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지난 9월 7일 시작되어 어제 저녁 막을 내린 제12회 청소년 복사골 예술제가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청소년예술제 메인 무대로 어제 저녁 중앙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도도 경연대회는 수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의 참여로 오랜만에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예선에 271개 팀이 열띤 경연을 펼쳐서 어제 20개 팀의 본선 진출무대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시겠지만 문화예술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과 교육정보센터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중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의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의 3.56%인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총 378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시승격40주년추진위원회 급양비 140만 원을 관련법, 조례 등 관련 규정이 없는 관계로 예산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시승격40주년준비사업단의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주년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총 1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너무 과하게, 어떠한 것을 하는 건지, 4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시가 눈에 보이는 거품식 행사를 위한 40주년추진위원회를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개 분야에 걸쳐서 아마 분야별로 추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부분은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 화합적 차원, 이번 기회에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지금 155명도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선정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 기능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될 텐데 기능 자체가 특별한 의결기관이나 심의기관이 아닙니다. 그냥 참여해서, 이번 이 회를 어느 집행부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여러 곳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인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항간에는 민주평통위원들이나 푸른부천 지방의제21 위원들, 부천시에 대한 거나 국가로부터 하는 사무의 일부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단체보다도 일회성에 그치는 시승격40주년에 대한 게 너무 비대해졌다는 항간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대한,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제안설명 하셨지만 조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것도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 대해서 급양비 같은 것을 반납하려고 예산에 올렸는데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식사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어떤 다른 업무추진비로 변칙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들 위촉에 대한 게 나갔지만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화합적인 측면으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사람이 너무 많으면 효율적으로 시승격40주년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데서,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얘기하는 여론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입니다. 40주년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선정했어요?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주년기념사업에 도비 들어옵니까? 도비예산 지원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도의원들 다 집어넣었어요? 주체가 뭐예요, 주체가.

정계에

40주년추진위원회 활동의 주체가 뭐예요?

도의원들도 부천시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시의원 29명 다 집어넣어야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비대하다, 일시적인 이벤트 사업인데 출발부터 너무 과하게 가고 있다. 또 앞으로 어떠한 예산이 어떻게 확대돼서 나올지 모르겠다는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문제도 물론 우려되지만 지금 40주년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제가 동료위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하겠지만 정당하고 시민단체 외에는, 그리고 구색 맞추기에 단체장 집어넣은 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이러고 40주년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당행사예요, 90만 시민행사지.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

국장님, 면면을 읽어보세요. 위원들을. 읽어봤어요?

네, 다 봤습니다.

보면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름 다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름이야 들어있죠. 명단이니까. 성향을 분석해 봤냐고요.

글쎄요, 저희가 성향분석까지 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최소한 부천시 90만 시민을 대표하고 정서를 같이 나눌 수 있고 정말 뜻 깊은 40주년 행사가 되려면 뭔가 아우르고 서로 보듬어지는 구성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너무 변하셨어요. 옛날에 복지문화국장님 하실 때하고 또 달라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자료 주신 것 9쪽 보니까 제가 못 봤는데 추가 위촉 위원 예정자들이 되어 있네요. 전 시의원들 또 보훈단체, 향우회, 초·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문화예술계, 직능 및 시민단체.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 수가 155명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단체에서 왜 우리는 끼워주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가서 추가로 다시 위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 맞습니까?

네. 보훈단체에서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이미 위촉되어 있으면 정리를 하고 딱 끊어야지 요구사항이 있다고, 울면 젖 줘야 된다고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위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내년 한 해를 위한,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죠. 40년을 맞이한 부천시가 50년을 향한 부천시로 나가는데 어떠어떠한 정책결정을 하고 시정 정책결정을 하는 데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많은 추진위원의 의견이 베이스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의 유사단체와 통합을 해서 의견을 들어야지 부천시의원 의정회라고 해서 전직의원들 넣어 주고 또 얘기한다고 넣어 주고, 보훈단체라고 얘기해서 넣어 주고 또 향우회에서 우리는 왜 안 넣어 주냐고 해서 넣어 주고 이렇게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가 국장님이나 단장님도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위촉 예정하실 때 위촉위원들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세심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걸러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꼭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전 시의원, 부천시 의정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든지 보훈단체를 대표하는 한두 분 정도 이렇게 해야지 보훈단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되게 많습니다. 그럼 각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장애인단체가 법인에 지부 승인 받은 게 10개가 넘는데 그렇다고 10개 단체를 다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추진위원들이 너무 많으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보다는 방해되는 요소가 많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40주년추진위원회 단장님께서 명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판단해서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쪽 여덟 번째부터 보세요. 백선기 대표, 최동선 경기도새마을협의회 이사 이것 뭐하는 거예요? 약방의 감초 김기현 YWCA 사무총장, 서영석 전 부천시약사회 회장 이분은 약사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신철영 전 참여예산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뭘 대표하는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만들면 40주년기념사업은 300명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고 50주년기념사업은 부천시가 1,000명 정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시민단체 부장, 어떻게 구성한 거예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 소속인 40주년기념사업단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간담회를 하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40주년기념추진위원회 뭐하는 단체냐, 모호하다. 추진위원회 정말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 추진위원회 한마디로 뭐하는 모임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단독으로 이런 일들을 쭉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집행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주십사 하는 뜻의 위원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모아 놓고 40주년추진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단계부터 이분들이 참여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괜찮겠느냐라는 자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신 겁니까?

시가 기초계획을 세웠었고 지난번에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위촉장 수여와 동시에 이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의견을 주십사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국 시가 계획을 하고 나서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범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대표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기도 하고 이러려고 위원회 구성한 것 아닙니까?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결국 40주년 관련된 행사들을 제대로 치러보자는 의지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아홉 분하고 여섯 분 해서 열다섯 분인데 알겠지만 특정 정파에 소속된 분이 열두 분, 그 나머지가 한 분씩이에요. 총 열다섯 분인데 교육위원 빼니까 열네 분인데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정계의 위원 배분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연합회와 기독교연합회 회장님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종교 관계자 분들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죠. 언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계 지금 두 분인데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이분들 들어갔는지 참 의문스럽고, 학계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대표하는 분, 경영학과, 생명재활학과 교수들, 시각디자인과 그런 분들이 학계에서는 많이 위촉됐는데 이게 과연 부천시승격40주년사업을 계획하고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된 학계의 위원 선임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경제계 쪽 보니까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계도 문제입니다. 문화예술 활동들이 40주년기념사업에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부천의 문화예술계를 지켜온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직능단체 아까 존경하는 장완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셨지만 전 약사회장과 현 약사회장이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직에 계신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하셨습니다. 또한 팝스오케스트라 단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문화예술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고, 시설관리공단 부장, 송내체육관 관장 이런 분들이 왜 추진위원단에 들어갔는지 참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쭉 나오는데 왜 항상 저희가 특정정파라는 의혹을 받느냐면 여성계 대표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위촉된 분은 4, 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도 많다는 거죠. 공인중개사협회도 보니까 두 군데만 지회장이 들어가 있고 한 군데는 또 빠졌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이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들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위원 위촉할 때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한 것 같은 문제 제기됩니다. 또 하나는 추가로 144명 새롭게 위촉하려고 준비 중이죠? 국장님, 그렇죠?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대상자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시는 추가로 위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부천시가 40주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니 들어오실 의향이 있는가 이렇게만 의견을 개진하셨죠? 추가로 전화 받은 분들은 자기들이 추가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편파성과 문제 제기가 잇따르니까 더 많은 사람 추가로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혹여라도, 각자의 생각인데 편협적으로 되어 있다라면 형평성을 위해서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위원회가 뭘 할 건지 명확하지도 않고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추가로 100명이 넘는 사람을 위촉하실 건데 그 대상자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추가로 모집된 분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화를 해서 거두절미하고 40주년기념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싶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편파성 시비에 휘말려서 그저 추가로 구색 맞추기 위해서 위촉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거기에 응하지 않으셨을 거란 거죠. 시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본인 개인적인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만 부천시가 시가 되기 이전부터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부천을 지켜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 추진위원 중에서 과연 몇 %의 위원이 시의 옛날 모습과 시가 발전되어 오는 모습과 시의 미래를 걱정하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인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제대로 일하실 분들이라 보기도 어렵고 단지 또 하나의 어떤 이름표 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헌성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부천시40주년추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뭐를 하려는 위원회입니까?

40주년을 맞이해서 40주년 기념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계각층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여론수렴을 해서 함께하는, 화합하는 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조금 두루뭉술하네요. 함께하려는 것은 90만 시민이 함께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실무준비를 하시겠죠. 행사라든지 그런 기념식이라든지.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여러 가지 오해라면 오해고 질타라면 질타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명확히 해서 정말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감투 하나 씌워주는 것에 그치는 건지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투를 씌워주는 것도 필요한데,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 부천시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데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들 선임과 관련된 건데 저는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원들, 특히 우리 기재위도 그렇고 정당 간 배분도 그렇고 제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다른 분들 144명 위촉한다고 그러면서 시의원들은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언제까지 마쳐야 되나요?

언제까지는 없습니다.

적당한 단위가 어느 단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의 적당한 구성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명단을 가지고 뺄 사람 빼고 더 넣을 사람 더 넣고 그래서 적정한 인원이, 그리고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의회에 자문을 구해서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분명히 하시고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의회의견을 존중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당현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천시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행정경험으로 40년 이상 부천을 떠나지 않은 시민을 발췌해서 행사의 주빈으로 모시는 게 어떤가 제안합니다.

네. 이번에 시정질문으로도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분명히 발췌해서, 공직자들도 30년 이상 되면 위로출장 수백만 원씩 해서 가잖아요. 기여도가, 40주년 기념이라면 겉치레나 정치행사보다는 진정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41주년, 42주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40주년 행사를 하고 해산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천탄생100주년, 시승격4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치르는 행사인 만큼 어찌 보면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많은 시민의 지혜를 모아서 범시민 대축제 형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무단위 논의구조의 위원 그리고 공모나 지역에 명망이 있는 분들 또는 아까 당현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오랫동안 역사성을 가지고 거주한 이런 분들로 할 수 있는 위원회, 아니면 더 폭넓은 단위의 위원회로 해서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외국의 사례도 보시고 어차피 40주년기념사업 하는 것이 일본의 어떤 시에서 착안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 잘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 나오셔서 도서관정책과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및 세부사항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2012년 7월 27일 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박성혜 지식전자정보팀장입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정보센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73억 원으로 1.7%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69억 원, 도서관운영과는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조경수목관리비 2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물 통합관리로 전환함에 따라서 조경수목관리비를 예산에서 절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입니다. 공공요금 2억 1700만 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지난번 결산심사 시에 위원회에서 저희 공공요금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시설관리팀에서 그간의 공공요금으로 나갔던 3년 치 사항을 비교 분석해서 재조정한 결과 2억 1700만 원을 감축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늦게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사무관리비로 자기주도학습만들기사업 225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워크숍을 하고 그런 세부사업을 마련했습니다만 자기주도학습이 평생학습 조례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자기주도학습 조례를 만들지 않고 평생학습 틀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225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당초 저희가 10억 원을 목표로 하였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올해 추경에 1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예산 3억 7732만 4000원은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새로운 책을 항상 원하고 계십니다. 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부족해서 도서관에서는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입니다. 소사본동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및 업그레이드비 400만 원을 감축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도서관리프로그램은 12년 전에 구입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간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정하였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내년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현재 상황에서는 버텨갈 수 없는 최악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신규 프로그램 구입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감액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상동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1457만 6000원을 도비부족으로 반납하게 되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원미도서관이 집단급식시설로 되어 있는데 일반급식시설로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표시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집단급식시설은 상시 50인 이상이 급식하는 시설일 때 집단급식시설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이 계속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50인이 됐다가 50인 안 되고 해서 이 부분은 일반급식시설로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시설에 대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서「하수도법」에 관련된 예산 1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분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 조경관리에서 2500만 원 기정예산 했다 가 450만 원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은 도서관 시설물 통합관리로 전환하여 조경수목관리비 예산절감 이렇게 했는데 언뜻 납득이 안 됩니다. 2500만 원 예산했다가 450만 원만 써도 되는 건데, 마이너스를 2000만 원 넘게 시켰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가능합니다.

저희가 시설물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올해부터 변경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조경 분야, 건축 분야, 경비 분야를 4개의 용역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입찰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경에 관해서는 조경수목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했던 사항을 과업지시서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450만 원 정도는 농약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올해 가물어서 부천시 전체 시설물들에서 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몇 개를 통합해서 아웃소싱을 주고 있나요?

4개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분야는 어떤 분야죠?

경비용역하고 미화, 조경 분야, 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외부에 주는 용역비는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16억 정도입니다.

16억 정도로 부천시의 모든 도서관을 다 통합해

네,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네.

1개 업체가 다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변화를 줬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기능직 1명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면 어떤 기능직은 전기 분야고 어떤 분은 보일러 분야이고 그러니까 전기직이 가 있는 데서는 전기부분은 잘 고치고 전기요금 계산도 잘하는데 토목이라든지 기계 분야가 가 있는 부분에는 소홀한 문제가 있어서 그 직원들을 다 상동도서관으로 인사발령을 내서 통합관리를 하게 하고 그 대신 매일 그 지역을 2명이 1조가 돼서 2개 도서관 내지 3개 도서관을 순회해서 점검 유지관리 하는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지만 올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안정화가 돼서 도서관을 골고루, 적은 예산으로 관리되고 고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거기서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은 있지만 그 부분은 내년도사업 추진하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2012년도 도서관 자료 구입비를 제대로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경에서 확보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올해 총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어느 정도, 이번 추경에 확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5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연도폐쇄기가 돼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어서, 전에 마지막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5억 정도밖에 안 돼서 시민의 요구를 절반밖에 충족시키지 못해서 저희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도서관은 일단 책이 많아야 되고 새 책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5억 정도밖에 자료구입비로 저희가 확보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센터장과 도서관운영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정보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우의제입니다. 먼저 46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 해 주시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정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불용 대비 삭감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원미구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27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여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3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2%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과별 주요 증액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5%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관용차량에 대한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관리 감독 강화로 예산이 절감된 관용차량 유지비 4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6월에 원미구청에서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스템과 관련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사업 명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서 국비 7100만 원을 삭감하고 새로운 사업 명으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11쪽 세무1과 소관 예산으로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6억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체납세 징수직무능력 향상 연찬회 도비보조금 800만 원, 지방세수 활동 여비 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17쪽 세무2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우편요금 상승에 따른 우편발송비용 1000만 원과 체납세 징수직무능력 향상 연찬회 도비보조금 400만 원, 지방세수 활동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서 23쪽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93%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항공방제 제외지역용 농약구입 재료비 100만 원 삭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지원과, 세무1·2과, 공원관리과 소관 일괄해서 구청장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입니다. 관용차량 보험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걸 통합관리를 하면 보험료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었는데 보니까 기정보다 경정이 많이 줄어서 9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정을 했을 때보다 차량의 대수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왜 경정에서 줄어들게 된 거죠? 요인이 뭡니까?

이게 공개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1년에는 공개입찰을 안 했었나요?

네. 그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계약을 했다가 통합으로 해서?

네.

그럼 2011년보다 줄어든 건가요? 이 상황만 봐서는 2011년보다 준 건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었나요?

보험료는 청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2011년도도 입찰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전 회 사고발생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유동적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 수의계약을 했을 때보다 동일한 조건에서 입찰을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작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할 겁니다.

제가 잘못 숙지를 했는데 확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관용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특수차량 유류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 고민을 하셨나 봐요. 4900만 원이나 감액을 했는데 정기적인 차량점검 및 관리 감독, 정기적인 차량점검이야 지난해에도 하셨겠죠. 그런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건지 이게 5000만 원 가까운 돈이나 감액됐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노후차량을 교체했고 무상점검 AS를 받았고 자체점검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비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해 각 3개 구청 공히 구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렸었고 올해 한번 실적으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월 1회 관리 감독을 했고 AS도 무상으로 점검받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절감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청장님, 특수차량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해당 부서에서, 이용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유지관리비지출을 하죠.

구청의 노면청소차나 이런 것 행정지원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회계과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요? 시청 회계과요?

노면청소차도 있고 제설차 다 있는데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 모든 비용 나가는 것은 회계과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7쪽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이고 녹지농정팀 소관인데 여기 농촌 정책사업으로 세부사업이 3개가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예산삭감으로 해서 적은 돈이지만 151만 1000원을 삭감 요구해 왔습니다. 맞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 원미구에 이런 농촌 정책사업을 할 만한 대상 농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지원관리 인건비라든지 고품질 쌀 생산 재료비라든지 민간자본이전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걸 굳이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다시 삭감하고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하기보다는 아예 각 구청장님들께서, 우리 시에 농정과가 있어요. 농가를 담당하는 농정과가 있고 많은 사업량이 아니니까 시에서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실제로 원미구에 논이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우고 또 이것을 추경에 반납하고 이런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소사구나 오정구나, 오정구가 좀 많이 있죠. 저희는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면적으로 보면 시 농정과에서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인근 김포나 시흥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각 3개 구청 농업업무는 시장께 건의드리고 해서 농정과에서 일괄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행정력 낭비를 없애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사한 바로 논이 원미구 관내 4㏊ 정도로 조사됐는데 그게 다 밭으로 변경이 돼 버렸어요. 사실 이게 없어져야 될 건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입니다. 제18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안건 처리와 함께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3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오정구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세일 세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일 세무과장입니다. 오정구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94억 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대비 28억 22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인건비는 14.39% 증가한 59억 400여만 원, 물건비는 1.57% 감소한 63억 7000여만 원, 경상이전은 3% 증가한 563억여 원, 자본지출은 5.2% 증가한 108억 1000여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 없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 증가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 본청이 27억 9000여만 원이 증가된 775억 2200여만 원이고 동주민센터가 3200여만 원 증가된 18억 9000여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상단부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1억 9300여만 원이 증가된 31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중 대부분이 삭감예산이며 오정구청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및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재원 변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업별 설명은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요구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억 7400여만 원이 증가된 21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삭감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오정구청 오정아트홀이 되겠습니다.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오정구 청사 사용전력의 최대 전력을 위한 자체 발전시설을 건립해서 전력 안정화와 에너지 사용제한을 실천하고자 2억 9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900여만 원이 증가된 4억 3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한미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 인하로 인해서 자동차세 환급 안내문 발송, 1월 자동차세 선납 홍보 및 체납자 독촉장 추가 발송에 2200여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비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 모색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 연찬회 비용 7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고 똑같이 상기와 동일한 목적으로 하반기에는 체납세 징수직무능력 향상 연찬회 비용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활동여비 도비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고 동일한 목적으로 하반기 지방세수 증대 활동여비 200여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900여만 원이 감소된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심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된 경비, 또 심사위원 수당으로 70만 원과 60만 원을 국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정구청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공사 및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재원변동으로써 반영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정구청도 마찬가지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이 대부분 감액예산이고 양이 많지 않은 관계로 구청장께 일괄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세무과 소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고 혹시 구청장께서 인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바로바로 메모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청사관리 용역비를 예산보다 1억 감액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걸 총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6억 2000 정도로 계약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마저 집행하고 1억 정도가 남을 걸로 판단이 돼서 반납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계약기간도 만료가 안 되고 그랬는데 1억 정도가

12월 말까지

그러면 계약할 당시 금액이 다운이 돼서 남는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산을 부풀려서 신청한 건지 아니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을 부풀려서 신청한 것은 아니고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낙찰률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87%로 낙찰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6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남는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낙찰률 때문에 금액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27쪽하고 28쪽 쌀소득등보전직불제 그냥 직불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심사위원회 운영경비, 심사수당, 직원들 현지조사 해서 금액은 적지만 180여만 원을 없던 것을 이렇게 추가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비예산입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다. 단순히 그거네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직불제는 신청에 의해서 받는 건 아시죠?

네.

사실 농사짓는 분들이 유별나게 오정구 쪽에 있고 그분들이 농사짓다 보면 잘 몰라요, 시기도 놓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시 집행부나 구청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능동적으로 선진행정을 펼쳐달라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국비가 이렇게 책정됐으면 꼭 신청에 의한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찾아서 주는 것도, 이게 일종의 농업장려금이거든요. 앞선 행정을 펼쳐 주십사하고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 부속 아트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 청사에서는 발전시설을 오정아트홀에 설치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정아트홀은 별개입니까? 오정아트홀도 전기 쓰는 것을 같이 쓰게 하는 건지 별개인지

같이 씁니다.

오정아트홀하고

구 청사하고 같이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봐서 오정아트홀 현재 위탁기관이 문화재단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문화재단에서 오정아트홀을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 환산이나 이런 부분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오정아트홀 운영에 대한 위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요. 운영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전깃불도 켜는 거고 운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만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에너지절약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실무 과에 지시해서 재산관리팀하고 문화재단 운영팀과 논의해서 에너지관리뿐만 아니라 운영책임에 관한 것을 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관 위탁만 문화재단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구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전체를 위탁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이걸 대관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제가 구청장으로 오고 나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기획재정위원회 5대 때 활동하면서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관계되는 것 비단 오정아트홀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에 대해서 시에 의견을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문화재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시설관리 인프라까지 문화재단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위탁체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문화를 담당하는 당시의 국장, 과장으로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 3억 원의 돈, 2억 982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설치하면 1년에 발전량에서 매출액, 전기사용료가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780만 원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으로 얻는 수입이.

그러면 단순히 780만 원 수입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오정구청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를 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쓰고 남으면 이 계량기가 반대로 돌아가서 한전에서 그 돈을 매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전기시설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1년에 814만 7000원에 대한 매출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까지 오정구 청사에서 전기료로, 광열비로 1년에 지출한 돈이 얼마였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고 나면 그것을 제외하고 얼마 정도가 이익이 나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데이터를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누진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력생산을 1년에 월 78㎾ 쓰고 나면 그만큼 다운이 돼서 요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산출해 보겠습니다.

산출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일반 가정집인 경우 투자비용으로 전기료를 환산해 보면 투자 효용가치가 맞지 않습니다. 즉, 여기에 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1년에 한전으로 판매하는 돈은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년이라고 해도 1억 원 정도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전기료를 계상했을 때 보면 현실적으로 비율이 맞지 않아요. 지금 국가에서 에너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오정구 청사도 제가 알고 있기로 LED등으로 교체하고 고효율 전열기구로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예산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한 근거 데이터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치를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청장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해는 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추경예산에 올리기 전에 그런 데이터 비교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비단 오청구청뿐만 아니라 원미구나 소사구 또 향후 필요하다면 시민회관, 문화재단이나 시 청사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절약되고 비용이 감소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근거자료로 활용해서 시의 에너지정책에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함께해야 되는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건 없고 막연하게 국비가 내려와서 태양광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장님, 본 위원 질의를 명심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오정구청에만 국한해서라도 정확하게 뽑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난해에 본예산 심의를 받을 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억 42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해서 올해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국비사업으로 응모하겠다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받았고 올해 그런 일을 추진해서 국비 7100만 원 가져와서 71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예산 심의 받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오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지난해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원미구가 국비사업 확정 받고 이러니까 급하게 추진하신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국비사업이 제가 오기 전에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원미구는 사전에 지난해에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로, 원미구와 비교하면 오정구는 2배가 넘습니다. 규모도 2배가 넘고 너무 급하게 추진했고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세부계획이 없어요. 기대효과도 미미한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실 때 면밀하게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보다는 사업의 규모가 2배가 넘습니다. 이것도 각 구별로 잘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용역비를 산정하셨다가 낙찰률이 떨어지는 바람에 1억 정도 감액했는데, 또 한 가지 비상전원 공급장치 교체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0% 넘는 금액을 감액시켰어요. 이건 낙찰률이 떨어져서 감액요인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비용 추계가 안 됐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물론 인원의 한계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의 제약도 있다 하지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용역비 1억과 공급장치 교체공사에서 50% 감액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 예산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청장께서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감액된 것은 생략하시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괄 제안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린 후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설명서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5.2%인 37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5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15.9%가 증가된 53억 8800만 원, 물건비는 0.8%가 감소된66억 500만 원, 경상이전은 5.7%가 증가된 569억 5500만 원이며 자본지출은 0.3%가 감소된 6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5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 소관 예산액은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5.4%가 증가된 732억3700만 원이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가된 26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2012년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예산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증액 계상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종료된 사업 2건의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0.36%가 감소한 17억 9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8.51%가 증가한 4억 75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정기분 부과를 위한 우편요금 발송료 인상 및 지방세 수납방법 변경 안내문 발송에 따라서 193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4쪽도 마찬가지 체납과 관련된 독촉우편물 발송 대금이 부족해서 2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하단부터 15쪽까지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배분에 따른 직무능력 향상비로서 연찬회비와 여비 등 17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6쪽 7월 2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로 인해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캐비닛 구입비로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2건의 사업을 삭감해서 기정예산 대비 14.11%인 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2회 추경예산안의 양이 적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소관, 세무과 소관, 도시관리과 소관을 일괄해서 구청장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구청장께서 미리 파악하지 못한 업무가 있다면 담당 과장이나 팀장께서 메모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을 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기금에서 160억 가까이 차입해서 내부거래로 해서 일반회계 부족분을 추경으로 편성하겠다고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지원대상 어떤 항목에서 과연 이 사업을 승인해 줄 수 있는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줄 수 있는지를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재정경제국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때 “그밖에 사항, 시장이 인정하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 볼 때 그 위에 있는 SOC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추계를 잘못한 저희들의 과실입니다만 그래도 외부에서 차용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차용하는 것이 외부 이자 지출도 안 되고, 내부 이자 지출을 하더라도 다 같은 내부자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항목이 과연 SOC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 자금인지, 그 자금의 융자인지 불분명하고 모든 항목별로 시간관계상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납득은 안 됩니다. 시의 재정을 맡고 있는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거래까지 해가면서 일반회계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발생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금 소요의 추계를 잘못한 내부결함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어야 할 것을 예측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불필요한 것은, 미뤄도 될 것은 계속 삭감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만큼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부거래로 했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이러한 사태가 온 것은 아무래도 소요자금 예산의 추계를 잘못한 내부적인 결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요자금 추계를 잘못하셨다고 했는데 세출예산의 주요항목을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83억이고 청소경비가 24억, 지하철 마무리사업비 25억,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한 77억, 시비부담금이 1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자금 소요추계를 잘못할 만한 사항을 별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사업들이고 그리고 이 정도의 사업비들은 충분히 일반회계로 확보가 되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확보가 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설명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족분 때문에 내부거래160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의 결함은 어디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700억 정도로 봐야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세입부서에서 결산 후에 과거 연도별 추계를 볼 때,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때 700억 정도 발생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결산결과 536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64억 정도의 결함이 난 거죠. 그것은 내부적으로 변동되는 세수여건이나 결산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추계를 잘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과대팽창 된 세출이 문제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출만 과대된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 후에 넘어오는 자금을 가지고 2회 추경을 해마다 했었거든요. 그 정도의 결산잉여금은 넘어오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걸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아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 세입 수납액의 부족분은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출을 추계할 때 7755억 5000만 원 정도로 하셨는데 실제 세출 발생이 7953억입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197억이 나왔어요. 세출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세입추계보다는. 다시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거둬들일 돈보다 기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그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일반회계 부족분이 발생된 가장 큰 원인은 세출을 과대하게 팽창시켜놨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돌아가서 제대로 파악해 보세요. 이것은 과대팽창 된 세출 때문입니다. 세입에서의 부족분은 20억 정도밖에 안 나타났어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더 잘 아시겠네요. 세출이 너무 늘어나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재정경제국을 운영하고 시를 운용해야지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하려면 당초예산에 정확한 세출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연한 지출도 예측을 못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추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소요됨이 없이 본예산에 모든 지출을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선심성예산, 낭비성예산, 일회성예산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긴축적인 세출예산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입니다. 주무 국장님한테 몇 가지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원회에 제출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거기에 따른 단순 비교표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16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집행잔액의 차이고 집행잔액 중에서는 낙찰차액이 난 것처럼 보고했는데 제가 추후에 자료 요구한 게 세수추계를 달라, 700억 원은 어떻게 했느냐고 나중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좀 더 달라지거든요. 순세계잉여금 결산 및 추계 차이 분석에서 보면 결국 뭐냐면 처음부터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보다는 세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위원회에 통합관리기금의 사용문제를 얘기했으면 본 위원은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다, 결국 경기가 어렵고 모든 게 안 돼서, 세입부분에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어제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도, 지금 담당 국장이 원정은 위원님께서 추궁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런 투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의회에 대한 존중감이 있어야만 의회가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담당 주무국장이 사실대로 오픈하고 사실대로 말한 다음에 그러한 과오 속에서의 승인을 요청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숨기고 감춘 상태에서 끊임없이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출추계의 문제다라고 할 때까지 국장님은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또 인정하지 않으신 건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상임위에 대한 존중감이 없다. 과거의 문제, 과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대처능력, 그 다음에 우리 위원에 대한 존중감이 결여된 자세로 상임위에 임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게 가장 불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님,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기금 차입에 대한 건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고민스러운데 항상 집행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사후에 의회에서 곤란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일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력하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것을 거울삼아서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해 2013년도에 가서 또다시 계산상의 여러 가지 미비 된 점으로 인해서 다시 추가경정 예산에 기금을 쓴다든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아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책임지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1년도에 2012년도 편성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자체도 인정하시죠?

네.

다시는 부천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재연하지 않도록 2013년 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담당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의 충분한 의견과 실무팀에서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 예산 같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의회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가 고민하지 않도록 성심껏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정회를 한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160억 통합관리기금 기록을 전문위원이 잘못 썼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순세계잉여금이 문제가 아니라 세출 문제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전개해야지 잘못됐어요.

원정은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일반회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기금을 쓰는 것이, 내부거래를 통해서 빌려 쓰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고 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팽팽한,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위원님들 간 협의 하에 이것이 통과가 됐지만 지원대상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그에 관련되는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죠.

그대로 의견으로 하시면 되죠. 원정은 간사님 얘기.

지금 계속 속기가 진행 중입니다. 그 의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향후 재발방지 대책 강구와 세입과 세출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편성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