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강혜영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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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민원지적과장 김윤분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감자료에 의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19페이지 부동산 토지거래허가 접수처리내역에 보면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보면 불허가가 필지수가 155건에 면적이 86만㎡로 많이 불허가가 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불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실수요자에 한해서 농지나 임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강화군에 와서 거주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허가의 주요인은 샀던 사람들이 당초에 살 때에 계획서를 들여서 2년간을 농업경영이나 임업경영을 하겠다, 그런데 사신 분들이 팔 때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불허가가 나가고, 또 사는 분들도 요건이 충족이 안 되었을 때에 불허가가 나가면 또 개별법 허가, 부서가 안 되어 있더라도 근생이나 주택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불허가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00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거의 10%가 불허가가 되었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거의 1.6% 정도밖에 불허가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웬만하면 불허가를 안하고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또 법무사나 이런 데에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실수요자나 아니면 가능하면 요건이 좀 미흡하더라도 강화군에 와서 살 계획이 있거나 당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효순위원

강화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의회 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도 이것을 풀어달라고 꽤 집회도 하고 진정서도 내고 그랬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조건을 좀더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올해 들어서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획기적으로 완화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사실 공무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량권을 행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는 완전히 규제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재량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제 입장이나 실무자나 담당 팀장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거래를 해서 땅을 매입해서 장래에, 어느 고위층에 있건, 아니면 고위 집단, 요즘에는 검찰, 중앙정부에서 있는 분들도 강화군에 땅을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개별법 허가를 받으면 저희가 가능하면 해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지거래 뿐이 아니라 각 실무 담당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토지거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어려운 것은 농지나 임업경영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수요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저희가 전 가족이라고 하지만 학교를 다니거나 군인이거나 직장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사유서를 받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앞으로도 불허가가 최소화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민원기일이 최대한 안 되게끔 해서 완료라고 했는데 6월 26일에 한 건이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설명하시는데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6월 26일날 설계사무소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강화군의 문제가 설계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그것을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강화군에 접수해야 되는데 기일은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 문서를 만들어서 접수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문서를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문서가 미비하면 보완조치를 내리거든요. 그러면 민원인한테는 문서를 강화군에 접수시켰다, 그리고 보완을 보통 15일 이상 냅니다. 그러면 보완기간을 벌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는데 다행히도 아시는 민원인들은 이런 문제를 안고 저희한테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인들은 강화군청에 들어오시지 않고 설계사무소에만 맡기다 보니까 이런 문서를 제대로 꾸미지 않아서 주민들도 불편을 보고, 강화군도 불신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13개 설계사무소의 종업원까지 25명을 모집시켜서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감사문제나 민원문제에 대해서 주지키시고, 민원지적과에서 보완을 시킬 수 있는 서류를 자꾸 내니까 보완이 빈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문서를 꾸미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2006년도 2300건, 2007년도 1월부터 5월까지 3100건해서 약 55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물론 민원지적과나 환경농녹지과, 농수산과,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부서이기 때문에 불가나 반려나 허가나 취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취하가 2006년도나 2007년도에 보면 9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민원지적과,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도시건축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100건 이상 되면 농수산과나 환경녹지과, 민원지적과의 취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문서를 접수시켜 놓습니다. 저희는 주로 토지거래이기 때문에 법무사에서 주로 하고, 도시건축과나 농수산과는 설계사무소에서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서가 미비하거나 요건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민원인한테 이미 설계비를 받았기 때문에 접수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전화로 무슨 무슨 문서를 보완시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접수시켜 놓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해서 공무원이 잘 봐서 안 되면 그만이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수하는 게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가 취하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1건이 취하된 것이 무엇입니까?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제가 보건소에서 취하된 것은 확인이 되지 못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불부합 토지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이웃간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발생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서 이웃간에 분쟁이 있고, 행정기관에 분쟁이 일어나는지 발생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일단은 1910년 당시에 처음 조사해가지고 기재될 당시에 임야 같은 것은 단, 정, 보 식으로 300평 단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 하나 긋는데 100평이 왔다갔다하고 옛날에는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면적이 착오나고, 면적이 1/6000입니다. 세밀하지 못하고 옛날에는 수작업했는데 지금은 수치에 의해서 1㎡도 나누어서 측량하다 보니까 옛날에 수작업으로 한 것하고 지금 기계로 한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강화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던 사항인데 저희가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지적불부합지 사업을 하면 청산해야 됩니다. 줄어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주어야 되고, 늘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다. 이게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지적경계사업 추진계획을 내고 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 취합해가지고 예산투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또한 전시효과는 사실은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이것에 투입할수 있는 생각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강화군에는 특히 기준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기준점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문제점이 많고, 또 바다가 있어서 바다하고 경계문제로 지적불부합 문제가 커서 저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시범으로 지적경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강화군을 대표로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인데 행정기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사항이고, 불신보다도 어떤 면적이 옛날에는 그렇게 가격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땅 한 평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방법이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경회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고 계신데 이로 인해서 경계나 접점으로 인해가지고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가 개인의 피해도 있지만 이웃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사회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또 행정기관을 불신하게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군민의 공복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우리가 이웃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지적불부합으로 이어져서 행정기관의 실수다, 둘이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지적도의 현장과 종이와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소유자나 지주가 신청하면 즉각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정리를 잘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잘 써주시고 특히 민원관련 진정서 접수문제에 대해서도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에는 민원인 관련 진정서가 많이 제출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1년 동안인데 2007년도에는 5월 31일까지인데 두 배 정도의 민원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김윤분민원지적과장

지금 진정 들어오는 것을 보면 축사라든지 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진정서를 내시는 부분이 많고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개인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도 다 진정서를 제출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중재를 해주길 바라고 민사상의 이유인지 충분히 알면서도 행정기관에서 어떤 중재를 해 주길 바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진정서 접수되는 건은 법적으로 합리적인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들어오는 것이 개인적인, 사인간의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화군에 이상하게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축사나 복지시설이나 채석장 이런 얘기만 나오면 일단은 진정도 한 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리별이면 리별로 접수가 여러 건 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주민들의 욕구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경회위원

진정이 어떻게 보면 민원관련 진정이 많이 신청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많이 깨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중재나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진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중재나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분,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