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한태
김한태위원장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재난안전국과 시설관리공단,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재난안전국장 나오셔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교통재난안전국장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2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인 86억 46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73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25억 23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별·조직별 규모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8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고강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판매수익금 23억 6400만 원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5억 74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07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 지하철대행 사업비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81억 3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7억 28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인복지택시구입비에서 3억 3000만 원 정도 편성했고 운수업체유류지원금 3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별·조직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6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가 감소되었습니다. 약 17억 5000만 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요 감액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에서 24억 정도가 감액됐고 대장동차고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와 기타시설비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07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 약 7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비 중에 순세계잉여금과 우리 시 분담금, 국비지원액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추경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재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오세원입니다. 3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현재 장애인택시 12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이번에 8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윤근위원
현재 갖고 있는 것하고 하면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4대가 있어서 12대가 됩니다.
윤근위원
장애인분들이 이용했을 때 얼마씩 택시비를 내야 합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기존 금액의 반을 받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이용 실적이 많은가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지금 8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8대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장애인분들이 리프트를 이용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라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윤근위원
구입하면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식으로 잘 홍보하고 운영하면 이용하지 않던 분들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보니까 8쪽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이 있는데 부천시에 여성 버스기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글쎄, 정확하게······.
윤근위원
파악 안 됐어요? 제가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소신여객을 보니까 여성 버스기사님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침착하고 운전도 잘하던데 일자리창출로 여성을 배려해야 되는데 20% 본인 부담이라는 건 뭐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전체 금액 중에서 20% 정도는 자부담으로 학원 등록해서 1종 대형면허를 따면 연수원에서 연수까지 시켜서 버스회사에 취업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원에서 교육받는 교육비 지원입니다.
윤근위원
많은 분이 이용해서 여성가정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지정이 된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도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교육은 저희가 알선합니다.
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있는 장애인복지택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위탁준비 중에 있고 9월 중에 위탁이 완료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대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아직 위탁 주체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놓고 도색이나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입만 해놓고 운행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기계 장치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콜택시처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로 오라고 해야 가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만큼 장애인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겠네요. 6쪽에 장애인복지택시 시설 장치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장치입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택시를 구입해서 단말기나 미터기 설치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고요, 9쪽에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을 감했잖아요. 택시이용자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나요? 저도 택시 탈 일이 있으면 카드로 결제하는데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실제로 지출하다 보니까 실적이 100% 예산 세운 것만큼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예상돼서 분석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택시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버스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유류보조금 같은 거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여기 있는 거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이건 택시
노설
박노설위원
택시만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감하면 안 되죠. 연말까지 두고 봐야죠. 5000만 원이나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도에서 6월에 9500만 원이 더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에 썼던 실적을 비교하다 보니까 그 정도 불용이 예상된다 해서 예산도 취약하고 해서 이번에 알뜰하게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부천시 관내 모든 택시에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개인, 회사 전부?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써보고 나서 해야죠. 아무리 부천시 예산이 없어도 이런 것까지 싹 긁어서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이 있으니까, 8월 말까지 사용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안 쓴 것들은
노설
박노설위원
연말에는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 계산이 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삭감해 놓고 만에 하나 모자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계산은 저희가 충분히 예측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공영차고지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에서 가스구입비를 충전량이 감소하고 충전 차량대수가 감소해서 삭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는 늘어나냐고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본예산에 세세하게 세우지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도 예산을 세우는
노설
박노설위원
사람을 증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증원이 아니고 5명 기간제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충전소에 근무하는데 24시간 근무해서 야간근무 같은 건데 본예산에 수당이 빠졌었나 봐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왜 빠져요. 다 예산을 세웠겠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야간근무수당으로 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주체가 어디라고 했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마무리될 겁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택시업체가 8개 있죠? 8개 업체에 운영주체를 이관해 주면 안 될까요? 거기서 싫어하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현재 법인에서 1대씩 2005년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몇 대를 사서 위탁을 할지 계획이 없어서 국가 정책적인 사업에서 강제로 맡기다시피 부탁을 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분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일정액의 보조금을 줘도 안 좋아할까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보조금을 주는데도 원치 않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더 줘도 원치 않는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민간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죠. 7쪽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있는데 버스는 어떻게 지원하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리터당 368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화물보다 조금 더 주네요. 버스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번에 변동 없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을 보면 예비비 3억 3700만 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9600만 원 감액하셨죠?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세웠던 건가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예측하지 못한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건 아니고 3억 3700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은 지출했나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세출 관계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2억 4000만 원을 지출했냐는 거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9660원을 감액했어요. 그게 쓰고 남은 잔액인지, 꼭 그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알기가 묘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다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감액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에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그대로 2억 4100만 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다 쓴 겁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쓴 건 아니고요, 9660원이 아니고 9606만 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감액처리를 했잖아요. 제가 질의드린 건 예비비 성격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고 예측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9660원이라는 감액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인지 그걸 질의드리는 거고, 현재 다 집행하고 예비비가 없다면 감액처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 12월까지 연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집행을 정확하게 얼마를 했는지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왜 이렇게 감액을 해서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해서 일반사업자들한테 가 있는 차까지도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20대를 전부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위탁협약을 했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협약서를 보냈고 내부결재는 이미 끝나서 거기에서 형식적으로 이사회에 상정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9월 중에 끝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쪽에서 사업비, 운영비 계산은 다 됐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사업계획서가 다 나왔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 어차피 위탁을 받으면 인원도 뽑아야 하고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서둘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2013년도 예산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사 인건비나 이런 것들 조례도 손을 봐야 될 텐데 24시간 운영한다는 내용 다 고쳤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일반 중형택시 요금의 5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50%를 적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자체가 일반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건데 요금까지 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타 시 사례를 봐도 그 정도 선에서 운영하고 있고 조례상에도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요금을 한 번 정해놓으면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온정적이고 동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장애인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해 주는 건데 요금을 절반으로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행하는 7대를 보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들어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요. 다시 가기가 더 머니까요. 한 사람이 차를 오래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승용차처럼 쓰다시피 하는데, 물론 차 대수가 많아지면 달라지겠지만 요금 부분이나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장애인들 실제로 그래요. 택시요금 다 내도 좋으니까 차를 빨리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최창근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2쪽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주차관리원 신규채용이 28명이라고 했는데 언제 채용했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올 1월 2일 자로 채용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동적으로 감하는 걸 충원하는 게 아니고 신규채용한 거 아니에요.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정원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추가로 채용된 게 계상이 안 되어서 금년도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민간위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민간위탁은 거의 안 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앞으로 한다니까요. 수익이 나지 않는 데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이런
노설
박노설위원
아뇨.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니라 노상주차장. 그전에도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줬었어요.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28명씩 더 뽑아 놓으면 민간위탁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 봤고 계속 주차장이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도심권 공한지주차장이나 신규로 계속 하기 때문에 인원은 늘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할 때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21쪽에 송내남부역 광장 개선사업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셨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설명서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윤근위원
봤습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15쪽, 16쪽이 이것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내남부역을 보게 되면 노선버스가 20개 정도 있고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7개 있고 지방으로 통학하는 학교가 16개 있습니다. 공간은 굉장히 좁고 아침저녁으로 차가 밀려서 우리 시에서는 여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세 가지로 큰 틀을 잡았습니다. 먼저 16쪽 사진을 보시면 이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송내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지하차도에서 나오면 옹벽이 쭉 있어서 끝 부분에서 차량끼리 엉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8월에 옹벽을 30m 정도 철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입구에서 엉키는 게 굉장히 완화되어서 효과가 좋고 위에 있는 도면 나온 건 인천시 부평구 구간입니다. 부평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당초 주장했던 건 인천으로 가는 우회전 차선 하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차도에 시설물이 굉장히 많아서 어려워서, 중앙에 교통섬이 큰 게 있습니다. 1차로씩을 줄여서 좌회전 차선을 하나 주니까 우회전 차선이 확보되어서 교통흐름에 좋고, 15쪽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낸 금액은 세 번째 항목입니다. 회사 통근버스, 학교 통학버스 여러 가지 엉키는 것을 송내역 서측에 송내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 16〜25m 있는 걸 12〜16m로 줄여서 버스정차대를 만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으로 차량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니까 도시계획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2800만 원 정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윤근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수시로 그쪽에 나가보는데 북부역도 복잡하지만 남부역은 아침 출근 시간에 보면 지방으로 다니는 학생들 관광버스가 양쪽에 서 있어서 다니는 데 불편하고 부천하고 인천 경계다 보니까 인천 시내버스, 부천 시내버스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50번인가 8〜9대씩 계속 정차하고 있다가 한 대 빠지면 다시 들어오고, 아까 교통섬 얘기했잖아요. 차를 박아서 파손이 되었는데도 한 달 내내 방치해 뒀더라고요. 최근에 가보니까 조치를 해 놨는데 거기를 보니까 안전지대에 대형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들어와 있어서 부천의 남부역인지 인천의 경계 끝인지 대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도 좋지만 아까 지방대학 버스가 정류장 없이 무방비로 했다가 상가에 정류소같이 임시매표소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허가가 난 건지, 지방학생들 이용하기는 좋겠지만 인천, 부천 전부 모여 있어서 아침 출근 시간에 너무 복잡해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버스 같은 경우도 교육을 시켜서, 시간 간격을 두고 와야지 8〜9대가 거기를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있던데, 가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위원님이 밤섬이라고 하는 데는 15쪽에 보면 인천과 부천의 경계에 빨간색입니다. 송내남부역 쪽으로는, 행정구역상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도 파손된 것을 알고 부평구 쪽에 촉구를 해서 고쳐놓은 거거든요.
윤근위원
부평구 관할이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여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철도변 녹지대 쪽으로 회사버스나 통학버스를 유도해서 거기에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해야지 역에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윤근위원
외곽순환도로를 타려면 송내지하도에서 빠져서 다 그쪽으로 올라가서 우회전하잖아요. 앞이 정차되면 그 줄이 부천 법원·검찰청 사거리, 한아름사거리까지 꼼짝 않고 있습니다. 거기 소통을 잘해 주시고 버스기사님들한테 5분 이상 대기하면 주정차금지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못 대게 해야지 그분들이 몇 년째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단속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근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보면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6개 학교를 했네요. 6개 학교는 어디입니까?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2011년에 한 사업인데 지금 보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국비가 지원되고 교통혼잡지역은 도비만 보조가 됩니다. 2011년도 완료된 사업으로 제가 7월에 와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어린이 스쿨존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이나 안내표지판
영숙
김영숙위원
방지턱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나요?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요새 방지턱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일부 될 수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11년도에 완료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시비보조금 반환금,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사업을 다른 데 하기 위해서 편성한 거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건지, 기정예산도 없는데.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이게 뭐냐면 2011년도에 모든 게 끝난 사업입니다. 국·도비는 단 1,000원이 남아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통장에 있는 것을 세입으로 잡고 이번에는 세출로 잡아서 경기도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업 집행하고 난 금액을 반납한다는 거죠?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 부기내역에 보면 단순히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이렇게 간략하게 해놨어요. 실제 2011년도 예산에서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창근
최창근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올 3월에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반납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국비는 반납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남은 것을 반납해야 된다면 부기에 어떤 내용인지 세세하게 해 주면 알기 쉬운데 이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사업에 의해서 얼마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다라는 부기를, 거기 공간 많잖아요. 조금만 더 수고하면 알기 쉽게 심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동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신남동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운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7쪽의 지하철 7호선 사전 개통준비 및 행사비, 이게 당초 본예산에 8000만 원 세운 거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8000만 원 가지고 하려다가 왜 예산을 늘렸어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사업설명서 18쪽을 보시면
노설
박노설위원
18쪽에 있는데 뭐가 더 늘어난 겁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개통식 행사비, 언론홍보비, 기타홍보비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25일에 개통하면 7호선을 많이 타야 운행 적자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7호선을 많이 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많이 타는 건 아니고 1호선 타고 다닐 사람은 어차피 1호선 타고 자기 편리한 대로 다니는 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부천구간에 개통을 하니까 축하한다는 행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 7호선이 부천의 중심부를 지나니까 시민들과 같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축하행사를 하면 되는 거지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80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호선 탈 사람은 1호선 타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요. 1호선 탈 사람이 불편하게 7호선 안 타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자기가 한 번 타고 다니던 것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홍보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적자가 안 되도록, 최대한 많이 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개통 축하행사도 하는 비용으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과장님도 적자 말씀하셨지만 첫해에는 적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데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적자 나는 건데 적당하게 축하하면 되는 거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8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홍보동영상은 언제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제작했습니다. 10월 개통에 맞춰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당초 10월 초에 지하철 개통하기로 했잖아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시민의 날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0월 초에 개통하기로 여러 군데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월 말로, 같은 10월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8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영업시운전을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60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 다 계산하고 10월 초에 개통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서울에 당겨 주십사 한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물론 시민들은 몇 년씩, 8년 이렇게 기다려서 개통을 하니까 며칠 정도는 참죠. 그래도 우리 시가 당초보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10월 초에서 말이면 한 달 가까이 되는 건데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다는 정도로라도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시 행정을 조금 더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가 10월 25일 개통한다고 발표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하게 행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0월 초에 개통한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까지도 했어요. 지난달에도 그 얘기를 했다가 날짜 정해진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언론홍보비를 새로 지출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언론홍보비 잡혀있는 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하철에는 없지만 시 공보실에서 갖고 있는 언론홍보비 예산이 있잖아요. 이런 시정 홍보하려고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하철 개통한다고 따로 홍보비를 책정할 일이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참고자료 20쪽을 봐주십시오. 기타에 보면 당아래지하차도 건설사업비 플러스, 내용을 보면 “LH공사에서 납부하는 일반부담금이 감소됨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돈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저희가 LH에서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다시 서울로
한태
김한태위원장
얼마 받았어요? 지하차도 공사 총 금액이 얼마예요?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총 금액이 198억입니다. 지하차도비만요.
한태
김한태위원장
몇 년도에 받았죠?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왜냐하면 LH에서 당아래지하차도 건설하고 나머지 지하철 연장 건설사업비 아니에요. 이게 두루뭉술하게 들어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LH에서 한 건 빼고 들어와야 되는데 같이 들어오니까 헷갈려서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저희들이 사업비하고 기타에 당아래지하차도하고 위탁관리비, 지역개발기금, 행정운영경비를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분리해서 해 줘야지 두루뭉술하게 들어오니까, 이건 LH에서
남동
신남동철도운영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도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임명호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쪽, 어제 오셔서 사업설명회 하셨는데 주민들이 램프시설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이것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범안로에 막히는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입램프를 설치했는데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설치해도 범안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또 구조적으로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 램프를 설치해서 나중에 교통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범박 진출입램프는 설치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에 규격에 꼭 맞는 도로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대부분 도로기준에 맞춰서 설계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서해안로 공사할 때도 그런 게 대두되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설치를 하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변도로나 이런 게 전부 정비되고 옥길보금자리에서 주 간선도로가 개설되고 부광로가 개설되면 교통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동희
김동희위원
그건 공무원들의 판단이고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금 범안로가 개설이 안 된 건 부천시의 잘못입니다. 현대홈타운이 들어서고도 범안로가 10년 가까이 개설이 안 되고 교통지옥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램프를 설치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7월에 와서 개설한다고 사업설명회 다 하고 2개월 후에 안 된다고 하는 공무원 편의에 의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램프가 개설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어제도 설명을 들었지만 공무원들이 안 되는 쪽으로 설명회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시설을, 도로를 하기 위해서 2억 8000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이 부분을 굳이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램프를 만들어주시면 주민들이 알아서 잘 다니십니다. 부천시의 의지가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램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은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부천시의 편리성으로 램프를 설치 안 하려는 의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어서 램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했던 대로. 그리고 용역비까지 다 투자해서 진행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위험하다는 이유로 해서 램프를 설치 안 하는 건 안 된다고 보고 범안로 보금자리가 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범안로를 개설 못 한 시간과 앞으로 걸릴 시간이 불확실하고 지금까지 진행 못 했던 부분이 부천시의 입장이라면 힐스테이트나 주변 사람들의 교통소통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47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브로슈어를 당초 3,000부를 예상했다가 인터넷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반으로 줄인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윤근위원
친환경·무공해로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자전거주차장 있잖아요. 그걸 많이 설치는 하고 있는데 무방비로 놔두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열쇠를 잃어버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몇 달째 방치된 게 대부분이고 누가 떼 가는지 송내역 같은 데도 한쪽에 다 몰아넣고 그러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되겠고, 올해는 자전거대회가 없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자전거대축제를 11월 3일에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매년 너무 추운 겨울에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주는데 앞으로 당긴 것이 11월 3일인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윤근위원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근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자전거보관대가 고급형에서 일반형으로 설치변경이 되었는데 고급형은 어떤 방식입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고급형은 위에 비 안 맞게 빗물받이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일반형으로 해서 자전거 바퀴만 넣어서 간단하게 하는 게 효율성이 있다 해서 고급형을 일반형으로 바꿨습니다.
김은화위원
일반형이라면 부천시내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되어 있는 형태를 말씀하십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길주로 주변에 있는 보관대와 같은 종류로 할 겁니다.
김은화위원
부천역이나 송내역에 기존에 설치된 자건거보관대와 같은 형태로 가신다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기존에 자전거보관대 관련해서 특히 역세권 중심으로는 많은 주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부서진 자전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거나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환경을 많이 접하거든요. 새롭게 길주로 조성하고 지하철이 개통되는데 깔끔한 방법으로 자전거보관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 안 해 보셨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급형이라고 해서 높이라든지 이런 게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가장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바닥에 낮게 깔려서 세울 수 있는 보관대로 변경하는 겁니다.
김은화위원
높이가 올라가면 주변 상가에서의 민원 때문에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홍보물이나 전단지를 붙이면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도시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치하는 자전거보관대를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안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반형으로 수정하신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흥로 자전거도로 공사, 지난번에 공사하면서 보행자들 통로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언론에서 지적을 했는데 보신 적 있죠? 그 이후에도 공사 구간이 굉장히 긴데 보행자통로 확보가 미흡해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공사현장에 나가보시고, 그 공사비는 도비로 나오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00%입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3 대 7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보도블록이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자전거도로 작업할 데가 많지 않은가 봐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앞쪽은 경계석으로 했다가 철거하고 탄성재포장 해서 정비를 했고 그쪽을 하니까 건너편에서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연계해서 지역 전체를, 신도시 쪽은 자전거를 편리하게 탈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해 놓으면 깔끔하기는 한데 화단 공사도 사업 내용에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경계석만 도로과에서 하고 나무 식재는 구청 녹지 파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건너편에 식재를 해놨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더니 예산낭비다, 오래 사는지 보자는 반응이에요. 과하다는 느낌을 많이 말씀하세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식재할 때 충분히 퇴비라든지 나무가 오래 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조기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교통재난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과, 주차교통과, 생활시설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회계별 지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2012년도 예산 370억 원 대비해서 약 1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약 14억 6000만 원을 감액 요구했고 일반회계는 2억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청소과예산으로 약 1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900만 원이 증액됐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선택적복지 예산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에 노상주차, 거주자주차, 노외견인주차팀에 약 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시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신규 주차관리원 28명에 대한 인건비 반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교통과 소관 차고지 충전소팀 예산으로 24억 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차고지 충전소를 2011년도 8월 1일에 공단에서 인수 운영했는데 운수회사의 입주는 2011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천연가스구입비에 대한 실제 버스의 충전 대수가 220대에서 205대로 확정되고 충전량이 150㎥에서 119.45㎥로 당초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양이 적어서 예산 편성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돼서 24억 원의 가스구입비를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시설과 가로환경관리 예산입니다. 신규 위탁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로환경미화원 인력 충원으로 인건비와 제반경비를 포함해서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공단에서 위탁받은 대행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을 검토해서 필요한 비용을 편성했으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사장님, 장애인특수이동차량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 맡기로 된 거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차고지를 체육관에 두시는 거죠?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인력은 몇 명 정도 쓸 예정입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은 시에서 2명을 승인해 줬고
병국
윤병국위원
운전기사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차량이 전부 12대인데
병국
윤병국위원
올 추경에 편성된 것까지 해서, 각 회사에 8대 나가 있는 것도 가져오는 거 아닌가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가져오지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대로 택시회사에 두고, 어차피 콜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같이 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정책방향이 법인택시는 법인에서 계속 운영하는 거고 2013년도 말에 그 차가 폐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공단에서는 일단 12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장님, 교통정책과장님을
한태
김한태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차가 2013년에 폐차될 때까지 그냥 택시회사에 맡긴다는 겁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과 먼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 상의했는데 연장에 들어간 차여서 2013년에 어차피 폐차되는 차고 법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1년 남지 않은 정도고 하니까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상 8대는 운행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와 같은데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면 옛날에 관리하던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은 12대가 별도로 가고,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텐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종전처럼 나머지 8대 법인에 대한 것은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차를 내구연한이 되어도 연장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8대 빠지면 다시 12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2013년도까지는 같이 운행이 되는 거고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른 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
병국
윤병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콜 시스템을 둘 거 아닙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콜센터가 부천에 3개가 있는데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절감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까지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긴 하지만 차를 관리하는 데 콜이 있어야 기사들과 연락도 원활한 거 아니겠어요?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12대니까 사람도 둬야 되고 인건비 이런 것 해서 차가 20대, 30대 정도 늘어나면 그때 구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해서 1년 정도는 아웃소싱으로 기존 콜에 일정경비를 주고 사용한 후에 차량이 늘어나면 분석해서 자체 콜을 구축하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보자는 얘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차량을 새로 8대 구입해서 20대 된다고 좋아했더니 내년에 8대 폐차되면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폐차되면 수요량을 분석해서 다시 8대를 사면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8대를 사야겠죠. 우리 시 법정 목표 대수가 46대지 않습니까. 지금 18대 가지고 운행을 감당 못 합니다. 거기다 요금도 일반 택시요금의 절반이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거든요. 지금도 사실 장애인들이 대기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8대가 폐차되면 빨리 차를 보충해 넣어야 원활하게 돌아가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아니면 일이 흐지부지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폐차되는 시점에 다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운수회사에 있는 차는 그전부터 시에 기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가 있습니다. 감가상각 고려해서 사야 하고 대폐차에 관련한 택시총량대수 이런 것도 요구해서 2013년 폐차될 때까지는 운행하고 폐차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절차를 밟고 또 운영 상황도 분석해 봐야 되고 그런 절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내년에 차량대수는 20대가 되는데 그 20대가 운행을 동시에 하고 그것보다 대수가 감해지지 않도록 예산을 미리 확보하시든지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오세원교통정책과장
금년 9월, 10월 정도에 시설관리공단과 모든 위탁관계나 사소하고 복잡한 관계를 정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준비할 때 꼼꼼히 해야 시행착오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사장님 서신 김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어요. 공영주차장에 보면 대기자가 160명 정도 밀려있거든요. 거기 4층을 씌워버리면 4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상당수 늘릴 수 있는데 계속한다 해 놓고 아직도 안 하고, 어디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단에서 안 하는 건지 시에서 못 하게 해서 그런 건지. 거기 수요를 늘리면 세외수입도 올라갈 수 있고 공간이 있어서 더 많이 받아도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층 옥상
강진
서강진위원
텅텅 비거든요. 노외주차장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같은 돈을 주고 안 올라가죠. 거기를 씌워주면 그 공간만큼 50여 대 이상 댈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고 대기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160명이나 밀려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고지 왼쪽에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데 보면 차단기가 하나 있어서 못 나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가끔 요금 안 내려고 부러뜨리고 그냥 가나 봐요. 그런 못된 사람도 있나 봅니다. 입구에 CCTV를 하나 설치해서 몰래 박고 나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강진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수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옥상에 지붕을 설치하는 문제는「주차장법」이나「건축법」등 여러 가지 법에 적용되는 현행법령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중적 효과가 있잖아요. 대기자도 해소시킬 수 있고 주차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상동시장 주차타워 활성화 방안은 보완이 됐나요?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동주차타워 주차장 적자 운영 관계 때문에 수차례 지적도 받고 했는데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계식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를 꺼내려면 24시간 근무자가 있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자가 많이 나는 주차장 중의 하나입니다.
윤근위원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타워가 없는 게 더 효과적인데 지금 예산 낭비되는 부분 연구를 많이 하시고 리모컨으로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활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고 송내북부역 광장 주차장에 몇 번 가봤는데 3교대를 2교대로 하다가 심야에는 무료로 개방합니까?
명호
박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야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근위원
밤늦게 오시는 분이나 야간에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근무자들한테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주차장 말고도 3교대나 야간 24시간 하는 데 새벽시간에 가보면 5〜6대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도 안 되고 전기세도 안 되는데 이사장님께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공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강진석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진석입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장으로부터 주차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올해 1월 2일 자로 신규 주차관리원을 28명 채용했잖아요. 노상에서 11명, 노외에서 16명, 사무보조에서 1명 채용한 겁니까?
28명이 전부 노상주차장에 근무하는 거예요?
작년에 퇴직했다거나 자연적으로 감소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작년 말 기준으로 몇 사람이 자연감소됐냐고요.
노상주차장 쪽에서 28명이 전부 근무를 하면 관리하는 범위가 작아졌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했다든지 무료개방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역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또 민간으로 한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인원이 남아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할 때 보면 수익성이 없는 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그렇잖아요.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니까 잘 알고 있는데 수익이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많이 늘어나지는 않나 봐요. 결국에는 거기서도 손 뗀 거 아니에요. 주차면수는 줄어들고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한 금액은 납부해야 되니까 결국은 못 하고 손을 뗐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그렇게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여지를 줘야죠. 공개입찰하면 처음에 단가를 높게 쓴 사람이 자기 돈 투자해서 하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잘 참작해서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위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예정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근접하는 데를 주든지 하라는 거죠. 무조건 높은 단가를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차량무상수리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차량손상이면 어떤 종류가 파손이 되는 거죠?
노상에서 주로 많이 납니까, 아니면 노외에서
저희가 보상해 줄 때는 관리주체, 공단에서의 문제라든가 예기치 않게 구역에 정비를 잘못해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되는데 운전자가 주차한다든가 부딪히는 경우에도 저희가 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사, 운전자, 공단에서 공동으로 피해보상을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윤근 위원입니다. 14쪽에 노외주차장 빗물가림막 설치 비용을 반납하는데 지금 노외주차장을 보면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받을 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부천의 노외주차장에 다 되어 있나요?
기존에 되어 있는 데도 창가에서 빗물이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반납하는 사항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시설과장으로부터 생활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2쪽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을 11명 신규 채용했고 24쪽에는 3명을 더 채용했잖아요. 그러면 전부 14명을 채용한 거네요?
청소용역비라고 해서 3명
신규채용을 한 게 아니고?
22쪽에 보면 11명을 신규 채용했잖아요. 이게 어디 구역을 할 사람들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채용하는 거예요?
전체 몇 사람 있어요?
어느 구역에
청소과에서 가로환경미화원을 두고 직접 했었잖아요.
정년이 되어서 끝난 구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합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장점이나 유리한 점이 있나요?
자연적으로 감원된 사람들만 더 채용한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시설과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태 위원장님과 이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834억 5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608억 8000만 원에서 225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225억 7000만 원은 2011년도 이월금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증가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69억 3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719억 3000만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50억 원의 주요내용은 하수처리장 북부, 남부 민간위탁운영비 22억 1000만 원과 역곡 동부시장 주변 하수관거 신설공사비 33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도시사업단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세 가지로 구분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이 2238억 4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926억 8000만 원보다 31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2%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834억 5000만 원으로 1회 추경 608억 8000만 원보다 22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7.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는 769억 3800만 원으로 1회 추경 719억 3000만 원보다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634억 5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98억 6000만 원보다 35억 8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5.9%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수도계량기 교체 공사 2억 4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의 활성탄 구입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보다 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지 보강 및 도색 방수공사 5억 5000만 원으로 1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역곡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48억 8000만 원 계상했는데 6억 원은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침수예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8억 60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곡 동부시장 주변 하수관거 신설공사로 3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용역 211억 2000만 원으로 22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환경정책과 천연가스 버스 보급 3억 6000만 원으로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충전기 구입비 17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하천정비 주요사업은 베르네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으로 17억 5000만 원으로 1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3억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는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수수료 6억 1000만 원과 대형폐기물처리장 위탁운영비 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업무는 상하수도와 청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입니다.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이 모두 승인되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을 보니까 1400〜1800억 정도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비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국비지원이 50%인데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70%는 해 줘야 된다는 것으로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수계가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이 있는데 수질이 나쁜 그 밑에 3개의 강 정수장은 다 했습니다. 수질이 나빠서. 한강은 지금까지 큰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최근에 기후변화로 녹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점차 느끼고 있는 초기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 취수원이 밑에 있으니까 거기만 따로 한 군데 했지 급하게 서두르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정책과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처음에 경인운하 아라뱃길이 홍수 때 물을 비워서 수로를 비워놓는다는 계획 아니었나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그건 못 들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부천, 계양, 부평 쪽에 굴포천 물이 범람할까봐 만든 수로잖아요. 거기에 물이 차 있으면 집중호우 때 그 물을 감당 못 하지 않겠어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닥수위와 똑같이 되기 때문에 만조 때 굴포천보다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수 때 만조하고 같이 되면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개념 외에는 다 받아낼 수 있는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운하에 물을 가득 채워놨잖아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래도 굴포천이 위에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무리 집중호우가 와도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홍수기 때는 유람선을 운행 안 하고 물을 다 뺀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여름에 물을 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물이 찰랑찰랑하게 차 있던데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그 많은 물을 뺀다는 건 물리적으로 곤란하고 물론 서해 관문이 있습니다. 만조 시에는 그걸 닫아서 홍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는 되어 있는데 만조 시에만 같이 안 되면 굴포천이 아라뱃길을 치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병국
윤병국위원
평상시에는 굴포천 물이 아라뱃길로 안 들어가죠?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평상시에는 안 들어갑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홍수기 때만 러버보를 넘어서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와도 굴포천은 범람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처음에 듣기로는 수로를 비워서 홍수기 때 저수지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올여름에 한 번도 물 비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물이 차 있어서 홍수 때 내려가는 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준의
윤준의환경도시사업단장
만조 때는 위험하다, 그런데 몇 십 년에 한 번 될까 말까라고 수자원공사 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봉호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EV 선도도시 지정이라고 했는데 차를 전부 몇 대 보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당초 전체 목표는 157대였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언제까지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201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3,000대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68대밖에 도입을 못 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정부에서 대폐차 기간을 늘렸습니다. 5년짜리를 7년으로 늘리는 바람에 수요가 대폭 줄어든 거고 지원금액이 우리도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너무 적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비 50%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 비용을 봤을 때는 25%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망설이고 있고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겸용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것은 휘발유하고 겸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차량 운행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만 운행하기 위해서 1대 구입하고 본예산에 회계과에서 1대 구입해서 올해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획대로 잘되기는 쉽지 않겠네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계획대로라면 카셰어링, 렌트나 이런 용으로 쓰는 건가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카셰어링, 렌트는 원래 20대 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주노선을 시청하고 김포공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영등포 정도, 서울에서 카셰어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카셰어링 사업자가 렌트카 업자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나머지 차의 용도는 어떻게 계획하나요?
봉호
이봉호환경정책과장
우리 시는 공원이 적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내 주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 주입에 130㎞가 나오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가능한데 외부로 운행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3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수도시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정수과장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23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예산안과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치열입니다. 먼저 특별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베르네천 유지용수는 어디에서 공급하는 거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역곡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면 오정동, 원종동에 있는 베르네천 건천화된 하천에 상시 물이 흐를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괴안동, 범박동 경계 역곡천 상류부분에서 청소년수련회관까지 3.3㎞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떨어뜨리면 자연유화식으로 베르네천 성곡동을 거쳐서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일 5,000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돈은 용수를 가져오기 위한 관로매설 공사비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관로매설비가 되는데 이 금액은 국비가 70%고 11억은 여월택지개발사업 할 때 LH에서 받았습니다.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 비용을 베르네천 유지용수 사업에 투입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심곡복개천 부분은 왜 부기변경이 된 거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지금은 실시설계비용만 있는데 부기변경해서 쓰게 되면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실시설계 해놓은 다음에 감리비 계상해야 되고 시설비 계상해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국비사업에 투입되는 돈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잡아놓고 나중에 정산개념에서는 정산처리가 가능한데 비목별로 세우게 되면 설계비 따로 감리비 따로 시설비 따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은 말 그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 용역비로 쓸 겁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나중에 반납하지 않고 가능하면 가지고 있다가 최후에 국·도비 정산할 때 정산개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는 없지만 총인사업이나 에너지자립화사업 같은 경우 국·도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복원사업에 마련된 예산은 13억 원이 다인가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현재 기본계획 저희가 쓰고 있는 것하고 복개천비용은 13억 원이 전부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전부 시비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아닙니다. 시비로 계상했는데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민토론회는 언제쯤 개최할 예정입니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다음 달에 할 계획에 있는데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주민도 있고 관련분야의 분도 계신데 사회학적, 생태학적으로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더 검증할 수 있는 토론을 갖기 위해서 이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거나 여러 번 당부드리는 거지만 시민토론회나 이런 쪽의 여론을 열어놓고 청취를 한 다음에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들로 시민여론이 충분하다 할 정도로 수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법률이 다시 개정된 건가요? 거기에 따른 물 재이용에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기존에 빗물이용 조례, 중수도이용 조례, 재이용수 조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물 이용관리계획법이 2010년도에 제정되어서 작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에 있던 빗물, 중수도, 재이용수가 물 관리계획에 통합되었습니다.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도과에서 하다가 물 이용계획이 하수과로 업무가 일원화되면서 같이 통합되었습니다. 물 이용관리계획은 내년까지는 우리가 수립해서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물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빗물관리, 중수도관리를 수립해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당초예산에 3억 원을 계상했는데 환경부에서 기본지침을 준다고 해서 3억 원을 발주를 못 하다가 금년 7월경에 문서가 왔어요. 지침을 줬는데 환경부에서 준 건 14억 정도 되고 우리는 14억이 너무 많다 해서 중복되는 비율을 따지면서 1억만 더 계상하면 당초 3억에서 4억 정도면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물 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화위원
3억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인상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네, 확정이 되면 저희가 물관리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역곡 베르네천 수질 정화 공급사업, 그 꼭대기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청소년수련관 진입로에 보면 바로 좌측에 우물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끌어다가 거기부터 떨어뜨려서 내려오게 되면
한태
김한태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위에서 떨어뜨리면 안 되나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청소년수련관 들어가기 전에
한태
김한태위원장
거긴 지하도 옆이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거기 말고 청소년수련관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정문에 바리케이드 쳐 있거든요. 그 왼쪽에 떨어뜨릴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쭉 내려오면서 통로박스를 통과해서 기존에 춘의동 풍계가든 쪽으로 흘러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정문 있는 데 주차장 말고 안에 있는 거죠?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안에 있는 것
한태
김한태위원장
그 위까지 하면 어때요?
치열
배치열하수과장
연못 있는 데 있어요. 그게 우리 부지가 아니고 녹지공원과가 관련부서라 나중에 협의는 하겠지만 역곡로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앞 말고 더 들어가면 주차장 말고 건물 못 미쳐 좌측에 바리케이드 친 데 있거든요. 그 왼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떨어뜨리면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나중에 세부계획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청소과장 이한문입니다. 7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과는 관련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소형가전제품 무상수거하기로 했잖아요. 홍보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요. 저희 아파트단지에 아무 홍보도 안 되고 있고 수거도 따로 안 하던데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홍보전단이나 만화형식으로 해서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홍보하기 아주 쉽잖아요. 시민들이 내용도 모르고 다른 아파트단지도 가끔 가보지만 전혀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이롭게 하는 거니까 많이 홍보해서 따로 수거해서 환경보호도 하고 시민들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쪽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를 몇 개의 가정에 줄 수 있습니까?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
현중
김현중위원
맨 위에 보면 3600만 원으로 기정에 4000만 원이었는데 이 정도면 몇 개 정도 구입해서 줄 수 있는 수량입니까?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분기별로 500개씩 해서 2,000개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2,000개는 다 지급이 됐겠네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어떤 대상에 지급이 됐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원미환경에 200개 들어갔고 나머지 5개 업체에 50개씩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지원이라고 나왔는데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관리용품 지원이 어떤 것이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화장지라든지 주로 화장실 청소하는 데 필요한 관리용품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화장실 청소하는 데 필요한 관리용품인가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화장지라든지 비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공중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는 거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이 부분은 개방화장실을 34개소 지정해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개방화장실은 누가 청소하고 관리를 하는지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건물 관리자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건물 관리자가 하고 우리는 용품만 지원해 주는 건가 보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개방화장실을 가보면 화장지라든지 청결 부분이 아직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부천시에서 하고 계시나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자가 깨끗이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편의시설 지원이라든지 개방화장실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청소를 깨끗이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차피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했으면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개방화장실은 부천시에서 임의로 지정하나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겠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신규지정이 감소되는 이유는 할 곳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이용하는 분이 적어서 그런가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건물주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개방화장실을 취소하겠다고 신청한 경우도 있고 폐업이나 휴업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신규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정했던 곳들도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말씀이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홍보물 수량도 감소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개방화장실이 부족하다. 그리고 홍보 안내표지판을 시민들이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예산절감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절감 이전에 주민에게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2012년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른 차액분 증액이라고 했는데 차액분이 9개월간 계약한 상황에서 그 차액분을 더 증액해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두 가지 방안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용역 지침이 환경부에서 6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12월에 원가용역 준공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을 9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2011년 물가상승률 해서 5% 정도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원가용역에 나온 금액과 본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3개월 치를 미루고 1월부터 9월까지 계약한 부분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더 계약할 금액과 5% 인상된 금액을 더 계상하시는 거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김은화위원
지난 7월에 줬던 용역 결과가 나온 건가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2012년도 용역 원가 계상한 건데 그 부분이 2011년도 12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은화위원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인상분을 본예산에 추가하지 못하고 기존 예산대로 계상했다는 말이죠?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이번 7월에 용역준 것도 12월에 나오겠네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10월 초면 나옵니다.
김은화위원
내년에는 제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입할 수 있겠네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7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에서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라서 증액이 됐는데 수거용기 세척하는 상황이 청소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청소업체들의 점수가 거의 90점에 가깝게 매겨져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거용기 세척하는 것을 보면 어느 때는 굉장히 열심히 세척을 하는데, 점수 매길 때인가 봐요. 어느 때는 세척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나름대로 대행업체에서 세척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있다 보면 좁은 길이라든지 뒤에서 차를 세워놓고 빠져나가기 어려운 경우 클랙슨을 울리고 하면 부지런히 세척을 하고 놔두고 오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그래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봐야 되지 않겠나, 세척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시기에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요령 피우는 상황이 초래되면 안 되니까 용역결과에 의해 원가상승에 의해 증액이 됐으면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야 하니까 청소과에서 용역업체에 당부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를 청소업체에서 몇 시에 가져가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대개 새벽 5시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3시 반, 4시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월요일 같은 경우 주일에 쉬기 때문에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서두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아파트단지의 수거는 괜찮아요. 문제는 원도시에 빌라가 많잖아요. 새벽 3시 반, 4시에 음식물쓰레기통 텅텅 소리 때문에 잠을 다 깬대요. 소리 안 나게 할 수 없나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한문
이한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환경도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을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요구액은 6138억 1061만 7000원으로 4456만 2000원을 삭감하고 3억 8288만 원을 증액하여 6141억 4893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383억 8788만 8000원 중 1976만 2000원을 삭감하고 2383억 6812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150억 3345만 9000원 중 2480만 원을 삭감하고 2150억 865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03억 8927만 원을 삭감 없이 그대로 1603억 8927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실 김현중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윤근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현중 박노설 서강진 윤 근 윤병국 이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