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강혜영 의원 발언
강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윤정혁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진달래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지역특성상 여러 가지 규제때문에 인구가 감소되고 인근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농업이나 상업, 어업 등 어느 한 곳 속시원하게 소득을 올려줄만한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년 고려산 진달래축제에 15만명 정도가 온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내에서 가장 가깝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적 또한 무한한 관광자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고려산진달래 축제를 한 2년간 안하셨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부터 주관해서 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보조는 해주셨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고려산진달래축제하는 곳이 약 20만평 정도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혈구산까지 하면 더 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20만평에 고려산진달래축제를 보러 올라가면 아주 가장 진달래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경관을 가진 데가 고려산진달래축제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전국적으로 그 시기에는 특별한 축제도 없고, 우리 강화 고려산진달래축제 만큼은 아주 성황리에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는 보도사항도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제가 지지난해에 매년 4월이 되면 강화도하고 고려산진달래축제라는 단어에 5대 인터넷검색사이트 키워드에 1위를 한달씩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15만명의 진달래축제를 보러오는 외지 관광객들이 강화에 와서 진달래만 보고 그냥 간다고 생각하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15만명이 여기에 와서 우리 강화군에 파급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달래축제를 그동안 안한 사유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진달래축제 자체는 당초 출발전이 강화군이 아니었고, 고려산진달래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었습니다. 별도로 구성되어 가지고 어느 때는 정상부분에서 했고, 어느 때에는 고인돌 부분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축전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빈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부분에서는 부지가 좁고, 밑에서 고인돌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불리했고, 또 이 부분에 민간단체에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그 반대로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접근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2005년도에 진달래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고 2006년도에 개최를 안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인터넷 공모까지 하고 여러 가지 계층으로 의뢰했는데 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축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그냥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꼭 축전하고 연결시켜야 된다는 당연한 의무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이라든지 관련 관광객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그 동안 축전 자체는 안했지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공무원을 배치해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의 그 부분에 대해서.
승남
최승남위원
아니, 과장님 사실 이 부분은 어느 개인이 고려산진달래축제를 하기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자원봉사자가 몇백명씩 투여되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개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이 축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소규모로 운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홍보가 저절로, 방송사에서 적극적으로 자원성을 인식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온겁니다. 작년도 관광객하고 금년도 관광객하고는 사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축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자원가치를 판단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조용한 축전 쪽으로 가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4월 한달 기간중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무원들을 현장배치해서 근무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관련되는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축전으로 연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고려산 지리적 여건상 등산로가 4개소라고 했지요? 청련사, 백련사, 적석사 등이 있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주 등산로가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청련사나 이런 데에서 농수산물 판매도 용이하게 잘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있었다고 좀 전에 설명하셨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달래축제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것이 아닌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제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를 어떻게 보시고 축제를 하시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축제하는 의미는 우리 강화군을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 근간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려산 진달래축제를 몇천만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이 이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달래축제로 인해서 강화군을 알리는 홍보도 하고 농특산물이 여기에서 홍보도 되고, 또 판매도 하고, 그럼으로써 소득증대에 같이 이바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민간단체에 맡기시려면 예산을 개인이 투자하지 않게 강화군 자체에서 예산을 수반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진달래축제만큼은 다른 축제보다 가장 효과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진달래가 여수 영치산에서도 축제를 하고, 거기는 한 15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거기는 개화시기를 못 맞추어서 15회를 했어도 한 번도 축제다운 축제를 못했답니다. 또 충남 당진에 있는 데는 인공적으로 하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럴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두견새가 군새인데 매년 식재를 해가면서 진달래축제를 해서 성공리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도 우리 강화처럼 5, 6회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강화군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몇 가지 있어요. 강화군은 개화시기가 아주 일정하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4월달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강화군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인정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소홀히 하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의지가 없었으면 고려산 진달래 부분에 대해서 방치해 놓지요. 의지가 있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도와 금년도에 공무원들을 배치해가지고 관광객 취향이라든지 상황을 판단하는 과정이지, 당장에 좋다고 해서 분석없이 접근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사실 축전을 준비하려고 환경녹지과에서 산림에 대한 간벌작업도 실시하고 있고, 나름대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군락지가 상당히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개방구역과 비개방구역으로 나누어야 되는 문제, 또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인해가지고 대책문제라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농특산물이라든지 자연 나물 같은 것을 팔 수 있는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축전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인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검토해가지고 금년도말에 아마 종합적으로 축전을 위한 예산을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고인돌진달래축제는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고인돌광장에 주차장을 시설하시고, 승용차를 진입을 못하게 하시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선진이나 이런 데에 1인당 1000원씩만 받으라고 얘기하고서 버스 데라고 하면 안 댈 회사가 없어요. 여기는 다 댈 조건이고, 의지만 있으면 이 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간편하게 고려산축제를 다녀올 수 있게, 기억에 남게 하는 안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달래축제 같이 하는 정상의 도로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 한두 곳밖에 안 돼요. 어디 가서 보아도 그렇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저도 여수의 영치산도 한번 가보았는데 꽃도 못 보았지만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련사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도 잇고, 거기에서 200m만 가면 거기에서부터 꽃을 보면서 1km를 가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산을 타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해서 적석사로 넘어가는 아주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 진달래 축제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진짜 혼신을 다해서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깊이 인식하고 내년도부터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인돌에서부터 백련사, 아니면 정상부분까지 차량운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대형버스는 올라갈 수는 없고, 중형버스가 교행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 지역이 평지가 아니고 상당히 경사가 많이 지고 굴곡이 많이 지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축제가 좋고 취지가 좋다고 해도 안정사고가 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추장통제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고인돌쪽으로 집중되지 않고, 청련사라든지, 적석사라든지 미꾸지 쪽으로 관광객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안전문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셔틀버스운영은 상당히 저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 관광객들한테 접근이 쉽고, 관광객들이 올라가면서 싫증이 나지 않는 쪽으로 축전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이런 제안서를 낸 사람들이 있지요? 투어를 하겠다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투어를 우리가 유적지나 관광지를 돌 수 있는 2층 투어를 돌겠다는 안들을 제시하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투어도 확정된 게 없고 검토중인데 2개 버스회사에서 제출했습니다. 조건은 예산을 2억원 내지 4억원 가까이 지원해 달라는 내용인데 문제는 기존에 버스노선하고 중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어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기존버스 관광객을 잠식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기존 버스에 대한 적자운행비를 지급해야 되는 반대적인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부분이고, 관에서 사실 직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영역을 건드린 부분이고 어는 정도 수익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예산만 소진하는 문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 일반회사나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구하는 돈 자체가 2, 3억원 내지 4억원대를 요구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노선을 잠식해가지고 노선에 대한 적자보전까지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된 안은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안이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면 시비를 지원요구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은 것은 우리 과장님의 세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간결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은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강화군내 각 사찰 국·시비보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화군내에 7개 사찰이 있는데 지금 보문사하고 전등사에 매년 보면 수억원씩 예산을 주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지금 입장료는 다 받고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입장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앞으로 군에서 보조해 주는 사찰은 입장료를 강화군민들에게 안 받을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등사하고 보문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전등사측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보문사 같은 경우에는 조계종 직할 사찰이기 때문에 조계종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 예산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수혜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사찰측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좀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상대편도 긍정적으로 보니까 하여튼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게 시비가 60%가 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강화군민들한테는 입장료를 안 받게끔, 만약에 입장료를 받는다면 굳이 군에서 줄 필요가 없잖아요? 더구나 시비가 60%가 넘으니까요.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부터는 강화군민들만큼은 입장료를 혜택을 주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헤영
강헤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승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고인돌진달래축제를 보면 축제가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면서 너무 많아요. 축제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는 수단으로써는 바람직한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간적접으로 크게 지방자치단체의 큰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축제숫자를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축제를 줄이라고 하는데 고인돌축제를 굳이 가을에 해야만 되는 이유가 없다면 동선이 고인돌광장이나 고인돌이나 고려산진달래축제장이나 동선이 비슷해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면서 같이 시기만 조정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고인돌축제가 꼭 가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이유가 특별하지 않다면 그런 방법을, 주차장 관계나 관람객들 관계나 강화군의 예산낭비 등등을 볼 때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인돌축제를 꼭 가을에만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축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우려섞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강화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관광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도 관광지도를 보시면 축제 이름을 시기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진달래축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풍물시장에까지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기쁨의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을에 하는 고인돌 축제 자체는 봄에 나는 농특산물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처럼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축제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활기를 주고, 덕분에 강화군도 홍보해서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가지고 축제를 합치는 것보다 나눠서 꺼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경회위원
축제가 물론 우리 강화군이 많다고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축제가 많아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거든요. 조금 전에 진달래축제 같은 것은 사실상 홍보가 잘 되어 있고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그것을 민간단체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고 해서 일시 중단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혹시나 축제의 모든 것을 더 한층 크게 하기 위해서는 동선이 비슷한 것으로, 남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노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우선 각종 축제에 대해서 보조금이 5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소액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강화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사후관리를 했는지 그런 것도 묻고 싶고 지금 축제를 하므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교통대란도 문제가 있거든요. 선원사의 연꽃축제를 하므로 인해서 그쪽 교통이 아주 혼잡해져요.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거의 길에 주차를 해서 사실상 강화를 찾는 사람들이나 강화군민들에게 만만찮게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에는 이런 모든 면에서 세세히 판단해서 이 보조금은 어떻게 사용해야겠다는 것을 더 세밀히 심사하고 고심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집행후에는 사후관리가 좀 철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쪽으로 저희가 집행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저희가 회계서류를 확실히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를 지원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에 대한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 지금 제일 취약한 부분이 선원사에서 개최하는 연꽃축제인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 선원사측에서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인근 학교를 빌려서 하는데 아이들 수업과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노견에 주차하는 것은 완전히 불식시킬 수 없지만 저희가 교통부서와 협조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고 주변에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사업계획 단계부터 저희가 접근해서 가급적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립도서관이 3년에 걸쳐서 2000여만원의 도서구입비를 편성해서 도서를 구입했는데 우리 강화군민들이 말이죠. 강화군내에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것은 학생들이나 강화읍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겠지만 강화군민으로서 강화군에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이것을 오히려 중앙 서울 도서관에 가서 고서를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을 읍면장이 이장회의 때 강화군립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는 어떠한 책들이 있어서 군민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도서관에 예산을 2000만원씩 들여서 3년간에 걸쳐 책을 구입했으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금년에 해변마라톤 7000명 정도가 참가한다고 했는데 해변마라톤도 강화를 알리는 큰 한 몫을 하고 있는데 해변마라톤이 꼭 농번기하고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시기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도서관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고요. 금년도 해변마라톤대회가 원래는 더 늦추는 것인데 당겼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대회는 전국적으로 날짜가 거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하면 강화마라톤 하면 강화마라톤, 어느 시기에는 춘천마라톤, 어느 시기에는 서울 국제마라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데 농번기 부분하고 농촌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안도로변을 택한 것이 물론 경치도 좋지만 대체도로, 농민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체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길상에서부터 해안도로로 해서 연미정까지 도로는 물론 그쪽을 굳이 고집하시는 분들이야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루 기간중에 하루 종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서울이나 춘천같은 경우에는 교통을 완전 통제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구간별, 시간별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홍보와 운영체계를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한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생활속의 문화예술 공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지역문화예술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강화 영상 외 7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생활속에 문화예술 공간 활성화는 말 그대로 특별한 계획이 없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강화읍에 고려궁지가 있습니다. 고려궁지는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고궁음악회를 한다든지 동막해변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경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음악과 전시회도 같이 곁들여 주는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마니산 상설공연장에서 하는 것도 관광객이 등산만 오는 것이 아니고 와서 예술행사도 보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강화초등학교 입구 파리바게트부터 고려궁지까지는 어떻게 보면 강화군뿐만 아니라 강화군의 중심적인 테마거리입니다. 그런 공간을 현재는 난립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좀더 예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 지원 관계는 강화 영상회, 사단법인 명성차인회, 서예가협회, 전통풍물보존회, 강화울림, 문학회, 미술협회, 자유총연맹, 문화원 그런 지원하는 사업비를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구자욱위원
강화영상회는 길거리 사진전 하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욱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광객을 맞이해서 문화공연이 자주 있어야 돼요. 우리 강화는 문화의 거리 같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강화군의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내실화 사업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또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면 읍면별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우리 지역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여러 공간이 많이 있고 그런 시설을 많이 해 주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번 군정질문 때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관계가 확실히 정립되고 지상권에 대한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마지막으로 5-62페이지 보면 석조여래입상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간략해 설명해 주시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석조여래입상의 문이 없었습니다. 돌담을 쌓아놓고 들어가는 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셨던 분이 옛날에는 문이 있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 문이 있었던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그 문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 설치를 해놨죠.
구자욱위원
문 설치를 다 했다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구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관리하랴, 새로운 관광상품 마련하랴 무지 바쁘죠. 보충적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걷고 싶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있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어디 예상하는 곳을 선정을 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북문하고 고려궁지하고 파리바게트 구간이거든요. 당초 문광부에서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공모를 받았는데 저희가 신청해서 그때 8개 군중에 선정이 된 것이죠. 그 사업으로 문광부 전액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1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중이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강화에는 관광상품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건설과에도 그런 얘기를 하려는데 강화에서 아름다운 도로를 하나 만들자고, 관광객이 많은데 제안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바로 문화부분도 첨부시켜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합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부분도 관광상품화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향기기 하는 것 있죠? 강화군에 음향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음향기기가 있는데 좀 약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각 면별로 면민의 날 행사나 기타 다른 문화행사를 할 때 음향기기를 대부분 대여를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군에서 한 번 구입을 하고 관리자가 있어서 하는 것과 임대를 해서 쓰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로 제출한 문화관광 시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상품화에 대한 것을 많이 제안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강화역사박물관이라든지 동막해변종합정비라든지 공립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관광 관련 시책추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화군내에서 소액으로 관심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 보세요. 그런 것을 관광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문화관광과에서 타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참 돈을 안 들이고 가장 좋은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 경제원칙상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막상 실전에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아이디어 싸움인데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는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희군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관광팀을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동막해변종합정비 5-43페이지 여기 계획에 보면 샤워장, 탈의실은 7월 정도에 하실 예정이고 화장실은 8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똑같은 돈을 들이는데 기왕이면 동막해변에 7월부터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시기 아닙니까? 이것을 그 이전에 편의시설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개막시즌, 저희가 판단하기에 7월마지막째주, 8월초가 절정기이고 그 전후로 2주정도가 많이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존의 주차장 부지, 지금 샤워장과 탈의실,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세입자가 상당히 거부를 했습니다. 원 땅소유주하고 세입자하고 문서를 위조해서 고발까지 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 결과가 검찰에 가서 벌금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행정처리가 늦어졌고 저희가 샤워장, 탈의실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성을 인식해서 긴급 입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하여튼 샤워장, 탈의실이 7월 말까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순간온수기까지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 뿐만 아니라 가을까지 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오기전에 준공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런 것은 목표의식이, 짓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제시했듯이 수요를 따져서 그 부분을 목표로 했으면 이유를 말씀하셔서 이해는 가지만 목표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니산 관광객맞이 공연장 운영 실적인데요. 지금 아까 진달래 축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자연적으로 마니산은 누가 오라고 안 그래도 지금은 많이 오는 실정이거든요. 공연장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가 누구를 시켜서 거기 가서 공연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것을 공고를 내서 공연장 개방하고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이 있나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항상 오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분들이 공연한다고 하면 더 좋아하죠. 오히려 저희가 감사한 입장이거든요. 다시 더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공연이 자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발표회장도 되고 공연장도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더 드리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허가에 관한 것은 문화재심의에 관한 것만 있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허가기간은 종류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민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편의제공을 하는 문제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모든 것을 문화재위원에 부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완화시켜준 것이지 사전검토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전검토 위원들이 대학교에서 2분하고 학예사 한 분이 있는데 대학교수분들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달에 한 번 정도 밖에 운영을 안했는데 이제는 한달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민원인들에게 서류가 오래 걸림으로 해서 피해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편의, 군민편의에서 봤을 때 기간문제를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언제 접수해서 평균 한 번 따져보세요. 그것이 열흘이 걸렸는지 보름이 걸렸는지 평균을 따져봐서 목표설정을 한 번 해서 그것을 한 번 절반을 목표로 하겠다고 해서 주민편의에서 한다라는 그런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기간이라는 것이 열흘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한달에 두 번이면 이주에 한 번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고 싶어도 사전검토위원들이 시간이 맞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따로 떨어져있는 사람들 시간일정을 맞추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빨리 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두 번 했는데 더 당길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칭찬받는 강화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유호룡 위원님께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서 동막유원지를 찾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은 좋은데 한 번 찾아가 보니까 취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강화군의 소나무들이 죽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상기온으로 고온으로 인한 원인도 있다고 하는데 이동가스 부탄가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가스통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서 취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죽어간다면 잘 길러서 잘 만들어진 휴식공간이 없어질 위험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제한해야 하지 않는가?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겨울이 가물어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의 관광야영이나 쉬는 행태의 문제거든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기를 구워먹음으로 인해서 연기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기름성분이 날아다녀서 소나무에 붙어서 숨을 못 쉬는 부분하고 라면을 끊여먹고 국물을 바닥에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비가 자주 와서 희석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과다하게 염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고사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녹지과에서 흙에 대해서 치한작업을 완료해서 생육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인에게 저희가 수시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7월 개장전에 불러서 다시 한 번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나무마다 취사행위 내지 국물을 버리지 말도록 계도문을 붙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취사를 해야 되는데 취사행위 한계를 어디다 두어야 될지, 공간이 넓다고 하면 취사구간을 별도로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음식은 먹을 수 있어도 취사행위를 못하게 하면 어디에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영원히 보존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를 제공하고 먹는 것은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미리 생각해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신문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니산, 보문사 등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수가 2004년에는 2107명, 2005년도에는 1970명, 2006년도에는 1922명으로 3년째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화군에는 광성보와 초지진 등 역사안보유적지를 비롯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인천시지정문화재 등 역사유적자원이 총 105점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수가 3년째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관광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급변하는 수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통계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마니산하고 전적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관광객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홍보하는 부분은 저희도 하고 있지만 주관부서에서 해야 될 성질이라고 판단하고요.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모르신다고 그러면요? 이 통계숫자가 맞는 게 아닙니까? 2004년에는 2107명, 2005년도에는 1970명, 2006년도에는 19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낸 자료인데요. 과장님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것으로 답변하십시오. 홍보부족인지 시설물 관리소홀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성질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업무자체를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주관부서에서 정확하게 분석판단해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소홀한 점이 있을까봐 그런 겁니다.
구경회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느끼고 있는 점만 얘기를 해보세요.
강혜영위원장
관광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자원으로 시지정이나 국가지정문화재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등산객 위주로만 관광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마니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해서 기피하는 문제가 있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을 하지만 그 밑에서 즐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왔을 때에 등산을 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산이 싫어가지고 마지 못해가지고 중간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줄어들지 않나 생각되고요.
강혜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그 외에 서해안도로가 개통이 되고, 관광 시즌이 시작되고 여행 트랜드가 외국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 트랜드 때문에 관광객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방치할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시설 같은 것을 더 보완시키고 다른 관광객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갯벌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4억 6000만원을 들여서 화도면 여차리에 8600평의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2005년 6월에 개관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갯벌을 찾게 되니까 자연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갯벌체험을 하는 게 자연 훼손을 부른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금 갯벌센터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주차장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주차장 들어가는 앞에 개인 주택이 신축되고 있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우리가 갯벌센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댓수의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승용차 기준으로 20여대됩니다.
강혜영위원장
지금 주차장 바로 앞에 개인주차장이 신축되면 개인 주차장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생각 안하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갯벌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주차장 부족입니다. 제가 승용차 기준으로 20여대를 댈 수 있다고 했는데 버스가 3대 정도만 주차하기가 힘들고 견디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인근 부지를 계속 물색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땅을 팔지 않고, 매수 의사를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갯벌주차장 옆에 신축하고 있는 분과의 관계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주차장 앞에 당신 집을 다 짓게 되면 우리 주차장하는 데 문제점이 있고, 당신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될 소지에 대해서도 그 분도 인식해가지고 저희하고 땅을 추가적으로 당신이 갖고 있는 땅을 팔 용의가 없느냐고 확인한 결과 본인이 팔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주차장은 본인한테 주고, 그와 상응하는 토지는 저희가 받고, 지급면적보다 좀더 확보해가지고 주차장 확장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치는 바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는데 바로 들어가면서 왼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이 사람하고 계약하거나 한 것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이 갯벌센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장시킬 만큼 필요성이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있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2005년도, 2006년도 방문객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방문객수는 동기 기준으로 해서 %로 따지면 최저 52%에서 월별로 110%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배 이상 늘었다는 거네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더 오고 싶어도 단체 학생들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강혜영위원장
2006년도에 몇명이 왔다갔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에는 1만 2863명이 왔습니다.
강혜영위원장
1만 2863명이라면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입장료 수입이 12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강혜영위원장
지금 여기에 1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시사역인부임까지 다해서요.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다해서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혜영위원장
1억원이 들어가고, 수입은 1200만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장객이 계속 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거기에 갔었는데 들어가는 표파는 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표파는 데를 왜 폐쇄하셨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폐쇄한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때는 전반부에 나와있고요. 그리고 거기 인력 자체가 우리 군에서 2명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표창구를 사람이 많다고 문을 열고, 많지 않다고 문을 안 열고 그게 공공기관에서 성립되는 말씀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밑에 표창구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밑에 표창구가 있는데 왜 다른 표창구를 처음 입구에 만들어놓았습니까? 이게 표창구라고 만들어놓으시고, 그 밑에 유인물을 붙여놓으셨어요. 표를 구입하실 분들은 본 건물로 들어오시라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평일에는 단체 관광객이 거의 없고, 일반개별관광객입니다. 평상시에는 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통제할 수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매표를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내에 들어오는 경우에만 표를 내고 외곽을 도는 경우에는 매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서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입구에 접근시켜 놓은 것이고요. 평일에는 그 안에 있어도 사람들이 들어오는지를 다 압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에만 앉아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매표하는 사람 하나 있고, 하나는 주변관리에 청소를 하지요.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표파는 사람은 창구에 앉아 있어야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본건물 표창구에 있다니까요.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헐어버리시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강혜영위원장
제가 갔었는데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밑에 지하 1층에 들어가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모래부터, 풀부터 해서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풀이 갯벌센터로 내려가는데 머리만큼 쌓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이 풀을 왜 안 뽑느냐고 했더니 일시사역인부임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사가지고 풀을 뽑지 그 사람들은 풀을 안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혜영위원장
사람을 사서 뽑더라도 풀을 뽑았어야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다음에 사람 사서 풀을 뽑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언제 가셨었습니까?
강혜영위원장
한 달 전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가 그저께 갔었어요. 그저께 가서 다 정리가 되었고요.
강혜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정리하신 거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모르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의 기능이 우리 군에서 2명을 사용하는데 한 사람은 매표를 하고 한 사람은 주변정리를 하는데요.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은 매일 뭐 하시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오는 손님들 교육을 하고, 그리고 관련 갯벌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강혜영위원장
환견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여자 분 두 분 계시던데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그 분들 인건비도 우리군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초에 환경운동연합하고 강화군하고 인천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환경운동연합에 위탁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계약되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당초협약에는 명시가 없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내년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이 보시기에는 갯벌센터가 거의 1년에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더 추이를 조사해 보겠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방법에도 미스 테이크가 있고, 추가로 갯벌체험장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는데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공공건물을 짓기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하셔야지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갯벌센터에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 예산 중에서 군수배에서 각 단체별로 300만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것 중에서 50만원씩 삭감하고 250만원씩 지급한 데도 있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예산을 드렸지만 예산신청내역을 보면 저희가 검토하다 보면 츄리닝을 구입한다든지, 식대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든지, 회원수가 많은 단체에 비해가지고 회원수가 적은 단체에서 1인당 과다하게 지출된다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이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깎는다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심의받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신청검토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부분은 사실 삭감할 수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처음 승인받기 전에 사전검토를 확실하게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강화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진짜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보편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이라면 당연히 드려야지요.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승인받기 전에는 그런 검토를 안 해보시고, 중복되었는데도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풀로 해서 단체는 그 정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신청할 때 내실있게 타당성있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도 집행하는데요.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받기 전에 타당성이나 심의검사를 제대로 안 하시고, 단체에서 올린 금액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올리셨다가 의회에서 승인받고 나서 보니까 다시 검토하셔서 이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깎으신 것이냐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애당초에 신청이 들어오면 단체에서도 정확하게 안 가져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100% 승인받은 금액을 저희도 주고 싶은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역을 이 금액에 맞추어 오도록 보완을 요구하고 타당성 있는 자료제시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미진한 상태에서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혜영위원장
그러게 미진한 것을 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검토를 충분히 안 하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의원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냐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승인받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체에서 들어온 예산을 승인받기 전에 사전검토하셔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아야 된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사업비를 올리셔야지, 그냥 예산을 의회에 올려놓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다음에 다 승인난 것을 의회에서 승인이 난 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깎아버리는 처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받을 때하고 예산신청요구해서 검토해서 받을 때하고 금년도에 집행하는 시기에도 기간이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검토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는 본예산에 요구할 때에 불성실하게 편성한 것을 왜 이 번에 다시 하느냐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것을 불성실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예산요구를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예산반영해서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전에 언론상에서도 예산이 과다하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과다한 것도 좋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은데 제 말씀은 예산을 의회의 승인받기 전에 예산을 각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올렸으니까 저희가 승인을 한 것이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 올릴 때의 과정이, 왜 예산절감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깎아서 올리시지, 사전검토를 확실히 해서 올리시지, 이것을 들어온 대로 그대로 올리시고 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왜 집행부에서 깎으셨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올리실 때에 사전심의를 확실하게 안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올린 것을 그대로 올리면 더 많은데요.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더 많다면 더 깎아서 올리시지, 과장님 이러면 우리 2시, 3시에도 안 끝나요. 과장님 사전심의 잘못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예산검토를 해서 올리셨어야지, 이것을 사전심의 하나도 안 하시고 올리셨다가 의회에서 승인받고 나서 예산 깎는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과장님, 잘못한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사전심의를 안 한 게 아니지요.
강혜영위원장
단체에서 올라오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많든 적든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300만원이 타당하다고 올리신 거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세부내역으로 다시 집행하니까 300만원의 내역신청을 받잖아요. 그런데 신청자가 저희가 볼 때 납득이 안 가게 서류를 올린 거예요.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모르셨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까지는 몰랐지요.
강혜영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자 미스테이크지요. 승인받기 전에 확정한 예산인데 그러면 단체에서 들어온 것을 과장님 임의대로 올리셨으면 실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 그냥 그 예산을 올렸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깎으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그러면 제가 예산깎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의원님을 경시한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혜영위원장
의회를 경시한다는 경향도 있고, 저는 지금 과장님이 300만원의 예산을 올리실 때 올리시고 나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깎으신 것 아니에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서를 받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하기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강혜영위원장
그러게 신청을 받을 때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을 의회의 승인받기 전에 왜 그것을 사전검토를 못 받았느냐는 겁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보완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니까 보완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보완이 안 들어온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예산을 받아놓고 나서 다시 보완하라고 했어요? 그 단체에다가?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신청내역이 과도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을 그냥 집행해야 합니까?
강혜영위원장
예산이 과다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을 왜 올리셨습니까? 왜 사전에 심의를 안 하시고 그 예산을 납득이 가지 않고 과다한 책정을 과장님 왜 올리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깎아서 250만원을 올리셨어야지요. 왜 그런 예산을 올리십니까? 그리고 심의를 받은 다음에 깎냐고요? 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검토를 확실하게 하셨어야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지요.
구경회위원
예산은 이래요. 우리가 승인했어도 절감 차원에서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집행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 과정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사전심의도 거쳤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내역이 성실치 못해서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회의가 자꾸만 쓸데없는 것으로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지하시고 과장님이 성실히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대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액이 얘기가 안 되도록 잘 좀 해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다음에 복지강화노래 유인물 가사는 왜 주셨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항간에는 복지강화노래에 대해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라고 나누어드렸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왜 나누어주셨다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복지강화노래에 대해서 새로 문화원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혜영위원장
문화원 주관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본예산서에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본예산서에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처음에서 빼셨습니까, 풀에서 빼셨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지원예산으로 있습니다. 풀로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물로 있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이것을 왜 나중에 풀로 빼셨습니까? 처음에 본예산에서 안 빼시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아니오. 문화원 지원예산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강혜영위원장
항목을 복지강화노래라고 안 하시고 풀로 이렇게 뺐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당시에 문화원 활동지원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이 복지강화노래가 우리 강화군민의 노래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강화군노래지요.
강혜영위원장
강화군노래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복지강화 노래가 있는데 강화군노래를 다시 만드시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왜 만드시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내용 자체가 50년대에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서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내용이 현 실정과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대외적으로 불리워지기에는 한계가 있고, 자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노래 자체가 활발하고 장엄하고 힘차게 불리도록 지역노래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신규로 노래를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이 노래는 만들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강화군민의 70대, 80대 분들은 거의 다 이 노래를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강혜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여지까지 강화군민이 불려왔던 노래를 저희가 경쾌하고 활발한 강화군 노래, 저희는 복지강화라는 노래는 마니산이나 가사에 보면 직녀가 다 맞는 얘기예요. 구태여 군민들이 여지까지 알고 있는 노래를 지금 새로 노래 바꾸시죠? 바꾸면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복지강화 노래는 존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확산시키려는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을 결집하는 차원에서라도.
강혜영위원장
강화군민의 노래 행사장에서 언제 부르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신규로 제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항상 부르시겠다고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해서 단체 같은 곳은 협조를 구하고 저희 관이나 학교 같은 곳은 의뢰를 해서 음악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저희가 가급적 복지강화 노래를 1차 적으로 틀어주고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불려지도록 최종적으로 할 것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강화군 노래는 언제 부르실 겁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시의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강혜영위원장
지금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처음에 볼링장 해주시기로 하셨던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죠.
강혜영위원장
지금 여론 조사를 해서 볼링장이 존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하신다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여론 조사를 군민의 몇 명을 상대로 하셨습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 여론조사 때 2000명을 했었는데 그 응답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2000명 중에서 37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 결과 9대 1정도, 볼링장 설치에 대한 의견이 반대가 91%, 찬성이 0.9% 정도 그렇게 되어서 내부 용도를 변경한 사항이고요. 우리 지역은 볼링인구가 많지 않고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이웃 김포시도 2군데 있고 전국 공공시설에 볼링장 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성남 한 곳인가 있다는데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시설로 조사됐기 때문에.
강혜영위원장
강화군의 볼링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200명 내외로 알고 있고요. 회원은 60명 정도 됩니다.
강혜영위원장
탁구는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현재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이 80명 됩니다.
강혜영위원장
탁구는 80명, 볼링은 60명, 볼링 협회장말이 군수님 말씀이 볼링장은 사행성이나 도박성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유병호 전군수가 잘못 한 것을 지금 현 군수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볼링장을 지어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행성, 도박성, 볼링이 어떻게 사행성, 도박성입니까? 그렇게 말씀 하실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혜영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이정용 회장님 말씀이.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이치적으로 볼링이 사행성, 도박성이라고 인식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볼링이 어떻게 사행성, 도박성입니까?
강혜영위원장
지금 볼링장 해주신다고 그러다가 다시 빼버린 것은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볼링장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 시설비가 최저 중고품 가져다 놓으면 더 적을지 모르지만 최저 시설비가 중고품이 3억, 4억 들고 새로운 시설로 하는 것이 9억, 10억 정도 듭니다. 이런 부분이 볼링장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수익성은 전혀 안납니다.
강혜영위원장
이 사업도 과장님 처음부터 사전검토를 충분히 안하시고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볼링인구가 상당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는데 지으면서 계획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볼링인구가 감소되고 전국적으로도 볼링장에 대한 시설이 전부 폐지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수요는 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가 효용성 측면에서 볼링장보다 다른 시설을 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하에 의견을 듣고 공간에 대한 재배치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여론 조사에서는 대충 연령이 어떤 층을 조사하신 것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문안에 대해서는 설문하기 전에 볼링협회 이정용회장에게 문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 20대가 6%, 30대가 12%, 40대가 23%, 50대가 26%해서 총 20대부터 50대까지가 70% 됩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7년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복지위생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복지위생과장 장홍섭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장홍섭입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성보육 이희돌 계장님이 오늘로 34년간 공직을 마감하고 6개월간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되어서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언제 나오시나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복지직 후임자 발령은 강화군에서 일방적으로 발령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금방 발령은 안날 것 같습니다. 직원도 온지 한 20일 정도 밖에 안되어서 업무가 거의 마비된 상태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지금부터 2007년도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생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위생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제출요구한 수감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사업이나 장애인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사업비가 20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주민생활과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든 복지위생과에서 하면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직제를 다시 개편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지금 200여 억원의 예산은 주민생활과하고는 상관없는 복지위생과에서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고 그 분들한테 가는 수급지원금액만 관리하고 있고, 기타 노인업무의 80%에 해당하는 노인, 장애인, 여성청소년, 아동, 출생, 사망, 장묘 업무는 전체 저희 복지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복지업무가 해마다 증가하고 2월부터 제가 복지위생과장을 한 이후로 신규로 복지업무가 1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로 해서 이원화가 되면 없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이원화되니까 업무량이 줄어서 좋겠지요.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복지업무는 대부분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은데 업무구분이 곤란합니다. 이 분들께서 장애인 수급자인데 이 분이 예를 들면 장애인, 수급자 등 복합적인 민원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수급자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순위원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최승남 위원님이나 제가 이것을 수감자료에서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중복이 안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계에서 총괄해서 해야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아동보육사업지원 현황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운영지원에서 1개소에서 90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이게 어느 학교를 했으며 이게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목록에는 없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졌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유치원이 안 들어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목록에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안 들어간 애들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원을 못 다니고 그냥 집으로 가니까 아이들을 모아서 학교에서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예산책정이 안 되었어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그것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추진현황에 장애인 차량 세금면제라고 해서 777대가 수혜차량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보면 장애인이 아니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다시 점검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한계입니다. 차량면제는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에 의해서 면제사항이 되거든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는 가족 중에서 장애인 운송수단에 필요한 가족이 했을 경우에는 가족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이름으로 1대는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법으로 장애인이 있는데 어머니가 자동차를 쓰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어머니 이름으로 해서 차량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지는 그게 아닌데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등록만 해주지, 이것은 지방세법에 등록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호화불법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 3평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강화에 명당 자리가 많아서 그런지 산소들이 아주 난립하고 있어요. 국토개발원의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국토의 10%가 산소예요.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훤한 곳은 전부 호화가족묘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묵인하다 보니까 산림행정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산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호화불법묘지로 잠식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유교문화 때문에 묵인해 주는 것인지 몰라도 보기 흉할 정도로 산림훼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불법호화묘지는 우리가 특별히 단속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묘지설치기준으로 보면 묘지는 허가신고없이 설치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지정된 장소가 도로로부터 300m, 민가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그것도 개별법에 의한 산림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강화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300m 민가에서 500m 떨어진 곳을 찾다보면 직선거리니까 산꼭대기밖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다만 예외조항은 거리가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가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고 미관상 별 지장이 없으면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설치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와서 신고하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거리조건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고, 불법으로 신고하든 안 하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날 갑자기 하는 것을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오랜 관습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하도 건수가 많으니까 어느 것 하나 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도면에 가보면 길상에서 화도 덕포리로 넘어가는 쪽에 들어가 보니까 길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100여 기가 5, 6년전부터 계속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누가 인천경찰청에 고발해서 경찰청에서 나오고 저희도 가서 조사해 보니까 유효기간이 산소는 3년입니다. 유효기간 3년이기 때문에 82기가 나오는데 토지주, 개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벌금으로 하더라도 강제규정이 이전해야 되는데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과태료 물고 끝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10여전에 김선흥 군수 시절에 영구차 들어오는 것을 강화대교에서 막아본 적도 있었지만 이것이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라 일요일날 토요일날 갑자기 오니까 공무원이 지켜설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지킨다 하더라도 산소를 다 만들어놓고 시신을 내려놓는 상태에서 상주들하고 몸싸움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10㎡를 초과하지 말아라, 매장은 해야겠지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허가를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허가가 안 되니까요.
구경회위원
우리가 이것은 고쳐나가야 할 장례문화입니다. 이로 인해서 산림이 엄청나게 훼손되고 있어요. 특히 장례문화를 화장문화로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탑골묘가 아주 엄청나게 호화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성있게 해서 고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이용 프로그램하고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이 거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겹쳐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쪽으로 양보해야 되는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안 하든지, 여성복지회관에서 안 하든지 해가지고 일원화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8명, 주민자치센터는 15명 이상이 되어야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들이 15명을 채워나가는 입장이에요. 우리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중복 겹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복이 안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개입니다. 개선방법은 프로그램별, 지역별로 광역화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수요자가 많은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과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몇 군데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양오2리 문제는 내구연한을 따지기 전에 내부설계 등이나 건축물 자체가 상당히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균열의 위험이 있어서 군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위험성이 없도록 해서 양오2리 노인회관 문제는 예산확보를 지어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가보니까 위험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인분들 생각해 주시고 저희 업무 생각해 주신 말씀 고맙게 듣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앞으로 사전절차를 미리 완비를 해서 최대한 다시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2006년도나 2007년도에 환경지킴이 사업해서 549명 노노홈케어사업해서 97명, 짚풀공예사업해서 59명해서 인명수가 나왔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기간이 549명이 1차에 3월부터 7월까지, 2차에 8월 1일부터 12월 15일로 이 인원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 인원에 지출된 금액이 1억 4860만 5000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1인당 얼마씩 돌아갔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1억 4860만 5000원 나누기 549명 해서 270일을 하면 1인당 1000원씩이예요. 내 계산방법이 다른 것인가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년 인원.
승남
최승남위원
연 인원이면 하루에 2명씩 밖에 환경지킴이 사업이 안됐다는 거예요. 계산상의 수치가 잘못됐다든가, 다 그렇습니다. 노노홈케어사업도 그렇고 짚풀공예사업도 59명이 4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면 210일이예요
강혜영위원장
이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2, 3번 하고 한달에 20만원씩 붙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549명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참석 인원이 549명이죠? 549명이 일주일에 2번이면 2번. 이런 식이죠? 기준이 한달에 20만원 정도 선에서?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짚풀공예사업은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일환이고 또는 우리 문화계승 발전 및 관광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59명의 지원금액 1159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59명이 며칠을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강화군 차원에서 관광소득이 아니고 문화적인 차원을 계승하면서 외부 손님들이나 이것을 잊어버리는 어린 학생들한테 보여주려면 우리 과장님이 더 솔선수범해서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에게 일당을 주는 것 외에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수입이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됐지만 판매수입을 개인이 갖도록 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매수입은 우리가 지원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됐고 문제는 뭐냐하면 참여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작다 이것이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30명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20명밖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장흥1리같은 곳은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면 같은 곳은 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조하고 저희가 지원금액을 주는 것 외에 판매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판매실적이 전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꾸 축소를 할 계획인데 그나마 올해까지 우리가 버텨보자해서 초창기니까 우리가 회관도 짓고 하면 강화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프로그램하고 황청리 용두레질마을하고 내가면 외포리 짚풀마을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이벤트를 만들어서 그럴 계획이니까 올해 존치해 보자 해서 올해도 존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른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곳과 프로그램에 짚풀마을 공예 체험하는 것도 같이 넣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지금 말씀하신 외포리 짚풀공예와 황청리 용두레마을 이런 것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맞춰서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강화의 상품거리고 와서 볼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셨으면 이 계획안을 어떻게 해서 충실하게 성공시키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죠. 참고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시비 지원 받으셔서 이런 안을 계획하신 대로 성공리에 마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중에 여성복지회관의 외국인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작년부터 참여자가 한 360명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참여도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화에는 외국인 여성이 몇 명이나 되며 외국인 여성을 위한 우리 언어인 한글과 우리 음식 조리방법 등을 가르쳐 외국여성이 타국에 대한 거리감과 이질감을 갖지 않고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외국인 여성들의 교육계획과 우리 언어인 한글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 외국인 여성을 결혼이민자가족이라고 합니다. 공식명칭이요. 결혼이민자가족이 82가구가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일본 이렇게 분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소수 한 두개 나라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 문제가 첫째 언어고 두번째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 동안 우리 여성복지회관에서 언어에 치중을 해서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장소가 협조해서 그동안 노인복지회관에 장소를 빌려서 거기에 교육을 하고 있다가 금년 5월말부터 강화 안젤로노인복지센터 그곳이 강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인계를 해서 그 분들이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언어뿐만 아니라 그 분들의 문화습관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가정학대, 법률적인 애로사항 이런 것을 상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전문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지난 6월에 강화 YWCA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참 가슴 찡한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외국인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같은 군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두가 보듬고 쓰다듬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라든가 남편들이 일부는 이런 데를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나오면 그 사람들끼리 휩쓸리고 나쁜 물이 물들어서 도망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가족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시부모님들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교재를 달라, 자기들이 집에서 가르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분들이 강화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전문기관에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건이 허락이 되면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강화에 개소가 될 계획입니다. 그때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도 거기에 한 분야로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으면 행정기관이라든지 담당하는 위탁기관이라든지 합심해서 지원을 하면 이 분들의 부족한 면을 다소나마 채워주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앞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 강화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구자욱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시면 성안나의집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60명인데 종사자 수가 37명, 강화노인복지센터하고 안젤로노인복지센터는 이것이 미수용시설이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왜 현원이 80명으로 나왔습니까? 이것하고 우리 마을 현원이 56명인데 종사자가 14명, 샬롬원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가 16명인데 종사자가 14명, 계명원에는 85명인데 종사자가 23명 이것을 보면 시설마다 수용자 대비 종사자가 많고 적은데 여기서 종사자 고용기준은 무엇이고 종사자 기준에 대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노인복지센터하고 안젤로노인복지센터는 미수용시설이지만 정원, 현원이 80명이라는 것은 현재 가정 집에서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수용 인원이 아니고 관리 인원이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그리고 정원, 현원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있습니다. 현원은 수용된 인원이고 종사자도 시설과 수용정원과 중증장애도와 그런 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기준 내역은 종류가 많은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거동 불편자가 있는 곳은 종사자 수가 많고 우리마을 같이 활동 가능한 사람들은 종사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시설 규정 때문에 14명이고 성안나의 집은 중증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에 비해서 종사자가 좀 많고 그런 시설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시설설치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군립하점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8년 50명 정원 예정으로 건립예정하고 계시죠?
이 50명이라는 정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50명에 대한 정원은 저희가 시설규모를 보고 정한 것입니다. 잠정 계획 인원이지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선에서 이 평수 가지면 적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정원입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시설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혜영위원장
시설규모로 해서 정원을 책정하셨다는 것은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제가 하점면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하점면어린이집 짓고 있는 곳은 기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6명이라고 해요. 4명이 강화쪽으로 다니고 2명은 이혼한 부모 가정에서 할머니들에게 맡겨서 2명은 할머니, 할어버지가 기르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6명 수요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큰 시설이나 규모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큰 어린이집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봤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은 그쪽이 하점이니까 내가, 송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송해쪽에선 하점까지 나갈 아이들이 없을 것 같아요. 송해는 거의다 강화읍으로 오지 하점까지 나갈 것은 안되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내가, 하점, 양사, 송해까지 다 해서 통계적으로 6세 미만 어린이를 조사를 했습니다. 각각 87명, 55명, 83명해서 이런 숫자인데 지금 6세미만 총 어린이가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전부 군립하점어린이집으로 간다는 것, 일단 취학아동연령이 4세에서 5세, 6세인데 이것은 6세 미만을 조사한 것입니다. 시설규모로 정원을 책정하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사전조사는 안해보셨습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은 저희가 계획인원이고 정원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조사하신 인원수 6세미만 영유아수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송해까지 355명입니다. 4세부터 취학아동이 아니라 보육시설은 0세부터 6세까지 입니다.
강혜영위원장
0세부터 받으세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0세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355명인데 물론 송해는 강화로 가고 그쪽으로 안오겠죠. 그런데 농촌인구가 자꾸 줄고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시로 나가거든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제의 논리가 아니고 교육의 논리가 아닙니다. 복지의 차원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복지차원도 좋은데 이런 시설이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러는 것이 나중에 문제점으로 남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역에 그런 시설이 없을 경우에 앞으로 공교육은 우리 정부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로는 맞지 않지만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0세부터 6세까지 받으시면 0세에서부터의 종사자 자격기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보육사, 보모, 시설장 그런 분들이 보육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이런 곳 마다 시설기준에 따라서 정원명에 따라서 지급기준이나 단가나 다 다릅니다. 종류가 하도 많아서 말로는 설명 못드렸는데요.
강혜영위원장
지금 강화군립어린이집, 초지어린이집, 불은군립어린이집 이런 데는 0세는 받지 않잖아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안 받고 있잖아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안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이 없어서 안 받는 것이죠. 24시간 보육도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럼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라고 홍보를 해도 됩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그렇죠.
강혜영위원장
0세부터 24시간 보육까지. 그런 것을 홍보를 안하십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학부모들은 다 압니다. 보육은 0세부터 6세까지 보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생부터 사망까지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노인 1만 4000명, 여성 48%, 장애인 4800명, 여성청소년, 아동빼면 남는 것이 누가 있어요.
강혜영위원장
다 과장님 소관이시네요.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장애인 자립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2006년도 현재기준 강화군에 3566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강화군 인구의 약 5.5% 정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11개 분야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국비지원으로 되는 국가사업이지 저희 군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으시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다 국·시비 보조고 군비는 일부 운영비가 조금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 국·시비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장애인일자리 돕기 위한 방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또 장애인 일자리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에 장애인이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59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741명, 기타 2315명인데 1급, 2급을 따지면 1158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이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수급자를 받는 사람인데 장애인 일자리를 도와준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차상위계층까지 되는데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 소득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1급, 2급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수당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자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것도 문제점이네요?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그 다음에 경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3급, 4급, 5급 이런 사람들은 일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공모를 하면 대부분 1급, 2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 분들에게 제안을 하면 보통 장애수당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을 받으면 70만원, 80만원 받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안 받고, 놀면서도 그것을 받는데 그 사람들 말 표현으로는 그것을 안 받고 있으면 최소한 200만원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지 이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느냐고요. 일자리가 많아야 100만원, 120만원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타산이 안 된다. 아예 놀고먹는 것이 낫다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로 강화군 노인교통봉사대가 있듯이 장애인도 교통봉사대를 발족을 했었습니다. 대상자를 공모하다 보니까 소득이 계상이 되다보니까 장애수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차상위 계층이면서 2급, 3급인데 그 사람들은 소득을 한달에 10만원만 넘어가도 해당이 대상자에서 탈락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거동력도 있고 활동성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생활력도 괜찮고요. 그런 대상자들이 그것을 안하고 기피하고 있죠. 이것은 좀더 정부에서도 취지는 좋은데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 업무는 조금 답보상태에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회관 내에 특수시책으로 자체상담실 설치하고 계시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상담원이 1명이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상주하고 있죠.
강혜영위원장
상담원에 대한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모집하셨습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상담원 자격은 첫째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입니다. 특별히 학력제한은 없고 장애인을 위해서 상담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해당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모집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없으면 글씨를 쓸 수 없는 신체적인 장애자고 그 분들이 오면 상담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상자를 우리가 2, 3개월 동안 모집을 했지만 안됐습니다. 그럼 장애인 가족 중에서 임시라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을 찾아봐라 해서 현재 장애인 가족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와서 하고 있는데 원칙은 안 돼죠. 하지만 대상자가 없고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일을 대행해줄 사람은 필요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럼 지금 장애인 특수시책 상담으로 장애인을 여러 범위로 나눠보면 재활이나 인권, 생활상담 이런 것을 주로 상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담자의 능력부족이나 그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상담원이나 자격.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그 사람 능력이 있죠.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면 상담사라고 자기가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행정기관에 전달해 주고 연계해주고 본인이 직접 상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조언해주고 알려주고 문의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면 행정적이고 법적인 사항은 우리가 알려주지만 거기에서 그런 사항을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자료작성해 주고 그러는 것이죠.
강혜영위원장
이 사람에게도 수당이나 상담실에 집기, 운영비 지원해 주고 계신 것이죠?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운영비는 기존 장애인복지회관에 나가는 것이고 장애인상담해서 수당만 나가지 그 외의 운영비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에서 상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채용할 때 유의사항이나 친절하고, 팸플릿도 주었지만 하다가 미흡하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에게 연락해 달라는 것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장홍섭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재무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재무과장 권영천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수감자료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1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부과천분취소 및 결손처분현황이 있습니다. 먼저 부과처분취소현황을 보면 시세에서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많고,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주민들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2005년도 현황하고 2006년도 현황을 보면 2005년도는 4800건수인데 2006년도는 6300건수에 금액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제도적 감액이나 농지가 감액되어서 그렇다고 했지만 이것이 세금관계법에 의해서 과세를 정확히 산출했으면 부과처분되는 액수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기관 착오부분보다는 납세자의무착오는 그렇고, 국세라든지 차량연납후에 이동되었을 때의 감액부분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저희들이 납세착오나 행정기관 착오였을 때에는 소액금액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아까 같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등 이러한 부분이 1000만원 이상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착오를 경정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런데 군세를 보면 주민세하고 재산세인데 특히 주민세가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주민세는 종합소득할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입니다. 기이 저희들한테 통보할 때에는 2년 후나 3년 후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기존의 납세자들이 도산되거나 이럴 때에 경정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 찬우물 같은 경우 50% 감면해주는 것이거든요. 청소기업이라고 감면해주고요. 이영하 같은 경우는 410만원이 자격농민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50% 감면해 주고 또 김인식 씨 이런 분들도 토지수용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중구의 검단이나 영종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강화에다 토지를 샀을 때 100% 감면입니다. 본인들이 신고할 때에는 기재를 안했다가 나중에 감면받고자 했을 때 오게 되니까 저희들이 감면해 주어야 되고 또 주민세 같은 경우 신중하씨의 경우 1억 2000만원 정도 인데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배우자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 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행정력 낭비가 되고 제3자인 분들에게 업무를 소홀히 다룬 것이 아닌가로 비쳐지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금년에는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한 것 중에 하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2년 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강화군내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리에서 부지 조성을 해 놓은 후에 건축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예산지원을 했잖아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구경회위원
송해면 숭뢰2리 마을회관 같은 것은 2억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은 건물신축인데 우리가 마을회관,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사회복지과 지금은 복지위생과에서 지원을 해 줄때 건물비만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특수지역 업무, 총무과 특수지역계에 있을 때 거기에서 민북지역의 특수지역 업무로 한 부분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과 다릅니다.
구경회위원
특수지역의 마을회관 부지조성이나 건물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사서 해준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이 부분은 마을회관 건물만 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재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구경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 매입, 사용목적은 특히 문화재 주위에 있는 사유재산은 지주가 매매를 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화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니까요. 그 분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매입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화군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에 대한 앞으로 매수, 매입 계획은 어떤지?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 현재 그것 이외의 도시계획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놓고 안 됐을 때에는 점차적으로 매수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지역도 지금 정비해야 된다고 그러한 계획이 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문화재청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무에 대해서 매수계획이나 이런 계획은 없고 다만 그 사업주관 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안 해서 지금 있는 자료에서 보충적으로 여쭈어 보도록 할께요. 6-4페이지 체납액 30만원 이상은 군청 재무과에서 하고 미만은 읍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30만원 이상 내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건수라든지?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현재 총 체납액이 7668명에 3만 3179건에 25억 1600만원인데 100만원 이상이 424명에 1만 585건에 18억 2700만원,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635명에 7363건에 3억 3200만원, 30만원 미만 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6609명에 15231건에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계속 밑에 있는 대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여기 보면 방법이 부동산차량압류, 공매추진, 예금급여 등 압류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체납처분 하나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현재 이 부분의 징수부과를 해서 당해년도까지는 저희가 부과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당해년도가 지난부분은 저희가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그 체납정리팀에서 일괄 압류부터 시작해서 재산에 대해서 실익분석을 한 다음에 실익이 있는 것은 공매 추진해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를 해드립니다. 예고를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게 체납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돈이 되는 것은 공매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압류만 해 놓고 그 분들이 처분할 때까지 기다리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하고 조사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는 사실상 소액분납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실익이 없다하더라도 도저히 운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물건이 계속 살아있으면 저희들이 과세를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상 도저히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감히 처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반복되니까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강화에 골프장이라든지 스키장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골프장 하나가 들어오면 지방세 수입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보통 얘기 듣기로는 자세하지는 않지만 300억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취득세, 등록세까지 해서 한 30억 정도 들어오고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시세 이런 것이 있듯이 취득세, 등록세로 건물을 지으니까 처음에는 30억 정도가 들어오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순수 군세로만 1년에 10억 정도.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건물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골프장을 예로 들면 그렇고요. 특수시책 중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수령희망지 송달했거든요. 시행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거의 도시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시행을 해보고 지금 현재 자료를 확인 못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한 번 특수시책으로 해 봤으니까 시행해 보니까 소용이 없더라 하거나 아니면 많은 도움을 받고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라든지.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여기에 없던 분들은 저희에게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호룡
유호룡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온 분들에 한해서 해 드리는 것이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알아서 해 주는 것은 없고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주소지로 가는데 직장이 왔다갔다 하는 분들 때문에 그쪽으로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호룡
유호룡위원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장기간 출장가거나 못 받을 경우에는 그 집에 도달해도 이행할 수 없으니까요. 주소지가 아니고 따로 거주지에 안내해드리는 것이니까요.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어제 총무과하고 얘기했을 때 건의를 하나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일단 우리 강화군에 군청에 있는 전체 공직자들에 대해서 복지문제나 모든 문제를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청사관리는 하더라도 내부적인, 사무실 안에 사무환경 문제도 지금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가져가서 내부를 수리한다든지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총무과로 가는 것이 어떠냐를 여쭈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는 어떠십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기본적인 청사관리라든지 내부의 시설을 하는 것은 영선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각 실과소에 보면 집기라든지 또는 비품같은 것을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거나 자체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전기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보아지거든요. 다른 일반 경상적인 후생복지 차원인 것은 총무과에서 권장을 해 주지만 영선에 관한 사항은 영선관리 업무하는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복지부분을 얘기했던 것은 하다 못해 저희가 책상을 하나 사더라도 그 책상은 재산가치로서 우리가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데 저 책상이 우리 직원들한테 과연 지금 환경상 너무 낡았다라는 측면에서 책상을 한 번 바꾸어 주어야겠다는 그런 환경차원으로 보면 그래서 복지차원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재산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 이용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다른 차원으로 요구하고 할 때에 그런 기준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어느 과에서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과에만 해줄 수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직원 전체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가치보다는 사무환경 차원에서 한 번 제안을 했거든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실과장님들이 많이 자체적으로 환경정비에 대한 업무를 주었기 때문에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못 비춰질 때에는 각 부서별로 체계없이 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 관계 때에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지금 교체 같은 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해주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교체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과에서 신경을 써서 현 체제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바꾸어서 하면 좋을 것 같으면 바꾸어서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한 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최고 채납액자가 몇 건이나 얼마인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지금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인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최고의 체납자는 1억 9300만원인 현광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 군에 공사를 하다가 법정관리 되어서 지금 채권단에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서산에 가서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번에 일부 받았습니다. 법정관리하다 보니까 채권단이 하도 많으니까 나온 수익에서 아파트 분양한 건에 대해서 비율대로 나눠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 받아서 정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초지 황산도에 서부산업개발 지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한 2억 정도 있었는데 다 받고 지금 7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건물 3동을 잡아서 하나에 1억 5000만원씩 분양이 됐는데 3동을 받아서 공매예고를 했는데 7월 초에 내주기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개인으로 본다면 박성인 같은 경우가 5000만원, 김인필 씨 4000만원 정도 되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천일특수공사가 자동차 인데 2004년도에 채납되어 있는데 한 959건에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회사는 부도나서 법인이 없어졌어요. 이것을 정리할 수도 없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것 같으면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2004년도 이전문제라 지금 정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중앙시장에 한 2400만원,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고질적인 체납자들이군요.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법인이 자꾸 바뀌어서 지금 한 3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개인으로 했다가 개인이 다른 집사람한테 넘겨도 받을 수 없잖아요. 다 무재산으로 해놓고 이것이 지금 그런 사항이고 이때 법인인데 법인 자체가 없어진 것이죠. 이것이 자동차 운수조합 여기는 지입인데 본인들은 회사에다 다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고민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고질적인 채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구만. 한 사람이 여러 건으로 금액도 많고 장기 채불 된 사람들은 어떻게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징수를 해야지, 착실히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고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시면 제가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신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2006년도에 2750건에 1억 611만 6000원, 2007년도에 681건에 2억 1905만 9000원, 2006년도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총 18억 6111만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오납이라는 것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해서 납부한 과납과 착오에 의해서 납세할 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한 오납을 합친 말로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 등 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신감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과오납 반환액에 구체적인 내역은 시간상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신지?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결산자료하고 우리가 감사자료 낸 것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라든지 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과오납에 대한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착오부과, 납세의무자의 착오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발생분에 대한 환급, 소송이나 제도적, 정책적으로 환급되는 부분들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착오납부 중에서 행정기관의 착오라는 것은 세 분류해 보면 이중부과 건이 되고.
강혜영위원장
이중 부과는 행정착오입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행정기관의 착오라고 봤을 때 4가지로 세분류하면 이중부과, 과세면적이 착오가 나서 부과하는 부분, 또 비과세를 감면에 대한 것을 세율착오한 부분, 멸실이나 말소나 이런 내역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착오과세하는 부분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유형을 말할 수 있고 또 납세의무자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착오납부나 이중납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국세경정이나 자동차를 연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차량 이동 등이 있을 경우에 소유자 변경이 있을 때 환급해 주고 다시 또 받아야 되는 불편, 이런 내용들이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행정착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 2005년도에 1억 500만원, 2006년 1억 8800만원, 2007년도 5300만원 이것 말씀하신 것이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행정착오는 주로 과하고 직원들의 잘못입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런데 자료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건축물이나 토지대장 같은 경우에 사실상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번을 달리했을 때나 소유자들이 사망했을 때 주 상속자에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주상속자로 했지만 상속자 전환하게 해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골고루 상속지분대로 해주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옛날에 건축법이 나중에 시행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재산세 과세대장 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는데 지번이라든지 소유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착오되는데 그 건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불법으로 증축을 했을 때 나가서 그 면적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증축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런 착오분이 나오거든요.
강혜영위원장
그럼 행정착오 중에서 이중부과는 전적으로 주무부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렇죠. 그런 점을 살펴보지 못한 거죠.
강혜영위원장
그러한 행정착오로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전년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과세 기준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부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한 자료가 첫째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현장활동을 철저히 해야겠고 그 다음엔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연찬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각종 민원이나 이의신청했을 때 서로 맨토링제를 통해서 계장과 신규직원과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선량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은 토지 1만 1750필지, 건물 226동, 최근 3년간 대부현황을 보면 작년 징수액이 2억 759만 6000원, 징수율이 56.9%입니다. 올해는 1억 27만 1000원, 37.7% 저희 강화군에서 공유재산관리 정책을 보전위주로 가고 있으시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강화군이 아니고 국가에서 매각보다는 보전 차원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매각이나 보전보다는 확대활용 위주 정책으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따르면서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의 경우 업무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죠?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사기진작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재무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9일 지역개발사업단장 안영수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안영수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것 중에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영상단지에서 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생태·숙박·영상·문화가 어우러지는 종합문화단지조성사업으로 탈바꿈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같은 평수에서 전자에 했던 업체는 1300억원, 지금 MOU를 체결한 이데아건설하고 동우건설에서는 300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안을 잡으셨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2006년도 11월 29일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입점자나 전자에 영상단지에서 공사했던 인부대 40여억원이 되는 금액을 아직도 MOU 체결한 회사에서는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만평 중에 7만평만 사유지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유지는 6만평, 그런데 7만평도 매입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단지와 똑같은 짝이 되지 않나 지역주민 및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11월에 세부협약을 체결해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농림지역에 약 5만평이 지주들하고 토지매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지가를 높게 부르는 바람에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음주에 제가 지주들과 다시 한 번 만나서 농림지역을 마저 확보해서 2/3 이상의 요건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자면 토지지역의 일반관리지역, 그러니까 영상단지에 철구조물 해놓은 자리에 2만평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2필지를 토지거래허가를 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는 계속 자금이 풀리고 있고, 다음주에는 우리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점자라든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자금이 다음 다음주까지 확실하게 자금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데아의 대표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담판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최위원님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유지가 당초에는 7만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유지가 9만평입니다. 그리고 군유지가 4만평 정도가 있는데 4만평, 사유지 9만평 해서 13만평입니다. 주식회사 씨네랜드에서 할 때에는 군유지 6만평, 사유지 7만평으로 했는데 지금은 계획이 바뀌어서 사유지 9만평, 군유지 4만평으로 해서 13만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이 다음다음주에는 입점자 및 전자의 하도급업체에 미수되었던 부분이 풀린다면 진짜 이 일을 하실 업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6개월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없었다고 보고요.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그것만 해결해 준다면 이 업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8억원은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았습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명간 우리가 7억원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단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보상도 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이데아건설이나 동우건설에 최소한의 우리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방금 전 최승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단지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기 드물게 민관합작투자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강화군에서도 30억원을 주기로 하고 이루어진 사업아닙니까? 공정에 따라서 15억원이라는 돈을 미리 주었거든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구경회위원
15억원을 주고 15억원을 못 받고 8억원만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를 신규업체에서 7억원의 잔액을 준다는 세부약속이라도 있었나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협약서에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그것이 조금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상당한 기간 미뤄오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가 정말로 잘해 줄 것인가, 이 업체가 들어와서 3000억원 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할 것인가가 상당한 사람들로부터 의구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착수되든지 해야지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 의문만 생기고 군민들이 허탈감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민자유치관계도 감사자료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우리 강화군에 많이 들어와서 한다. 무수하게 나왔는데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성공리에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군 행정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대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신망있게 믿음있게 이루어져야지, 안되니까 군민들은 땅주고, 돈주고 그것이 자기 돈이냐? 이렇게 군민들이 질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서 문화단지든 아니면 영상단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라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위에 있는 건물은 얼마 안 있으면 정리된다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자는 3000억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사업자금을 투입하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방식을 2종지구 단위로 가느냐, 도시개발법으로 가느냐, 관광단지로 가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가느냐가 우선 기본이 정해져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업추진 방식이 도시개발법으로 갔다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부지매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터무니없이 고가로 매입해달라고 하니까 사업장 입장에서는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경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달개 받겠습니다마는 이 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꼭지점에 와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끝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승남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주부터 자금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입점자나 하도급 업자들부터 나갈 것입니다. 우선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우선 사업자가 강화에 발을 빼도박도 못하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빨리 자금을 풀게 해야 되거든요. 자금을 빨리 풀게 하는 것은 농림지역 5만평을 빨리 매입하도록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강화금고에 40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푸는 것에 대해서는 입점자, 하도급, 관리지역 2만평에 대해서는 2주 안에 해결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
그런데 40억이 들어왔던 안 들어왔던 강화군 돈이 아니잖아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구경회위원
입점예정자 43명인가 되는 사람들에게 8억 정도의 돈을 줘야죠?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37명입니다. 6명은 그 전에 주었고요.
구경회위원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37억인가 얼마를.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30억입니다.
구경회위원
30억을 주게 되는데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림지역 5만평 사는 것이 급선무 같아요. 그쪽의 지주들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팔고 싶어서 파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이지. 그래서 금액을 농지로서의 금액보다는 아주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농민들 말도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땅을 사야 될 사업자측의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땅을 사면 농림지로 놔둘 것은 아니잖아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그 분들 얘기는 이것이 지금 농림지역이지만 땅을 사면 1평에 100만원 짜리가 될 수도 있다. 그 분들은 적당한 가격을 주어야 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도 항의성 얘기를 하길래 이 농지로서는 3만원 대가 넘어가면 농지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이다. 농사를 지어서 3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것이다. 엄청나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강화군 발전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일심단결해서 우리 강화군에서 공익적으로나 강화군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금액에서 응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도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해주고 그러면 그 분들도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민자유치든 민관합자유치든 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신중한 검토, 검토되고 착수를 하면 적극적으로 일 해 나가야 군민들도 믿고 우리 의회나 행정기관이나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믿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니까 모든 사업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14-10페이지 수감자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화군내 골프장 추진계획, 강화발전 특히 인구창출이나 고용창출 하는 데는 민자유치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골프장 건립되는 것이 가장 세금이라든가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면 삼산 석모도하고 길상선두리는 나름대로 진행이 되는데 강화 인하리 리조트 조성사업이 과장님 말씀에 인천시 교육청 부지기 때문에 불가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인천시 교육청이면 강화군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 교육청 땅이 인하리 산 206-1번지의 한 14만평이 됩니다. 신문에서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시 교육위원회에서 이 땅은 안판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하게 됐는데 사업자가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역개발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우리 강화군수가 인천시 교육감하고 어떻든 간에 설득과 대화로 풀어서 골프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만히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골프장이 한 군데 허가를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자세히는 모르지만 27홀로 해서 하는데 이렇게 민자유치를 강화군에 드렸을 때 군에서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우리는 민자유치는 사실상 재정,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강화군이 개발되고 소득창출, 고용창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개발사업단의 존재 가치는 이러한 사람들을 적극 도와주고 지원해주어서 이 사업을 유치하는 것인 만큼 적절히 대화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25홀 정도면 준공할 때 세금이 200억 정도 내나요? 1년에 60억 정도 되나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내는 것은 국세로 가는 것이 많고 우리 순수한 군세, 지방비로 오는 것은 한 20억 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어쨌든 민자유치가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했던 것은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이 지역개발사업단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균형발전이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호룡
유호룡위원
내용상은.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우리와는 좀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작년 6월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금년 2월까지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다가 또 현재는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내용적인 것은 기술센터나 농수산과나 다 다른 게 없잖아요?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우리는 신활력사업 총괄만 하면 유호룡 위원님께서 기술센터나 농수산과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에 대한 것이 신활력사업 세부내용이 다 나옵니다. 특화작목연구실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특산물 홍보, 마케팅은 농수산과에서 해서 신활력사업이 국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기술센터와 농수산과에서 다 나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작년에 3억 7200만원에 대한 것을 12건을 한 것 밖에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이 없으시면 제가 골프장 동시다발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잠깐 신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은 강화문화관광단지 내 2만 8000평, 삼산 석모도 골프장 23만 8245평 총 26만평에 이릅니다. 또한 내가 고천지구에도 골프장 도입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강혜영위원장
골프장 건립의 가장 큰 문제는 골프장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농약은 대부분 합성유기화학 물질이므로 독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골프장들의 잔디와 조경을 위해서 1㏊에 1년 동안 살포되는 농약의 양은 47kg 이는 현재 농사에 사용되는 농약의 8배 분량이고 산림에 뿌려지는 양의 20.5배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농약살포로 인해서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단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느 통계를 보셨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현황이라고 해서 하도 골프장 건설한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 오염이나 농업용수 오염이라고 해서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프장 농약실태 조사를 하면 연2회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조사를 합니다. 그 내용은 농약사용량과 농약잔류량, 고독성 농약사용여부를 해서 매년 골프장은 환경부에서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품목만 사용합니다. 그것이 저독성 농약으로 121종이 되는데 만약에 허용기준 초과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뭐냐 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고발이 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 유출수 오염검사결과 1994년 이후 전국의 골프장 중에 한 건도 검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ha에 47kg를 투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환경부 자료에 보면 ha당 골프장은 4.71kg이며 농경지는 현재 ha당 13.61kg입니다.
강혜영위원장
6배 이상 되시는 것이죠?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골프장에 뿌리는 농약은 농경지의 1/3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7kg라고 하시는데 4.7kg이고 농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ha당 13.61kg가 되겠습니다. 골프장과 농경지에 비교되면 34.6%가 되어서 1/3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골프장은 40%이상이 녹지이고 잔디 또한 대부분 한국형 잔디를 사용하며 비료와 농약을 집중 관리하는 양잔디를 심은 부분은 그린에 한정되어 있어서 전체 면적 중에 1%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골프를 안칩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천에는 골프장이 6개 있습니다. 여주는 17개소가 있고 안성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이천, 여주, 안성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쌀값이 비쌉니다. 골프장의 농약으로 따진다면 제일 싸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골프장 농약은 위험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농약은 무독성이라고.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저독성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은 1년에 잔디조경을 위해서 1ha에 살포되는 농약이 4.7kg이고 농사에 사용되는 농약의 6배에서 8배 분량이고 산림에 뿌려지는 것의 20.5배라고 조사됐거든요. 과장님 가지고 계신 조사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골프장은 아무래도 저독성이라도 사람 몸에, 농업용수, 지하수에 오염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1년에 두 번씩 반드시 지킵니다. 농약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는 위원장님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는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한 가지 지하수 고갈문제에 대해서 신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수특성은 장마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의 2/3 정도가 내릴 정도로 집중 되어 있습니다. 잔디의 최저 생육기는 5월에서 6월 초 갈수기로서 물이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잔디가 살고 있는 흙은 모래와 인공흙으로 자연상태의 강수를 저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골프장 1개의 물사용량은 1일 1000여천 8월 기준으로 하루에 600～800톤 사용에 이르고 지하수를 파서 이용하므로 인근지역의 농업용수와 식수를 고갈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합니다. 현재 골프장을 계약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지하수 의존도가 아주 높다거나 100%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골프장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추진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고갈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지하수 고갈문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할 때 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하수 고갈문제를 해결이 안 되면 골프장 허가가 안 납니다. 인근지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약사용과 지하수 고갈인데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골프장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화 종합리조트스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문 드리겠습니다. 길상면 선두리 산 281-2번지 오션빌에서 746억을 가지고 스키장 시설, 관광휴양시설을 하고 있죠?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강혜영위원장
대체적으로 눈이 많이 오지 않는 강화지역의 기후 특성상 스키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공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공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파거나 저수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파괴가 불가피하고 인공눈을 만들 때 들어가는 화학물질이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면 주변 토양과 지하수 농경지가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평가를 받아야할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비용을 사업자가 대고 평가업체를 직접 선정하다 보니까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져서 처음부터 그 실효성이 도마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리조트 스키장은 1일 1380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흥저수지를 오션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장흥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류지를 신설을 합니다. 스키장 하단에 만들고 그래서 오수 처리하는 것을 용수량으로 다시 정화해서 쓰는 오수 처리하는 것을 400톤, 220톤, 800톤 해서 1380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공 강설할 때에도 이것이 환경성검토를 했을 때 다 합격으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크게 걱정하실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설명회하고 환경단체하고도 입씨름이 벌어졌는데 환경단체에서도 용인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저수지 물과 이런 문제라면 상관이 없구나. 그런데 한 가지 지하수는 사업자 측에서 용수를 개발을 해서 물탱크를 해서 해주는 것으로 주민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강혜영위원장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 공고와 주민설명회를 한 결과 주민의견을 가지고 본 평가에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평가서 초안을 하고 있는데 평가 초안을 작성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합격을 해야 만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비용을 대고 평가업체를 직접 선정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사업자가 누구한테 주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효성 없이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환경평가서를 가지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절대로 통과 될 리는 없죠. 그러니까 사업자도 확실한 사업자 용역평가를 하는 업체에게 맡겨서 이것이 확실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실력없는 환경업체에 맡겼다가는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실효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골프장 사업이나 강화종합리조트 스키장 사업이나 저희 강화군민이나 농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절대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간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지역개발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2007년 7월 1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