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어 6월 29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7월 2일자로 구경회 의원으로부터 FTA대비 농정시책의 건, 소도읍 육성사업의 건, 용흥궁 주변 공원화 사업의 건과 유호룡 의원으로부터 강화한육우브랜드 육성사업의 건, 친환경농업 육성의건, 강화장어생산보급지원 대책의 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먹거리 대책의 건 이효순 의원으로부터 강화조력발전소 공동 개발사업의 건, 친환경 농업대책의 건 그리고 강혜영 의원으로부터 길상공설운동장 체육시설의 건에 대한 군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강화군수에게 송부하였으며 또한 7월 5일자로 최승남 의원으로부터 48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 대책의 건, 구자욱 의원으로부터 강화군민의 노래 제정에 대한 군정질문 요지서가 추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강화군수에게 송부하여 금일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한 안건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 보고된 내용을 소관 특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계획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변경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기에 금일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자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무더운 날씨에도 군정을 활기차게 이끌어 가고계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강화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의정연구원 여러분과 군민의 눈과 귀가 되 주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신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도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군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나 돌이켜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보다 나은 우리 강화군의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가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뜻을 모아 우리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경제를 살려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뜻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행사 때마다 불러왔던 복지강화 노래의 가사와 리듬이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여론에 따라 강화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강화문화원에서 출향인사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화 사랑의 얼과 애향정신 담기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군민의 노래 작사를 공모하여 응모작 중 3편을 군민의 노래 및 군민 찬가로 선정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취지는 군민의 노래를 공모하고 이를 선정해서 제정공포를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군민의 노래라고 하면 강화를 상징하고 강화군민의 정신이 깃들어야하는 것으로서 관련규정과 절차가 없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군민의 노래를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군민의 대표기관인 강화군 의회에 적어도 협의나 절차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도 없이 강화 문화원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고 군민의 노래로 제정 공포 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강화 군민의노래 작사 공모 등 절차에 관해서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화 군민의노래 제정은 군수님 지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강화군민의 정신이 담겨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군민의 노래를 군민의 대표기관인 강화군의회의 협의도 없이 단순히 문화원에 예산만 지원하고 작사를 응모해 작곡해서 제정공포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군민들은 납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강화군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강화군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절차상 잘한 것인지 군수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 군민의 노래가 선정 됐다면 강화군 의회나 군민들이 가사내용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를 추진하는 문화원과 집행기관에서만 알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일간지나 주간지를 통해 군민들이 공람을 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였다면 의회나 군민들도 불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강화군민의 노래가사가 선정됐다면 작곡을 거쳐 제정 공포절차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절차 등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질의가 일부 다르게 답변된 부분이 있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묻고 싶은 것은 강화군민의 노래 제정이 중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이나 의원 선정, 실과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하고 안하셨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여러 의정연구회원님 여러분과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의정활동의 핵심과제인 예산결산안과 행정사무감사, 자치입법안 등을 함께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게신 안덕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우기철인데 이번 장마로 우리 관내에는 다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은 현재 계획되거나 추진중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안사항 등 문제점이 있다면 미리 점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48번국도 인화～강화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8번국도 우회도로 공사의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회도로 형성으로 마을이 분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마을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읍을 관통하고 있는 48번국도 및 해안순환도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화～강화간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된다면 현재 강화읍을 관통하는 48번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될 것으로 보는데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편입된 개인소유 체불용지에 대하여 지방비가 아닌 국비를 지원받아 보상할 수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안순환도로 구간인 강화읍 대산리 돌머리에서 갑곶리 강화대교 부근 인삼센터간 해안순환 접속도로는 언제쯤 완료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읍 도시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도로개설로 인한 마을지역이 분리되는 지역은 정체성이 상실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집행기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지금까지 하지 못한 토지주의 무관심도 사실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 손실보호차원에서 우리 강화군 공무원들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국가에 보상신청해서 대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맞습니다. 민법규정에 의해서요.

그런데 2000년도에 8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건수가 5000건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그래서 우선 국도의 체불용지만큼은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도로보상팀이 따로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48우회국도가 완공되기 전에 체불용지를 매듭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2013년도에 우회도로가 완성되는 시점이면 고가도로와 돌머리에서 강화대교 밑에 해안순환도로가 접속되는 지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2013년도까지 완성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2018년도에도 완성이 될까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0억원을 투자한 돌머리에서 인삼센터까지 오는 해안순환도로는 사실상 쓸모없는 해안순환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화중학교 구간 정비하시지요? 이게 연차적으로 연연미정까지는 나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차선을 확장하신다면 원활한 소통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인 건설과장님의 업무이시죠?

네.

최대한의 보필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할 때에 금년도에 5억원 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액수가 최소한 5배가 상승된 보상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는데 별다른 재해가 없이 우리 농민들이 땀흘려 일한 농사가 정말 잘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던 우리 의회 금년도 제1차 정례회도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심초사 군정에 애쓰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해 주신 의정연구원님들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비록 함께하시지는 못했지만 직장과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동면 주민 여러분들이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얼마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역 당사국인 미국과의 F.T.A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비준안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우리농촌 현실이 정말 암담합니다.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강화군과 농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농업경쟁력을 스스로 키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농업 경쟁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서 F.T.A를 대비해서 강화군을 살리는 길은 한마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군의 3대 경제구조로써 농정분야에 있어서는 친환경 농업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하고, 상업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홍보, 유통 판매 인프라가 되어야 하며,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관광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 인프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인프라가 함께 지역주민 소득으로 이어져 발전적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강화군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각종 보도내용이나 집행기관의 군정시책 홍보를 보면 마치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 내용을 보면 대부분 “무슨 사업을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미래 투자분석이 부족하고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는 시책이 많은데 지금 우리군이 당면한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의지와 진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F.T.A를 대비한 강화군 농정시책 전반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원사항외에 F.T.A를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시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화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농정분야인 논농업 육성에 있어서 친환경 논농업 육성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농정시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F.T.A 체결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축산업이나, 과수를 포함한 원예 농업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산업 분야에 있어 강화 어민들은 대부분 근해어업에 의존하고 있고 본도 연안의 수산자원은 과거에 비해 환경오염 등으로 고갈되고 어민소득도 감소 추세에 있는데 혹시 내수면 어업 육성이나 다른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화군의 주요사업으로 산업 기초시설인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어 준공된 풍물시장이 강화의 대표적인 시장으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시설내에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대시설 미비점은 보완하거나 개선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존 풍물시장 상인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강화 문화단지 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업 내용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관광 인프라 시설중 하나인 용흥궁 주변 공원화 사업이 문화재 유구 조사로 공사가 지체되어 왔는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이 현재 언제부터 본격화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강화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당면한 우리군의 발전과제에 대하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친환경논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면 첫번째가 농약을 안 주어야 합니다. 특히 제초제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자랑하는 친환경 농사를 지었다는 단지의 논두렁들이 뻘겋습니다. 이것은 제초제를 주었다는 얘기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제초제를 주지 말아라. 그럼 제초제를 주지 않으려면 깎으라는 얘기인데 노령화로 농민수는 줄어들고 노령화로 인해서 오죽하면 제초제를 주겠습니까? 이것은 대안을 제시하고 제초제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대안없이 주지 말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깎아줄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깎아 줄 것도 아닌데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오히려 제초제보다 예산이 덜 들어 갈수도 있어요. 본 의원이 다랑지논, 경사가 진 논들 외에 평야지에는 어떤 논두렁에 풀을 못나게 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야말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 되어지거든요. 지금 군수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논에 나가시면 논두렁이 뻘겋습니다. 어떻게 도시민들에게 친환경 농사를 지은 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오리 농법을 지양하고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렁이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타지로부터 들여다 살포를 하는데 다행히 우리 강화군에서 우렁이 종패양식장을 한다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우렁이를 길러서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강종훈입니다. 지역순환센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순환센터는 축산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이용해서 공정부분에 친환경 비료를 공급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현재 금년도 상반기부터 지난 6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관계관 회의를 거친 바가 있고 6월 13일은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건의를 해서 인천시에서도 지역 자원순환센터를 인천시에서 1개소를 설치하는데 강화소에 설치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다만 설치 시기는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진지하게 가능성있는 답변을 하세요.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시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테니까 그것은 확실히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 돼지 사육두수는 많이 줄고 한우는 많이 늘었습니다. 가축이 쏟아내는 1일 분뇨가 엄청납니다. 한우가 하루 14.6톤, 젖소가 36.6톤, 돼지가 4.2톤의 축산분뇨를 배출하거든요. 이것이 하루 전체 마리수로 볼 때 한우는 230톤, 젖소는 86톤, 돼지는 226톤이 하루에 분뇨가 발생돼요. 연중 돼지는 8만 2490톤 정도의 똥, 오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돼지 같은 것은 18.6%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큰 죄인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우리 강화군에서는 이를 위한 무슨 조치를 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준다든가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강화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냉정리에 지어지는 것도 아직 공정이 10% 미만, 15% 미만일 거예요. 그것도 1일 30톤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지역자원 순환센터가 발족이 되어서 그야말로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옛날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게을리 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 급한대로 청라지구에 경기북부 한우협회에서 조사료 재배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1년에 3만톤 정도의 축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에서 1일 해야 배출하는 축분을 가져다 청라지구에 살포해 주면 그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강화군에서 그 분들과 같이 청라지구에 조사료 재배단지에 관심을 갖고 우리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축분이 청라지구로 수집운반되어서 그로 인해서 강화군에 환경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라지구로 수집 운반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분의 해양투기는 1일 100톤 정도가 해양투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의 비용은 톤당 2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지금 청라지구에 조사료 생산단지, 물론 개인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톤당 1만 3000원 정도면 축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관계자들이 오셔서 군수님과 같이 검토하시고 알선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담당하는 회사에서 특정 사료회사의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특정사료를 사용하는 그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사항은 협의가 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만 우리 강화군에서 축분처리 공공처리 시설을 더 안해도 되고 예산 절감면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군이 나서서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축산농가의 축분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처리할 시설을 수백억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청라지구에 상당히 오랫동안 살포해 줌으로서 그로 인해서 조사료도 잘 자라고 그로 인해서 소 사료도 되고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화군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에게 청라지구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를 공급할 그럴 계획은 없는지?

그 사항은 지금 한우사육농가에서도 총체보리 등 조사료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청라지구의 조사료 생산 지역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북 익산 축협에서인가 총체보리사료가 강화군 한우 조사료에 많이 소비되고 있거든요. 익산에서 오는 총체보리가 일단 수확해서 쌀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나도 또 벼를 심을 수 있어요. 우리 강화군에서도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안을 해 주어야 돼요. 우리 강화군에 20만평의 찹쌀보리가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총체보리를 재배해서 총체보리를 사료화해서 한우농가에게 공급을 하면 여러가지 FTA를 대비해 나가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거든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20만평의 찹쌀보리를 재배하는 그곳에 총체보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총체보리 재배 가능한 농지에 심어서 한우에 공급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또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군에 어족이 고갈되어서 수산농가들이 아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400척이나 하는 어선들이 강화에 있죠. 거기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요. 강화군에서는 기르는 어업으로 전향해야 된다고 해서 많은 국·시비·군비 예산을 들여서 종패나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류하는 치어가 제대로 자라나질 못해요. 자라다가 던진 그물에 걸려 죽고 가라앉은 폐그물에 엉켜 죽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물론 잘 처리해서 근해 어업에도 큰 도움을 주어야겠지만 그 반면에 내수면 양식에 관심을 가져볼 때도 되지 않았나,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내수면양식이 강화에 적합한지 모르지만 자료를 보니까 강화군에서 2007년 1월 7일까지인가 내수면 양식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는 분에 대한 신청을 받았는데 한 건도 없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2007년도 수산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 받은 것은 한 건도 없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민들의 고충이나 소득을 볼 때에 내수면 양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강화에서도 내수면 양식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담당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풍물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물시장이 우리 강화군민들의 큰 희망을 갖고 동락천 복개공사 위에 설치된 가건물인 풍물시장을 철거하고 큰 건물의 풍물시장이 들어서서 강화의 농특산물을 파는, 군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입주도 안되고 또 공사를 마친 이후에 창호공사나 등이 미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간에 의견조율도 잘 안되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야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고추, 마늘 등을 농민들이 좁은데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상거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것 같아요. 8월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강화군에서 신경을 적극적으로 쓴다면 빨리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점포배정 등은 원활하게 잘 되는지 입주완료는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님이 하실까요?

도시건축과장 박윤원입니다. 구경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풍물시장에 상인들이 입주해서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이 현 풍물시장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번째가 기존 풍물시장의 상인들이 점포배정이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견에 따라서 점포배정이 늦어졌습니다. 조율이 완료되어서 지난주인 7월 4일날 219명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서 전부 개인별, 품목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상인들께서 가스시설이 일부 식당가쪽에는 가스시설, 배수시설, 상수시설, 수도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상인들께서.

8월 내에 입주가 완료됩니까?

네. 지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장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추후 공사하는 것.

네. 추가공사요.

추가공사는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인들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점포마다 가스와 수도 이런 시설을 추가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지상 1층 즉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있는 1층 쪽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상인들께서 그곳에 칸막이를 해달라고 해서 그런 사항이 전부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고 입주가 완료되고 또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강화의 풍물시장이 상거래 행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업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용흥궁 주변 공원화 사업이 주차장사업 등 여러가지가 침체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주민들이나 옆을 지나쳐 가는 사람들로부터 강화군민이 불신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사항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 관건이 문화재의 전면발굴 조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서 금년도 2월 22일까지 전면 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문화재 유구를 피해서 건축물을 배치하고 주변에는 용흥궁, 김상용 선생 순절비, 성공회 성당, 고려궁지 유수부와 이방청 이런 시지정 및 국가지정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법에 의해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날 완료했고 7월 13일날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공사를 재개해서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용흥궁 주변 공원화 사업도 끝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끝으로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연리에 영상단지를 하다가 군민들의 의혹 속, 아니면 사업자 도산 등 여러가지로 인해서 강화군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문화관광 단지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차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단지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또 문제점 및 대책은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안영수입니다. 구경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문화단지 사업이 당초 영상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씨네랜드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측의 부도로 인해서 협약이 해지 되어서 사업이 중단되어 오던 중에 작년 11월에 주식회사 이데아와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면적이 총 13만평 중에 사유지가 9만평이 있습니다. 사유지 9만평 중에는 관리지역이 4만평, 농림지역이 5만평이 있는데 관리지역은 전주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미확보중인 것은 금주나 다음주까지는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입점자 문제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문제점으로써는 일부 토지주가 고가의 토지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 이데아 사업자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확보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가지고 완공은 언제합니까?

계획은 2010년까지입니다.

문화관광단지조성도 실패하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한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고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강화군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해 주신 의정연구원님들! 보도진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시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이상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노력하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장마철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사업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농어민들 모두 금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일이 잘 되시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서 우리 군민들 마음이 한결 편안해 지시고 걱정도 없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경제부분 발표에서도 경기가 과거 I.M.F 이후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시고 한편으로는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군은 많은 문화 관광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족단위 레져시설이 부족하고 먹거리에 있어서는 강화를 찾는 관광객 대부분 “강화에 가면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특색에 맞는 먹거리 음식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들이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집행기관에 건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강화 한육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화섬 한육우에 대한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유통체계를 갖춰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고급육 생산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료 포장재와 한우 등록비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예산을 보조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이 사업대한 행정적 지원은 농수산과에서 교육이나 기술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리고 자금관리는 옹진 강화축협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어서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고 아직까지 추진한 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한우 육질이 좋아졌는지, 한우 브랜드 사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있는지 종합적인 성과를 분석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책을 강구 하실 것인지, 그리고 강화특산물로서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강화산 한육우 고기를 맛볼 수 있도록 한우 브랜드 식당을 지정 홍보 관리 운영하실 구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객들을 위한 강화 특산물인 장어 생산 보급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갯벌장어나, 육각수 장어 등은 우리 강화의 대표적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가장 인기가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어 양식 기술도 발달해서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수면에서 양식되는 장어가 관내 식당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공급 가격 또한 단가가 조금 높아 일부 식당에서는 장어를 외지에서 구입해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장어는 육질이 좋고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장어하면 “강화산 장어가 최고”의 품질로 일반화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지원 대책을 강구하시고 상급기관에 건의하셔서 내수면 양식 시설 보조지원을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산 장어가 강화특산물로 대외에 인기도를 높이고, 강화 특산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부족한 수요량을 늘려 대량생산해서 관내 식당에서 외지산 장어를 들여다 판매하지 않도록 음식업조합과 관내 업소 등의 협조체계가 필요한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육우 브랜드 사업 및 친환경 농업육성 추진을 위한 운영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이들 시책사업들은 지역경제 뿐 아니라 주민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현행 집행기관 직제로는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과 강화 한육우 브랜드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Task Force Team을 만들어 직접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먹거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화군에서는 향토음식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 복지위생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추진해 왔으나 시식회에서 보여준 토속음식은 기존 음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퓨전 음식에 불과해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 개발로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존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개발의 틀을 벗어나 강화의 지역특색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웰빙음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우리강화군의 지역특성에 맞도록 마을 단위 친환경 채소 타운을 만들어 우리 강화를 찾는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채소중심 웰빙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와는 달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제 육류보다는 채식을 즐기고, 더 나아가 약쑥 위주의 음식개발보다는 한약재인 다양한 약용 식물을 이용한 마을단위 단지형 건강보조 음식을 개발해서 고소득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 우리 강화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소득 증대를 위해서 획기적은 발전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답변하신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도화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든 군수님이 사업이 빨리 시행되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반갑습니다. 이 효순 의원 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우리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의정 연구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땀흘려 일하고 계신 근로자와 농어민 여러분! 그리고 늘 곁에서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상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5월 3일 우리 강화군과 주식회사 한국 중부발전 그리고 대우건설에서 컨소시엄을 구성, 제3섹터 방식 출자 구성안에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리 본도에서 교동면과 삼산면을 회주 연결하고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세계 최대규모의 조력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발표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책사업 규모의 조력발전소의 설치는 우리 강화군의 미래를 바꾸어 놀만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관심 대상이고 강화군에 있어서는 이보다 큰 사업은 없지 않나 생각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집행기관의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농수산물에 대하여 이미 칠레와의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해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F.T.A 당사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비준안이 1차, 2차 재협상이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체결되어 우리나라 농업기반과 농민의 생존권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의 농민들이 결사반대 했지만 결국 아무 후속조치 없이 졸속으로 처리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미국 산 소고기 수입이 확대로 축산물의 가격 불안과 농촌의 이농현상이 점차 가속화 하는 추세속에 정부나 국회에서 농촌에 대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야 하는데 농림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고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을 볼 때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농업분야 구조 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우리군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을 대비한 대책 홍보 및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대내외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농업에 집중적으로 농업인에게 개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그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화 조력 발전소 공동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강화 조력 발전소 공동개발 사업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본도와 교동. 삼산을 연결해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 세계 최대 규모인 25.4㎿급 터빈 32기를 설치하여 812.8㎿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2014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력발전소 설치 보도 이후 교동면 주민들은 그 동안 추진해온 양사 인화리에서 교동면을 연결하는 연육교 건립 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자체가 표류되지 않나 걱정이 많은데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조력 발전소 사업은 여러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되겠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력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환경 피해가 예상되고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도 언급했지만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은 피할 수 없는 당면한 농업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친환경 농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렁이와 오리 농법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 예산 지원액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벼농사 육성과 영농 편익을 위해 못자리용 인공 상토 흙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확대 지원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대부분 농가에서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벼농사에 대한 품종선택에 있어 농가별로 다르므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수한 미질 확보를 위해서라도 강화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하여 품종을 선택해서 공급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군정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우리 강화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민과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군수님의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이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민들이 궁금하거나 건의할 질문을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력발전소는 1536기기W로 세계 최대규모고 유연탄 57만톤 중유 32만톤, LNG 22만톤에 해당하는 발전연료 대체 효과로 연간 85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123억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2013년 유엔기구협약 교토의정서에 발효를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 관광지원개발, 환경개선 요구로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언론이나 신문에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완공이 되면 강화군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렁이 양식장 사업은 농업법인이 별도로 설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강화 친환경 농민회가 주측이 되어서 별도의 친환경농자재를 생산하는 농업법인이 설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렁이농법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300평이 한 6kg정도가 들어가는데 1kg에 9000원 중에 6000원은 군에서 보조해주고 3000원은 자부담을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물을 계속 관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도 파고 또 잡초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또 논길도 매어야 하고 수확량도 떨어지고 농사짓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것이 또 종패를 아마 전라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설이 되는데 이 시설을 하는 것은 농민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예산을 전폭 지원해 주어야 나중에 어차피 우렁이 농법이 99%가 하고 있으니까 전액 시비나 군비로 해서 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상토흙은 본 의원이 4대때에도 계속 주장을 해서 군수님이나 집행부의 노력으로 6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친환경 농가는 인공상토흙을 따로 씁니다. 그것은 소독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하는데 지금 도장리에 영농법인에서 올해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농가에 공급해 주는 상토흙은 도장리 영농법인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곳에서 해서 공급을 해주어야 체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상토는 일반상토와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상토의 공급처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친환경 인공상토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친환경 농가에 공급하는 품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아까 추청벼를 말씀하셨는데 우수한 품종을 농가에게 공급을 해야 강화섬쌀이 미질이 좋은 쌀이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기술센터나 농수산과에서 친환경농가에 품종을 진흥청에서 좋은 품종을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년 우량종자를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에서도 희망하는 품종을 신청할 경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화군민 모두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조력발전소가 계획대로 기일내에 추진되길 바라며 FTA로 인해 좌절에 빠진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해 주신 의정연구원님과 방청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 그리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도하기 위해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못했지만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정확히 오늘이 1년하고도 10일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방대한 행정 업무를 파악하고 연구해 가면서 민원 사항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군민들의 기대에 소홀하지 않도록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소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강화군에서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이용 편익을 위해 길상 공설운동장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만들어 주셔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운동장내 시설이 부식되거나 침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군민들께서 이용하시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길상 공설운동장은 전체적으로는 면적이 부족하지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스탠드시설 및 잔디구장과 트랙 등 현대화된 시설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석 뒤쪽 기둥이 부식되어 있고 본부석 지붕처마가 짧아 비가 올 경우 물이 들어와 바닥에 물이 고이고, 행사용 마이크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코드시설이 없어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운동장 북쪽에 설치된 배수로는 침하되어 물이 고여 배수가 잘 안되고 있고 운동장내 주차장의 경우 축구 골대와 연접되어 축구경기도중 축구공이 자동차에 부딪쳐 차량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잔디구장의 경우 인조잔디 하단이 부분적으로 침하되어 고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로 처리된 육상트랙은 100m를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을 아스콘으로 처리하여 육상 행사시 선수들이 출발 및 도착시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상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민들께서 강화군과 의회에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세세하신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군정업무로 바쁘신데도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모두 시정해 주시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길상공설운동장에 대한 문제점이 조기에 해결되어서 공설운동장 이용불편에 해소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군수님께서 길상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까?

한기량 체육담당 한기량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공공요금을 확보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납부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은 대여료는 거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한기량 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세표는 있습니까?

한기량 명세표는 저희들이 확보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쓰레기사용처리비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지금 운동장 건하고 다른 부분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정질문에 의한 의원들의 군정질문서는 집행부에서 15일전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군정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는 3일전에 주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의회하고 집행부간의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군정질문을 하기 15일전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저희도 그 날짜에 부응하는 만큼 미리 충분히 주셔야지 저희도 사전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서를 꼭 3일전에만 주시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영 의원입니다. 제15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의거 2007년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기간중 7일간에 걸쳐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 집행기관 7개 실과소 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 또는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 내역 건수는 건의 72건, 개선 24건, 시정 5건 등 총 10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감사실시결과보고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비비를 포함한 2006년도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일정에 의거 회부된 과년도 예산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규모 및 지출내역은 일반회계 부분예산 50억 888만 7000원 중 전국지방동시선거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5185만 3000원을 각각 지출결정하여 집행한 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경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집행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있어 총예산액은 2281억 4435만 1000원, 세입예산현액은 2630억 7956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59억 5394만 3000원, 미수납액은 65억 8029만 4000원으로 그 중 4억 9052만 3000원은 결손처분하고 차액 60억 8977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총 세출결산에 있어서 세출예산액은 2281억 4435만 1000원에 예산현액은 2630억 7956만 5000원이며 지출결산액은 2140억 4690만 8000원으로 그 차액 중 334억 4785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55억 848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처리사항에 있어서 세입결산액 2659억 5394만 3000원에서 세출결산액 2140억 4690만 8000원을 차감한 차인잔액 519억 703만 5000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순세계잉여금등으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을 법적 경비와 각종 시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주민편익사업에 투자 또는 행정자원을 분배한 것으로 예산과목은 지출내용과 집계 등을 확인심사한 바 예산회계법 중 관련규정에 의거 예산이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심사의결하엿습니다. 특히 과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포함한 예산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으로는 예비비지출의 경우 예산 외의 사항에 대하여 천재지변이나 재해, 그리고 인건비 부족분 등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먼저 선집행하고 차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예비비지출내역 중 보건소의 의약품 구입은 당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도 되는 것을 긴급약품구입이라는 명분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며 특히 의회가 열리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6년도 세출예산결산 결과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6.8%에 해당하는 바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22건이 감소되었고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각각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사업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매년 사업추진에 부진한 점이 있는지 세심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세입부문의 경우 미수납액의 규모가 크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국·시비보조금의 경우 일부 사용잔액이 불용 또는 반납 처리되는 바 사후 잔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심사의견이 모아졌으며 결재시행중인 복식부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기간에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 및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재정상태나 운영, 손익 등을 나타내고 특히 자산관리와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가져와 재산과 예산관리 및 집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공유재산관리 부문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관리되는 재산으로 건물이나 수목 등은 수량이나 평가액 자료가 미흡하므로 보유수량 및 가격산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심사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경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9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거쳐 강화군의회 의견서안을 작성의결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의결주문에 앞서 의견채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추진중인 강화석모도컨트리클럽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강화석모도컨트리클럽조성사업은 (주) 해륜개발 대표 윤희준이 삼산면 매음리 114-10번지 일원 총 16개 필지 78만 7590㎡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580억원을 들여 사업기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관광휴양시설로써 체육 및 숙박시설, 공공시설, 녹지공간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은 변경결정신청에 앞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강화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 용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방하려는 지역으로써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다시 세분화하여 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업의 토지이용현황을 볼 때 전체 면적의 67% 이상이 염전으로 되어 있고 유지가 31.4%이며 나머지 면적은 기타 도로 및 구거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강화군의 관광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 및 레져 공간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강화군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효과 뿐만 아니라 반사적 소득증대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사업이 조기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장내 관광객 등 이용시설과 공간확보 등 시설배치에 있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녹지조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골프장 및 시설의 조성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주변환경오염 등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강화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강화군의회 의견서와 같이 집행기관에 제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