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효순 의원 발언
강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건설과장 박노승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세세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8국도 우회도로 인화～강화간 개설도로를 실시하실 것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이 착공일이 언제이며 준공시점이 언제쯤 될 것인가요? 제가 왜 48국도 우회도로 인화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도안에 체불용지가 453건이라고 건설과에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500건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도 293건이고 군도도 5378건이나 됩니다. 아까 자료에도 보면 비슷하게 맞으시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도 보상금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21건을 하셨어요. 2007년도 4건을 하고 그 금액이 25건에 12억 90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아닌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주신 것으로 보상하고 계신 것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안에 500건이 넘는 체불용지가 추상적으로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수없이 많은 돈이에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48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국토관리청에서 48국도가 현 국도를 보상을 할 것인지? 본 위원은 안 할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그 엄청난 예산을 강화군지방비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8국도 우회도로가 착공 시점과 준공나는 시기를 여쭈어 본 겁니다. 지금 48국도 안에 500건이 넘는 체불용지가 지금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국도는 2007년 3월 11일날 사업착공일로 부터 2013년에 완공을 목표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착수 중에 있고 보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현재 한달 정도 됐지만 오면서 가장 먼저 우려해서 담당직원에게 현재 우회도로 구간만이라도 한번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개인이 신청할 때에만 신청을 해서 지급하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이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이 도로 노선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군도 또는 국가지방도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 군도로 지정이 됐을 때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가중되므로 그것을 우회도로가 완공되기 이전에 국고를 지원받아서 체불관계를 다 보상하려고 현재 자체 리스트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고는 옛날 1945년도 이전부터 신작로 개념으로 해서 운영되던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그 안에 소유권자들이 필지수는 찾았는데 실소유자들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그런 자료를 확보를 해서 현재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방향은 개별적으로 소유자를 상속권자라든가 실 소유권자를 찾아서 그 개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일단은 서울국토관리청에다 관리기관에 보상청구요청을 하도록 하고 저희는 기관으로서 보상비를 지급 요청하도록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일시에 세워줄지 그것은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우회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48국도가 완성이 되면 엄청난 예산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항이 오는 것입니다. 보상신청을 유도해야 될 건설과에서 본연의 업무 시행을 안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2006년도에 21건을 했고 2007년도에 4건 밖에 안했습니다. 2005년, 2004년, 2003년도에는 한 건도 체불용지 보상을 안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건설과 도로관리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알면서도 수수방관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수천억에 대한 이 돈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2013년도까지 완성되는 과정에 빠른 시일내에 필지조사를 완료해서 신청을 못한 부분들에 대한 소유자들에게 개별통보를 해서 보상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강화대교부터 서문간 인도가 있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인도도 우리 강화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겠지만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보수 내지는 수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도 5.5km예요. 이 돈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당당 시급한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고 아까도 군정질문에서 나온 말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장정～양오간 5년이 넘게 공사를 하면서도 약 2.5k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반 정도 밖에 공사를 못하셨어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마그네～곤능간 추경 예산에 15억 하고 본 예산에 10억해서 25억을 토지매입비로 승인이 다 떨어졌어요. 이것도 양오～장정간 같이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토지보상을 일단 다 하고 나서 착공을 하시도록 과장님이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대산리 돌머리에서 인산 갑곶대교에 있는 인삼센터간 해안순환도로를 200억을 들여서 완공하셨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몇 년도에 완공하셨죠? 2002년도 정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2004년도에서 2005년.
승남
최승남위원
2002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진입도로가 없어서 관광차며 대형 트럭이고 들어오는 자리가 아주 협소해요. 그러면 200억씩 투자해서 지금 약 5년간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200억을 들인 돈이 잠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속도로를 하실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안순환도로 1공구와 2공구 연결되는 사이가 현재 강화대교에서 맞물려있고 당초 계획은 강화대교 밑으로 해서 바로 연결하는 것으로 해안순환도로는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 해변쪽에는 갑곶돈대가 있고 해서 해사부지가 있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불가하다 해서 현재 갑곶교차로 있는 통로박스를 통해서 해안순환도로 1공구는 연결을 하고 2공구는 인삼센터 뒷편으로 해서 연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연결되는 교차로 구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또 연결하는 것을 계속 서울국토관리청과 수원국도유지사업소에 요청을 했다가 도저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 48호선 우회도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할 때 현재 교차로를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해서 해안순환도로 1호선과 2-2호선과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지금 국토48호선공사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 48호선 우회공사를 할 때 가장 먼저 그 공사부터 시행해 달라고 계속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군도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교량이라든가 교차로 하는 공사는 건설교통부에서 부담하도록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48번도로가 완성이 되어서 교차로가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향후 7, 8년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인삼센터 진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스콘이 깔려있어요. 옹벽은 그곳을 통과해서 약 70m 에서 100m까지는 부지조성은 해 놓으셨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우리가 대교 앞까지 나가는 거리가 약 100m도 안돼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거리상으로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100m도 안되는 도로를 우리가 먼저 일단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10년이라는 세월동안 도로를 개설안하고 그 부분을 그냥 쓰실 것인지는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돼요. 이것이 200억 들여서 해안순환도로를 설치해 놓고 접속도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시비나 군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접속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국도의 평면교차를 해야 됩니다. 현재 국도에 대한 교차는 보통 시속에 따라서 설계 속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한 800m 에서 1km 정도를 교차로에 대한 범위를 두겠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있는 앞이 현재 기존교차로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격을 해서 강화대교에 있는 쪽에서 말씀하신 2-2공구 해안순환도로에서 들어오는 교차로가 평면교차로를 거기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 교차구간이 너무 짧고 강화대교 거기부터 나머지가 강화대교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법상에서는 다른 도로와 연결을 하려면 주된 도로관리청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도로를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려면 건설교통부에 있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협의를 해서 접속을 시켜주어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접속을 시켜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해서라도 현재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과장님이 국토관리청과 자꾸 협의가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지금 기존 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확장해서 굴다리로 관광버스나 그런 것이 못 들어가는지 아시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동연육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교동주민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동 연육교가 교동면에 얼마나 숙원 사업이신지는 이 많은 자료를, 저는 자료 수집을 안했습니다. 교동 주민들께서 그 동안 받으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면 추진하는 과정에는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모르는 과정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지대교가 다리를 놓겠다든지 얘기가 시작된 지 20년만에 초지대교가 이루어졌죠. 교동대교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더 있어야 놓아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추진현황을 보면 이번에 주신 자료 다르고 지난번에 주신 자료 다르고 2006년도 4월 25일 주신 자료가 다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예산은 잘못됐더라도 착공하는 시기점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금년도 초도순시 때 건설과장님 이하 군수님이 금년도 하반기에는 착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이장님들 회의하시는 날 참석을 했었어요. 그날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금년도 초도순시 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군수님이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신다고 했다가 조력발전소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안이 수정이 됐어요. 언젠가는 연육교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동주민들은 한시라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하면 완공은 한해가 늦더라도 착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작만 하면 끝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언제쯤 착공하실 것 같아요? 소신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죠. 교동주민들은 연육교가 생기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보다 군정질문 때 군수님 말씀이 영향력이 크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을 해 주시는데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세부적으로 해달라고 하신다고 하면. 주민들이라든지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더 정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연육교하고 조력발전소하고 동시에 병행을 하시려고 하시죠?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왜 턴키방식에서 왜 일반방식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턴키방식에서 일반방식으로 바꾼 것은 저희가 5월 3일날 MOU를 체결을 하고 인천광역시로부터 그렇게 지시를 됐습니다. 턴키방식을 바꿔서 일반방식으로 시행해라 해서 저희는 해상구간에 대한 교량은 일반방식으로 해서 기타공사 발주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2006년도에 입찰방식을 이미 인천광역시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턴키방식으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과연 변경을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현재 한 2개월 정도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식, 혹시 가다가 잘못되어서 멈추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시와 심의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었고 일단은 시에서도 현재 일반방식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턴키방식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인천광역시에서 관계자들 회의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회의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되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접속도로 구간은 일반방식으로 하고 우선 실시설계를 착공하고 해상구간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가야지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으로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회시되는 대로 그 방식대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구간, 접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진행되면서 조력발전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이 가시화 되면 그것에 맞춰서 턴키방식으로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갔을 때에 일반방식으로 하는 것하고 턴키방식하고 턴키방식으로 하면 조력발전소가 사회에서 문제가 안 되서 빠른 시일내에 한 2년후에 시작이 된다면 조력발전소가 시작이 된다면 턴키로 했을 때와 일반방식으로 했을 때의 접속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다른 것인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턴키로 하게 되는 방식은 일괄 설계 및 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시공업체와 설계업체를 동시에 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착수로 보는 것이고 일반방식으로 가게 되면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앞당겨지느냐 뒤로 가느냐 하는 그런 차이점이 첫번째 있고요. 일반방식으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설계를 다 해서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해당 수중속에 아니면 지하속에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변경이 많게 됩니다. 육상수상인 구간 같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해상구간은 수중 속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설계 변경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구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됩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턴키방식으로 해서 시공하는 업체가 설계까지 다 완료를 해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변형이 생겨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공회사에서는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해상구간은 주로 턴키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턴키하고 일반방식하고 아직 결정이 아직 안난 상태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해당구간은 말씀드렸듯이 턴키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은 저희 실무 회의상에서는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결정이 난 겁니까? 안난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최종적인 것은 아직 시에서 공문을 발송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그렇게.
승남
최승남위원
건설과 실무진들은 접속도로는 일반방식으로 가도 되는데 교각만큼은 턴키로 가야 된다? 인천시에서 공문을 보냈으니까 회신이 오면 답변을 주실 것이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턴키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는 시기를 과장님 몇 개월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처음에 자체적으로 턴키로 하게 되면 설계 기간이 그 사이에 환경성 검토라든지 그런 기타 부분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1년 정도는 용역기간을 잡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과 실시설계하는 기간이 사실 1년 걸려요. 1년 걸리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도순시 때 군수님은 연육교가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턴키방식을 준 것이 시작이 착공시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턴키방식으로 줬으면 착공한 것이나 같은데 일반방식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착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시에서 조만간에 공문이 오면 턴키다, 아니다가 결정날 것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일단은 그렇게 접속도로 구간은 기타 방식으로 가고 해상구간은 턴키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96억원이라는 돈을 확보되어 있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접속도로를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접속도로를 하게 되면 현재 96억원 가지고 충분히 전부 소화가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96억원을 가지고 예산이 있으니까 접속도로를 하실 계획은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먼저 접속도로를 시공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착공하실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설계를 해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설계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하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계획을 하기는 먼저 총 사업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28일날 총 사업비 조정신청을 하셨습니다. 754억에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한 결과 904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 조정을 현재 해야 되고 그것이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904억으로 예산이 확정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추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신청한 것은?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6월 28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8월 말?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그 다음에 기타 접속도로 구간을 설계 용역을 하고 해서 공사 발주할 수 있는 시기를 내년도로 보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몇 월로?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 8월로.
승남
최승남위원
구체적으로 건설과장님도 연육교가 언제 착공 하신다 라고는 상세히 말씀을 못주시는 것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교량도 그렇고 도로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계획구간을 설계해서 마무리 되는 부분이 아니라 환경성 검토라든지 여러가지 우리 군에서 풀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정시켜놓고 왜 그때 가서 안했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희는 현재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금년도 말에 턴키방식으로 해서 착공을 할 수 있었는데 조력발전소도 지금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방식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교동대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루다가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나 교동주민들도 조력발전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력발전소는 금년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 부분을 강화군에서는 2년 정도를 보고 계신데 이게 사실 환경검토며, 서해단체, 한강하류권 등 여러 가지가 걸려 있잖아요? 이게 해소가 되려면 시간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동연육교를 놓겠다고 말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 아니에요? 이게 조력발전소로 가시화되면서 그것과 같이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냐, 연육교를 없어지고 조력발전소로 해서 관에서는 그렇게 추진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착고이 확실히 되나 안 되나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가서 또 후년에 착공합니다라고 하시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군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히 설명될 것으로 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쯤이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그렇게 일치시키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건설과는 애는 애대로 쓰면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애쓰는 것이 다 희석이 되고 일 안하는 공무원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동 주민들이나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도 시나 군에서 여러 가지로 걸리는 데서 지연이 되어서 걸리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교동면대교가 아니고 내집앞에 대교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교동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구경회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하시지요.
강혜영위원장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사항있으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의 교동대교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화조력발전소 계획에 보면 2012년에 교동에 완공되는 것으로 나왔고, 교동대교 추진현황에 보면 2012년 정도로 준공 및 개통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력발전소가 되든 안 되든 교동대교는 어차피 2012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했었던 대로 2012년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현황을 보면 8건밖에 안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건수가 8건밖에 안 나와있는 것은 저희가 공유수면에는 해수면이 있고, 내수면에 국고부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에 대한 부지에 대한 것만 8건이 해당되고, 해수면에 대한 공유수면은 직제변화에 의해서 농수산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양식장 하는 사람들은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양어장 같은 경우는 계속 연기하는데 언제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전에 해안순환도로할 때에 비추어보면 수산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을 때 10년간 하고 10년간 또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렇게만 나와 있다고요?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해안순환도로 3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우리 전임 과장님이 책자에도 2007년도 준공하는 것을 책자로 나왔고, 그리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2007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준공할 것이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약속했습니다. 지금 보면 아직도 예산이 100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490억원에서 아직도 100억원이라면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책자를 보니까 2009년도로 넘어갔는데 과장님이 볼 때에는 2008년도는 힘든 것이고, 2009년도로 나온 것인데 2009년도까지는 과연 준공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설명드린 바 있는데 100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100억원이 확보된다면 내년도에도 완공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지만 예산액 100억원을 일시에 확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2007년도에 준공목표로 있었다가 변화된 것은 양식장 구간에 관한 소송관련이 있었고, 현재 외포 구간에서 건평리 구간 사이에도 공사포장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포장 못하는 구간이 현재 양식장 에 새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새우가 출하되는 시기 이후에나 포장공사하기 위한 기본공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내가면도 담당하고 있지만 양도하고 내가인데 군수님이 양도나 내가면에 1월에 왔을 때 이장님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군수님도 과장님도 내년도, 최대한도로 올해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들으면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이게 될 것이라고, 원래는 2006년도까지 되어 있던 것이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그리고 표지판에도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때 표지판을 떼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늦춰졌지만 양도나 내가면에 미리 얘기해서 이장회의나 회의를 할 때에 주민들에게 미리 가르쳐줘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공신력도 있고, 신뢰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렇게 주민들께서 그러한 사항까지 고려해가지고 외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2007년도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홍보했는데 다시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지 못한 부분ㅇ ㅔ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는 일단은 주민들한테도 현재 계획을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설명회를 가져서라도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하고, 우선은 가장 급한 것이 예산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그렇게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서 그 연도에 꼭 착공될 수 있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아까 국도체불용지, 우리나라의 국도가 확장이 안 된 도로가 있다는데 전국적으로 국도체불용지가 이렇게 많은지, 국도로 있으면 국가에서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계획에 따라서 해주겠지만 우리 같이 우회도로를 건설됨으로 인해서 국도가 지방도로 격하될 때의 보상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많이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1300여만원의 고질체납자가 있네요. 이 해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로 표지판 정비에는 도로표지판을 선명하게 해주어야만 이용하는 사람이나 교통소통이나 주행, 교통사고 등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사업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중첩되는 지역,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 특별히 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같이 중첩되는 지역에는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보해서 지역개발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우리 이효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기계화경작로도로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계화도로나 경작로나 농로 등을 확·포장할 때에 기존에는 3m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용 차량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우마차에서 경운기, 지금은 다 차량인데 교차할 지점이 없어요. 전체 구간을 5m로 늘리 수는 없으니까 교차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주어서 농민들이 농작물을 운반할 때에 원활히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앞으로 해야 될 자리는 설계에서 꼭 넣어주고 기이 된 자리는 앞으로 보충설계를 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화경작로 포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농림부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지를 포장해 왔었는데 경지정리하는 기간내에 포장하게 되면 지반이 침하되고 연약하다 해가지고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농로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단계에서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3m로 농로폭으로 포장하는 것으로만 중요시했는데 왜 3m로 했느냐 하면 포장폭이 넓어지면 지반이 연약한데 대형차들이 통행함으로써 포장이 깨진다는 개념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확보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점차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트랙터라든가 기계가 부수적인 장비가 있어가지고 3m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확장할 수 있는 지침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지침변경했는데 일단은 3m까지는 국고로 정액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m를 더 확장하든 5m를 더 확장하든 확장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서 확장하기로 지침변경되었습니다. 꼭 굳이 3m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군의 재원이 허락된다면 도로농로폭이 5m에서 6m 이상 되는 부분이라면 추가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m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1m를 더 확장한다든가 2m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부분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대피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행되는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는 차량대피소를 최적의 간격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체불용지가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93년도까지는 기존의 20년 이상 쓰고 있었던 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못하도록 민법 245조인가에서 시효취득에 관한 사항 때문에 보상을 주지 못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공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다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못하고 미불용지가 많다 보니까 국도는 국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받으면 되는데 군도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부담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서 시급한 구간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체불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은 일반 재산과 달라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점용허가는 받고 이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추적이 곤란해가지고 안 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추적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은 우리 관내에 보면 외지에 다니다 보면 지도를 가지고 교통표지판을 보고 다니는데 잘못 들어서면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니면서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저희는 지역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혹시 빠뜨리는 구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심하게 체크해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매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일단은 많이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 도로건선 부분은 우리 재원보다는 국·시비보조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아마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기왕에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에 보면 특수시책에서 보상업무 관리시스템구축, 도로대장관리 시스템구축이라고 했는에 알고 계시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어떻게 많이 진전되었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중에서 보상에 관련된 시스템구축에 대해서는 보상프로그램을 도입계약했습니다. 현재 시현하고 있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강화군내에서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상을 하고 있는데 다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그 다음에 도로대장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전에 있는 도로들은 다 수작업되어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구축하려면 전산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산화작업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나가는 기초자료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하여튼 이것도 철저하게 하고 기간을 단축해 나가야 의미가 있는데 저는 더 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파주에서는 시스템문제에 있어서 크로징텐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보면 1월 12월까지 회계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클로징텐에서 텐이 10월을 뜻하는 것인데 회계연도를 가상적으로 11월에서부터 그 익년 10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잡는 게 아니라 11월에서 익년도 10월까지 잡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여기도 주요시책에 설계나 개월수를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3월달이나 4월달에 용역설계를 하고 계약절차를 밟은 다음에 5월 내지 6월이 되어야 공사착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5, 6월에 착수하다 보면 장마가 찾아오고 휴가철이 있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8, 9월에 또 다시 공사재개하다 보면 추석연휴가 낍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동절기 공사로 많이 가서 연말에 공사들을 하지요. 거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회계년도를 가상으로 잡아가지고 그해 12월, 1월에 유관기관하고 다 협의하고, 보상문제도 보상때문에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협의를 12월, 1월에 당겨서 해버립니다. 그리고 조기발주로 1, 2월이 되면 발주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시행하다 보면 조금 아까 문제점으로 드러난 장마라든지 휴가라든지 추석연휴도 없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날짜대로 안 되는 사항들을 보자면 아까도 화도 내리에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장마철 전에 흄관 묻는 것 있지요? 장마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장마철이 되었는데 그것도 시급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문가시니까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나름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강화권 전체적인 시스템이 같이 움직여주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사항이 수반되어지면서 같이 따라가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도입해서 건설과 자체로 운영한다면 내년도에 한다면 그 전년도에 설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라든가 대형공사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소형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 가서 자꾸 농번기에 맞물려 들어가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이미 시행되어가지고 한 번 한거거든요. 이것은 불가능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예산 담당 부서하고 하고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소규모사업들도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계획에 보니까 테마가 있는 자전거도로를 하셨나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장흥리부터 선두리 가는 구간을 현재 전용자전거도로에 대한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노선이 자기 구간내에 들어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선형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해서 현재 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는 대로 발주해서 추진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쓰기에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신경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예산이 있다면 지금 자전거도로를 보면 좀 지저분해요. 비가 오면 거기에 흙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자전거를 타려고 한다면 평평한 면이 좋지 않겠어요? 차라리 도로관리 쪽에 그런 예산을 넣고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나 지금이라도 신경쓰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도로유지하는 데 썼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인데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 예산은 제가 자전거도로를 그 동안에 우리 군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 겸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관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추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그 사항을 보고해서 현재 그 예산은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칭찬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것은 뭐냐하면 지금 강화군도로는 아까도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거의 얻어다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주 도로의 기본적인 기능만 포장하고 있지 도로에 부가해서 더 아름다운 도로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었던 시책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도로의 기능이 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녹지과에서 가로수 식재사업을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심을 자리가 없답니다. 아까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안순환도로 부분도 전부 돌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나무를 심을래야 심을 수도 없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해안도로 구간은 바다에서 들어오는 차도가 안으로 들어오면 농경지쪽으로 해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방파제 역할을 해서 콘크리트 축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도로라고 해서 가로수를 심게 그런 설계 자체가 애초에 들어가 있지는 안잖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바뀔 때가 아닌가, 옛날에는 환경을 그렇게 중요시 안했는데 지금은 환경문제를 굉장히 따집니다. 그러니까 강화군도 이제는 그 부분을 좀더 신경써야 다음에 환경녹지과도 가로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현지의정활동 때에도 가서 얘기했지만 여러 사업을 1년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최승남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너무 많이 벌여놓고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사업부터 마무리짓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도 그게 애로사항인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를 처음에 착수할 때는 연말에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속적으로 내려오면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어떤 해에는 내려왔다가 어떤 해에는 그쳤다가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지원받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구간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금년도 정도 되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보고 일단 보상을 다 마무리 하고 공사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후에 공사 착수해야 주민들한테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는 쪽으로 그런 원칙하에 일을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교부세 얘기가 아니라 금년도 도로포장 계획이 많은데 그것은 한군데를 1년 되는 것을 어떤 경우는 3년씩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집중 투자에 관한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들이 현재 농어촌 도로라든가 굴곡도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단위사업명칭이 사업 추진에 관한 연차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을 보류를 하고 다른 쪽으로 집중해서 마무리짓고 그런 사항은 못됩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4, 5개 사업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묶여서 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쩔 수 없이 가는 사업은 이해를 해요.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마그네～곤능간 도로도 예산을 10억 잡았다가 저희가 가서 15억 추경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의 도로 계획이 있으면 끝내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효순 위원님 수감자료에 있는 초지～온수간 도로에 대해서요. 최근에 도로를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서 변경하기로 했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효룡
유효룡위원
그래서 초지대교 입구에서부터 공사가 시작되려고 하던 것이 중단이 됐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효룡
유효룡위원
그 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타당성 검증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온수교차로에서 장흥교차로까지의 6차로를 4차로로 조정을 하고 공사 구간연장도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신촌에 있었던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하도록 재검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도로계획고가 너무 높다고 낮춰달라고 해서, 어차피 초지교차로도 평면화 됐고 신촌교차로도 평면화된 과정에 아예 그러면 평면 쪽으로 가자. 그 대신에 부득이 지역여건상 농기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까지는 높여야 될 구간은 높여야 하겠지만 평면화 하는 쪽으로 지금 일단 주민설명회에서 그렇게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협의된 사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마무리 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 본 계획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방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는 마무리 하고 그리고 나서 공사를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룡
유효룡위원
금년도 예산이 145억 확보된 것이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금년도에 있으면 그것을 빨리 써야 내년에 또 받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해서 그 구간이 안 되면 다른 구간부터 시작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됐는지?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아직은 결정이 안됐고 저희가 보상한 상태로 봤을 때는 처음에 장흥교차로에서 온수교차로까지 구간은 폭만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먼저 보상을 해나갈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몇 필지 보상도 못하고 될 수 있는 사항도 공사비를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생깁니다. 그 공사비와 보상비를 적당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룡
유효룡위원
제가 아까 우려했듯이 금년도에 주어진 예산을 써야 자꾸 물려있어서 우려해서 드린 말씀이고 여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2007년 8월달에 1차공사 재개예정, 준공, 착수, 금액이 써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전체공사를 도급 계약을 맺고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1차공사, 2차공사 연도별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1차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가 도로설계 변경 과정에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8월달에 설계가 변경을 마무리해서 8월달에 재개를 해서 9월달에는 일단 1차분에 대해서 준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차분에 대해서 9월달에 같이 착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효룡
유효룡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100억이라는 공사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효룡
유효룡위원
그것이 내년도에 준공예정이면 내년도 예산이.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내년도는 3차분을 또 신청을 합니다.
효룡
유효룡위원
2차와 3차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효룡
유효룡위원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 있거든요. 길상면 것을 제가 질의할게요. 길상면에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이 있는데 온수교회에서 마을 안쪽으로 내려가서 우회도로 있는 쪽 길상공업사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10m 도시계획상 도로가 있잖아요. 그것을 개설한다고 얘기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현재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아마 도시계획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에서 도시정비팀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는 도시계획 하는 도시정비 사업이 있고 도시계획 실시 계획이 되면 우리가 시설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하는 구간이 있고 이것은 온수구간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재편성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효룡
유효룡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시비로 할 수 있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15m 도로는 시비로 50%, 군비로 50% 재원배분이 그렇습니다. 30m이상 광로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효룡
유효룡위원
도시건축과에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인천시비로 하는 것은 25m 이상만 한다.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인천에서 안해준다고 했어요. 과장님은 15m 이하라도.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하가 아니라 15m이상은 50대 50.
효룡
유효룡위원
그 이하는 군비로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효룡
유효룡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10m 도로거든요. 그것을 시비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효룡
유효룡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서 주민들은 그 얘기 때문에 부풀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리는 안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수교회부터 길상공업소까지 도시계획도로 10m 도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설해대책에서 보면 미끄러져서 양도면에서 대형사고가 한 번 났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여기 대책에 있는 것은 거기에 염화칼슘뿌리고 하는데 그것이 동시에 뿌릴 수 없으니까 항상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저는 면사무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주민과 잘 협의를 하든지 위험표시로 눈이 왔을 때 위험표시를 주민이나 면사무소에서 우선 그것부터 설치해놓고 조심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은 어때요? 먼저 경고해주고 그리고 나서 염화칼슘이라도 하면 어떨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지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표지판을 아직까지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교통통제가 되고 그런 부분은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말씀하신대로 면사무소에서 강설로 인해서 빙판이 위험하다. 그런 구간이 있으니까 주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효룡
유효룡위원
지금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화도라든지 양도라든지 길상에 보면 과거에 강화대교 하나만 있을 때 표시 했던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도나 표시판을 보고 가는데 초지대교 방향은 초지대교라고 써 있지 초지대교를 통해서 서울로 간다는 것을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그것 수정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말이면 초지대교가 삼거리가 많아서 많이 밀립니다. 교통분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효룡
유효룡위원
그것은 다른 삼거리에 임시로 옮길 수 있게 경찰서에서 만들었어요. 기본적인 방향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길상면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초지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그 옆에 물 흘러내리는 곳에 덮개를 했어요. 시멘트구조물로 덮개를 했는데 그 중에 많은 것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12달까지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무언가 대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디서 갔다가 똑같은 물건이 있어서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도에 다시 한번 그곳이 강화군내에서도 딸기 거리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가는 자리예요. 그 전에 그것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은 깨진 자리에 베니어판 놓고 거기에서 딸기를 파는데 그 모습이 관광객들이 본 모습이나 농민들의 불편함을 봤을 때 강화군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효룡
유효룡위원
비단 그것이 그 이유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의원이 그래도 얘기하면 제일 잘 들어주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행정기관에서 의원 말로도 지금이 7월달인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 회사는 벌써 망하는 회사거든요. 누가 그 물건을 사겠어요. 주식회사 강화는 그렇게 하다가는 금방 부도가 납니다. 그런 작은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안하는 것이, 물론 바쁜 것은 알아요.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봤을 때 그것이 개선되면 신뢰받는 강화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빨리 그런 것은 조치하고 가능한 것이면 조치하십시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못하더라도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효룡
유효룡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자료 요청 한 것에서 해당이 없는데 경계표시판 개선공사 사업추진 현황에서 전년도에 이 사업은 완전 끝난 것이죠? 금년 경계표지판 개선 공사 및 사업추진현황 해당 없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 당해년도에 공사가 준공이 됐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자료에서 경계표지판에 대한 공사가 2006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에 특수시책 사항으로 나와있는 사항 같은데요? 2006년 11월, 12월 공사 준공하고 2006년도 8월 달에 추경예산 확보했고요.
강혜영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군희 도로관리담당 이군희입니다. 그런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한 번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최승남 위원께서 요구한 수감자료 중에 겨울철 결빙구간의 대책추진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겨울철 결빙구간 대책추진에 있어서 21개소가 있는데 이 외에도 결빙위험 지역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마을진입로에 도로폭이 좁고 가드레일이 없어 동절기 결빙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이를 조사해 대책마련으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처리 결과에 있어서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이 완료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강혜영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군희 이것은 장정리 지역이 구간이 있어서 지난번 6월 초에 장정리 종촌부락이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인천대학교 합기도 연수원 그곳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장정리에?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군희 네.
구자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군수님이 하점에 연두 방문시에 자전거전용도로에 가드레일 설치한 것을 해체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 가드레일을 이왕 돈 들여서 설치한 것을 낭비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마을 진입로에 개울을 끼고 있는 결빙지역 대책 마련을 위해서 재활용으로 쓰자 해서 신삼2리에 예산 확보를 해서 4억인가 얼마 예산이 섰다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예산을 세워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집행을 하고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군희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심도있게 한 가지 한 가지 체크를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을 진입로를 볼 때 하천을 끼고 있는 동네가 많아요. 거기에는 가드레일 설치가 안 된 곳도 많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군희 그렇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면 동절기에는 아마 10이면 7, 8곳은 사고위험 빈도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큰 도로만 결빙지역을 체크해서 점검하지 말고 위험 빈도가 높은 진입로도 체크를 해서 발굴을 해서 해야지 겨울에 인명피해를 막아야 되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군희 그렇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적재함이라든가 염화칼슘은 충분한 양은 확보가 됐는지? 금년도 것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염화칼슘은 100톤인데 이것 가지면 충분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군희 네. 매년 그 양으로 모자라진 않았습니다.
구자욱위원
이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읍면에 협조해서 그 사항을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신문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10-15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고질체납 미수납에서 대체로 어떤 겁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받고 그 사람 명의로 나갔다가 매매를 했다든가 아니면 또 점용허가를 받을 때 처음에 부동산 업체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놓고 그 다음에 분양이 되고 나면 분양된 사람들에게 받아야 되는데 분양된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도로로 알고 있다고 하고 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일일이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대체적으로 큰 건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것은 자료에 보면 건수가 많은 것은 170만원 정도 되는 건도 있고 고액 부분에다가.
강혜영위원장
개인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개인들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자료가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제출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고액자에 대해서 소액에 대한 부분은 생략해서 고액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지금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인삼센터 앞 사거리에 설치한 고인돌표지판 이것 제대로 잘 되어 있는데 건의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못해봤는데 작년에 지적된 부분인데 아직 이렇게 안 되었더냐 담당 직원한테 했더니 지형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별 이상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강혜영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시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군희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초지하고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표지판에는 이상이 없고요. 전임 이동소장님한테 여쭈어보니까 정리를 한 사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강혜영위원장
정리가 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군희 네.
강혜영위원장
추진중이 아니라 완료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군희 네.
강혜영위원장
24페이지 보면 인산삼거리 도로구간 지난번에 개선공사 시행완료라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앞에 횡단보도 만드셨죠?
그 바로 위에 30m 정도 또 횡단보도 있죠?
이것 한 30, 40m 정도 떨어지고 또 횡단보도 있죠?
이것이 커브길이고 그곳에 시설물 때문에 커브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없애달라고 한 것인데 내려가는 길이고 커브길인데 그 위에 바로 30m 위에도 횡단보도가 있는데 또 여기다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었었나요?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으로요?
원래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밑에 없어지고 나서 다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횡단보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30m 위에 횡단보고가 있고 또 여기는 일반인들이 보행을 해서 길을 건너갈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사할 때에 같이 경찰청과 협의하신 거예요?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정건의로 건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냉정～인산간 도로에 있어서도 시속이 아직도 60km입니까?
4차선은 만들어놓고 시속은 60km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2차선 때 60km이면 4차선이면 80km로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60km이상 다 달리고 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완화하든지 바꾸어 주셔야지 법으로는 60km 해놓고 80km, 100km 달려도 된다고 하면 만약 교통순경에 걸리면 군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요. 길은 4차선으로 뚫어놓으면요.
한 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비 2007년도 계약 금액이 나와 있지만 총예산은기입이 안되어 있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총예산은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인산～외포간 실시설계용역 계약만 1억 3063만원인가요? 계약금만 주신 건가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계약금 내에서 용역을 마무리 할 겁니다.
강혜영위원장
이 계약금액이 총 예산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설계용역비용입니다.
강혜영위원장
1억 3000이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계약금액이라고 나와요. 헷갈리게. 이것이 총 예산이라고요? 이 액수를 다 계약하면서 잔금까지 다 합친 것이라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저희가 도로공사가 시행이 되면 공사비 총 예산액은 35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다 나올 것인데 현재는 거기에 있는 표현되어 있는 계약금액은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것만.
강혜영위원장
용역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라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위가 기입이 안 되어서 헛갈리는데요. 단위를 기재해 주셔야지.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단위가 빠진 것인데 천원 단위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그러면 1억 3000만원이 전체 용역금액이라고요?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강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에 제작하신 이정표가 있지요? 먼저 과장님이 계실 때 계속 사업을 했는데 글시 조그마한 것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오십시오. 이것은 아주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이 작년에 5천 몇백만원 들여서 한 것인데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군희 이 계약금이 2억 2400만원입니다. 작년도 5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팀장님 이게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군희 저희도 그 사항을 개선해 보려고.
강혜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군희 전향적으로 다른 것으로 착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실패하신 거지요? 이것은 철거대상입니다. 이것은 시정사항입니다. 이것은 철거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서 1년을 질질 끌어오시면서요. 농협 하나로 앞에 보고 왔어요.실용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군희 현재 3개소 정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계속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2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을 변상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시정하시고 철거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그래요. 흉물로 남아있다고 그렇게 평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정사항입니다.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실시사항인데 5개 사업에서는 2006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공정률 0%에 해당사업이 5개 사업입니까, 6개 사업입니까?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현재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창리～신정간에 대해서는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보상계획에 따라서 보상협의를 한 후에 공사착수할 것이고, 국화～오상간은 지적측량중에 있습니다. 곤릉～마그네간은 지적측량 완료했고 완료된 필지에 맞추어서 감정평가되는 대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장
지금 공정률이 0%인 사업이 5개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강～창후간 도로확장의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07년도 12월에 보상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죠?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이강～창후간은 굴곡도로로 개장하다 보니까 새로 신설하는 도로와 달리 굽은 쪽을 많이 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한쪽으로만 편중해서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강혜영위원장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장순길 토목담당 장순길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전에 교통특별회계사업으로써 군비가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강～창후간 사업비는 시에서 올해 예산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추경에 예산확보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위원님들이 신문하신 사항이나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인한테나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나 그 과정이나 결과를 수시로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승
박노승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제대로 파악을 아직 못하셨는데 아무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2시에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농수산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농수산과장 강종훈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강종훈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2007년도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수산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수감자료를 기준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45페이지 가축방역예산지원 실적 및 대책이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하는 것인데 공수의 수당이 2700만원으로 2006년도에는 군비가 2100만원이고 시비가 6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50%, 50%로 해서 시비, 군비했거든요. 지금 축산농가들이 공수의들한테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느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이지, 원성이 왜 있느냐 하면 진료비가 너무 비싸서 잠깐 왔다 가는 것도 10만원 이상 받고 그래서 약품도 비싸고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공수의 수당을 어차피 국비 같으면 모르는데 시비, 군비는 강화군에서 조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공수의 제도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갔다가 돌아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공수의 근무형태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방접종 사업도 나갔다가 만약 접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방문해서 접종 할 수 있도록 확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공수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립수의사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고 있는데 지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십대 1에 의해서 나가는 것을 공립수의사로서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 강화군에도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뚫고 들어온 인력이 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공수의 제도가 공익수의사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공수의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공수의의 운영제도 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공수의 제도는 공중보건의처럼 축산인들의 기대가 클 것입니다. 2명 정도만 더 있어도 축산인들이 수의사들 진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논밭 농업직불제 신청 및 지원실적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FTA대책으로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3000평에 74만원을 100만원 수준으로 올리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강화군이 제가 이장회의 때나 보면 그람옥선을 논에 뿌려서 길거리 가다 보면 흉한 것이 가끔 있습니다. 웬만한 곳은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예초기로 깎지만 아직도 그람옥선을 뿌린다든가 논에 제초제 주는 것도 사실은 직불제 값을 올려서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면 농민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불제로 값을 많이 주는 대신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되고 쌀값은 어차피 내려가는 것은 기정 사실 이기 때문에 직불제 값을 올리고 대신 행정적으로 이런 제초제 같은 것을 가급적 안 사용하도록 군에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하는데 기본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저희 강화 지역은 수도권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가십니다. 저희가 강화섬쌀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논두렁에 누렇게 죽어있는 것을 보시면 상당히 실망을 하시고 저희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제초제를 아직도 이렇게 많이 뿌리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을 하고 회의 때마다 교육 때마다 제초제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노동력의 어려운 문제점 때문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논두렁에 제초제를 뿌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조지시를 내려서 금년도에 각면에 제초제 근절 홍보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또 7월에 쌀발전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곳에는 농협장님들과 쌀작목회장, 반장님들이 전부 참석하시는데 거기에서 생산자 단체에서 제초제를 뿌린 지역에 대한 쌀은 수매를 안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건을 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금년도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그런 대책을 안건으로 제시를 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직불제, 특히 올해는 밭도 직불제를 앞으로 지급할 텐데 이것을 행정상급 기관에 자꾸 건의해서 친환경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이효순위원
다음은 새우젓축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올해에는 2000만원 예산을 더 들여서 80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부담이 2000만원해서 1억의 예산으로 하는데 그러면 거의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여러번 가봤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외지에서 온 식당들이 값을 너무 비싸게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생각할 때에는 강화음식이 왜 그렇게 비싸느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예산을 거의 80% 이상 지원해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나 담당계장님들이 올해는 집행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외지식당을 가급적 안 들어오게 하고 음식을 저렴하게 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게 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지금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축제가 고인돌축제는 강화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강화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새우젓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외지에 음식점을 유치해서 거기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징수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도 좀 비싸고 음식도 너무 상업적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내가면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계획 수립단계부터 그 사항을 반듯이 명시를 해서 외지음식점들이 들어와서 비싸게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농축수산별 홍보비 지원실적으로 2006년도 예산이 10억 예산으로 많이 세웠는데 요즘은 광고시대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포장재 지원으로 2006년도에도 6000만원 지원했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보면 포장지가 단일화가 안되어 있어요. 여주쌀이나 강원도 오대쌀은 누가봐도 똑같은데 강화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유독 농협생산자를 작게 쓰는데 아직도 크게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했는지 의회에서 포장재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었는데 가져왔습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포장재를 새로 디자인 했습니다. 지난번에 디자인한 것이 거의 10년 정도 지나서 디자인 자체가 너무 현대감각에 떨어진다, 고품질의 쌀 갖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전문 디자인 업체에 제작의뢰를 해서 여러 시안을 가지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낫다고 해서 이것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금년도 산부터는 이것으로 통일하고, 통일하지 않는 곳은 포장재 지원을 안해줄 방침입니다.
이효순위원
문제는 생산자를 조그맣게 써야 해요. 너무 그것을 크게 써가지고 그래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현재까지는 강화섬쌀은 조그맣고 농협이름은 크게 나오는 실정인데 이제는 강화섬쌀이라고 하고, 어디 농협 것은 작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포장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순위원
잘 하셨습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포장재 색깔이 조금 너무 어둡지 않으세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가까이에서 보시면 반짝반짝 하는 재질입니다. 녹색도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고 눈에 잘 띄도록 했습니다. 양재동 농산문판매장에 가보아도 이 정도의 포장재로 나와 있는 것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사항으로 상당히 수준있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새포장재개발용역에서 1000만원 들여서 하신 거예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이효순위원
그리고 끝으로 공유수면점용허가 현황인데 바다에 관한 것으로 아까 건설과에서 잠깐 질의했었는데 이 사람들 보면 보통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10년이면 10년을 계속 연기해 주는 겁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양식장은 20년까지입니다.
이효순위원
20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20년이 넘을 경우에는 추가로는 안 해줍니다.
이효순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해안도로를 할 때에 내가면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지만 시설투자를 많이 해놓고 20년 후에는 시설비에 대한 것을 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만약에 제기되면 이런 게 염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현재 공유수면점용허가 된 사항은 양식장하고는 다른 겁니다. 별도의 양식장 허가를 받으면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가 의제처리되기 때문에 여기에 뽑아드린 사항은 선착장이나 경작지, 물량장으로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제식 양어장 허가가 나가면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는 의제처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통 한 번 허가가 나가면 10년이 나갑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다시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2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다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와서는 연장하는 기간이 군부대협의가 안 되어서 1년 단위로 끊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식어업에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점인데 군부대하고 인접된 지역에서는 1년 단위로 끊어서 허가를 내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런 게 시설비나 보상문제가 없게 계획할 때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것은 허가 당시부터 향후 개발사업후 보상문제들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래가지고 3공구가 2년이 더 미루어지는 것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400억원에서 490억원 정도가 더 추가된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9-11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강화인삼명성되찾기 추진현황을 보면 원래 목적은 인삼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강화인삼의 생산량 증대와 고소득의 벼 대체작목으로 인삼재배면적 확대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방비 자부담해서 4억원을 투자하셨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2006년도에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해서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또 4억원의 에산 확보를 더하셨다고 하셨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금년도는 본예산에 4억원의 예산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재배면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식부면적이 12만 7000천칸으로 세 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는 2억원으로 추가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억원으로 했고, 시비가 현재 1억원인데 추경에 3억 8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확보는 안 되시고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은 3억 8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4억원의 예산이 확보ㄱ된다면 그 4억원을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칸당 8000원 이상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4억원의 가지고 칸당 계산해 보니까 3150원밖에 안되어가지고 추가로 확보가 되는 것을 칸당 8000원 수준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추가지원으로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인삼경작자 중에 과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직파삼을 재배하고 있는 경작자들이 있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인삼포가 직파삼이 90% 이상인 것도 알고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직파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의 경우는 이식삼이 강화밖에 생산이 잘 안 되지요? 강화인들만 지금 이식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산이나 아래쪽은 다 직파삼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파삼이 맞습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직파삼이 많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강화인삼경작자들이 직파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인삼을 하면서 이식삼으로 안 한다고 해서 지원을 배제시키면 되겠습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것은 사업의 목적이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위원장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최승남 위원님은 지금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직파삼은 지원을 안하고 이식삼에 대해서만 지원하느냐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강화에서는 현재 직파삼의 비율이 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강화의 인삼 판매장에 와서 인삼을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저희 농수산과로 항의전화 하는 분 중에서는 이것은 중국산이다, 강화에서 중국산을 판매해서 되겠느냐 하는 항의가 들어오는데 항의들어오는 내용을 들어보면 직파삼이 많습니다. 또 삼계탕에 들어가는 삼도 이식삼의 경우 처음에 끓일 때부터 삼을 집어넣어도 풀어지지 않는데 직파삼의 경우는 처음에 끓일 때부터 집어넣으면 삼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풀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홍삼을 찔 경우에도 강화 전통의 이식삼은 문드러지는 경우가 없는데 이식삼의 경우에는 형태가 변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삼하시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고, 그래서 강화의 것만큼은 이식삼만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직파삼은 묘삼 길러내는 비용이나 그런 것이 덜 들어갑니다.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가고 쉽지만 효능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일반화로 전문가들이 하시기 때문에, 강화에서는 강화인삼명성되찾기사업 명칭 그대로 직파삼은 제외하고 이식삼에 대해서만 지원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옛날에 재배하던 방식을 계승해서 강화의 삼에 대해 뚜렷하게 일관성 있게 재배하자는 그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파삼의 효능이 적다는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직파삼이나 이식삼이나 효능은 똑같습니다. 직파삼은 6년근으로 생산하고 지금 6년근을 생산해서 길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박사들, 전문의들이 다 홍삼으로 내려서 약효시험도 이식삼하고 직파삼하고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점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강화 경작자가 직파삼을 하든 이식삼을 하든 이식삼에는 지원해 주어야 하는 법규가 있습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현재 이식삼에만 지원해 주어야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강화인삼이 예로부터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인삼이라고 인정받아 왔고, 또 직파삼과의 상대적인 비교에서 그런 성분이나 효능은 모르겠습니다만 삼계탕이나 홍삼 제조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런 것을 보았을 대, 직파삼은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강화인삼재배법을 전통적으로 고수하고, 좋은 품종을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식삼에만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직파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파삼에 대한 효능과 성분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같이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강화 경작자들이 이식삼도 하고 지금 말하는 직파삼도 해요. 그러니까 형평성있게 지원을 같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또 9-7페이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수산과는 홍보하고 인삼처럼 소득증대를 위해서 광고를 무척 많이 하는 부서중에 하나지요. 지난해 금년도 강화섬쌀을 위해서 약 20억원 정도를 광고비로 썼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고 및 홍보 또는 직거래 시식행위를 통해서 FTA에 가슴을 태우고 있는 농민들한테 농수산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일해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TV광고나 홍보물 외에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홍보하시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고나 홍보물 외에 다른 안을 가지고 광고하는 쪽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강화 농산물에 대한 광고의 주시장은 수도권에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강화 농산물이 많이 공급되는 지역이 인천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을 공략해야 될 입장에서 광고에 전국적으로 보아서 거의 네번째로 광고전에 뛰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쌀값의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권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한 광고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광고의 방법이 TV광고와 홍보물에 의해서만 하던 것이 현재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 지하철의 광고판, 차량의 광고, 도시지역의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로 다양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일산대교가 준공되면 강화지역하고 일산하고 상당히 근접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일산지역의 3개 노선 버스에 대한 광고를 금년도에 추가로 협의하고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도권의 다양한 관공매체를 전부 활용해서 광고비는 추가로 더 들이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예년과 같은 10억원 정도의 광고예산을 가지고 광고매체만큼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전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강화는 지형상 4면이 바다이고 남이 와서 보더라도 아주 깨끗한 농산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우리 강화만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청정도시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와 광고를 하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바램입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농산물이 아주 손쉽게 잘 팔릴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관광어업으로 가자고 했는데 우리 강화군 해안에 어류들이 많이 있는데 우럭, 황복, 꽃게 등을 방류하셨잖아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구경회위원
우럭하고 황복은 2006년도에도 방류실적이 없고 2007년도에도 계획이 없거든요. 꽃게를 계속 방류하는 데 얼마나 그 놈들이 살아서 있는지 근거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시 수산 쪽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100미를 방류해서 10미가 살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이것은 계속 시비를 따오는 예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이 사항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하신 사항이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구간에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해서 해야 하고, 시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직접 어로작업에 참여했던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설문결과를 보면 방류어종 등을 명시하고 방류효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방류효과가 제일 잘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꽃게입니다. 꽃게가 61%, 우럭의 경우 17%, 황복의 경우 17%로 방류효과가 좋다고 했고, 기타가 5%입니다. 꽃게가 방류 이후에 가장 방류효과가 좋은 어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시비사업으로 꽃게를 방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방류사업도 방류사업입니다만 지금 어장에는 폐그물이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폐그물에 치어들이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아무리 방류사업을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장청소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하고 7월부터 8월까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방류사업과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인천시 뿐만 아니라 서해 지역의 각 지자체에 어로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도 각 지자체별로 발표하는 것이 치어방류사업도 하지만 청소작업에도 같이 동참하자는 의견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바다청소작업과 방류사업은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구경회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특히 어촌계를 통해서 어린 고기들이 잡히지 않도록 어민들에게도 당부를 철저히 해야 해요. 그 분들의 소득원인데 그 분들이 어린치어를 잡아서 죽이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도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리고 상토지원 문제도 실시한 해 부터 우리 농민들의 많은 일손을 도와주어서 잘 하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50%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60%지원하거든요. 작년에는 신청한 양을 전량 공급한 것에 대해서 농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상토채취를 할 수 있는 흙을 파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환경도 오염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상토지원은 전액 시비 지원을 확보해서 전액 지원토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인공상토의 지원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전국적인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갑자기 지원 비율을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50%에서 60% 지원비율을 높였는데 앞으로 FTA가 농촌지역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농촌지역의 보조비율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비율을 좀더 높일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
다음은 어판장, 물량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판장 및 물량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립해 주고 있는데 물량장의 어구손질해야 될 곳을 불법이용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요. 불법시설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영업을 미신고하고 한다든지 원산지 미표시된 어종을 판다든지 하는 것은 지적하고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설치했는지 뜻을 명확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더불어 강화군에는 내수면 양식이 별로 성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한 유료낚시터는 별로 없는데 몇개 있는 낚시터도 쓰레기 난발, 관리소홀로 인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내수면을 이용해서 잡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환경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쓰레기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가 나빠지고 그런 것은 이것도 지적거리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축개량 사업으로 작년까지만해도 육질개선사업으로 돼지품질 개선사업으로 2007년도에 우량모돈교체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었는데 역시 돼지의 육질을 개선하는 틀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려야 해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강화군이 돼지가 7, 8만두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4만, 5만두로 돼지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도 줄이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점점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도 축산팀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구경회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문제는 홍보도 덜 됐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으로 10박스의 택배가 간다고 하면 1박스가 20kg을 초과할 수 없나 그렇거든요. 그것을 한건으로 본다면 5000원 지원하는데 2500원 밖에 지원 못하죠? 250kg가 한 사람에게 간다면, 200kg를 간다면 20kg짜리 10개예요. 10개를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농민들은 어떤 것이 맞는지 홍보가 안되서 이해가 안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작목반을 통해서든지 이반장회를 통해서라도 농민들이 확실히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고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농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준비단계에서 사업 시행이 늦어졌고 현재 5월달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월달 현황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우체국을 이용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구경회위원
마지막으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신청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려워지니까 수도작에 대한 직불제가 밭이나 초지 등에 대한 조건분리지역에 대한 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송해면은 포기더라고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왜 송해면은 포기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농민들이 이해 부족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해를 잘 못하면 불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 군정소식지등을 통해서라도 잘 알려주어야 될 것이라 생각돼요. 우리 군민들이 어떤 명목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것은 최대한으로 도움을 주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특히 조건분리지역 직불제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가 필요하고 송해면은 포기를 왜 했는지?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난 5월 초에 조건분리지역이 강화군 전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각 이장님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각 이장님들 교육을 실시했는데 송해면만 참석을 안하셨는데 교육통보를 내 보내고 다시 연락을 드리고 이장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송해면에서는 이장님들이 회의를 하셔서 밭면적이 송해면이 그리 많지 않다. 또 300평 이상 경작하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해서 신청을 안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난해에 교동, 삼산, 서도에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좋은 방안들이 기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해면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안하시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300평이상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1ha가 3000평이죠? 300평이 아니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구경회위원
송해면은 밭이 적으니까.
강혜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속 300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ha에 3000평인데 3000평에 대한 직불제가 3000평이 4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구경회위원
송해면은 한 농가에 3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이 드물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신청하는 농가의 300평 이상 짓는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구경회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급하는 것은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강혜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도 설명에서 못자리용 인공상토 금년도에 여유분으로 해서 잘 썼다는 칭찬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농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 했던 것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 한육우브랜드 사업은 현재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어떤 로드맵도 없죠? 어느 때까지.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이 사항은 현재 브랜드 사업을 하는 것이 전국단위에서 2000개 정도의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브랜드로서 가치가 입증이 되고 성과 보고 있는 것은 50여개 정도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도까지 2개년동안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생산자 단체 간에 분쟁이 발생됨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 그 분쟁이 해소되고 나서 축산 한육우 사육농가 등이나 단체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강화군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지원할 수 있다는 확답을 저희가 받아놓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육우브랜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생산자 단체에서 희망하는 만큼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초기단계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3, 4년 동안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고 한다면 우리 강화 브랜드도 수도권의 유일한 관광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발전 여건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중에 FTA 타결관련 주력사업 추진현황으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기대하기에는 지금 FTA는 거의 우리 같은 농업사회가 주가 되는 강화군 같은 경우는 핵폭탄 같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산은 국가에서 줄 것이고 그것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고 아니면 각 조합, 농협이면 농협, 축협이면 축협, 수협이면 수협을 통해서 예산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오려면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맞춰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서 FTA 관련주력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라고 본 위원은 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 있는 우리 공무원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생산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으면 그 분들이 방법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종합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금 9-21페이지 있는 FTA타결 관련 주력사업 추진현황은 한미 FTA타결 이후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로 확보한 사업이나 추가로 확보한 사업만 여기에 명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FTA가 타결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08년도 농림사업수산사업 예산 국비예산 신청은 저희가 3월말까지 마친바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FTA대응 보안대책이 중앙에 농림부로부터는 6월 28일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월요일날 시에 회의를 다녀왔는데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계획과 군계획을 추가로 중앙 부처에 올려서 내년 2008년도에 반영시킬 부분은 시켜야 하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을 빼고 타결이후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나 신규로 되는 사업만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충분히 들어간 사항은 아니다. 다만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대책은 저희가 6월 28일날 농림부 발표를 가지고 인천시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할 장소를 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농림부나 인천시의 협의문제를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화군에 있는 농민들의 소리를 얼마만큼 들었느냐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 부분은 FTA타결이후에 4월 초부터 5월달까지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생산자단체 간담회 한 것이 3번, 시에서 강화로 오셔서 생산자단체 간담회 한 것이 2번, 인천시지역의 생산자단체를 모아서 간담회 한 것이 1번,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현재 중앙까지 건의사항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대로 그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공청회가 있고 설명회가 있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소리를 더 들어서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농지전용허가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처리기한이 얼마예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처리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군부대 협의를 갔다 와야 하고 각 과 관련 기관과 협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기간은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통상적인 처리기한은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20일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농업분야와 관련없고 농지를 다른 것으로 가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그런 부분의 일부, 지금 본 위원은 계속 타 과도 처리기한을 최대한 줄여서 이것은 농업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서비스문제에서 자꾸 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단축일수를 적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목표를 잡아서 최대한 단축해서 강화에 와서 좋다라는 평을 듣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기한에 대한 사항은 처리 기간이 초과되면 특히 토지관련 민원은 감사가 많습니다. 감사의 첫 번째 대상이기 때문에 처리기한 만큼은 저희가 확실하게 준수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지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남더라도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15건에서 20건 정도가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신뢰성 회복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작은 문제를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포장재 문제가 있었는데 포장재는 개인사업장은 안주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마케팅 분야를 보면 쌀 판매하는 마케팅에서 보면 각 농협에서 단위가 크게 하고 있고 개인적인 마케팅 공격성으로 보면 개인사업자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거든요. 크게 할 수 없는 예를 들자면 한 사업자가 서울에 있는 어떤 식당을 공략하면 그 집의 최고의 품질의 쌀을 공급해서 그 집이 장사가 잘되게 해주지만 역으로 그 집을 통해서 거기에서 쌀을 먹어본 사람이 현장에서 팝니다. 알고 계시죠?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서 개인사업자들이 소규모 마케팅 공격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포장재 지원 같은 문제는 다른데도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미소별로 포장재를 브랜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느 정도 단골이 확보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섬쌀 브랜드로 하자 그랬을 때에 자기 브랜드의 단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포장재가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브랜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에 강화섬쌀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몇 군데를 개인적으로 공급하시는 분들을 알아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가야 될 입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이 많아지신 분들은 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택배지원제 직거래하는 방법으로 택배 지원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으셨겠지만 택배를 하기 위한 포장에 대해서 부담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 시작하니까 새로운 요청이 와서 하는 것인데 택배포장하는 것도 물론 아이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지금 농산물의 포장재에 대해서는 규격화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규격화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그것은 포장재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포장재를 지원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건의를 해서 택배에 알맞는 포장재를 새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포장재 하면 쌀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구마나 그런 것도 박스가 다 있겠지만 택배용 포장도 자부담을 하더라도 디자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신경을 써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화 군민들이 여러가지 인터넷으로 하는 마케팅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현장에서 직거래 하는 문제거든요. 개인적으로 직거래 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이런 것도 현장에서 잘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장터문제를 원하거든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장터를 어떻게 개설해서 직거래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 봤지만 합법성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장터를 개설해 주어서 어떻게 판매하겠다라는 것에 현재로 봐서는 지원책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장터의 합법성 문제, 과연 그것이 생산자냐 아니냐 이런 기준을 잡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잘못해서 비뚤어진 것 중에 하나가 풍물시장의 형태지만 다시 그것을 원 위치를 잡아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소규모 장터개설 해 주는 문제 그것도 현재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니까 잘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지금 직거래 장터를 외지에서 하는 경우는 그 쪽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참여요청이 와서 저희가 참가하고 합니다. 최근에 강화지역에서도 몇 개 면지역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마찰 때문에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적극 앞장서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고 다만, 지역의 자생단체나 봉사단체, 생산자단체 위주로 농산물 생산시기에 맞추어서 한두 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이해시켜 나가고 있고, 강화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화군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변의 포도밭이나 딸기밭, 참외밭, 또 농장 옆에 판매장을 설치해 놓은 장소 등에 원두막 형태로 있는 것이 상당히 규격이나 규모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규격화된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지만 본위원이 우리 농수산과에서 하나 하신 것이 있어요. 위원들도 여러번 얘기했지만 건조장을 허가받는 데 절차를 많이 간소화시켰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그것은 건조기만 놓을 경우에 넓은 면적도 아닌데 농지전용, 설계, 측량하는 등 많게는 300만원까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사항을 관계법령을 검토해가지고 물론 건축직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읍·면까지 전부 확보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없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을 소집해서 교육시키고 설계도를 제작해서 교육시키고 했는데 그것은 법에 허용된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접근했을 때 건조장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도 요구사항은 있고 여러 가지로 법적인 제재사항을 받더라도 결국은 그러한 식으로 해결하듯이 무엇인가 방법을 찾으면 나오거든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의원들도 작년에 무진장 했는데 뒤늦게나마.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문제점을 검토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접근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현재로는 맨날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지만 방법을 자꾸 찾는 서비스가 바로 주식회사 강화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면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영위원장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신문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추진사항에서 계획 및 홍보실적이라고 있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구자욱위원
농가교육 및 홍보실적에 보면 농가교육 3회, 350명, 홍보물 200매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금년도 사육농가 교육을 시킨 것인지요?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이것은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 말에 한 것입니다. 작년도 9월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겠고요. 금년도에도 하여튼 우리 강화에 조류독감이 오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도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조류독감이 돌아서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미연의 방지차원에서 금년에도 자체방역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의 원활한 공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금년 한 해도 이러한 병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구자욱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충분히 소독약품이나 백신, 구제역을 대비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약품이나 백신 등의 공급을 필요량이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또 다른 신문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속개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환경녹지과장 이기홍
강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녹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지 및 가로수 관리사업추진실적, 사후대책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언젠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바 있겠지만 하점 창후리 입구에서 명신초등학교 가는 구간에 보면 왕벚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어서 이빨 빠진 것처럼 죽어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흉하거든요. 그것을 보았을 때 창후리 입구부터 외포리 구간을 가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쪽에는 나무가 잘 자랐더라고요. 그쪽에 꽃이 피었을 때에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서북쪽으로도 창후리 입구부터 가로수 식재가 잘 정비되면 하나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월말에서 11월초에 식재예정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다시 식재할 것인지 다시 살려서 식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기존에 있는 나무를 일부 수형이 형편이 없는 덜 자란 나무를 일부 제거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니까 52건입니다. 52건을 시기가 오지 않아서 10월말에 보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비단 거기만이 아니고 하점 쪽에는 망월 들어가는 입구에 조성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연차적으로 보식해서 가로수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자욱위원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면 왕벚꽃나무, 산벚꽃나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창후리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대부분 산벚나무입니다.
구자욱위원
산벚나무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산벚나무입니다.
구자욱위원
그런데 왕벚꽃이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왕벚이 창리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자욱위원
식재를 한다면 가능한 한 왕벚으로 식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이제부터는 전부 다 가로수에 옛날에 사실 모르고 심다 보니까 산벚을 심었습니다. 고비고개에도 산벚이 심겨져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왕벚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구자욱위원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로는 강혜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수감자료 중 해안쓰레기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다쓰레기하고 해안쓰레기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바다쓰레기나 해안쓰레기나 그렇게 크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바다쓰레기는 바다 가운데에서 수거하는 것이 바다 쓰레기인데 그것은 수거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초지대교 남단 황산도에서 바지선하고 부유물질을 수거해서 바로 바지선으로 포크레인으로 걷어올리는 사업이 바다쓰레기사업이고요. 해안쓰레기는 각 해안에 와서 밀물이 썰물 때 와서 걷혀져 있는 것을 지역주민을 동원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해안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창후리에서 조업을 하다가 쓰레기를 가져와서 마대자루에 담아가지고 버리는데 황산도에 용역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황산도에서 바다쓰레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모아놓았으니까 수거해 가라고 하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대에 얼마씩 비용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모아놓으면 가지러 오지도 않고 아주 골칫거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읍·면당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하나씩 줘가지고 해안 쓰레기는 거기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꽉 차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거업체에 연락을 하면 컨테이너를 가지고 가서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구자욱위원
와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지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다쓰레기 사업하는데 어촌계에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60ℓ당 6000원씩 보상금을 주고 석모도 앞 수로와 황산도 앞 수로에 바지선을 띄워서 수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생활쓰레기 혼합 및 이용의 비효율성이 대두돼가지고 시에서 황산도 앞에서 바지선을 띄워서 수거하고 있는데 창후리 어촌계에서 회의 때도 안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직접 황산도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내려온 것은 각 읍·면에 배정되어서 그쪽까지는 못오고 황산도에서 그쪽에서 수거하는데 물류비용이 드니까 그쪽에서도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은 검토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에다 담당 계장하고도 협의했는데 현재까지는 바다 쓰레기는 각 읍면에서 나가 있는 압롤 박스를 설치해서 해안가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해안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인적이 뜸한 해안, 무인도 등의 쓰레기는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서 깨끗한 해안경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다의 정화능력을 떨어뜨리고 물고기 산란장과 서식처를 파괴,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관광지인 강화군에서 미관상 보기 싫은 해안쓰레기를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4억 5000을 가지고 읍면별로 교부했습니다. 강화읍은 적지만 삼산, 서도, 하점, 화도, 길상은 전부 3000만원 이상씩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읍면에 지도감독을 해서 해안쓰레기가 즉시 처리토록 하고 바다쓰레기는 조금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바다쓰레기도 정시에 제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시와 협조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깨끗한 관광이미지를 흐리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이라든가 자원봉사자와 어촌계, 어촌부녀회, 노인회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힘든 문제가 상시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바다에 나가서 갯벌에 빠질 염려도 있고 부녀회도 아무래도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어촌계하고 수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말씀만 그렇게 했고 사실 회의를 하고 그쪽으로 주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난색을 표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강화의 관광이미지를 깨끗한 관광지의 모습으로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것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공정은 어느 정도인지? 그간 사업을 하다 왜 중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3%입니다. 파일박기하고 기초 콘크리트작업을 완료했고 오늘도 계속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비가 와서 현재 작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가 현재 진행됐고 그 다음에 작업이 늦어진 것은 사실 계획대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일찍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한 이유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하고 중간에 YM기원에 대한 비율 보상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처음 계약한 대로 YM기원에 대한 비율보상은 회사에서 다 책임지기로 하고 다시 작업이 순리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경회위원
금년도에 시 운전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구경회위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지금 며칠 전부터 대두되는 청라지구의 축산분뇨 살포, 경기북부 한우협회에서 청라지구에 조사료로 피나 갈대 같은 것을 길러서 한우조사료로 사용하려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35만평에 재배를 하려면 축산분뇨가 거름으로 필요한 가봐요. 축산분뇨가 1년에 3만톤이 필요한데 강화군에서 축분을 거기에 살포하는 양돈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런던협약에 2011년까지인가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해양투기를 못하는 것이나 해양투기를 하는 비용이 톤당 2만 3500원인가 그렇데요. 그런 까다로운 절차 등 어려움을 생각할 때 축산농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축산분뇨 수집운반 차량 허가권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아는 대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어제 그 건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축분 운반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협의가 와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축분 운반차량에 대한 허가를 해줄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축분수거에 대해서는 저희 축산계와 협조를 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축산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고맙습니다. FTA이후에 우리 강화농정이나 우리 농업기반이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우리 강화의 축산농가들, 양돈 농가가 약 4만여 두의 돼지가 많은 양의 분뇨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잘 처리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야 하고 해양투기는 톤당처리비가 2만 3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만 5000원 선인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5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녹지과 신문을 계속하여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제가 수감자료 신청한 것은 산지전용허가현황 및 산지 간벌내용에 대해서 했거든요. 이 부분을 전체를 다 기입하느라 굉장히 애썼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은 타 과도 계속 얘기하지만 강화는 앞으로 어느 정도 개발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산지전용허가 문제는 다른 개발과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일반 분들이 강화군에 건축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한 번 신청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것이 강화군의 이미지가 상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허가기간 단축문제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떤 것은 제 날짜에 했고 어느 것은 굉장히 단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절반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허가기간 단축하는데 그런 생각인데 좀 가능한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보통 군부대 협의건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우리군에서도 담당팀장들이 당일날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최대한 민원서류를 단축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강화군 가면 협조가 잘된다 라는 이미지가 심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 목표를 잡아서 단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자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답변 중에 가로수문제인데요. 그것이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 안까지는 못하고 기한이 끝나면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법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가로수 부분을 보면 어디는 어떤 나무는 잘 자라고 있고 어떤 나무는 비실비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기간이 안 되어도 뽑아주고 다른 것으로 보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시기가 미도래 됐는데 지금 나무를 심어도 생육에 지장을. 그래서 10월에 나무를 보식하는데 교목이라고 하거든요. 관목은 작은 나무들 진달래나 철쭉을 관목이라고 하고 교목은 큰 나무를 가로수로 쓰는데 그 가로수를 심는 적기가 10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등사 밑에도 산벚꽃나무를 심었는데 없는 나무도 있고 덜 자란 나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현재 안하고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시기를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조사를 읍면에 시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된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만㎡, 옛날에 300만그루나무심기 일환으로 지금 인천시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다시 한번 읍면에 파악을 요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식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금년도에도 우리 환경녹지과 사업계획 중에 아름다운 강화만들기 사업추진이 있어요. 거기도 꽃길, 꽃동산 가꾸기 추진하고 가로수 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녹지과에 전에도 가로수 문제를 얘기했을 때에는 도로건설에 나무를 심도록 하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심고 싶어도 못 심는 부분이 있다는 내용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과나 해당되는 부분에 앞으로는 도로문제도 가로수를 꼭 염두에 두고 도로건설을 해 주십사 라는 것을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아마 다른 과하고도 협조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가로수 사업문제는 우리 강화군에 있는 전체 도로를 하기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어렵겠죠.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을 집중 관리해서, 일정 거리를 지정을 해서 한 부분만이라도 집중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여기저기 조금씩이 아니라 집중관리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길상 초지대교에서 온수리 오는 도로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도 회의시간에 그런 사항을 지시를 했고 그래서 가로수 식재 사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관광상품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일정 부분만큼만은 집중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환경녹지과에 삼산면 수목원에 대한 아이디어 냈던 것이 가장 칭찬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지적을 할 때 지금 몇 분의, 우리 환경녹지과에 직원들이 여러분 계시더라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쓰는 직원은 2, 3명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큰 사업을 하기가 힘들 것이 아니냐 해서 바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좋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환경녹지과 혼자서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건설과라든지 주차장을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해서 그것을 제안했으니까 그 부분을 구성해서라도 완벽하고 빠르게 사업이 되어서 칭찬받는 환경녹지과가 됐으면 합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임야 간벌을 했다든다 훼손은 건축물 하기 위한 소규모 훼손은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규모 훼손이라든지 임야간벌한 문제가지고 여름철 집중 호우를 대비한 문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저희가 아까 보고한 대로 400여건에 대해서 개인별로 현장유지를 다 공문을 내 보냈고 숲가꾸기 사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산지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상면 선두리 돌아가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 1회씩 읍면에 보고하라고 하고 항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보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외지인들이 봤을 때 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소규모로 훼손했다고 하더라고 일반인들이 보면 그것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다시 복구되는 문제는 잘 챙기셔서 강화군에 산림이 항상 좋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낚시터나 저수지에 낚시를 못하는 지역이 있죠. 그것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건설과나 농수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내수면 어업은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환경문제에서 접근했을 때 낚시꾼들이 오면 환경적으로 지저분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은 농수산과에서 해야 돼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도 농수산과에서 그 사람들에게 유상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호룡
유호룡위원
낚시를 하지 못하는 저수지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관리 자체가 누가 와서 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렵거든요. 본 위원은 이장들이나 지도자들의 건의사항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낚시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당신은 뭡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우리가 환경단체가 5개단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낚시터의 청소문제. 이것은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미 낚시터 허가가 난 곳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못하는 지역은.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안된 지역은 주민생활과입니다. 저희들은 환경에서 300톤 이상 나오는 것이라든지 폐기물,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청소문제는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제를 가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환경감시요원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할 수 있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감시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재제할 수 있도록, 제일 관심을 그 지역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장 지도자예요. 그런 분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당신 뭡니까?’ 했을 때 나는 강화군에서 지정한 감시요원입니다. 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사실 명예환경 감시원들이 있는데 그 양반분들이 활동을 안 해서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독촉을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관심 많은 이장 지도자님들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환경감시요원 자격을 주어서 수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십쇼.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감자료는 구경회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올해 12월 달에 아무 문제없이 준공을 한다니까 큰 기대를 걸고 저는 요즘 언론에서나 주민들의 큰 관심사인 소나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피목가지마른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나무 죽는 것이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이효순위원
인천시에 거의 번졌고 강화는 몇 그루 정도 피해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소나무, 잦나무에 대해서 한 2만여 그루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베었고 베어서 소각시켰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는 재선충은 아니고 소나무 가지마름병이 확산되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중부지방 이후로 전체적인 기상이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6월 28일자에도 현재 이것에 대한 해법이 없다고 산림청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산림과학원 김경희 박사가 얘기하기를 스크레를테니스 가지마름병에 대비한 방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상기후와 고온으로 그동안 없었던 병해충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예찰 진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나무 가지마름병에 대한 것도 전문적으로 예찰팀이나 진단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베어서 태우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산에 바위들이 많은 부분에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와 더불어서 20명 인력으로 해서 우기시만 빼놓고 지속적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인천신문 뿐만 아니라 지방지에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에서 관리 잘못으로 노송 수백그루가 말라죽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2004년도에 강화군 예산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의 아름다운 미관 형성을 위해서 동막해수욕장의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때당시에 환경녹지과에서 검토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소나무 심은 거요?
이효순위원
네. 2004년도에 한 것인데 이것이 다 말라 죽은 것이죠. 전문가들이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소나무뿌리를 무리하게 덮어 뿌리가 썩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조금전에 지구온난화의 요인도 있겠지만 소나무 뿌리를 덮어 나빠진 환경으로 병이 걸렸다고 하는데 소나무는 낮게 심고 높게 심어야 병이 안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죽은 소나무 제거 작업은 연말까지 지속실시 할 것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류, 잦나무 식재 행위에 대해서는 일제 안하려고 합니다. 나무 수종을 잦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바꾸어서 산림 식목행사라든지 기타 산주들이 나무 심을 때 소나무류를 지양하고 다른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항간에는 소나무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민간업자와 공사 계약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올해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동막유원지내 소나무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깊게 심어졌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서 밟혀지고 음식찌꺼기를 거기에 버려서 저해요인이 생겨서 이번에 3500만원으로 그 사업을 실시해서 가 보시면 알지만 소나무가 원 모습을 찾아서 생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일반적인 소나무는 저희들이 초지진에 있는 소나무로 현재 관리는 그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자꾸 죽은 나무가 퍼지면 여러가지로 좋지 않으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조속히 회복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고려산 진달래 축제하는 곳에 지금 잡목제거 환경녹지과에서 하시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행
환경녹지과에서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짐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4월달에 진달래 축제를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행
20만에 가까운 관광객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고려산이 대충 알기로 230만ha 인가 그렇죠.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잡목제거를 하시는데 일시적으로 간단하게 하실 것이 아니고 해마다 연중행사로 잡목제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자면 고려산에 정비를 오늘 내일이면 완료하고 혈구산에도 정상 부근에 진달래 군락지가 있어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에도 숲가꾸기 사업이 230ha가 추진되는데 혈구산일부 지역에도 잡목제거와 더불어서 진달래 군락지 보호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연 인원 270명을 동원해서 혈구산은 사업을 완료했고 고려산도 오늘, 내일이면 사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행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그렇게 해주심으로 강화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기분 좋게 하고 갈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북문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보시면 국유림이 꽤 많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행
거기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수종갱신이나 잡목제거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아침에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남산하고 북산입니다. 북산이 남산보다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북문 넘어 약수터도 있고 강화읍내에서 인접하기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해서 읍사무소에서도 한 달에 2, 3번 정도 등산로 풀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불필요한 나무를 제거도 해 주시고 더욱 관심을 가지셔서 수종갱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설도로 내지는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 인도에 가로수 식재는 환경녹지과 소관이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설계상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 부서에서 직접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그때 실과장님들 아침에 군수님 대화의 시간에는 다 같은 과장님들이 모이시죠?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우리 강화군 나무가 실질적으로 감나무 아닙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어느 구간 한 구간이라도 감나무 식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5연대 입구에서 국화리까지 감나무가 심어져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저희가 감나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이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토지보상이 마그네～곤능간 토지보상이 금년도에 시작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공사착공을 할 겁니다. 그것이 2.5km예요. 그러면 양안 5km죠. 그곳에 새로 신설하는 곳에 일괄성 있게 감나무 식재를 한 번 해 보십사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조해서 감나무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행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2007년도 7월 10일 개최되는 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