에는 조금 마이너스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 말씀입니다. 기본경비, 필수경비만 사용하면 흑자가 되지만 관광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편익시설이라든지, 관광객 불편사항을 해소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납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을 했을 때 예측되는,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은 남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4년간 통계를 낸 자료가 있는데 거의 입장료 수입이 1년에 14억 2000만원 나오고 4년간 통계를 내니까 시설 투자비를 많이 했을 때에는 적자가 좀 나고 시설투자비를 안한 해에는 흑자가 나고 해서 크게 마이너스가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니산이나 함허동천은 다른데와 달라서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요.

가능성은 있네요?

네.

여기 보면 물놀이 시설에 5억 5000만원 투자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어차피 앞으로 시설투자는 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 항목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총 1억 99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26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9865만원을 편성했다가 6069만원만 집행하고 379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드린 비고난에 있는 목에서 남은 돈으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715만원, 정액급식비가 52만원, 교통보조비가 145만원, 연가보상비가 197만 1000원, 청원경찰초과근무수당 1만 2830원,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전적지및관광지 제초제거작업 인부임 674만 8000원, 인부임 고용보험료 등해서 138만원해서 26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에 관련된 것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나 교통비 이런 것은 공무원 결원 내지는 감축으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고 인부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몇 명을 사역해야 관광지 및 전적지를 운영할 것이라고 봤는데 계약업체에 지시해서 계약업체가 완료했을 때에는 인부를 더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람권인쇄비, 전적비 경계측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람권 인쇄비가 167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적지쓰레기 봉투구입비가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적지 경계측량수수료 234만원, 각종 우편물 발송료가 84만 5000원, 차량 수리비 190만원, 매점 사용료 감정평가수수료 13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360만원, 동파방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9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람권 인쇄비는 예산을 3200만원을 세워서 1년 연간 사용예상을 세웠습니다마는 전년도 재고가 남아서 50%만 관람권을 인쇄하고 전년도 것을 50%를 사용했기 때문에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전지 쓰레기봉투 구입비도 일단 이것은 예측 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쓰레기 치우는 양에 대한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재고 잔량이 남아서 다 살 필요가 없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수리비도 차량을 교체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190만원을 남았습니다. 기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동파시설 및 유지관리비는 어느 특정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연간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세운 예산인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2007년 제1차 정례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결산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기초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7억 3561만 4000원으로 예산 중 5억 7893만 28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668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결산서 개항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유인물 1페이지 의사운영과 유인물 2페이지 의정활동으로 나눠지는데 의사운영은 의회예산의 45%로 의회사무과 직원과 관련된 경비와 사무실 운영에 관한 경비가 되겠고 예산액은 3억 3164만 4000원 중 2억 8001만 56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62만 833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하단부분의 의정활동은 의회예산의 55%로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397만원 중 37%인 2억 9891만 72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05만 2790원으로 26%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 셋째줄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예산액 1억 2641만 5000원으로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이며 의회사무과 직원의 급여성 예산에 속하는 바 직급별로 정액별로 편성하여 1억 2016만 8560원을 집행하고 여건변동 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예산 집행잔액으로는 624만 6440원으로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여섯째줄의 경상적경비는 총 예산액 1억 6574만 9000원 중 1억 2307만 1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67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에 8729만 1000원 중 5510만 2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18만 8350원이 되겠으며 잔액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합하여 총 예산액 2550만원 중 2244만 1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5만 8180원이 되겠으며 그 중 국내여비는 예산액 165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국외여비의 예산액 900만원은 의회의원 해외시찰 수행경비로 2006년도 직원 3명이 의원님들을 수행하여 594만 1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05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707만 8000원 중 65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해당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에 3648만원 중 3324만 5000원을 지출하고 32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로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예산액 750만원 중 523만 44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6만 55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으로 도서구입비로 예산액 190만원 중 51만원을 지출하고 139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예산액 3948만원 중 3677만 5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0만 4800원이 되겠으며 그 중 시설비로는 예산액 2790만원 중 2572만 1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7만 8800원이며 내용은 청사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예산액 1158만원 중 95.5%인 110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인 52만 6000원이며 내용은 에어컨 구입, 본회의장 CD플레이어 구입, 본회의장 책상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인 의정활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세입세출 결산서상에는 의회비로 일괄 작성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전체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은 1억 3200만원으로 1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 요인은 방선기 전 의원이 교동농협장 출마로 2006년도 2월 16일날 사퇴하였고 박희경, 김남중, 윤재상 전 의원이 광역시의원 출마관계로 2006년도 4월말에 의원직 사퇴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 예산은 9950만원으로 9.6%인 9807만 42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만 576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3480만원 중 13.8%인 478만 8200원을 지출하고 86.2%인 3001만 18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도 실시한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계 및 제5대 지방의회 의원의 의장단 구성 및 정례회·임시회 등 의정활동 관계로 우수시군구 의회 및 북제주군 등 자매결연군 의회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예산액 2327만원 중 22.6%인 526만 8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7.4%인 1800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역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계와 제5대 지방의회의원님들의 1,2차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으로 인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집행된 금액은 배정만 전 의장 및 전종식, 고규반, 김홍중 전 의원님께서 2006년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 베트남, 캄보디아 방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4분의 의원님들은 제5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관계로 해외여행을 갔다오셨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000만원의 법정 경비중 40.5%인 2432만 3820원을 지출하고 59.5%인 3567만 61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영향으로 제4대 의회에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과 2006년도 강화군 고인돌 공원화 사업으로 인한 강화고인돌문화축제의 미개최에 따른 자매결연군 방문이 취소되는 것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5140만원 중 4146만 2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93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예산액 400만원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직원들에 소요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급수별로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민원실 같은 곳은 민원수당이 나가듯이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으로 해서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소액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세미나라든지 연찬회라든지 그런 것을 개최할 수 있고 특히 집행할 수 없는 경비로서는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비 제작 등은 집행할 수 없고 의원 개인별 월간, 연간 집행상한액을 정해서는 월정액을 지급하면 안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공통경비 범위내에서 법정경비로 꼭 필요한 경비가 시나 구, 군이 별도로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건물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의원들하고 의회는 강화주민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분위기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 오면 뭐라할까 딱딱하고 뭔가 문턱이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무실의 모양이라든지 편안하게 주민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그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몇몇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의원님들의 활동장소를 사무실 1층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파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책상의 모양이라든지 분위기 자체를 편안하게, 우리 소파의 모양이 너무 무거운 감이 있잖아요.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네.

공통업무추진비 3567만원 집행잔액 처리된 것 성숙한 강화군의회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액 6000만원 중 59.5%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06년도가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전 의원님들이 선거법 위반여부를 놓고 민감하게 공통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5대 지방의원님들이 1, 2차 정례회 및 임시회 등과 그것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바쁜 일정을 개인적으로도 보내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올해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액이 3960만원 중 6월 20일 현재 10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는 강혜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세미나 개최나 연찬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자질향상이나 직무연수 등 예산집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의회발전에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2006년도 결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한 후에 결산승인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시고 회의가 속개되는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