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1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안과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안, 그리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하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경회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6월 20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먼저 의안번호 제530호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안은 강화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1호 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안은 우리군 의회의원 정수가 13명에서 7명으로 축소됨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폐지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2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협의처리하고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 및 수도권 유일의 종합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3호 강화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여유기구를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바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4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한 신규사무 발생 등 업무량 증가부서에 인력을 확충하고, 혁신전담 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제반법령 및 상위기관 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5호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읍･면장이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본청으로 환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6호 강화군폐기물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에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방법과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7호 강화군지하수조례제정안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와 지하수관리 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