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5일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이은용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혜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농업기술세터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강화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효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6-22페이지 4H조직운영이 있습니다. 이농현상이 많기 때문에 영농4H가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화군에는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생 졸업한 학생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2명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영농 4H에 들어와 있나요?

일부 들어와 있고요. 100%는 아닙니다.

될 수 있는대로 농업전문 졸업생이라든가 시골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적극 권유해서 4H로 들어와서 농업경영인도 되고 농촌의 차기 세대주니까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4H가 매년 30명인데 이것을 대폭 늘릴 생각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강화에 젊은 농업세대가 없다는 것이 가장 강화농업발전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젊은이들이 4H를 가입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업전문학교 출신들을 영농4H에 가입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하고 있고 100%는 아닙니다마는. 한 3년 전에도 각 읍면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권장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젊은 세대를 더 확보하고 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개별적으로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농업 육성은 시비 67억, 군비 22억, 교부세 6억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3월달에 준공된다고 했습니다. 농민들의 관심사가 많은데 이것이 완공이 되면 파급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개장이 됩니다. 빠르면 5월, 상반기 중에는 개장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492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경제적인 효과는 32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3덕 회계법인이라고 컨설팅 회계법인회사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목표한대로 기대되는 대로 소득이 날 수 있도록 또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채류작물 생산기반 지원 실적입니다. 2006년, 2007년을 보면 이 중에서 강화섬 수박 재배단지 육성이 가장 성공하지 않았나, 예산도 많이 지원되지만 파급효과는 무척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의 대체작물을 하려면 채소류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강화섬 수박처럼 다른 것도 개발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가 논면적이 많은 2000여ha로서 과거에는 논면적이 많은 것이 장점이었는데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차원에서는 논면적이 많은 것이 오히려 단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소득 작목으로 바꿔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섬수박을 해서 됐고 좀더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섬수박이 품질이나 당도, 맛 여러가지 측면에서 남부지방에서 생산되는 것 보다 월등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그 이외에도 시설채소, 오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체작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얼마전에 인천광역시에서 FTA를 대비한 시에서 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건의드리기를 시 쪽에서도 강화가 논을 고소득화 시키기 위해서는 타 작물로 대체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비 또는 국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을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건의했고 아마 회의자료가 그것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쌀 이외의 대체작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어제 인삼작목반장님과 몇 분 인삼재배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직파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제 그 분들 얘기는 직파는 인삼이 지금 하는 것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직파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기술적인 문제로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최근에 인삼이 직파라는 것이 강화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묘삼을 가져다 이식을 해서 심었는데 최근에는 씨앗을 6년근 포장에 직접 심습니다. 그랬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식삼은 수삼이 상태가 좋고 가공했을 때 여러가지로 장점이 있어서 이식삼을 선호하고 이식삼은 인건비가 덜 들고 생산성이 좋고 병에 강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삼농협 차원에서는 홍삼으로 가공하는데는 직파삼을 못쓰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요. 그러나 삼계탕용으로는 직파삼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량도 많이 나기 때문에요. 현재는 인삼명성 차원에서는 직파삼을 지양을 하는데 그런 생산성과 지속적인 시장확대 차원에서는 직파삼을 점진적으로 영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쪽으로 시험적으로 재배해 보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삼작목반 회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기술센터에서 봐서 예산을 지원할 것 같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두라고 있습니다. 자두가 강원도에서는 개량종이 앞으로 다른 과수원보다는 품질면이나 단가면에서 좋기 때문에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나무에 2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앞으로 자두 같은 것도 시범사업으로 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두도 과수의 일종인데 강화에는 과류 중에 복숭아, 자두, 살구 계통이 없습니다. 거의 전무하다 시피하고 포도하고 사과, 배 위주로 되어 있는데 복숭아나 자두 같은 것이 강화에 정착이 안 되는 이유는 우선 신규 과수원 조성하는 인력들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에 일손이 많은 과수에는 신규참여농가가 포도나 배, 사과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기에는 참여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몇 번 육성을 시도하다가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두해 두고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어차피 강화가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하는데 품종을 우량 품종을 진흥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친환경 농가에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은 농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강화가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하고 그쪽으로 해야만이 강화섬쌀이 성공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그쪽 분야에 관심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뿐 아니라 종자신청량 전량 보급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 신청량 중에서 100% 달성했고 종자신청량이 미달되어서 50톤을 다시 반납하는 상황까지 있었고요. 친환경 품종도 전량 정부보급종이 양질의 품종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농가들은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 신청할 경우 100% 친환경 보급종 우량품종으로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을 최대한 많이 끌어 오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시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보조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항상 보면 어느 지역보다도 연구하는 노력이라든지 많은 인천시에서 지원이 있어서 그런지 타 업종에 비해서 농업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거대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조금 우려되는 모습은 뭐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얼마만큼 기술을 개발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그 분야에 분명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종합분야로 농업기술센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관광도 많이 신경 쓰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기술센터의 정체성이 들어가고 다른 분야가 부각되는 이런 모습이예요. 내부적으로 일할 때에도 혹시 그런 기술보급이나 이런 쪽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우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잊지 마시고 부과적인 일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음식브랜드화 사업을 했는데 음식브랜드 사업은 항상 우려되는 것이 강화군의 행정 중에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저희가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음식브랜드화 사업은 복지위생과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순무, 약쑥을 하다보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시려고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 겹치지 않는 사업인가 이런 부분만큼은 신경을 안쓰시고 다른 부분에 신경을 더 쓰시고 이것은 복지위생과에서 어차피 하니까. 복지위생과에서도 그래요. 이 사업의 가장 주체는 음식을 파는 음식업 조합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직접 주관하시지 말고 음식업조합에 차라리 하다 보면 음식업조합에 바로 하는 것도 그 분들이 신경 쓰실 것이라고요. 본인들이 하다보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서 이 부분은 복지위생과로 주고 이런 사업은 음식업조합에서 주관이 되어서 강화군에서 후원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도 줄고 그렇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의 정체성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고 두번째는 음식브랜드 사업이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라고 해서 농사기술만 다루는 기관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탄생된 것이 딱 50년됐습니다. 정부수립 이후부터 거의 됐고 그런데 농조진흥법에 의해서 된 것은 1962년도에 됐고 그래서 농촌진흥청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보급, 종자보급, 기술에 관한 보급 플러스 농촌사회의 전반적인 사항은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기술 플러스 농촌사회 개발이라고 보면 대략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의 최근 들어서 연구기능까지 포함되어서 지역의 특수사업을 연구하고 해서 기술센터의 직제가 사회지도과가 있고 기술보급과가 있고 연구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관광이라든가 요리 개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파트가 조금 소홀해 지거나 그쪽에 업무 비중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도 생각해서 균형적인 업무 행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사회지도, 농촌개발쪽의 측면도 적당히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기술보급 기능도 이루어가면서 균형있게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들도 최근들어 농촌의 FTA, WTO 때문에, 기술은 우리나라 농업기술이 평균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촌의 변화에 따라서 농촌 개발쪽도 강화된다는 의미에서 농촌관광이 새롭게 부각되는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부각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기술보급 차원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을 저희들이 간과하지 아니하고 유념해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음식브랜드 사업도 농업기술센터는 그냥 농사기술만 보급하면 됐지 요리까지 개발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농촌에서 일어나는 식생활 개선 그것도 하나의 주요 임무입니다. 식생활 개선하다 보면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소득화도 시킬 수 있고 과거의 20년, 30년 전에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먹느냐, 농가에서 소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식생활 개선이 됐지만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농촌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해서 농가소득화로 연결시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는 것이고 세계적인 흐름의 줄에 맞춰서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위생과에서 요리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강화군내에서 어느 조직에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역시 복지위생을 다루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요리를 위생적으로 하느냐 이런 행정적인 것이 더 접근적이지, 더 이상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욕심 많으시네요. 어차피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강화군에 있는 기구가 2개를 같이 신경 쓴다라는 것에 촛점이 맞춰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복되게 신경 쓴다라는 것은 우리 조직의 낭비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시면 저희는 누가 하든 간에 하나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것까지 가져가세요. 그만큼 생각이 강하시니까 종합적으로 가신다는데 중복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제가 그런 흐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파트든 단일화 되는 것이에요. 제가 기술보급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벼 대체작물로 많이 하시거든요. 지난번에 가장 자랑스럽다는 수박이다. 며칠 후에 그것 하시겠지만 박수 칠만 합니다. 친환경농업도 아주 중요해서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1년에 사계절 쇼핑센터화 해서 결국 개월수는 4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겨울 것이 없지요. 저도 언젠가는 시설채소 문제를 여쭈어 봤을 때 너무 경쟁력이 없다. 그런데 우리 삼산면에 온천이 있습니다. 온도가 60도, 70도거든요. 그 물을 못 쓰니까 결국 식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난방비가 제일 큰데 그것으로 경쟁력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문제하고 그 다음에 작물은 어떤 것이 우리 강화군에 맞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 것은 온도가 65도에서 70도 내외인데 그 온천수로 쓰려면 40도 정도로 보는데 30도를 빼내야 합니다. 그 35도 정도를 빼서 열을 회수해서 쓰면 농작물 속성재배 때 열 이용하면 상당히 열 쪽으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전체 경영비 30%가 들어가는데 그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는데 삼산 지역이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여기 같으면 이미 상업화 되고 사업화 되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지형을 보니까 주로 간척지 논이거든요. 논이 지형이 장마가 되면 40cm에서 50cm 까지 침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판에다 하우스를 한다하면 성토를 최소한 1m 이상은 해주어야 거기에 하우스가 가능해요. 지금 땅값이 20만원인데 거기에 성토를 하면 그 비용이 또 들텐데 과연 이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성토 안하고 할 만한 자리는 어디 있느냐 하면 길 윗쪽으로는 가능한데 길 윗쪽으로는 토지가 없습니다. 있더라도 땅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때에는 임차내지 사야 되는데 살 경우는 100만원 이상 주어야 하고 임차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런 어려운 문제이고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 차원에서 해보자 했을 때 그 주민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2, 3농가 정도는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딸기 정도는 해서 속성재배해서 전등사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접근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 검토는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진흥청의 에너지 연구팀하고 해서 거기 예산을 빌려서 한 번 연구해 보려고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화 작목은 광역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논이 주로 되어 있고 밭이 없는 것이 강화의 아주 취약점입니다. 밭 면적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4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논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논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논도 간척지 토양으로 70, 80% 되어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배수가 안돼요. 그래서 인삼 심는 것도 저희가 시험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벌써부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수직배수가 안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인 상태로 일주일, 열흘 갑니다. 그 속에서 자라날 작물이 없어서 시설채소 쪽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오이나 토마토나 수박.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것이 수박하고 토마토인데 이런 것은 할 수 있겠고 인삼은 저희가 몇 년 만 더 연구하면 간척지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것만 성공하면 인삼 쪽으로 나가는 것이 논에는 가장 유리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논을 이용하는 대체작목 말씀하시는데 가장 핸디캡이 배수가 안 되어서 또 한 번 물 먹고 굳으면 돌처럼 굳기 때문에 작업 방법이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인삼쪽으로 가는 것이 논에는 그것 외에는 시설채소하는 것 밖에는 없지 않느냐, 약쑥도 시도해 봤습니다마는 약쑥도 배수 때문에 안되고 논에는 인삼이나 시설채소쪽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밭에는 사계절 쇼핑센터 말씀하셨듯이 사계절 방문객들을 농민들을 통해서 상품화 해서 판매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제는 그것 가지고 안되고 농민들도 자기가 생산하면 그것을 상품화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유통 교육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농민 전 장사꾼화를 모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도 이제는 농산물로 농민들 생각에는 아주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제 농산물이 농산물이 아니고 관광상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해서 관광상품화 해서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게 됩니다. 사계절 빈틈없이 길바닥에서 완전히 강화농산물이 거미줄처럼 쳐 있어서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냥 못 나가도록 다 걸려들도록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최근에 여러가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길상 딸기는 정착되어 있고 올해는 옥수수가 개발되어 있고 도라지가 개발되어서 내년부터 선 보일 계획이고 그 외에도 찰쌀보리도 정착되어 있고 강남콩도 점점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으로 시험을 몇 단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삼산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들으니까 속 시원한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논리로 봤을 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깝게 버리지 말고 활용해서 농업발전에도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농업경영인들에게 예산만 했지 격려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돈을 주면 잘했다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해야 하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우리 강화군에 사실상 후계 경영인들 아니에요. 그 분들에게 상당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격려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돼요. 그래서 항상 농업경영인들이 섭섭해 하고 이렇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농기계 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농기계 수리는 예산도 확보해야 겠지만 기종확보를 하고 댓수를 더 늘려서 잘 운영하면 반면에 농기계 수리 지원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개별지원인데 개별지원은 지양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은행이 활성화 되면 농기계 수리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예산은 물론 집행하는데 운영의 묘를 가지면 어떨까요. 농기계 수리비가 신청이 4423건이라는데 돈은 4257건 밖에 안줬거든요. 160여건의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급 사유는 농가들이 중복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1차 받고도 한도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엑셀 작업에 의해서 분별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고의든 실수든 해서 중복이나 초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그것을 선별해서 중복이나 초과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엄정하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가에서 1년에 35만원 초과할 수 없죠?

네.

홍보 부족인지 고의성인지 몰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네요.

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건조기 보급 문제인데 이 건조기가 사실상 농가당 면적에 의해서 점수를 주어서 보급을 하다 보니까 부락별, 동네별 건조기가 없어서 애로를 느끼는 부락이 많아요. 과장님과 통화중에 거의 부락별로 다 공급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개별농가의 면적에 의해서 건조기를 보급했다. 그런데 소농가가 몇 농가 부락을 구성하고 사는 데는 없어서 이 분들이 거의 고령화된 농민들이거든요. 이 분들은 경운기조차 운반하는 수단이 없어요. 그 분들은 고추나 농산물을 썩혀야 하는 좋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면사무소나 이반장님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곳에는 농가당 면적을 초월해서 부락별 면적을 산출해서 보급하는 그런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 공동 관리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방안 같아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공동관리가 아니라 어느 농가에 소농가지만 그 농가에 주어서 그 분이 고추를 말려주는 거예요. 공동관리에는 애로가 있으니까요.

이 문제도 몇 년째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리 별로만이라도 없는 리가 없도록 일소대책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완전히 일소가 됐습니다. 행정리별로 공급이 안 된 마을이 없도록 했고 지금 자연부락단위, 마을단위 소마을 단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영세농이라든지 고령자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에서도 65세이상은 빨리 퇴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세농한테까지 지원하게 되면 과잉수요에 지속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경영 차원에서 1.6ha를 돕거든요. 영세농들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70세 노인이 달라해서 줬는데 지금 공급하면 2, 3년 쓰다 농사를 안 짓게 되면 그 기계가 그냥 다시 사장되는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농사는 1.6ha이상 짓는 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농사를 짓는 분이 그 기계를 사서 쓸 수 있도록. 작게 농사짓는 분들은 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얼마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1.6ha규정을 두었을 때 미달되면 저희들이 낮춰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규제를 두어도 수요가 자꾸 오버되니까 어치피 낮춰도 다 차례가 가기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점차 낮춰서 규정을 완화해서 라도 점진적으로 보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건조기 특히 고추건조기인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다운 됐더라고요. 예산 가지고 100대 하던 것을 200대 지원할 수 있어요. 물론 소농가나 영세농가에 지원하면 규정에 벗어날지는 몰라도 조금 전에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지원하면 몇 년 쓰지 못하고 사용기간이 짧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가는데 몇 년 후가 아니라 당장 몇 년째에 애로를 느끼고 있으니까 부락별로 조사를 해서 이왕이면 지원해서 여러 농가들이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약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 약쑥이 대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187억의 예산을 갖고 강화 약쑥특구가 탄생이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예산도 확보하기가 어려웠지만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가 큰 문제인데 이것이 첫째는 우량 묘종이에요. 둘째는 어떻게 재배하느냐 재배해서 가장 관건이 재배, 건조, 제조해서 판매하기까지의 강화약쑥 특구에 대한 큰 기대효과인데 지금 보급은 그런대로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량 모종도 보급을 잘 해서 재배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로도 이용할 수 있고 3년간 해풍에 말려서 제조하는 과정도 있는데 약쑥은 농가들이 물론 약쑥연구회가 발족이 되어서 그 분들도 머리에 숙지하고 교육을 받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건조약쑥만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생쑥으로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생쑥으로 판매했을 때 약쑥 재배농가들에게 이익이 어떤가? 약쑥의 효능은 어떤지 그런 것을 숙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약쑥농가들에게 약쑥을 재배할 시초에 철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연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연구실장 정해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쑥 우량 종묘사업은 신활력 사업비로 해서 작년부터 연간 100만불 해서 16ha정도를 재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생쑥과 건조약쑥과의 관계인데 현재 농가들이 생쑥으로 판매할 경우 정유를 추출해서 나온 기준으로 하는데 건쑥 기준해서 한 3500원, 건쑥이 5000원에 판매하면 생쑥은 3500원 정도로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건조장 시설도 확보해서 3년간 숙성해서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쑥 수요량이 얼마나 되고 건조된 쑥은 소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생쑥은 한강식품에서 냉면 있죠. 그리고 인삼식품에서 생쑥 가지고 즙을 추출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40톤 정도가 소요되고 한강식품은 생쑥으로 10톤하고 파이낸에서 정유 추출하는데 30톤 정도해서 총 70톤 정도가 생쑥이 되고 있고 건쑥으로는 1년에 24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데 저희가 모두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약쑥은 현재 없어서 못 파는, 전량 다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량 모를 공급할지는 몰라도 1년에 100만봉씩 2만 5000평을 심겠다는 것이죠?

100만봉이면 평당 40봉씩 들어갑니다.

얼마 정도나 앞으로 더 심을 것인지?

저희가 안정적으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판매 가능한 것이 100ha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50ha정도 심겨졌는데 앞으로 50ha 만 더 심겨지면 고품질의 약쑥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면 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심을 것인가를 왜 묻는가 하면 농민들에게 약쑥을 심어라, 심어라 해놓고 공급을 못한다든지 수요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든지 했을 때 재배농가들이 기분 좋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참고해서 약쑥농가들이 큰 피해가 안 가도록. 또 심어라, 심어라 해 놓고 소비가 안 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화 약쑥 특구 사업 기간이 2010년까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까지 종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선 이것에 대한 1차적으로 약쑥특구 공사 진행되는 것은 하고 진행은 그 이후로 계속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요. 강화 약쑥이 있는 한 계속 운영은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 농가 예산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나 지적을 통해서 볼 때 농사꾼들이 가야할 길이 친환경 밖에 없어요. 친환경이라고 말만 했지 친환경을 실제로 하는 농민들에게 사실 친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하고 나서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하다 보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자, 판로개척도 문제거든요. 강화군에서 보면 전체 면적을 친환경 농업으로 지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공직자들이 좀더 주민들에게 바짝 다가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친환경 못해먹겠다는 실정이에요. 좀더 다가가서 지도해 주고 상담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숙지시켜주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비저장탱크 운영문제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자원순환농법을 운운하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설명회, 토론회가 있었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강화군에 예산을 5기를 했다가 하나는 못하고 4기를 했는데 불은면에 민철홍, 한우열, 황의영, 최범석 있어요. 800톤이에요. 200톤씩 한번도 순환이 안됐어요. 만들어 놓고 설치한 농가에 지금 민철홍 같은 분은 과수에 만들어 놓고 소비를 시키고 있는데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액비저장탱크는 농가에서 축분료를 넣어서 숙성시키는데 발효되는 어떤 것을 무엇을 넣고 어떻게 순환을 시켜서 산소를 공급해서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넣는다는 체계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놓고 2년, 3년씩 이것을 예산 낭비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몇 차례 걸쳐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그래요. 강화군의 지역자원 순환농법으로 생기면 뭐합니까. 앞으로 액비저장탱크 운영계획이나 지역자원 순환농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액비저장조는 공급과 시설관계는 관여를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겪어보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는데 소비자쪽에 저장조를 시설을 했어요. 양영농가라는 생산자한테 시설을 했으면 생산자입장에서 빨리 반출을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서 회수시켜서 발효를 시켜서 방출을 시켜서 지원화하려고 애를 쓸 수가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설치를 한 농가를 보면 양영농가에서 받아놓고 발효시키기 위해서 전기 가동하고 그러면 전기세가 많이 드니까 그것을 들여서 누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돈 들여서 발효시켜서, 그러면 누구 것이냐? 그러면 나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 주는 것 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서 그 자원을 가져다 빨리 소비시켜보자. 그래서 소비시키는 과정에서 공급자가 또 가져다 써야 하는데 받아놓은 입장에서는 애써서 발효시켜서 공급자로 남한테 막 주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차기에 한다면 생산자쪽에 설치를 해주셨으면 자유로울 것이고요. 그래서 있는 것만이라도 쓰려고 직영으로 임대를 해서 축분을 갖다 쓰는 요량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공했고 올해 또 쓰고 하면 내년부터는 농가로 가가면 많이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축분을 자원화 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설치가 되어야 할 곳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자원화 계획을 맞춰서 농업기술센터, 독립기관이 아니고 축협하고 생산자단체인 농축산 농가 이렇게 사자가 모여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고 자원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소비량 처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이미 연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직영을 하는 것도 있고 일반농가에다도 시험을 하고 있고 현재 작황이 좋아서 머지 않은 장래에 실용화해서 자원화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계획은 사자가 모여서 추진기구가 구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맡은 분야에 관해서는 하자가 없도록 부족함 없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방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버려지는 자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액비저장탱크 시설할 때 예산 자체가 축산농가 예산이 아니라 경적농가 예산으로 만들어서 생산자의 측에 시설을 안하고 소비자 측의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지역 자원 순환농법 지정이 강화군이 되는 것으로 비 공식적으로 들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 강화군의 축산농가들도 살 수 있고 경적농가들도 살 수 있는 정말로 자원화 시킬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바짝 다가서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기술센터에서도 그것을 분석 내지 공급계획을 적정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군내 가공공장을 전국을 대표해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체에서도 소비가 되고 강화 외부에서도 상당히 강화약쑥을 선호하는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로 보여 드렸는데 가장 좋은 것이 부인병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병 기타 고혈압 효능이 주고 있기 때문에 기타 대학이나 실험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대학에서 효능을 새롭게 기능성 제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험하는 것은 3년 숙성입니다.

3년 숙성으로 가는 것이 맞고 위원님 말씀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적이 20ha, 경작이 늘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서도 판매 불안감으로 생쑥을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쑥을 납품할 경우에는 건쑥에 비해서 1500원 정도 가격이 안 납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것을 강화 표시제, 소비자들에게 보급시킬 때 3년 숙성을 시켜서 나가도록 소비자들에게 보급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시행 초기부터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3년 숙성해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안됩니다.

강화의 수삼을 보면요. 인삼센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인삼시장이 있고 또 수삼시장이 있습니다. 수삼시장에는 6년근, 5년근, 4년근에 파삼시장이 있고, 거기에 삼계탕용 삼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삼계탕용 삼 같은 것이 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서도 강화시장을 빼앗기지 않고 확보하려면 직파를 통해서라도 저가로라도 해야지 됩니다.

오히려 직파삼은 수매를 안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파삼도 앞으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확고하게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농민한테 나갑니다.

흐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지정수리점 30개소에 가서 수리서비스를 다 받으면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확인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네.

그것은 종합적인 겁니다. 약쑥가공공장이 3개동이 있고, 판매장, 체험장, 공원 등이 종합적으로 운영할 때에 연간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컨설팅 회사에서 산출해낸 자료입니다.

우리가 직접 안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가공이 돌아가게 되면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직은 사업에 착수는 안 했습니다만 가동이 되면 가야 됩니다.

임대사업성은 아니고 일반기업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통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하고 지도하면 되지 건물까지 임대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전문기술은 우리가 개발한 것을 특허를 내고 우리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받으면 개발비나 기술료를 받고 팔거나 빌려주거나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기술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민간인들이 직접 경영하고 다만, 임대사업은 본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만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연구와 지역주민의 지역소득과 개발, 가공, 상품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위 말하는 지역클러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화군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이 공장을 짓고 가공하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니까 이것을 민간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해서 기업경쟁력도 살리고 지역의 농산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거기에 가공된 기술을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는 공장까지 지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임대해 준다면 전반적으로 강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개발을 해놓고 농가에 당신들이 사다가 쓰시오 하면 잘 사다가 기술료를 내고 쓰면 좋은데 사실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특산물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해 주는 정도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아니겠지요. 앞으로는 확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기술센터 과장으로서 직원으로서 가져간다고 말할 위치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합치는 문제도 제가 답변드릴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약령시장만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서울의 약령시장, 대구·영천, 기타 부산 벡스코해서 네 군데 지역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예산을 20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약쑥하고 강화농특산물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크게 궁금하게 생하실 텐데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시험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체 농가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연구원들의 시험용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강화의 특화작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및 신의약품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학술용역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들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배법 개선이라든가 천연물 재질을 이용한 농가, 실질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가공용기술을 이용해서 강화지역을 특화시킬 수 있는 약쑥맥주 등을 자체시험용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순수하게 학술용역으로 소요가 2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7건에.

개발된 것은 이번에 CJ 대기업에서 강화약쑥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을 개발을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롬 황성주 생식에서 강화약쑥과 순무를 이용한 혼합즙을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고, 약쑥의 혼합즙은 미국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각종 교육 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원예나 화훼 쪽에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예 쪽에는 줄기차게 계속해서 매년 성과가 나오고 있고, 화훼 쪽에는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 명있습니다.

사실은 충분치 않아가지고 두 명 정도만 되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명도 일시사역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데 인원확충하기가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군 전체 종합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비도 많이 늘어나고 노후화되면서 수리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력수급계획을 허락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용인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네.

방법이 현재는 없어서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당해년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해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입찰잔액도 있고 신축연구소가 늦게 신축되었고, 그 다음해에 증축되는 관계때문에 적정하게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5일 보건소장 권오준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정찬서 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담당 김영옥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담당 이지영 팀장입니다. (인 사) 진료검진담당 한미자 팀장입니다. (인 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점검 조치결과에 대해서 근무를 잘 하시고 복무점검도 잘 되어서 좋은데 이것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하면 이웃의 옹진 같은 곳은 공중보건의가 장기간 근무지 이탈을 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이런 일이 물론 없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것이 아마 각 면의 보건지소는 읍면장이 감독하나요?

2000년도인가 2001년도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독감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기준이 있어서 무료 접종 대상자가 많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기에 예방약을 확보해서 적기에 접종해야지 어느 해 인가는 2005년도인가는 제대로 약이 공급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때에 약을 확보했다가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비비 지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집고 넘어가야 해요. 예비비가 먼저 기획실장한테도 예비비지출 대상이 되느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약품구입비로? 그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좀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약품구입비 같은 것은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약품을 구입했다가 써야 해요. 예비비를 이런 데에 사용하라고 예비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약품 구입비 같은 것은 당초 예산 아니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야죠. 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독감예방 주사 약 확보문제나 약품구입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독감예방 접종은 약품 공급자체가 제약회사에서 공급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하고 적기에 저희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저희가 그렇다고 보관했다가 전체가 다 들어오고 접종을 하면 너무 시기가 늦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단계로 나눠서 도서지역을 먼저 접종하고 그 다음에 면지역을 하고 마지막으로 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약이 많이 남아서 약을 소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독감백신이 나올 가능성, 계획대로 한다면 2010년정도 되면 국내 백신이 생산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약품 공급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청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일단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일부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의치 못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추경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그 본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피치 못해서 필요한 경우 꼭 추경 예산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이니까 추경때 확보토록 하시고요. 독감예방 접종은 유료와 무료가 있죠?

네.

무료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들 그 다음에 거동불편인, 집단 수용시설,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게는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약류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뿐만 아니고 마약류는 따로 금고에 보관까지 할 정도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약품입니다. 그런데 약품 중에 일부 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래된 약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업무정지 1개월을 하게 되면 약국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들이 과징금으로 대신했습니다.

네.

네. 작년도에 남아서 굉장히 고생 많이했습니다.

폐기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무료접종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돌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폐기처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대상들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맞겠지만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무료대상이 아닌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무료로 접종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지나서 1월 정도에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인 읍을 맨 나중에 배정을 하고 마지막에 접종했는데 그 사이에 읍에 계신 분들이 의원에 가서 접종을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측을 계속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정확히 하려고 해도요. 올해에는 그 부분을 보안해서 약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이 660명 정도 됩니다.

네.

660명이 독거노인들 중에서도 건강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건강문제들 때문에 월 1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맨파워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는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힘에 못 미치고 질병을 갖고 계신 660명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관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전 가구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건강문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해야 될 사람들을 추려서 그때 아마 빠지신 분들이 다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체로 다 확대되면 좋지요. 바람직스러운데 일단은 그런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일단 맨파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가능한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전체를 다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중에 주민등록상에는 독거노인이지만 실제 독거노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어떤 식으로든 알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서 추가되면 되는 대로 관리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험지역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군민을 대상으로요?

전군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교육대상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의 추세로 보았을 때에는 조금 환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최고점에 올랐다가 감소추세로 접어들게 되면 질병의 성격상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모슨 일이 있어도 감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를 지표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열이 생기는 증상이 있으면서부터 진단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 사실상 말라리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척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는 3.01입니다. 발병한 다음부터 진단할때까지가 3.01인ㄷ ㅔ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아도 5일입니다. 저희가 물론 폐쇄적인 부분도 있고, 지역의 의원(醫院)들이 다 강화읍에 몰려있고 해서 의료기관의 협조를 의뢰하기가 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1이라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굉장히 계획이 방대하고 우리 직원들이 10명 정도가 매달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늘어나서 어저께도 연구관하고 제 방에서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도 우리 자체내에 있는 잠복되어 있는 말라리아는 극히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행지역에 혈액검사를 한 600여명 했는데 아직까지 전부 다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분 얘기도 감염된 말라리아 모기가 북한에서 직접 날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늘어나서 송구스럽기는 한데 올해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 8월 30일자니까 8년 되었습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이 된 이후로 헌혈을 할 생각도 못해보았고요. 그 전에는 해본 적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잠복된 말라리아가 있기 때문에요.

말라리아 퇴치되면 자연스럽게 시작될 겁니다.

고위험지역이 10만명 당 100명, 6만 5000명이니까 65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아주 먼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51명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도 하게 되고, 암검진도 저희들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암검사를 차량을 통해서 했다면 아마 내시경이 아니고 위조형술을 하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위조형술을 했으면 안에 직접 내시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튀어나와 있는 암이 아니라 임파선 암처럼 밑으로 깔려있는 경우에는 조형술로도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그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오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방법 자체가 편하지만 돌출된 암이라든지, 2cm 이상의 경우에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지요.

그렇지요.

물론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은 정말 안 됐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한데 그런 이동 차량을 이용해서 건강검진이나 암검진을 받는 이로움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분이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 의료기관에 가서 내시경을 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야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암검진이 100% 다 알아낼 수 없는 거거든요. 내시경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오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는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조기위암 같은 경우도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동검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검진통보하는 부분에 그런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내시경을 하지 않고 위조형술을 했을 경우에 어떤 부분을 놓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을 때에는 내시경처럼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설명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