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명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같이 오늘부터 27일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세의 기준이 만 20세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시의 사례도 참조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에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네요. 우리가 그쪽 사례를 보고 연서인원수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천명 중 800명으로 거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만 봐도 34만명인데 800명입니다. 전북 익산시 같은 경우는 500명으로 낮춘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다고해서 사실상 무조건 낮출 수만은 없지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주 하다보면 행정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원시같은 경우는 지금 유권자수가 60만명이라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명입니다. 성남시도 60만에 천명 안양시도 40만에 800명입니다. 유권자수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 20세 이상 그렇다면 아까 비교하신 평택이나 용인, 의정부 이쪽이 우리 인구수하고 비슷하고 천명인데 비해서 수원이나 성남, 안양은 부천 우리보다 월등히 인구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명밖에 안 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그 사람들이 천명으로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지 그쪽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수원시 성남시같은 경우 오히려 3배가 됩니다. 3배는 안 된다 하더라도 2.5배 이상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20세 이상의 인구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명밖에 안되고 안양도 40만입니다. 유권자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명인데 우리는 23만명에 천명 아닙니까? 물론 군 단위같은 경우 15만 이하인 경우 너무 낮춰 100~200명은 안 되니까 최소한 500명은 돼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800명이냐 천명이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800명이 지적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청구를 하는 것이고 천명이 한다고 해도 그렇고 500명만 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시민이 동참하고 연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수를 좀더 낮춰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가 활성화돼있는 성남이나 안양 부천 이런데서 아마 더 낮춰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그쪽 부분에 시민단체 활성화 부분도 우리보다 너 나아요. 거기는 2천명해도 시민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돼있기 때문에 더 받기 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명밖에 안되고 심지어 안양시는 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광명시도 조미수위원님이나 나상성위원님 최호진위원님 김경표위원님 전부 연서인원수가 많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인데 800이냐 천명이냐 감사담당관 생각하시기에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문제의 본질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기하는 부분이고 800명이냐 천명이냐의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보다 농촌 지역에 문제가 있다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개연성이 더 나타난다고 보는데 김경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농촌지역에서 밖에 나와서 이해시키고 서명을 물론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하지만 좀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익산시같은 경우 인구 33만5천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명 기준으로 합니다. 상당히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6건밖에 없던 것이 수십 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위반되고 현저히 법률을 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게 제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동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님 첫 번째 질의 내용은 조례를 만드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단축됐는데 문제가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많이 주는데가 얼마정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1월1일부터 시행됐다면 지금 와서 다시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결국 지금 제안이유에 근거하면 당연히 2년전에 폐지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조미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래도 법률제정이전에 된 것이라 효시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살려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조미수위원님 답변이 되셨지요.

아가 말씀드린대로 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됐어야 되는데 이미 법률제정 이전에 청구제에서 근거법 없이 제정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맞추어서 제정을 했는데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근거법 없이 만든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주민을 위한 조례다 해서 법률이 생겼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놔두자는 이런 위원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구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차 총무위원회는 4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