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경제교통과장 이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강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과 소관 업무를 감사자료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이효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선버스에 대해서 참고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경제교통과 소관 벽지노선 버스운행손실보상지원금액에 보면 2006년도 5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노선별 보상금액에 보면 국도 7억 3500만원, 지방도에 1억 1700만원, 군도에 6억 1300만원입니다. 이게 환승보조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국도라고 하면 강화～인화간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도로별로 하는 게 아닌데요.

노선별 보상금액이라고 해서 경제교통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나온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한 것으로 노선별로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료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본예산에 보면 벽지노선 버스운행손실보상금 해가지고 29개 노선해가지고 7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승무료할인 시내버스재정지원해가지고 3억원이 있고요?

네.

그러면 11억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11억원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궁금한 것이고, 우리가 90%를 지원한다고 좀 전에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 벽지노선에 90%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게 120%까지 지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강화군의 노선버스들이 다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시지요? 적자가 나는 개인사업들을 합니까?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저희가 원가산정용역이라고 1㎞당 운임을 계상합니다. 그리고 몇㎞당 노선운행거리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승차인원을 다 일일이 체크해서 운행횟수를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는데 저희가 산정하는 원가계산용역은 그냥 앉아서 하는 용역방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승차해서 실제 확인한 것을 원가계산용역으로만 한 두 달 정도 산출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평균치를 내는데 연간 평균치를 내는 기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군 자체로 대충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버스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자료분석해 보면 버스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올랐는데 그게 반영이 덜 되었다든지 하기 때문에 버스회사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값이 오를 수있고, 운송제반비용 자체가 사람이 덜 타서 오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인천시내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전국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 운행하는 버스도 용역을 하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용역한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도 100% 다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에서는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벽지노선에 대한 예산 7억원 이상, 그리고 재정지원 부분 3억원 이상 지원해 주면서 한 푼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결과를 시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과거에는 군비로 충당했었는데, 제가 부임하고 얼마 전에 시하고 협조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냥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주셔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시간도 안 맞춰주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결행할 수도 있겠지만요.

결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20대가 운영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20대가 돌아가는지 한 번 가서 보세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수감자료요청한 토산품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지평수가 3740㎡에 주차장 부지 2140㎡, 토산품판매장 사용 1층이 1120㎡, 점포수가 51개소에서 현재 31개 점포가 사용중이며 그 중 공예품이 14개소, 인삼이 17개, 기타가 1개소로써 연 대부료 징수가 300만원이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예산지원액을 900만원 했어요?

네.

그래서 공제를 하면 3400만원 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31개 점포 나누기 12개월하면 우리의 실질적으로 가게 점포 하나 당 대부료가 9만원 정도예요.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치면 7만원도 안 받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토산품센터를 건립한 것 아니에요? 취지는 강화토산품판매장은 당초 설립목적과 취지와 달리 대부분이 외국 등 타지역 특산품을 판매한다고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강화 풍물시장이 이전하는 곳에 우리 토산품 판매장 안에 있는 점포를 그쪽으로 내보내서 우리가 강화토산품센터를 계획있게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이며, 보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하신 금액 임대료 문제가 51개 점포중에 32개 점포만 나가 있습니다.

32개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쓰고 31개만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 만들어지는 풍물시장에 이 점포를 가급적이면 유치해 보고자 노력했는데 풍물시장하면서 당초예상보다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점포가 화문석 같은 것은 공간을 넓게 주어야 하는데 풍물시장에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화문석은 우선 점포가 커야 되잖아요? 화문석 한 장을 걸더라도 기본적으로 풍물시장에는 그런 공간을 하려고 하는데 화문석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화문석은 안 가고, 인삼만 갈 수도 없고 또 인삼이 가다 보니까 인삼센터 쪽에서 이상하게 반발이 심하고, 나름대로 풍물시장의 점포를 받아들이기에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여건이 안 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가지 않는 것으로 나름대로 내부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개 점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점포를 안 받았던 것은 가급적이면 점포수를 줄여서 풍물시장에 넣어보려고 해서 그동안 임대공고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 원활하게 하고자 점포수를 줄이고자 노력했었는데 그래서 5개 점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점포가 줄지 않아서, 그래서보다는 면적이 그쪽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의치 않아서 못 나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토산품판매장은 52개 점포가 꽉 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풍물시장이 나가지 못한 화문석 부분이라든지, 인삼부분이라든지 사업할 당사자를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생각해보셔서 그 넓은 부지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강화군에 2층 버스로 해서 관광투어를 하겠다고 해서 제안서를 낸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강화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2개 업체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정지원 문제 때문에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강화를 위한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일단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광이고 투어개념이든 어떤 방안이든 찬성하는데 노선계획과 저희 군내 시내버스와 일부 노선이 중복되면 어떤 부분이든 저희가 재정지원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군내버스에도 영향이 있고, 나름대로 시티투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2층 버스를 도입한다든지 2층 버스를 운영하는데 따른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은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버스운행하면서 강화군내에 미치는 재정지원, 군내버스에 대한 미치는 재정지원 부분은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관광을 위한 어떤 버스지원이라든지 2층버스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강화군에서 그런 부분이 시도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지요.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노선을 관광시티투어로 인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관내버스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항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14년도에 인천에 아시안게임이 유치되면 인천에 볼거리로 다 강화에 오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의 그 노선버스의 적자재정으로 인해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한다면, 재제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에는 재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엄두를 못 내시는 부분은 없지 않은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인천 문광부에서 반은 지원받겠다, 시에서 50% 정도는 해주겠다는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관광 투어로 인해서 2층버스들을 보면 옆에 써가지고 광고효과도 있는데 2층버스 서너대가 강화군내에서 계속 돈다면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액의 조정문제는 경제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2층관광버스가 들어온다면 개인적으로 대찬성입니다. 우선 강화의 관광 이미지 제고나 어떤 투어부분에 획기적으로 전국에서 농촌 군 지역에서는 최초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 찬성인데, 버스를 도입하는 제반절차가 시에서 인·허가 문제도 협의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강화 군내버스가 운행되는 부분에 일부 노선이 중복되어가지고 영향을 주면 결국은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지, 그것을 반대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계획서를 전혀 못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관에서 시작해서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전등사, 함허동천, 동막해수욕장, 갯벌센터를 통해서 강화지석묘로 해서 고려궁지로 해서 바로 역사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사실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우리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재정지원 부분을 시가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시와 충분히 협조된 가운데 버스도 우리가 넣어서 우리가 능력도 안 되는데 시에서 얼마가 더 부담될 지 사실 여러 가지로 기본조사를 해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재정지원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사업을 승인받잔느 의견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얘기가 들리는 것으로는 선진버스에서 한다는 소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누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더욱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업자를 만나서 상담을 장시간 했어요. 나도 찬성한다는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아까 이효순 위원님께서 무인단속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파악할 때 예를 들어서 상가주인, 점포주인이 상품을 상·하차시에는 10분 이상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민원을 해소해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악이 되면 점포에 그 차량이 서서 10분 이상, 아주 길게는 안 되겠지만 상품을 상·하차시 킬 때 제외시켜 주면 이런 민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속이 해야만 교통사고나 그렇지 않으면 주행차량에게 지장을 안주고 인도를 진입하는 사람들에게도 장애가 안 주고 그러니까 저항이 있어도 단속은 해야 될 것이라 생각돼요. 다만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질적으로 융통성 있게 상가를 가지지 못한 점포소유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주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35억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163면의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러고 나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지? 그전이나 마찬가지인지? 그리고 더불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아무튼 강화군에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도 재래시장이 잘 되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견학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성남 모란시장을 가봤어요. 재래시장이 아주 보기도 좋고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곳에 상인들을 한 번 견학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예요. 과장님께서 실무진과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중소기업들이 11개 업체가 들어오고 20개 업체가 유치대상자라고 했는데 공장 설립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강화에 공장설립 과정에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강화군에 고용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무공해 공장이라면 획기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해서 강화군이 타 시군보다 공장이 와서 설립하고 일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해 주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화군에 승강장 수가 요구된 수량은 얼마나 되는데 이번에 버스승강장 설치 하나 보더라고요. 몇 개나 하는지? 대체적으로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노약자들이신데 그 분들이 비가 올 때나 추울 때나 바람 불때나 더울 때 쉴 수 있고 버스 대기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버스 승강장 설치는 더해야 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경제교통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CCTV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설치 후에 여러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 각종 민원이 초기에는 저희 사무실이 전쟁터나 마찬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자리 잡고 안정이 되어서 지금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언성을 높이는 민원은 일주일에 5건 될까 말까 하고 과거에는 수십건씩 사무실에 일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런 분들 중에는 주로 외지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저희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CCTV단속을 하든 사람이 가서 유인단속을 하든 거기에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이의신청서에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이의가 인정되면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의가 인정되면 저희가 90% 정도 본인이 와서 잘못했더라도 봐달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나름대로 인정되면 거의 90% 정도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라기보다 우선 상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분 정도라고 얘기했지만 물건 상하차에 따른 시간이 30분이 걸리면 30분 다 봐줍니다. 그런데 상가의 욕심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내집 상가앞에 차를 대 놓겠다는 생각이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온수리도 그렇고 강화읍도 그렇고 우선 버스터미널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자기 상가앞인데 내 차 하나 못 주차 못하냐? 자기가 산 땅도 아닌데 도로에 차 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부득이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가에 물건 내리는 척하고 뒷문 열어놓고 물건 하나 가져다 놓고 1시간있다가 또 나와서 물건 또 하나 내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단속 안하면 안 되죠. 뒤의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속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최대한 상가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저희가 하나에 100원짜리 주차권을 상가마다 100장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처음 시작했는데 2000매를 소비를 했습니다. 7월 들어서 1000매를 갑자기 추가해달라고 해서 추가로 해서 7월에 시작이 됐는데 추가로 주차권을 내 줄 계획입니다. 이런 말씀은 뭐냐하면 과거에 30분까지 무료로 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시장을 활용하는 분이나 안하는 분이나 많이 찾아왔는데 현재 시장을 찾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장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것도 돈이라고 생각해서 아직도 안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 사용해 본 사람들은, 저희 집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사용을 해 본 사람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확실히 눈에 두드러지게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양측에 과거에는 차댈 곳이 없다 보니까 도로변에 그냥 차를 대고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도로변에 차 대고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전부 차를 가져오면 의례 중앙시장 안쪽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도 좋아졌고 그런 분들이 입소문 때문에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에 일보러 가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100원짜리 쿠폰을 받아서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좀더 가시적으로 중앙시장도 그렇고 이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근의 상점을 가진 분들도 그 분들은 2만원에 100장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매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문의해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이 홍보되고 확산이 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부분 견학 부분인데 저희가 중앙시장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시장상인들이 100% 동의를 하면 사업비의 90%를 보조해 주고 10%는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 중앙시장에서 그런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한 말이나 의견들은 분분히 많지만 실제로 자기 부담 10%가 어려운지 모르지만 참여를 안 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점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모란시장이라든지 전국의 선진시장을 다 견학을 시켰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견학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뒤에서 계속 저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좋다고는 하지만 따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조금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주는 국비사업인데 그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계속 상인들을 설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내가 입구에 금을 파는 가계가 있고 입구에 다른 가계가 있으면 이 입구 자리는 리모델링을 해도 내가 놓지 않겠다고 하면 전체를 못 흔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귀금속을 파는 부분은 한 군데로 모으고 옷가게는 옷가게대로 모으고 벽지가게는 벽지가게대로, 꽃가게는 꽃가게대로 다 모아주어야 백화점식 가게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이 가게이다. 내 가방가게 난 여기서 한 발도 못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니까 합의가 안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상인들이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가져오면 국비 10억이면 9억 가져오고 자체 1억 부담하는 것인데 상인들 숫자가 많으니까 1억 부담하는 것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견학도 다 시켜봤습니다. 그 분들 견학 가고자 하면 지금이라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학 하실 때 다 했기 때문에 가시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분들 설득하고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은 2006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저도 기업을 유치하는 담당과장이었지만 제대로 된 기업유치를 한 번 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기업유치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서 미숙했습니다. 작년도 군수님이 취임하신 후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저희도 고충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단시간내에 기업담당 바뀌면서 기업유치에 대한 노하우 방법에 대해서 제반 규정을 이행하는 부분에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배워서 현재는 다른 김포시 같은 곳도 기업유치 희망하면 좋은 기업이라도 3개월이상 소요가 됩니다. 저희는 25일정도면 좋은 기업이라고 인정될 때 25일이면 기업유치 승인을 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유치가 되어서 공장을 짓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전국에서 한 달내에 해주는 곳이 전국에서 강화밖에 없다고 그 분들이 얘기합니다. 인천시내에 들어가도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가 직접 몸으로 뛰고 발로 뛰어서 모든 부분을 한 달내에 어떤 부분이라도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한 달내에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밖에서 모르는 분들의 여론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실제 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부분인데요. 버스승강장은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214군데 입니다. 그 중에서 도심형으로 강화읍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도심형 승강장을 14군데를 바꾸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늘리려고 합니다. 예산이 1억이라고 하면 1억 범위내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일률적으로 큰 것을 똑같은 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게 만들어서 여러 개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관내 노약자,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시비를 얻어와야 되는데 군비를 보태서라도 저희가 올해는 전부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승강장부지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어떤 곳이라도 승강장을 만들겠습니다. 승강장은 최대한 늘려볼 계획입니다.

이번에 몇 개나 하죠?

이번에 10군데가 넘는데 저희 계획은 좀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대체적으로 냉정～인산간 도로에도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도로 만들 때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애초에 좀 안타까운데 도로를 만들면서 그 부지를 확보하든지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대학교 같은 곳에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를 떨어트려 놨는데 먼저 승강장 높은 자리에 있다보니까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건설과에서 그런 자리까지 같이 좀 공사를 할 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낮춰주고 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인산리 같은 곳은 승강장 설치를 저희가 마련하고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많은 부분 개선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세심한 설명 잘 들었는데 특히 강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그나마 강화읍에 있는 주민들이 잘 살 수 있을텐데 재래시장이 자꾸 죽어가니까 더군다나 교통이 편리해지면 편리해 질 수록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주면 가능할 것도 같기도 하거든요. 좀더 관심을 갖고 재래시장이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재래시장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왕골공예 종사자 예산지원실적을 요청했거든요. 그것보다도 금년도에 왕골공예사업 육성지원으로 업무보고에 보면 문양디자인 기술교육,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 공예품경진대회, 전국왕골공예 디자인 공모전 개최, 여기서 2건은 하신 것이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예품종사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디자인 같은 것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기타 왕골과 관련해서.

여기보면 기술교육은 금년도 3월달에 한다고 했고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은 6월 정도에 한다고 했고 경진대회나 디자인공모전은 10월달에.

그것은 시기별로 일정대로 다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현재 기술교육은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기술교육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년도 디자인개발을 해서 개발된 디자인에 대한 설명, 이런 디자인을 할 때 현대 시대적으로 흐르는 색조감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현대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파스텔톤 위주로 색을 선호하거든요. 왕골에 그런 칼라를 재현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강의, 디자인으로 갈 때 같은 디자인이라도 이렇게 짜 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전문대에 화문석에 조회가 있는 교수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왕골사업을 하시는 한 100여분 거의 다 모아놓고 지난 3월달에 교육한 바 있습니다. 호응도 굉장히 좋고 그 당시 참여한 분이 110명인데 새롭게 왕골을 짜고자 하는 분들까지도 다 참여해서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화에 왕골전통보전회라는 자체 자생조직이 생겨서 조직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서로가 조직을 아끼고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자기들 회비를 내 가면서 조직을 잘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그 지원을 위해서 그런 것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모태가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화문석 문화관에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중 화문석을 짜기 위한 신입생 수강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강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 될까 안 될까 큰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전통보전회 회원들도 과거에 한 3, 4천명 되는 분들이 지금은 100여분 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강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재료비 지원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오면 체험을 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따른 비용도 체험비용을 일부 받아서 그것을 군의 수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 운영한 지도교사격인 왕골 전문가들에게 그 비용을 강사료로 다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잘 짜시는 분들이 화문석문화관 활성화를 비롯한 화문석 활성화를 위해서 의욕을 가지신 분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은요?

장려금 지원은 개인당 5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하면 26명입니다. 26명은 전국공예품경진대회나 인천시 공예품경진대회, 강화군공예품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근거를 가지고 그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해마다 늘려가기 위해서 시와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 오르신 분들이 상도 많이 받고 수준이 되는 분들, 자타가 인정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이의가 없습니다. 50만원씩 주고 있는데 사실 비용이 적습니다. 이 분들을 현재 화문석무형문화재로 1명이 등극되어 있고 7분이 연수생, 조교로 훈련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머지않아 화문석무형문화재로 등극이 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왕골공예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 강화가 최고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하여튼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자꾸 수익성이 줄다보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다행히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심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이 절대 이것은 자꾸 줄어들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의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또 기왕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다고 하면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강화에 있는 학생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강화여자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직접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학교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품 전시회 같은 것을 전 회원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대형전시회 같은 것을 앞으로 화문석문화관에서 앞으로 가질 계획입니다. 곧 전시회도 가지면 위원님 여러분들도 초청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이 가장 강화에서 공예품 중에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을 인천시의 대표도 될 수도 있으니까 집중적인 투자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거론을 했는데 우리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택시와 버스를 많이 관계하잖아요. 여태까지 나눠보면 그것이 하나의 운송수단으로만 접근을 하는데 기왕이면 이것이 관광상품쪽으로, 아까도 몇가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 종사원들이 지금 강화환경이 열악하니까, 운수회사도 적극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욕심이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 해서 관광측면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도 개인택시가 추가로 되지 않고 있죠?

네.

그만큼 사업성이 없어서 못 내주는 것이죠?

네.

더 이상 개인택시 답변은 그것 밖에 없겠죠.

금년 같은 경우에 다 개인택시를 증차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가 아니라 몇 대 만이라도 증차를 해 볼 계획입니다.

얘기가 빗나갔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강화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택시나 버스도 활동도를 이것을 관광쪽으로 한 번 더 생각해서 상품을 개발하다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곳도 택시들이 가이드화 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택시들도 기본적인 운송수단만 할 것이 아니라 관광의 상품을 만드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면 아마 노력하다 보면 그런 상품을 만드는데 경제교통과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이것은 문화관광쪽 얘기더라도 일단은 여기서 접근하는 것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고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나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회사들의 활성화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도 경제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의 친절도도 나아질 그런 사항과 분위기도 만든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보면 강화군 주요 행사표를 회사에 해서 둔다고 했는데 기왕에 하실 때 보면 노선버스들이 인천터미널, 부평, 임학역, 일산호수공원, 신촌, 안양, 영등포에 버스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류장에도 우리 관광 안내를 알리는 것을 유도해서 하면 어떨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방법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관광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승강장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거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사용량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수협앞이라든지 규모가 작거든요. 그런 곳은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올 때나 그럴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곳은 좀 크게 하고 그 자리가 홍보 장소가 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진흥관리에 있어서 업무계획에 보면 공장등록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업애로사항 파악 및 상담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아까 기업의 인허가시에 우리가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더 빠르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뒤의 사후관리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다할 사후관리는 특별히 아직까지 못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등록이 과거까지 일부 됐지만 일부 된 기업들의 규모가 전부 영세한 입장으로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를 하고 저희가 일일이 다 연락드려도 참여하는 것이 아주 저조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인지, 필요가 없는지 이 분들이 참여를 안하는데 그나마 웬만한 규모가 있는 곳에서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면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경영 안정자금을 업체당 4억원 정도, 이율을 연 4.4%에서 5.4% 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증서 담보 때는 떨어지고 기타 부동산 담보할 때 5.4% 전부 다릅니다. 그런 것을 안내하고 하는데 그런 대출을 받아가는 업체는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인천시에서도 인천시 자체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혜택을 못 보는 곳은 시에서 일정 부분 이율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차액은 시비로 보조하고 똑같이 4.4%, 4.5%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정상금리가 6.5%라고 하면 나머지 2%, 2.5%는 시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데 중소기업청에 알선을 해서 2005년도에는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덜 되다 보니까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지원도 그렇지만 기업 애로사항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보면 지역민들하고 어떤 협조관계 문제라든지 그런 그 외에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팀이 구성되어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가서 기업 유치하는 것 보다 그런 애로사항, 사후관리가 잘 됐을 때에는 그 분들 기업가는 기업가들끼리 연락이 잘 되거든요. 그것이 입소문이 되어서 기업하기 좋은 강화다 하면 그 부분도 유치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애로사항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경제교통과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기업애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다 좋은 방법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1번 구간 연장 관계를 물어보는데 지금 내용이 회차장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까?

회차부지가 마련되어서 버스가 정차하고 돌릴 수 있는, 그 버스가 크더라고요.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강화 군내버스보다 큽니다. 그런 것에 어느 일정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난번 의회 보고 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와 병행이 같이 되어서 회차 부지가 마련되면 회사대표와는 회사를 대표해서 경기도 면허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반드시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회차장이 가장 관건인지?

네.

아님 허가 문제가 관건인지.

허가 문제는 책임지고 자기가 그쪽에서 띠기로 했고 회차장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지역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노선을 결정할 때 노선버스들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때 노선 결정할 때에는 학교 위치를 참고로 해서 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버스 증차부분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산상의 문제로요. 버스 증차가 만약에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에게 시간대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원활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정류소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어느 부분이냐 하면 길상공설운동장 부분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정류장을 만들어 주면 좋잖아요.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마을이라는 것도 거기도 꽤 인원이 있거든요. 마을 정도는 되니까 그 부분에 건의가 있었어요. 과장님 가능한 겁니까?

우리마을입구 정류소 문제는 위치가 사실 조금 고개에 버스가 서게 되면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것은 현장을 정류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한 번 보고 나중에.

그것은 필요로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건설과와 얘기해서 언덕을 좀 깎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마을은 정류소가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반 조치가 필요한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공장인허가시에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내용을 한 번.

예를 들어서 원스톱서비스는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요. 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검토, 기타 산림부분이면 산림, 농지면 농지, 기타 건축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실무심의를 직접 민원이 협조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은 저희만 찾아오면 됩니다. 저희에게 찾아오면 저희가 산림부서고 어디고 직접 뛰어다니면서 서류 들고 실제 며칠까지 기한을 줘서, 물론 유기한 민원으로 산림부분 따로 유기한 민원으로 15일, 건축부분 따로 한 달, 이렇게 민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 공장 하나가 허가가 나가면 나머지는 허가를 안 받도록 업무 협조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산지허가 받아오면 공장허가 따로 해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장으로 의제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산지도 따라오고 건축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허가는 하나에 나머지는 업무 협의해서 나머지가 붙기 때문에 그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른 과는 갈 필요없이 경제교통과만 가면 다 해결되는 시스템이라면 제가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면 최대한의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했습니다만 갯수가 금년도에 18개 업체가 되니까 건수야 20건이 넘겠지만 그것은 계속 해가지고 강화군의 행정이.

그 분들과의 대화의 창구는 저희하고만 열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에 보면 다수민원 사항 중에 환경과 공해가 금년도에 총 3건이 있어가지고 1건이 수용되고 2건이 종결되었는데 그것이 기업과 관련된 게 있었나요?

그것은 파악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지요?

그것은 저희 공장에서는 환경문제는 없었고요. 환경녹지과의 다른 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우리는 굴뚝없고 무공해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보면 민원처리지연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 경제교통과도 2일 지연 1건, 3일 지연 1건, 2006년도 6개월 동안에 4일 지연이 3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경제교통과에서도 1일 지연이 6건, 2일 지연이 2건으로 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장과는 무관하고 지역과는 지연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소소한 민원들이나 개인들의 분쟁이 일어나서 못해드렸다든지 차량과 관련한 민원들인데 여러 가지로 저희는 민원유형이 소소한 것이지만 많거든요. 불법방치차량이 있는데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방치차량이라고 해서 그냥 마구 치우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갖다 보니까 시간들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나온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기일이 5일이라고 해서 5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관공서의 자세가 나하고 관계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미루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목적은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이유가 당과에 있지 않아요. 다른 요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책임지고 있는 자세는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라도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가 정해놓은 기간을 단축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지연되는 일만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길상면에 보면 화도 쪽으로 가는 길하고 공설운동장에서 배다리 쪽으로 나가는 데하고 요새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셨는데 그것을 꼭 하셔야만 되는 겁니까?

차선규제봉은 꼭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4차선 같은 데에서 차량 속도를 내니까 중앙선 같은 데에서 좌회전하는데 2차선 같은 데에서는 조금 덜해도 그런 데에서 좌회전을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 자리가 그 주변에 인근 차센터도 있고 불법 좌회전을 많이 합니다. 경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설운동장에서 배다리 쪽으로 나오는데도 중간중간에서 자기 마음대로 좌회전했던 데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의 요청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왔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하면서도 혼 좀 났습니다. 일부 구간이 구간을 트고 있는 실정인데 경찰에서는 자꾸 막자고 하거든요.

그래도 진입하는 데는 터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입하는 데 자체가 불법좌회전인데 4차선에서 좌회전하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2차선 같은 데에서 좌회전하면 슬쩍 좌회전하면 되는데 4차선은 건너기가 멀잖아요? 4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속도를 내서 바로 가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경찰에서는 지금도 강화군에서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책임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 말고도 규제봉을 설치할 데가 많은가요?

규제봉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차선에서는 규제봉 설치할 자리가 많고요. 차선을 넘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남고등학교 쪽 성공회 입구는 중앙선을 절선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4차선에서 중앙선을 끊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쪽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떼어내어야 될 거리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라도 200m인데 100m 될까 말까한데 거기도 또 끊어달라고 그러시는 것인데 저희가 할 수 없이 모르게 다니는 것은 몰라도 제도 안에서 그것을 끊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모르게 임의로 다니셔야지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것을 끊어줍니까?

아무튼 법의 규제 안에서 허용되는 한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실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주신 CD케이스하고 줄자를 보면 줄자는 강화라는 로고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좀 더 키워서 잘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 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유치기획단 구성에서 경제교통과장님외 2명이라고 나와있는데 2명은 무엇입니까?

팀장하고 기업담당 직원이 아주 별도로 기업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으로 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그 분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명선태 팀장하고 이상규 씨라고 그 전에는 강화군에 기업을 하면서 기업 업무 하나만 하는 직원이 없었어요. 작년부터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려고 와서 상담을 못하고 가시거나 또한 부실하게 상담하는 사례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사람들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태진전력, 2007년도 1월 1일부터 있는데 이 금액이 1억 4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업에 어떤 전기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가지고 실제로 중소기업청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은 2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업체당 4억원 이내의 3년 융자기간으로 6개월 거치후에 연 2회 균등상황하는 것인데요.

태진전력이 어떤 회사입니까?

강화읍에 있는 전기사업한느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업체 건설업자도 되고, 이런 회사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1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물가안정지도단속 현황에서 우수기관들을 선정하셨다는데 단속되는 건수는 여기에 안 나와있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시하고 각 군·구합동단속도 올해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에서 합동단속을 상표위조라는 것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가운영제라는 것은 어떤 권고사항이지 더 받는다고 해서 재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물가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음식점에서 회값을 1만 5000원 받는ㄷ ㅔ이쪽에서는 2만원 받는다, 그런 사항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도나 홍보만으로 제자리를 잡겠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물가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표본으로 샘플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오르고 내렸느냐 하는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활동했느냐 하는 활동실적이나 활동내용이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를 따져서 금년에 상금 200만원 받아다가 저희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쓸 계획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631번 좌석버스에 대해서 유호룡 위원님이 건의하신 게 온수리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화도도 마니산도 있고 많은 관광객이 왔다갔다 하는데 화도까지 연장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좌석버스라는 것은 일단은 시외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 개념입니다. 이게 광화문에서 오는 거거든요. 구간이 굉장히 먼데 이것은 대명에서 온수리 같은 데로 살짝 넘어오는 입장으로 저희가 가까운 쪽에 기술적으로 기 구간만 피해보자는 생각인데 만약에 화도로 가면 거리가 굉장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온수리도 좋고 화도도 좋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631번이 들어가자면 거리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10-14페이지에 주식회사 팜테이크 강화장터운영에서 전자상거래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생산자와 농민들에 홍보해 주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쇼핑몰운영사업에서 2160만원이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강화장터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작년도 실적은 2460만원을 집행했는데 우선 홈페이지를 관리하려면 전문가가 참여한 홈페이지 서버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수시로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그림을 다 만들어주어야 되고, 온라인상에 카드이용결제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전반적인 문제를 관리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직접 물건을 직배송을 하니까 조그마한 미니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진공포장기를 일부 사서 전반적인 제반비용이 24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적은 저온저장고를 샀으면 진공포장기를 사셨으면 그 금액가지고도 우리 강화군민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저온저장고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보내려면 상온이 아닌 냉장시설을 갖춘 것인데 거기에서 물건을 얘기하는 것은 자그마한 것이지요. 전부를 가지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요를 받아서 내가 어느 정도 물건이 나가니까 이 정도만, 10㎏이라든지 50㎏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 물량만 확보해가지고 보관하는 거지요. 그때그때 물건을 내보내고 또 가져오고, 또 공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게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름대로 풍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타 자치단체는 저희하고 비슷한 연기군의 사례가 있는데 직원의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원 인건비까지는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3명인데 3명이 온라인, 오프라인의 사업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사업을 하는데 군의 사업방침이 모든 농민이 강화군 쇼핑몰 강화장터에 들어가면 누구나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이 운영자는 자기 돈 벌이는 안 되고, 농민들에게 직거래 장터만 터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렇더라도 그 시스템으로 가자고 해서 시안이 나왔는데 누구든지 강화의 농산물을 사고 싶으면 내가 아는 생산자, 이응식이라면 이응식이라는 소비자가 들어가서 고구마 몇㎏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보내달라는 고구마 몇㎏를 파는 농민의 입장에서 강화군 쇼핑몰에 접속되어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직접구매하는 데는 돈을 주지만 온라인 상의 돈은 카드결재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떠한 결재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농민 개개인이 그것을 갖추려면 굉장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강화장터 한 군데에서 갖고 있고, 농민이 원할 때 농민이 직거래를 해서 모든 결재를 이쪽으로 해서 농민이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쇼핑몰 체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인건비 지원은 못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주력해 가지고 앞으로는 농민이 직거래를 쇼핑몰을 통해서 모든 물품을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까지는 미미하지만 저희 부서 나름대로는 앞으로 강화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인 인터넷 시장에 4000만명이 북적거리는 인터넷 시장이라고 합니다. 강화 농특산물을 실은 전자상거래 강화장터의 깃발이 아주 항상 나부낄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에서 운행되는 버스 가운데 강화～인천간 노선인 70번 버스가 5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경기도 면허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버스 노선으로 경기도면허입니다.

그런데 지금 70번이나 90번의 경우는 강화～인천, 강화에서 부평간의 노선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내로만 운행되는 버스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면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로 분류되어서 요금을 35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면허로 되어 있는 버스하고는 환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인천시에서 경기도와 서울간의 버스 환승체계를 인천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계가 아직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강화에서도 일부 환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시내버스 700번이 안 되어서 강화에 있는 군내버스로 오는데도 환승이 안 되거든요. 결국 재정문제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시에서는 700번과 강화군내버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해결해 보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70번과 90번 문제는 경기도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 버스와 인천시내버스의 환승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 연구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접근될 수 있도록 시에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무료환승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시외버스에 비싼 요금하고 있고, 경기도 면허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빨리 인천광역시 면허로 전환될 수 있게 개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강화군에서 이런 현실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을 텐데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요?

그것은 경기도에서 12년이 되었는데 아직 인천으로 안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노선 자체는 경기도에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체가 다릅니다. 강화선진버스가 강화군내에 있는 선진버스와 700번 버스만 강화이고, 나머지는 강화업체가 아닌 경기도 업체입니다. 본사가 김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손이 미치지 않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면허 버스가 인천시 면허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

그것은 좀더 연구해 보야 되는데 어차피 경기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시외버스에 관한 문제는 인천광역시에서 손을 댈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권 자체가 도지사가 갖고 있는 면허권과 시장이 갖고 있는 면허권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강혜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3일 도시건축과장 박윤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윤원입니다. 도시건축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소관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효순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기미집행문제가 아니고 이 도시계획도로만큼은 빨리 강화읍내는 미집행장기도시계획도로를 먼저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화읍에 있는 분들이 갑곶리 현대아파트나 선원면 창리 세광아파트로 자꾸 이주하는 현상이 도로망이 없어서 불편을 초래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갖고 있는 건물을 파시든 그냥 소유하면서 그쪽 생활하기 편리한 아파트로 계속 이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화읍 도심지재창조사업도 물론 거기 위원회 한 일원이 되어서 몇 번 같이 거리도 다니면서 서로 연구한 내용도 주고받았는데요. 그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일단 미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신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의 문제 때문에 강화군에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중로는 빨리 먼저 뚫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향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승남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화읍의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천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인천시에서는 25m 이상인 대로에 대해서만 인천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중로도로는 우리 강화군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강화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화읍의 중요한 미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저희도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분리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상 도시정비로 인한 것은 건설과에 있는 업무부서를 도시건축과로 이관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서로의 협조라는 것은 예산책정되어서 도시건축과에서 설계한 부분을 일만 집행하는 곳이 건설과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과하고는 사실 그러한 부분은 도시건축과로 이관되어야만이 일이 매끄럽게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강화군이 꼭 필요한 것은 건설과에 있더라도 도시건축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고요. 건축허가 착공공사후 공사중지된 방치된 건물중에 다른 것은 개인의 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11-9페이지에 보면 강화읍 관청리의 최재환 씨가 드린 근린생활시설이 구터미널 안에 있지요?

네.

그런데 구 터미널 안에 있는 지하실에 물이 3m 정도 고여 있어요. 그래서 보완시설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여기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계단이 형성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식별하기가 좋으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빠지면 3m가 넘어요. 다른 건축물보다 지하실이 굉장히 고를 높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전성 문제를 관심있게 지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풍물시장이 이전하면서 2층에 26개 점포를 읍·면별로 2개 점포를 배정했지요?

네.

그런데 2층 올라오는 계단 현관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특산물을 1월부터 12월까지 읍·면별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찾아오는 외부손님들은 1년 12개월 찾아오시지요?

네.

그런데 배치는 잘 하셨지만 그게 1년 12개월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확정된 공문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만 단체로 하여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몇개 단체들이 참여해가지고 계절별로 자유롭게 해서 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개 점포라면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6개 점포라면 굉장한 공간을 매 절기마다 채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별로 해서 단체가 조성되어서 1월부터 2월까지는 송해면에서 관리하겠다든가, 서로 돌가면서 작목반이면 작목반들 끼리 시기마다 돌아가면서 계획이 있다면 이 점포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6개 점포가 물건이 없이 방치되어 있으면 아주 흉해보일 것입니다. 관리도 잘 안 될 것이고, 물건이 1년 12개월 동안 26개 점포에 쌓을만한 농특산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개 점포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5개 점포를 주더라도 그 시기마다 생산되는 강화 농특산물이 전시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서너 개 점포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6개 점포를 주다 보면 20개의 점포를 사용하지 않는 현상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농특산물을 하는 대표자들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읍·면당 기준을 2개소씩 설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도면에 2개를 주면 서도면에서 과연 2개소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강화읍이나 양도 등 시설채소들이 발달되어 있는 읍·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2개 점포로도 보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읍·면당 2개소로 갖고는 있습니다만 읍·면에 확정적인 공문을 내릴 때에는 자격기준하고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도 확보해가지고 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입주예정보다 연장이 된 부분은 상인들이 배정을 반 이상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가분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7월 24일까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7월 24일에 완료해서 강화 풍물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가 가장 기피부서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스트레스가 쌓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만큼 열심히 해주시면 그만큼 군민들한테 득이 더 많이 가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겁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을 정비하는 계획은 없지요?

있습니다. 지금 강화대교부터 인삼센터 앞까지 시범구간으로 추진해서 지난 1회 추경때 2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예산확보했습니다. 현재는 안양, 파주, 서울, 이런 데에 현장견학도 다녀오고 추진했던 관계서류들을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주까지 추진계획안을 만들어서 전구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몇 개 건물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할 것인지를 최종결정해가지고 금년내로는 마칠 계획입니다.

어떤 모델이 제시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주었나요?

아직 주지는 않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간판문제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도시건축과는 허가부서거든요. 허가부서니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주어서 건축물이 지어질 때 빨리 강화에서 원하는 모델을 같이 제시해가지고 다시 정비가 안 되도록, 특히 새롭게 지역개발되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지의 경우도 한꺼번에 계획을 세웠으면 정비하는 번거로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빨리 모델을 선정해서 새롭게 하는 데는 권장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시에서 공문이 나오고,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간판을 부착할 장소도 도면에 표시해가지고 그의 이행여부까지 해서 건축허가를 얻게 되도록 강화군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설계사무소에도 공문으로 협조요청할 것이고, 민원인한테도 안내를 해가지고 유호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할 때에도 어쨌든 우리가 제시하는 모델이 빨리 만들어져야만이 그런 것도 통할 겁니다.

표준간판이라는 것이 표준모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건물마다 주변여건과 주변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보급하거나 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의 우수사례들을 많이 견학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한테 안내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이 복잡하다는 게 어떤 통일되는 면이고, 규격도 어느 정도 통일해야 되는 그런 것이 정비의 가장 핵심목표입니다. 아마 다른 데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시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어떤 크기 이상을 넘지 못하고, 규격의 제한, 글씨체의 제한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권장하는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 모델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인데 가로등이 현재는 그냥 보안등 형태에서 밝게만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지금 우리 가장 강화에서 관광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전등사 밑이 가장 관광지로써 큰 데인데도 관광지의 가로등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는 역시 낮에는 나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관광 형태가 나오지만 밤에는 가로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회의할 때에도 그런 데를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경관하고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문제인데, 경관법이 지난 5월 17일날 행정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시행에 들어간 것인데 그에 맞게 경관조례는 광역시의 군은 경관조례를 만들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장이 권한을 갖고 추진하는데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사실 용역 같은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인천시에 협의했더니 시에서 하려면 법이 시행되고, 예산확보하고, 용역을 주려면 상당 시일이 소요됩니다. 강화군의 용역비를 해가지고 시에 보내주면 시에서도 같이 해주게싸고 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조명도 야간경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내용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저 가로등이 보이지요?

네.

가로등이 보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크가 붙어있는데 보이지도 않거든요. 저런 것이 붙어있으면 원가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원래 따로 했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고 가로등이 있는 데에 그것만 따로 부착한 겁니다.

저런 것은 낭비인 것 같습니다. 뜻은 좋은데, 물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런 것을 보셔서 다른 것을 할 때에도 원가 절감할 때에 하나라도 더 많이 세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에서 만약에 처리가 불가가 되면 건축행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여건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주변여건하고 맞아야 되는데, 불가된 지역은 건축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은 한데 우리 강화군에서 나중에 그 도로를 뚫을 때에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건축행위를 할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도시계획도로시설을 하는데 인천시에서 25m 도로 이상만 해준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인천시만 가지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요?

도시계획 할 수 있는.

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거요. 아닙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라 도시계획 하는 권한을 인천시가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도로도 20m 미만은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정해져놓은 상태가 아니라 도시계획을 새로 고시하는 권한은 인천시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그어놓고 25m 이상만 자기네들이 하고 그래요? 그것은 박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런 권한을 달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그어놓고 재산침해거든요. 지금 우리 강화읍만 최근 도시계획이 한 번 변경되었지 다른 곳은 손 데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인천시에서 못하거든요. 다른 곳은 수십년이 지나서 현실적이지도 않은 도시계획을 아직도 우리는 그려놓고 있단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할 도리를 못하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25m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온수리에 보면 온수교회에서 베다리 우회도로 있는 곳까지 도시계획상 10m 도로가 있거든요. 그것을 최근에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은 강화군 예산이 아니라 인천시 예산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그 계획은 건설과에서 나오지 않나 싶은데 저희는.

이것은 도시건축과 사업이 아니고 도로를 개통하더라도.

네. 도로 개설은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때에는 도시건축과에서 하지 않나요?

네. 건설과에서 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애초에 기피부서에 원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쌓이는 문제인데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접수가 되어서 허가신청이 된 것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접수해서 인허가가 난 것 말고 불가하고 반려가 있거든요. 불가와 반려의 차이가 뭡니까? 불가는 요건이 안 맞아서 완전히 불허가 되는 것이고 반려는 나중에라도 대안이 보안이 되면 가능한 것인가요?

반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는 저희가 몇 번 보안통보를 냅니다. 그러면 민원이 서류를 충족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보안을 안 해준다든지 이럴 때에는 더 이상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를 하고 불가는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취하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당신들이 원해서 취하한 것이고요?

네.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뭐 하고 있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강화군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민원실무종합심의를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민원부서 팀장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발행위하고 건축허가 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일 참여를 하고 그럽니다. 저희 직원들이 바쁘기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현장 확인을 신속하게 해서 민원처리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장 확인 되는대로 지금 해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설계사무소, 민원지적과에서 보니까 설계사무소 교육도 하고 그러던데.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계기로 했느냐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수주하는 데만 급급해서 저희한테 부실하게 설계해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보안이 나가고 하면 민원인은 한 번에 끝나면 되는데 그것도 두세 번에 걸쳐서 보안이 나가고 하면 민원인은 허가신청한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군청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설계사무소에서 저희에게 접수도 시키지 않고 군에 접수시켰다고 둘러대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군의 신뢰도가 중간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는 것 때문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 한 번 포상하고 그런 것은 없죠?

네.

모범음식점 하듯이 그런 것을 잘하는 곳, 통계가 금방 나오잖아요. 그 통계내서 그것 가지고 교육을 시키시니까 잘하는 곳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듯이 아니면 불량업소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니까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제도만 해도 그것이 하나의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일반 의뢰인들도 이 집은 모범업소니까 그런 문제가. 최근에 비리, 여러가지 사실이 확인 안 됐지만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종합평가를 해서 모범업소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유도하는 방법이 아닌가.

지금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군에 위임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바람에 저희가 사실 위임이 안 된 업무를 가지고 설계사무소를 점검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서 군에서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유호룡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모범업소 지정 같은 것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권한이 있어도 도시건축과에 저기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최대한 활용해서 하시고 그런 것을 선정할 때에는 그만큼 투명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더 욕심에서 얘기하는데 군부대 협조사항은 도시건축과와 협조는 전혀 없죠?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해병대 2사단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해변가로부터 20m 이내에는 군부대에서 절대 협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 시설이 없는데도 획일적으로 20m를 군부대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2중, 3중으로 민원인들이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m로 완화해달라고 해서 지난 29일날 사단에 협조공문을 하나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관가지고 얘기하다 잠깐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법이 제가 듣기에는 20m 라는 것이 군사작전 훈련상 그 정도 거리는 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사작전도, 군인들이 군사작전 할 때 일단 땅에서 하는데 제가 전에 어떤 민원을 했을 때에는 물량장이거든요. 그것은 어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도 20m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바로 그런 문제인데 거기는 군사작전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뱃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리 축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따져서 하다보면 군사작전. 그러면 거기에서는 군사작전을 안 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로 해서 해안가 있다고 전부 적용하지 말고 그런 곳은 물량장 이런 곳은 제외해서 효율적으로, 비싼 돈 주고 물량장 만들어서 20m 조항 때문에 그것을 비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빠질 곳이 있으면 예외조항도 신경을 쓰셔서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해주시고 제가 조금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군부대에 허가기간 단축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보면 민원인들이 어떤 때에는 군부대를 직접 상대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하시니까 공문 종이 하나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민원인 입장에서 만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기간을 단축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볼께요. 농산물 건조장을 하는데 일반 건축물 짓는 것과 똑같은 허가 조건이었습니다. 최근에 완화했지요?

네. 농수산과에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는 안을 안 내놓았습니까?

저희는 농수산과에서 그것을 추진할 때 표준설계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농수산과에서 개선안들이 나왔었는데 저희는 그것을 추진하면서 읍면에 건축직이 없다보니까 설계 프로그램인 캐드라든가 지적도 보고 이것을 공무원들이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우려가 되어서 저희는 처음에는 업무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추진할 때에는요. 강화군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여서 읍면에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것은 참 잘하셨거든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것을 작년부터 이미 제기를 했어요. 도저히 이것은 안됩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자고 했을 때에는 전혀 안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됐다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해서 됐는지 아니면 군수님이 얘기해서 되는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하면 되고 누가하면 안 되고 그런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민원 사항은 항상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그거거든요. 법을 알면 알수록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법을 모르고 군민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서 이것은 군민을 위해서 해주어야겠다고 하면 가능한 법을 찾는 것,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텐데 어쨌든 우리가 법을 아는 만큼 그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기 보다 군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법을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는 것이 되면 아마 강화군민들에게 가장 신망받는 도시건축과가 될 것입니다.

네. 지적해 주신 것 열심히 공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런 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신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도시계획 도로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면 신문리 170번지 일대 중앙교회 가는 쪽이요. 그쪽으로는 아직 아무 계획도 없으신 것입니까?

글쎄요. 건설과에 몇 년도차에 들어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 몇 십년이 된 것 같은데도 아직도. 알겠습니다. 건축허가 착공 후 중단으로 방치된 건물 세부현황 이것은 전부 나온 것 아니죠?

개인이 작게 하고 있는 것은 뺏고요. 대단위 공사 위주로 한 것입니다.

불은면 청소년 수련원 있죠? 예비군 훈련장 쪽으로 들어가면서요. 아, 호국교육원 거기 100m 지나자마자 보면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한 400, 500m 들어가면 납골당을 짓다 만 것이 거기를 들어가보면 납골당 이상가게 진짜 혐오스럽습니다. 그 건물이 엄청 큰 면적이예요. 거기를 납골당을 짓다말았다고 해요. 거기가 어떤 사유로 해서 방치를 해 놨는지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물시장은 최승남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다 해주셔서 제가 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풍물시장이 개장이 되면 우리 강화는 죽어도 강화농특산물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그렇게 엄격하게 지도해 나갑니다.

저희는 그것만이 살길이고 다른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죽어도 강화농특산물로만 가야지 그 풍물시장이 살아남는 길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 휴양지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10개 온천이 개발중에 있죠?

네.

10개가 다 개발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 거의다 개발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지금 3개만 확실하게 추진중이시고?

이제 다른 것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사업주들과 깊은 대화를 못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3개 온천이 한꺼번에 생긴다는 것은 강화군의 고용창출이나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이 생김으로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들어온 계획들에 의하면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람이 많은 왕래가 있으면 역기능도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수자원 고갈이나 이런 것도 있고 고온의 방류수가 하천유입이 됨으로 생태계 교란 발생 우려도 있고 합성세재 및 유황성분, 광물질 유입으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될 소지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 반면에 또 부동산 투기나 주변지역에 마구잡이로 개발이 우려되는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개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발과 함께 환경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온천이 개발되려면 시간도 많이 경과되어야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도 파괴될 것을 예상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 내에서 개발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꼭 거쳐야만 됩니다. 자연이 그렇게 많이 오염되고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평가가 이루어져서 개발이 되도록 저희가 사업자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일원에 가로등 638개, 제어함이 62개소, 보안등이 약 4600개,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에 대한 점검은 1년에 한 번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외에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저희가 최근에도 했습니다마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누전사고라든지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고요.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자체적으로는?

자체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자격을 갖춘 요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합니까?

우선 저희 직원들이 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보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도로 조명시설이 고장이 나면 전문인에게 맡기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군에 한 명, 면 별로 한 명 계시는 분들은 관리만 하고 계신 것이죠?

저희 군에서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면에 계신 분들도 관리만 하고 계시고요.

네.

전문기술자에게 의뢰를 하면 보통 한 15일에서 많이는 한달씩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이요. 한꺼번에 모아놨다고 고치신다면서요?

읍면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정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은 밤길을 밝히는 역할도 하지만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으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 전담수리반이 꼭 전문적인 전문기술자나 전담수리반의 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절전용 가로등이라고 강화에 제안서 낸 회사가 있죠?

네.

그것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예요?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전기 요금이나 이런 것을 시설을 하는데서 몇 년동안 보수비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오고있는데 검토를 자세히 안 해 봐서요.

검토를 안해보셔서 그런데 절전용 가로등 하는 사람이 강화사람이 하나 있어서 우연히 그 친구들하고 합석을 하게 되었는데 절전용 가로등을 제안하는 회사에서 교체를 하고 금액은 한전에서 그 절전된 부분을 타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절전용 가로등이 전라도에서는 교체를 무척 많이 했나보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절전용 가로등이 지금 현재 우리 강화군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다 훨씬 색이 좋고 밝데요. 가로등 자체가 절전도 되지만 시야가 깨끗하게 밝혀주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그 회사의 노하우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군에서는 지불을 하나도 안하죠. 강화군 돈을 그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 회사인지?

그 제안서를 하나 받았는데 어디에 둔지를 몰라서요. 여기 강화군청에도 제안서를 가지고 왔데요. 그 친구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같은 회사에서 가져왔는데 자기가 한 발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다른 사람이 여기에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나이가 좀 젊던데 제안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얻어줄 수는 있어요. 저희 집앞에 매부가 살고 계셔서. 우연 중에 알게 되어서 제안서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런 절전용이면서도 사람식별이 잘되고 전라도는 그것으로 다 교체했다고 해요. 시범으로 한 군데 해봤는데 시에서 전체를 다 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저희한테 한 번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2007년 7월 1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