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발언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20일 광명시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위원회 소관 2천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재흥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2000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산업국 전직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정인숙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근수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사회산업국의 200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18억7,52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442억3,377만4천원 대비 17.2%인 76억4,147만9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총481억5,04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405억6,897만1천원 대비 18.6%인 75억8,15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종에서 총 37억2,477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6,480만3천원 대비 1.6%인 5,967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9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납될 반환금 예산은 총2억4,753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억813만2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94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당초 24명에서 30명으로 증원예정으로 인해 1,390만4천원을 증액하고, 고엽제 후유증전우회에서 추진계획인 수송지원민간기동봉사대운영 보조금으로 746만9천원과,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의료비등 70,52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지원기준 변경으로 1,01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7월 준공계획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보강을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중인 청소년둥지사업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4분기 집행예산을 제외한 3,000만원을 청소년복지예산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기본설계 추진중인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의 실시설계비로 2억2,675만원과 광명복지관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 1,700만원,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 및 시립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비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립어린이집 유지관리 공사비로 7,45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자 740만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를 위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비 1,37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재가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3,500만원을, 푸드뱅크사업지원비 1,993만9천원과, 보육시설종사자 연찬연수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1,50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를 6억2백5십5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권역별 특화거리 상징물 설치비 7,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철산동 삼각주마을 아파트형 공장 설치기금 출연금으로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전문인취업보장 훈련지원비로 5,34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임 6% 인상으로 6,96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교환판매센타인 공동구판장 건립에 따른 부족예산에 대하여 보조내시에 의거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소요비용을 재분석하여 2001년도 청소업체 대행료에 반영하고자 청소사업 원가분석 학술용역비로 2천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업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적재함인 컴팩트 8대를 추가구입 하고자 1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96년도 재정 투·융자금19억8천6백만원에 대한 이자율이 연 7%에서 8.25%로 인상됨에 따라 1억6,3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녹지과는 도덕산지역 공원용지 매입에 20억원을, 하안근린공원 부지매입 1.5ha에 12억1,500만원을, 하안근린공원 지장물철거지역 배수로기반시설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장미원 자연학습장 보완공사에 2,400만원, 지하철7호선구간 가로수 식재공사에 3,000만원, 가리대 삼거리 녹지대 조성공사에 5,5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환경보호과는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조정에 따른 수계별 기동단속반 인건비 81만 6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보조인부임 3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원활한 행사 및 교육운영을 위해 이동마이크 설치에 2,500만원, 접의자 구입에 200만원, 무전기 구입에 150만원, 21세기교실 의자구입에 160만원, 기계실바닥방수공사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해보험료는 회계과와 중복되어 24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844만7천원 증액하였고, 일용인부임의 인상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122만3천원과, 청경의 대민활동비 추가지급에 따라 54만원, 복리후생비 59만4천원등 1,080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관장,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현기입니다. 2000년4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481억5,04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억8,151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4억9,292만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92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는 기정예산 170억5,829만1,000원에서 16억9,447만9,000원이 증액된 187억5,277만원으로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사회복지 사업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9억2,673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보호사업에서는 취로사업비 삭감등으로 8,469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사업에서 노인복지의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3,500만원,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및 시립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5,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여성복지와 관련해서는 푸드뱅크사업과 관련하여 2,008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아복지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인부임 2억1,406만원, 보육시설 관련 2억4,508만원,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 7,451만3,000원등 5억3,785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제 지출금에서는 '99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813만2,000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58억8,853만3,000원에서 11억4,313만4,000원이 증액된 70억3,167만7,000원으로서 대부분의 편성예산이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6억255만7,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권역별 특화거리 상징물 설치로 7천만원, 삼각주마을 아파트형공장 설치기금 출연금으로 16억원, 고용촉진훈련 및 전문인 취업보장훈련에 5,344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제 지출금에서는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5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 7억331만3,000원에서 114만1,000원이 증액된 7억445만4,000원으로 수계별 기동단속반 일용인부임과 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 인부임 인상분으로 증액 계상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30억8,537만원에서 12억5,090만2,000원이 증액된 143억3,627만2,000원으로서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6,965만7,000원과 재활용센타건립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001년도분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한 청소사업 원가분석 용역비로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적재함외 2종의 물품취득비로 1억2,996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쓰레기소각장 재정 투.융자금 이자로 2,482만5,000원, 도비반환금 229만9,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산업녹지과는 기정예산 25억9,164만4,000원에서 34억3,962만1,000원이 증액된 60억3,026만5,000원으로서 주요편성예산내역을 보면 축산진흥사업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315만2,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공원관리에서는 철산동 467번지 도덕산 공원용지토지매입으로 20억원, 철망상 공원용지토지매입으로 12억1,500만원, 철망산지장물 철거지역 배수로 기반시설공사로 1억원등 총 33억2,395만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녹지관리에서는 장미원자연학습장 보완공사 2,401만4,000원, 지하철 7호선 구간 가로수 식재공사 3,000만원, 가리대 삼거리 녹지대 ㅈ성사업으로 5,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산림및조림관리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3,35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제지출금에서는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4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여성회관은 기정예산 7억3,243만8,000원에서 4,242만1,000원이 증액된 7억7,485만9,000원으로서 인건비 인상분 992만1,000원과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대강당 마이크설치와 기계실 바닥 방수공사로 2,900만원, 행사용 무전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위생환경사업소는 기정예산 5억938만2,000원에서 1,080만4,000원이 증액된 5억2,018만6,000원으로서 대부분이 인건비 인상과 관련된 예산을 계상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억7,380만3,000원에서 5,804만2,000원이 증액된 32억3,184만5,000원으로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14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940만2,000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수입 5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부당이득금 5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99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940만2,000원, 예비비 1,864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9,100만원에서 192만5,000원이 증액된 4억9,292만5,000원으로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92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출은 예비비에 192만5,000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구입니다.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소행정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서명동 간사님과 여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천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263p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돼있는데 VTR겸용 TV 구입 무단투기단속 무비카메라 구입 음식물 쓰레기 전용적재함 구입 1억2,9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는 것이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무비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어느장소에

지난번 이러한 예산편성을 심의해 주실 때도 오명환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안해 주신겁니다. 그래서 취약지구가 상당히 많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 무비카메라를 설치함으로서 파급효과가 있다. 잡는 것보다 그런 무단투기를 좀 억제시킨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지역은 주로 광명동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광명3동 극장 이런데 무단투기가 많은데고 목감천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고정시킨 것입니까?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몇 개월씩 옮겨가면서 하겠습니다.

고정시켜놓고 그러면 일부 주민들이 부수고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다른시군에도 이런 것들을 전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보다는 시민에게 경각심 무비카메라로 무단투기를 방지하려고 하는 파급효과를 거두려고 4대를 수시로 옮겨가면서 하는데 그게 적발되면 부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리문제 이런 것도 참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음식물 전용적재함 컴팩트 구입은

부족해서 더 늘리는건데 쓰레기 봉투를 지양시키고 여기에다가 담음으로서 위생처리장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닐껍데기가 하루에 2차 이상 나옵니다. 그것을 소각장에 와서 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닐봉지를 없애므로서 과부화현상이라고 능률도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제작비도 많이 들구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필요없게 된다는 것이네요.

공동주택은 용기도 가능한데 단독주택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봉지로 하고 공동주택은 용기로 전면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262P 학술용역비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원가분석용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보면 거기에 따른 크게 우리가 용역이 학술용역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데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가급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주셔서 지난해 '98년도에 2천만원은 세워주셔서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이 나왔는데 그때에도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청소행정과에서 무슨 근거로 해마다 얼마씩이라고 세웠느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다가 맡겨서 정말로 분석을 해봐라 그래서 한번 한 적이 있고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받고 감사파트에서도 어디다가 근거를 하고 50억으로 하고 60억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격년제로 해서 용역을 주고자 한 것이고 지금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예산에 우리가 세워서 삭감했습니다. 그런건데 이것을 분석하지 않으면 저희 임의로 마음대로 업자들과의 어떤 의혹 제기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 인구변화라든가 주택변화라든가 이런 변화가 왔을 때는 용역비를 당연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 시 인구 조사를 보면 인구가 사실상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세워야 되느냐 만약에 어떤 인구변화가 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데 어떤 면에서 학술용역비가 필요한지 이런게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옛날처럼 계상했던 것처럼 그대로 학술용역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세워야 되느냐

'97년도에 '98년도의 청소 대행료를 원가분석을 1,700에 한적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천년도 청소 분석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청소업자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원성이 뭐냐 문전수거가 안되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전수거를 하려면 인원이 제가 생각할 때 한 15명 가량은 더 충원되어야 되겠고 좁은 골목에 차량이 진입을 못 하니까 일일이 가정에서 끌고 나와야 되고 끌고 나오는데 차소리 듣고 나와보면 벌써 떠나가고 그렇다고 전부 대문앞에 공동으로 쌓아놓으면 쌓여있는 인근주택가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골목길에 특수 수거용 리어커를 제작해서 끌어내서 인원도 보강해줘야만 되겠고 지금 청소분석을 어떻게 얄팍하게 해줬는지 하루종일 치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치웁니다. 골목길을 그러니까 하루종일 주민들은 골목에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돼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분석을 제대로 잘하면 이런데까지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면 오전내에 수거하고 골목길에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재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세웠습니다.

그부분은 하루종일 청소를 한다는 것은 왜 청소업체가 7개 업체가 아닙니까? 7개 업체의 차량대수 보유가 문제입니다. 우리시에서 옛날에는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차가 예를들어서 고장났다든가 아니면 청소요원들의 일당을 적게 주기 위해서 임금문제가 나오지요? 임금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차를 1대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차량을 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완책만 세우면 되지만 굳이 학술용역비까지 필요없지 않느냐

보완책을 우리 공직자들이 청소행정과에서 계산해낸 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용역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고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올리고 내리느냐 업자하고 결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하니까 그런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신 것입니다.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고 공정한 평가액을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원은 직원들이 수시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 요원을 업체당 3명씩 공공근로 요원을 보조하고 있는데도 인력이 부족해서 하루종일 치우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타시군과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인색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평가해서 주로 오전 내에 수거하고 전 지역이 수거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골목길에 사는 주부들에게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본 과정과 상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한 보완책만 세우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답이 나와있는데 굳이 학술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 다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어떤 예산이 와야 되느냐 하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를 줌으로서 책임소재를 벗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런 부분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용역비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굳이 고양시쪽에 한거 보니까 고양시 쪽이 상당히 우리보다는 높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확인했습니다만 그래도 광명시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 전례에서 바꿔서 새로운 모습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형태로 한게 1년 정도 됐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한다든가 각동에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청소용역 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입찰제를 해서 설치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굳이 그러나 청소용역 업체들이 적자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코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 절감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대폭 증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당시에는 공동판매장을 판매센타만 거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현재는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당초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당초에는 2층까지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를 어떤 공원이나 센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구요. 지자제는 관치행정이 아니라 주민자치행정입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다음에는 4층으로 올라갈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60P 포상금 부분에서 청소행정 우수동 시상금 매년 연례행사로 해온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그전에도 했고 계속 해온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에 올라와야 되겠습니까? 매년하는건데 추경의 뜻이 뭡니까?

작년에는 저희예산으로 안 했고 올해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262P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 토지수용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86만1천원이 예산편성됐는데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감정평가하는 면적이요? 국장님 잘 아시죠?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청소행정과 예산으로 돼있습니다. 2,574평방미터입니다.

과장님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땅 지주가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적절하지 않으면 재감정을 또 의뢰하면 또 감정평가를 하고 또 편성해야 되요. 그렇죠? 그것도 적절하지 않는다면 또 감정을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지금 몇 번 감정하는 것입니까?

1번 감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내막을 깊이 모르시죠?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수용해서 도로를 다 만들어놨는데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너무 싸다 그래서 재평가 요구가 오니까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는게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에 조금 올라가다보면 그마을 자체 뒷골입니다. 뒷골로 가는데 일부를 못 다니게 막아놓고 재감정을 하는데 재감정을 해봤자 이 토지감정이 적절하지 못하다해서 재감정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재감정을 제기하는 이유는 인근 땅하고 토지보상을 받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서 이 사람이 자꾸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서 자꾸 감정수수료가 나가지 않게끔 원활히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자에 강장섭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263P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VTR겸용 TV구입 1대하고 무단투기단속 무비카메라 구입인데 요즘에 길옆에다가 주.정차 위반이라고 팻말을 붙여놔도 자동차를 세워놓는데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밑에 설치선 끊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갖다 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단투기자를 적발을 해서 꼭 과태료를 처분한다든가 그 내용보다는 설치해 놓음으로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주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시는 취지는 좋은데 260P 보면 청소행정 우수동시상금 포삼금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분들을 여기에서 단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경비를 가지고 이사람들한테 여기에서 단속하라고 그러면 점심도 굶고 가서 단속을 할 것입니다. 이런 낭비적인 예산은 좀 안 쓰는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한 것 같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59P 당초 기준이 없어서 앞으로 인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윤지열위원이 질의하신 263P 자산취득비에서 무단투기단속 무비카메라 구입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도 제가 건의사항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설명 과정을 보면 무엇을 하기보다는 우리 민원을 제거시키는 지역주민들한테 듣고 실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특별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방법에서 사실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일용인부임은 먼저 1인당 13,700원에서 이번에 14,600원으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기본급 인상입니다.

과장님이 광명시에 오신 지도 50일 정도 됐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몇 가지가 됩니까? 추경이 올라올 때는 최소한 현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 예산이 왜 필요성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하고 여기에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건이나 됩니까? 청소용역비 원가분석이라든가 진입로 토지수용도 나는 모르겠다. 도시개발과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지 왜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이러한 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설비에서 규격봉투 인쇄 원판 보관창고 무인경보시스템 설치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 지하주차장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보관창고에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 지하주차장에 원판을 훔치러 누가 옵니까? 얼마나 대단한거라고

거기가 좀 한적하고 그래서

지하주차장 동쪽에 있는 창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265P 반환금 우리시가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로부터 5천만원을 상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품 구입하고 그런 때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더 많이 구입해서 이것을 다 써야지

244P 245P 재료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 2억8,871만원과 시설비 2억6,910만원을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 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를 보면 보통 사업비에 50% 국비를 50% 도비 10%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왔는데 국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과목이 줄었기 때문에 6억이라고 하는 돈이 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상반기에 많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42P가격파괴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지급이라고 돼있는데 가격파괴 모범업소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많이 업무적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그전에는 행정지도가격이라고 그래서 49개품목을 가지고 저희는 43개입니다만 예를들어서 설렁탕같은 경우 분기별로 다릅니다만 3~4천원을 받아라 그래서 행정지도 가격이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지도가격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협조를 부탁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들어서 가격을 인하하면 무엇을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해서 잘 따라 주는 분들은 이런 봉투를 무료로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격파괴를 과장님께서 지도단속을 해서 가격을 내려달라 해서 한 업소는 고마우니까 봉투라도 준다는 말이고 만약 거기에 따라서 안 따라 주는 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하는데 어려운게 있는데 그전에는 위생검열이나 업소허가 내줄 때 여러 가지 거쳤는데 지금은 거의가 자기가 나 이런 사업장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런 선에서 끝납니다. 대표적인게 목욕료가 이슈가 되는데 목욕료는 그전같으면 다 허가받고 가격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속된 말로 자기가 만들어놓고 만원받고 싶으면 만원 받는 것입니다.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개통으로는 세무조사를 의뢰해라 위생검열을 의뢰해라 그런데 위생과에 알아보면 특이하게 하는게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잘 따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시같은 경우는 원터치라고 그래서 목욕탕에 15만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압이 세면 들어가는 힘이 있으니까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50%를 보조해주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라도 좀 주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광명시업체들이 잘 따라주면 쓰레기 봉투 값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리고 248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고용촉진 훈련사업, 전문인 취업보장훈련지원 20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시비는 없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든가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그러니까 제대를 하고 난 실직자라든가 영세한 자녀라든가 지난 2월 중에 공고를 내가지고 경기도 직업훈련 학교에 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도훈련학교에 보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문인 취업도 그런 것입니까?

맞춤훈련이라고 그래서 기아산업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고싶은 사람도 극소수입니다만 쓸려고 하는 사람도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IMF기 때문에 노는 사람이 많은텐데 20명 밖에 안 됩니까?

도에 42명이 갔고 저희가 고용촉진 학원에서 위탁해서 60명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인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업체하고 쓰는 사람하고 미리 사전에 계약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에서 면접을 미리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본인이 요구하는 보수만큼 안 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약간 시일이 걸리면

강장섭위원이 말씀하신 기타보상금 242P 440개가 나오는데 업소를 기준삼아서 개수를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440개 업소가 지금현재 우리시가 주관한대로 잘 따라 주기 때문에 440개 업소를 세우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440개 업소가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쓰레기 봉투의 용량이 예를들어 20리터 30리터 구분하는 것 뿐이고 저희가 가격파괴 업소는 30여 개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하기 위해서 120개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나눈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큰 봉지 적은 봉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리터가 나와있기 때문에 아는데 개수를 440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440개 세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가 30개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돈을 500만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독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수를 맞춘다는 부분도 의미가 상당히 부여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기타보상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수에 상관없이 리터로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소 크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까? (책자를 보여주면서)

음식문화의 거리라면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했고 두 번째 가구문화의 거리 세 번째 자동차 문화의 거리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 상징물 하나에 875만원이 들어갑니다. 8개소인데 패션거리가 없습니까?

패션거리는 4거리부터 시청쪽으로 오는 양쪽입니다. 그래서 지하철하고 연계되어서 지하철에서 5월말 공사를 마치면 한데 공사가 돼야 가능합니다.

패션거리는 왜 빼놨습니까? 지금 설치는 음식문화의 거리 가구문화의 거리 자동차문화의 거리는 지금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구문화의 거리도 조금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패션문화의 거리는 공사하고 난 후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 마무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에 참고를 하고 잠깐 아는대로 말씀 드리면 그것은 지하철에 연계가 돼있어서 기 지하철 공사에서 하는 것은 뒤에서 저희가 관장을 안 했습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권역별 특화거리 상징물은 광명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다소나마 하고자 하는 것이죠? 250P 반환금 작년에 국도비 쓰고 반환하는것이죠? 보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쓰는건데 예를들어서 이런 부분은 다 쓰지 못 하고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건데 지역경제과에서 고용촉진 훈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덜 적극성이 있어서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까?

꼭 찝어서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예를들어서 고용촉진 훈련 역시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1일 취업센타같은 경우도 우선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같은 경우도 부기변경했지만 원래 팩스를 산다고 했다가 프린터기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이 프린터기 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팩스는 있습니까?

팩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팩스를 산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변경을 합니까? 그리고 삼각주마을 아파트형 공장 설치기금 출연을 전부 국가나 도나 다같이 합니까?

저희가 하면 도에서 해주고 중앙에서 하구요.

배로 나가면 64억 정도 됩니까?

시원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조명이라고 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하려니까 대충 인원을 15명 이상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확인 약속이 돼 있는게 한 10여명 되구요. 그래서 시장님 결심은 안 난건데 얼른 얘기해서 세상 없어도 이 달 안에는 결정을 내려고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상공인연합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데 관내에 모든 제품회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구의 거리 이런 것 가구문화의 거리 해서 우드가구, 철재가구 해서 간판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가구 공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커요. 서울대학교에도 납품을 하고 우리 나라에 우수대학에 엄청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런 큰 가구공장에 종업원도 몇십명입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책상 하나를 납품을 못 해요. 에를들어서 시흥시라든가 일산 고양시에 가면 우리관내 업체 주기도 바쁜데 광명에서 뭐하러 왔느냐고 그럽니다. 광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전부다 외부업자들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파악합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해서 돈 들여서 이런 일 하지 말고 관내에 있는 돈 빠져나가는 것부터 제가 회계과장이나 누가한번 만나서 그런 부탁을 안 합니다. 시의원이 이권이나 개입한다. 할까봐서 그래서 시장님한테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 아무군데나 찍어서 물어봐요. 시흥이나 일산에서 고양시같은 데에서 단 한건이나 땄는가 안 줍니다. 절대로 그것자체를 못 놓게 해요. 그런데도 관내는 100% 외부에서 다 사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장이 충분히 좀 알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를들어 얘기하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핑계인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공공근로자 사랑의 보금자리 나가본 사람들과 얘기했는데 아파트형 공장에서 마침 어패럴 작업복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요. 관내 것을 엄청하고 내일 모래 노동절 행사때도 우리 상품에 몇 푼 안 될지 모르지만 제 선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나름 대로 우리 관내 기업의 물건으로 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이 광명시에 살림을 맡아서 하는 과장님인데 244, 245P 일시사역인부임을 2억8,870만원을 삭감을 했고 시비를 2억6,910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공공근로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얼른 대답하기는 어렵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으로 좀 아마 적어질겁니다. 그래서 국비오는게 적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영세민들을 봐서는 장기적으로 하는게 좋고 농촌에서 적은 임금을 줘가지고 인부를 사는 분들은 하루빨리 이것이 없어졌으면 하는게 그 사람들 바램입니다. 잘 아시지만 상추밭에 18,000인데 공공근로 나가서 시간만 떼우면 2만원 주는 이 사람들이 사람을 못 사서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부가 좀 딸리기도 하겠지만 인부의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일손이 딸리는 이런 하우스같은데 좀 신경을 써서 배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지요? 철산동 삼각주 마을 16억을 여기 추경에다가 꼭 세워야 됩니까?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그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저희 아파트형공장 이익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입니다.

이익금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경기개발공사에서 가져옵니다.

현재 물건을 받았잖아요?

현찰을 받는게 있습니다. 10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추경에는 이것을 말 그대로 쓰다가 조금씩 부족한 부분은 몰라도 16억씩 갔다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데 급한데 있을 것입니다. 아까 반환금에 대해서 문해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탄비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접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작년부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숙자들도 많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동에다가 얘기를 해줘서 동직원들이 동에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이런게 있으니 너희들도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앉아서 하는 행정은 이제 끝났단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고용촉진 훈련을 얘기 드렸던 것이고 연탄은 저희가 다 조사해서 연탄을 때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130만원이면 몇 가구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 하면 엄청난 가구수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다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앉아서 하는 행정은 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나가서 동직원들하고 얘기해서 그쪽을 찾아 다니면서 하는 행정서비스를 하란 말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그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흥 이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천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담당은 교육 중이어서 지도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녹지과장 김천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산업녹지과는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산불과 가축질병 구제엽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과 국가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우리 시에서 가정 먼저 구제엽 피해축산농가에 성금을 기탁해 주시고 산업녹지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271p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추진 초고속연속주사기 도비인데 설명해 주시고, 272p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국비가 삭감된 내용인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281p 조림사업 큰나무조림에 국비 도비가 삭감된 내용인데 이것은 큰나무를 살 수가 없어서 국비 도비가 삭감된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콜레라 청정화사업 추진 관계는 초고속연속주사기라고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그전에는 주사기를 병에서 뽑아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약병에 주사기를 넣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신개발이 되어서 다시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는 저희도 축산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전부 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설비도 그렇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 관계도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위에서 이번에 구제엽 사건과 관련해서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구제엽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1백 50만원 삭감되었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당초에 1천 5백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으로 금액을 하향조정해서 떨어지고 1천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30% 70% 하라고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큰나무조림은 큰 잣나무 7년생 조림에 대한 국도비 사업예산이 변경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내용입니까?

네.

큰나무를 시에서 구입하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잣나무 조림 7년생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금액 당초에 나온 것이 감액되어서 그대로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안동 안터에 조림을 하고 노온사동 장절리 부분에 했습니다.

272p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서 왜 1백 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설치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사업이 떨어졌으니까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축산폐수설치시설 지정이 제대로 파악되어서 이런 계획이 되었습니까? 몇 군데 됩니까? 지금 광명시에 축산폐수설치신고 해야 하는데가 여러 개 있을텐데 몇 개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수키도르라고 퍼서 옮기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야지요.

축산분뇨처리시설 장비라고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자체를 거둬내기 전에 흐르는 오물을 시설설치해서 나가는 과정까지 연구검토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275p 시설비에 도덕산 공원용지매입 20억, 철망산 하안근린공원 12억 1천 5백만원과 철망산 지장물 철거지역 배수로 기반시설공사 1억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용지 토지매입 관계는 도덕산이 전체 면적이 144㏊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지금 2.3㏊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67번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서 당초에 어떻게 된 지역이냐 하면 주택공사에서 개인한테 부지를 분할해서 주택지로 팔았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공원지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침해에 따른 공원용지 해제 및 매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었고 도시계획의 일부 개정으로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매수 청구 요구시에 저희들이 불가피 매수하도록 법적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가 어차피 매수해서 해야될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8필지에 대해서 2.3㏊되는 전 면적을 감정평가해서 매입대상을 선정해서 협의 후에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기 매입추진한 '97년 5필지와 매수 청구시에 저희들이 2년 이내에 매입 불가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허용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하안근린공원은 철망산으로 12억 1천 5백만원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면적을 보면 (청.불)정도 해당됩니다. 지장물 무허가철거 사업과 연계해서 공원용지 17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감정평가해서 작은 면적부터 저희들이 우선 매입해서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지난해에 304동이라는 건물은 철거를 왜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철망산 지장물 철거지역 배수로하고 기반시설공사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지장물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표면에 지반이 연약해서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고 기존 배수로변 보완정비로 철거지역 배수로 시설을 설치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용지하고 그냥 용지하고 다르지요.

네.

공원용지라고 하면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지정된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변경된 개념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것은 83% 적용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 몇 조에 해당됩니까?

도시계획법 2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가 당초 기정예산액에 11억 3천 11만원인데 33억 1천 5백만원 증액시킨 것은 당초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억 3천만원은 무슨 목으로 세워져 있던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전기보수비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환경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다음에 명휘근린공원 보안공사 관계

전기공사로 11억 3천 잡은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본예산에 세운 것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원시설물 전기시설 관계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되어 있고 명휘근린공원 도산공원 철산근린공원 조경시설 보완공사, 다음에 산책로공원등 시설

알겠습니다.

네, 이의신청 요구해서 대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안 철망산에 너무 예산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철망산에 들어간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공원조성계획은 거기에 뒤쪽으로 청소년회관도 당초 계획이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용지 매입 및 배수로 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부대비하고 하안 지장물 배수로 기반시설공사는 현재 지장물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돌아가면서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돌아가는데 까지가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열악해서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도 우려되고 기존 배수로도 보완정비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재해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데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녹지과도 철망산을 하는데 몇 십억을 지장물 보상해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시민의 돈입니다. 그 돈 복지에다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업녹지과도 물론 주택과라든지 도시과 다 책임이 있지만 산업녹지과도 조금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엄청난 돈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전혀 안 나가야 할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모두 반성해야 하고,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녹지과에 반환금이 많습니까?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농어민자녀학자금 같은 것은 다 골고루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많이 반환되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잔액으로 처리되어서 반환하게 되는데 숲가꾸기 관계 사업도 저희들이

기정예산은 많았는데 쓰고 남은 것입니까?

네,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남게 된 것은

1천 5백 50만원 남는 노안가로 변소공원 조성공사

노안로변에 저희들이 소공원 조성한 것은 입찰을 하고 잔액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반납이 되는 돈입니다.

당초 예산은 얼마였는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2억이었습니다. 입찰을 보고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다음에 장학금 학생들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을 선정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다음에 학교가 변경되었다든지 그래서 대상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반환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5p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원용지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전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정기적으로 편성해서 올렸는데 시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꾸 후차 사업으로 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망산 467번지 도덕산 같은 경우 공원용지로 우리가 지정해 놓았는데 지정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71년이니까 30년 가까이 됩니다.

시 개청하기 전이네요.

네.

아까 주택공사 얘기를 했는데 법에 한계가 언제까지입니까? 매수를 해야 될 시효가.

2001년 12월 31일

2001년

네, 매수청구 후 1년내 매수 불가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공원용지 토지매입할 부분에 있어서는 그 용지가 왜 필요한지 내지는 거기에 따른 도면이라든지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산자락에 어느 정도 위치인가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1개 공원으로 지정해서 거기를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와야지요.

저희도 일단 도면을 준비해 왔습니다.

과장님만 볼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면 좋잖아요. 그 밑에 공원용지 매입 및 배수로 기반시설공사 8백 95만 1천원은 33억 1천 5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수수료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감정평가하고 측량수수료하고 기타 수수료 0.2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78p 장미원 자연학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장미원 자연학습장 보완공사 우리 시 소유의 땅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로수 식재공사 지하철7호선구간 1식인데 하나의 공사를 1식으로 잡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 공사비가 1건이기 때문에 1식으로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장은 지금 하안동 금당마을 저희들이 올라가는데 있는 부지로서 시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 식재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7호선 공사구간에 가로수 식재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은행나무가 30본, 중앙로쪽으로 나가는데 벚나무가 30본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장미원 자연학습장 지금 현재 조성했지요.

네,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만 했는데 보완공사는 무엇을 보완하는데 2천 3백만원 듭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추가로 실시하는 것이 아치가 8개, 흄관이 34개, 메놀이 2개 등 기타 부대시설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할 때 얼마 들어갔지요.

3천만원입니다.

이것 할 때 본설계해서 첫 공사하는데 3천만원이고 보완공사가 본공사하고 비슷하게 되면 이것이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모든 계산을 잡아서 공사를 시작했으면 사실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완공사 보완공사 위에 7백 63만원, 2천 4백만원, 3천만원, 6천 1백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는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보완공사가 본예산하고 비슷하게 나옵니까? 본예산보다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따로 갈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공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재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직원들이 연구했다면 이렇게 공사 안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자기 집 공사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다음에 가로수 식재공사 어디 7호선 구간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기 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네,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거기에 일부 보완해서 심어야 하고 중앙로 구간 벚나무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했습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는

중앙로쪽에는 프라타나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벚나무로 30본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리대 거리 녹지대 조성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녹지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하천부지로 잔여토지가 있어서

몇 평입니까?

지금 면적이 300평되는데 가리대 삼거리 아치있는데 옆에 들어간데가 있는데 일부 공장에서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평 규모에 5천 5백만원입니다. 평당 20만원 됩니다. 평당 20만원이면 그 토지 매입까지 합니다. 무엇을 하는데 평당 20만원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사각정자 외에 4종을 하는데 2천만원, 수목식재 소나무 외 10종 해서 2천 5백만원, 토목공사 고압블럭 설치하는 것이 5백만원, 시설부대비하고 기존 휀스 관계하고 전기 및 시설물 이전관계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좀 과다합니다만 하다가 모자라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 7호선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광덕로에서 중앙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는데 1식으로 3천만원입니까?

네, 지금 하는 것은 가로수 관계를 일부 나무가 있는데 보완식재하고 중앙로쪽으로는 벚나무 30본을 따로 심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덕로가 지금 나무 공사한다고 캐낸 상태에서 다시 식재한다는 것이지요.

네, 일부분 다시 식재하고

나무 뽑은 것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데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부분은 벚나무 따로 30본을 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덕로 다시 사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이것을 전부 기본 바닥에 있는 것을 금방 캐면 그 나무가 공사할 동안 기다리고 문제가 있어서 갔다가 가식을 하는 것도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나무는 다른 심을 곳에 심고 나중에 불가피하게 보완해서 지금 없는 부분만 30본 넣고 중앙로쪽은 벚나무 30본 넣어서 계획한 것입니다.

도면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집이 몇 세대 있습니까?

지금 허가난 건물이 2동 있고 무허가 건물이 3동해서 5동이 현재 있고 나머지는 건물이 없습니다.

지난 4월 18일자로 여성회관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근수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심의를 해주시는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0년 여성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여성회관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석현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영애 교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정 상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여성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295p 대강당 Susension마이크 설치 2천 5백만원인데 이 부분이 단순히 마이크만 설치하는 것인지 앰프까지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장에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계실 바닥 방수가 있는데 여성회관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02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기계실 바닥 방수공사는 하자기간에 하자보수쪽으로 올려야지요.

하자라고 하는 것은 시설의 잘못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1층에 수영장이 있고 지하2층에 기계실이 있다 보니까 우선 공기가 순환이 안 되고 물이 스며들 염려가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페인트가 찢어지고 밑에 바닥 콩크리트가 일어났을 때에는 밑에 근무하는 사람한테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이 있지만 바로 방수가 안 되었을 때에는 기계에도 문제가 있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하자와 관계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실 바닥 방수 같은 것은 사실 이 자체 용어를 방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용어로 했을 때는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에 해야 합니다. 거기 내부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용어로 보았을 때는 하자보수로 해야지요.

하자보수라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방수가 안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를 대비해서 방수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꼭 필요합니까?

네.

어떤 점에서 필요합니까?

이석현 기계실은 24시간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데 분진이라든지 만약 바닥이 갈라져서 물이 스며든다면 굉장히 인체에도 안 좋고 수영장 자체에도 안 좋은 것으로 담당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물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기계실 자체에서 청소할 때 물을 사용합니까?

이석현 네, 바닥도 청소합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석현 현재 방수되어 있는데 매일 물청소도 하고 깨끗이 한다고 하는데도 분진이 벽이라든가 바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수는 누가 했습니까?

이석현 시공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에 걸릴 수도 있네요.

이석현 그런데 아직은 하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험하다는 진단을 누가 한 것입니까?

이석현 저희 기계담당이 있습니다.

기계담당이 합니까?

이석현 기계담당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담당이 안전진단 책임감독을 했으면 그 하자보수는 그 업체에서 해주게 아이디어를 내야지 여기에 예산을 올리면 안 되지요.

그것은 하자라고 하기 보다 보통 방수는 2~3년에 한번씩 계속 해주면 사후에 생길 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수는 결로현상이 나기 때문에 일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라면 안전진단을 충분히 공신력있는데 의뢰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보험금 상해보험 가입 작년 본예산 때 이것을 꼭 해주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말인데 왜 이것을 다시 반환하는지요.

회계과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입니다. 2000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사회여성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서명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오명환위원입니다. 231P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2억원과 안전설비 지원 14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며, 14개소의 안전설비는 무엇을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 7개소 및 긴급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보수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어린이집에 대한 보수계획을 기 받아봤습니다. 광명어린이집에 2천6백만원, 옥상방수공사, 수도배관공사등에 2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소하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실내 램프보수가 4백30만원 정도되고, 철산어린이집에 전기안전공사, 놀이터공사 1천7백만원, 꿈나무어린이집에 난방공사 및 보수공사에 6백만원, 무지개어린이집에 7백30만원, 한빛어린이집 천장 및 방수공사해서 2백30만원, 명일어린이집에 9백40만원이 되고 긴급보수공사 대피용은 천만원을 세워서 긴급으로 필요하다고 할때 보수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안전설비지원은 2층 이상 어린이집의 안전대피용으로 미끄럼틀을 설치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했는데 광명동 꿈나무 어린이집의 시설비 내역이 있습니까?

난방공사 보수하는데 9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90만원밖에는 안 들어갔습니까?

9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광명6동에는 재건축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히 필요해서 긴급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금년에 한시적인 내용인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과정 같으면 또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난방공사를 따뜻하게 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들어가서는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오명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개소 안전시설을 강장섭위원님께서는 어린이 놀이기구라고 했습니까?

비상용 대피시설입니다.

주로 뭡니까?

사다리라든지 2층에서 타고 내려오는 푸대자루라든지 유아용으로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말고라도 안전 전기, 가스 그런 것은 다 작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시설이라고 전기, 가스 이런 것 불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시설 안전 점검하는 것은 의무적 사항이니까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31P에 긴급보수공사비라고 있죠? 이것이 지금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급한 사항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은 7개소라고 했죠? 7개소 말고 유아분이 급하게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23P에 저소득노인지원 감액 시비 15% 감액돼 가지고 도비가 올라갔다고 했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저희 시비 15%를 부담해 가면서 2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에서 주겠다 해서 시비는 15% 2천만원을 깍고 도비 2천만원 보조 내시에 내려온 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소득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 푸드뱅크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70명에게 1인당 한끼에 2,000원씩 25일간 10달동안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저소득 집에 계신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지역봉사회에서.

푸드뱅크사업은 차라리 남는 음식을 받아다가 일정한 장소에서 노인들을 대접했었는데 노인들이 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 소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거기 오기가 싫다 그러면 도에서 푸드뱅크사업을 위해서 차량을 하나 받았는데 직접 음식을 실어 가정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니까 하안종합복지회관에 하루에 70명씩 무료급식하는 돈의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 지역 사회봉사회 조순철씨에게 그만한 금액으로 해서 노인을 하루에 70명씩 대체가 되면서도 또 푸드뱅크사업을 해서 무료로 더 대접하고 또 70명에 대한 지원금을 몸이 불편해서 식사하러 못오시는 분,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 배달까지.

푸드뱅크사업이라고 하면 각 식당에서 다이아나호텔에서 음식이 나온다든지 그런 음식을 갖다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모자라는 8백75만원을 합해서 너희들 10달동안 70명을 2,000원 정도 계산해서 꼭 먹여라.

2,000원 정도 예산을 안 들여서는 못 합니까?

일정하지 않습니다. 푸드뱅크의 수준이 5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일정치 않으니까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따온 것은 1천7백만원의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성남하고 광명하고 푸드뱅크사업을 1등으로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따올 수 있었습니다

푸드뱅크를 어느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복지봉사회의 조순철씨라는 분이 노인회관 도서관옆 그 지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쓰는 분들이 가정도 방문하고 아주 잘 한다고 하는데 차량이 작년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금년 2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류비 같은 것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차는 안 돌리고 있습니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푸드뱅크를 하면서 2백만원을 들여서 세미나도 해야 되고 홍보용으로도 해야 되고 1천만원 짜리가지고 비디오도 제작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차라리 1천만원을 가지고 더 실전적인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백만원 가지고 무슨 샘플을 합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러한 홍보용 세미나라든지 자원봉사자 교육용 푸드뱅크를 나눠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상해서 못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시키고 홍보용 이러한 학술센타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유지비보다도 비디오 세미나 하는데 예산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2,000원 짜리 음식을 갖다 드리면서 홍보만 해서 우리가 잘 하고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푸드뱅크에 참여하는 빵집이라든지 고기집 참여하는데가 많아야 노인들에게 많이 줄수 있어서.

음식이 남는다고 충분하다고 들었는데 김치 같은 경우도 공장 같은데서 대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달에 몇십 kg씩 전부다.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화경시대회는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네.

매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발전시켜서 할려고 합니다.

216p에 보면 현충탑 계단 난간보수공사가 4백5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서도 현충탑 보수비 5백만원 승인을 해줬습니다.

먼저 세워주신 돈은 현충탑의 벽이 갈라지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하고 충원탑이라고 있는데 글씨가 완전히 부패해서 새까맣습니다. 이번에 청소를 하고 그것도 깨끗이 반짝 반짝하게 닦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해준 것은 탑을 보수한 것이고 이번에 한 것은 난간을 보수한 것이다?

동 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난간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난간을 짚고 올라올 것이 아니냐 해서 많은 노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난간이 없고 계단이 있는데 계단 옆에 난간으로 해서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215p에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운영비 이것이 국비인데 1천만원을 받았다가 다 없어진 것입니까?

광명사회복지관 4층에 있는 것인데 작업재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하겠다고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먼저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 미싱을 가지고 있습니다. '91년도인가 전국에 똑같이 장애인단체에다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미싱을 전부 12대씩 보급해서 줬는데 이것을 운영하면 3달에 3백씩 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운영을 안 하면 안 주는 금액입니다. 안 되니까 반납하는 것입니다. 도에 도비를 주는 것인데 일하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절대 주지말라는 것입니다.

이준희위원입니다. 그 밑에 215p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감리비 부족분, 장애인종합복지관 광명5동에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해가지고 80% 건축을 했는데 20%가 아직 안 된것에 대한.

공정에 따라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오전에 그런 지적을 받은 내용인데 땅값 재 평가 문제고 일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사업주체는 돈만 대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해줘라, 설계변경을 해줘라 공정이 늦어지고 그 속에 바위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했는데 공정관계에서 기일이 늘어지니까 감리비를 더 요구하는 사항이고 도시개발과에서 2백을 더 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본 설계하고 계약자들이 다 정해져있는 것인데 이것은 초과될수 없는 것입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저것 다 감안해서 공사를 맡게 되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재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원칙은 2000년 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높은 바위가 예측하지 못한 속에서 나와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을 뿐아니라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6월 16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관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할때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 아닙니까? 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리, 감독을 총괄해서 그 사람들이 도장 찍으라면 하고 그런 식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갔다온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주면 공사를 하나 안 하나 책임의식아닙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쓴 것입니다. 감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과세 회사에서 안 주고 우리시에다가 그것을 부담시키는 그런 꼴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하에 들어가 봤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2백만원에 대한 부분의 감리비가 6천1백만원이라고 했죠? 지금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공무원 기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직렬을.

사회복지사에 한해서 뽑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뽑습니까? 전문적으로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들입니다. 동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5월 1일부터 조사를 합니다. 전부 2박3일씩 교육을 마치고 왔는데 이 분들이 조사를 할때에 같이 세워줘서.

직원도 같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상담자들하고 민간인들을 충원합니다.

얼마입니까?

1만3,000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인건비가 없습니다. 1만3,000원을 주는데 1만원은 교통비고.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라면서요?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에 있는 정규직이고 자원봉사자는 민간인입니다.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지사 아닙니까?

양쪽에 2명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자원봉사자 22명 속에는 4명이 양쪽 복지관의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간식비를 주는 것이고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있다하면 18명을 모집해서 1만3,000원을 지급하고 동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5월 2일부터 입니까?

5월 1일날 교육을 시켜서 5월 2일부터입니다.

언제 까지입니까?

7월 말일까지입니다.

몇% 정도 자원봉사자를 받았습니까?

동에서 다 받았습니다.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사실 우리 주민들 하고 인접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가장 많이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21p에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노인의집 난방비하고 노인의집 공공요금인데 노인의집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명3동에 10평짜리 노인 3분이 사시는 곳이 있고, 광명2동 11평에 노인 3명이 사시는데 이것의 난방비를 공공요금으로 부기를 한 것입니다.

224p에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인데 지금 장애인들의 이 시설물 계단을 말하는 것입니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계단도 낮추고 계단에 램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옵니까?

화단을 이용해서 할려고 합니다.

시립경로당 19개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문턱도 좀 낮추고 계단도 낮추고.

그러나 밤일 노인정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런데에 새로 지은 것 같은 경우는 도로면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단을 낮춘다거나 폭을 좀 좁혀서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매우 곤란할 것 같은데.

오른쪽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정인숙과장님께서 지금 오신지 몇일 안 되었죠? 그 전에는 가정복지과에도 계셨었죠? 232p에 반환금이 전액 반환하는 부분입니까?

전액 반환한 것은 없습니다.

과목변경, 부기변경한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과목해석을 잘 인지 하지 않아서 그렇고 종합장애인복지관을 (청.불)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실수가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건성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보훈회관 수송비지원 민간인지원이라고 했는데 차를 사준 적이 없는데 무슨 차입니까?

차를 산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자체 차를 가지고 있는데 병원에도 실어 나르고 일반환자들 119에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자동차세 까지 내줍니까? 그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도 있겠죠. 보훈회관의 지원비가 있죠? 정액 지원해 주는 것.

연간 1천만원입니다. 보훈회관은 비 지원 단체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보훈회관에 운영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무실만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보훈회관은 4개 단체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등록비 4백만원하고 운영비 2백20만원 해서 7백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에어콘 구입은 어디의 장애인작업장입니까?

13단지 공장형 아파트에 하는 것입니다.

돈 얼마 지원했습니까? 하나 해주면 또 하나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재활자립이 말만 재활 작업이지 실제 써야 될데를 쓰지를 못하고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것 아닙니까? 공정하고 냉철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립을 못합니다. 다 해줘요, 차 사달라고 하면 차 사주고 그럴려면 아예 사무실 하나 앉혀놓고 먹여살리는 것이 낫지 이상입니다.

기존에 없어 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217p에 보면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방문의날 운영 월 1회라고 써졌는데 이것이 미인가 사회복지시설방문 5개소는 어디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방문의날 운영 8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은 도 특색사업에 의한 사업인데 우리 광명에는 사랑의집, 나눔의집, 글라라의집,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 의왕, 오산 그래서 8군데의 8개소는 의왕, 용인, 오산 정신병원까지 포함된 것이고 30인 이상이 있는데는 5군데, 30인 이하는 3군데 해가지고 8개소에 위문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누가 가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가시는 것입니까?

네.

232p에 이재흥위원이 말씀한 것인데 반환금에 대해서 반환이 되어 있는 것의 내용을 세밀하게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남아서 반환이 되었나 세부내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12p에 장애인복지관 사무집기 구입, 216p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애인복지관 사무집기 구입이 있는데 과목변경이 되었습니까?

먼저 일반보상금의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넣었는데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자산이나 물품취득에다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234p에 반환금에 대해서 어린이집 설치환수금있죠? 전액 반환입니다.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5백만원이죠? 이것은 국도비 전액 반환시키는 것입니까?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97년도에 종교 부설로 했는데 설치조건에 맞지 않아 가지고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안동 8단지 앞에 있는 안디옥교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