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2일까지는 지난 4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국별로 심사하시도록 하시고, 토론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일괄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 소관 담당관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환주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용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우형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 예산규모는 358억 3천 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41억 1천 7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7억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58억 8천 5백만원, 특별회계가 1억 1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공무원 급여인상 및 본청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시간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제수당 증액분 7억 8백만원, 시 상징마크 변경용역 및 공모우수자시상금 3천 9백만원, 소송 수수료 1천 5백만원, 기타 소규모 경상사업비 7백만원, 예비비에 33억 7천 1백만원 등 총 41억 4천만원이 증액된 238억 6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일간지 시정홍보 광고료 3천 6백만원, 시정소식 VTR제작 아나운서 및 리포터 더빙료 1천 7백만원, 시민국악단 및 어머니합창단원 단복비 1천 1백만원, 청소년 교향악단 지도자 보상금 1천만원, 구름산예술제 개최경비 부족분 1천만원, 제3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비 3천만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사업비 7억원, 청소년 둥지 설치비 및 운영비 1억 6백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2천 4백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 2천 5백만원 등 총 9억 6천 9백만원을 증액하고, 광명소식지 제작비 4천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보조금 9백만원 등 총 4천 9백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가감한 9억 2천만원이 증액된 5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정보통신관련 공공요금 증액분 1억 4백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병렬주전산기 도입 및 환경구축비 4억 2천 2백만원, 업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및 LAN설치비 9천 3백만원, 전산교육장 빔프로젝트 및 냉난방기 구입비 1천 3백만원, 각 사업소 및 7개 동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4천 3백만원, 주전산기 보조기억장치 용량증설비 2천만원, 기타 소규모 경상비 및 물품구입비 1천 9백만원 등 총 7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된 17억 6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인건비 등 인상분 3천만원, 건물내부 도색 및 현관 샷터 교체공사비 5천 3백만원, 소규모 물품구입비 및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1천만원 등 총 9천 3백만원이 증액된 9억 8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인건비 등 인상분 3백만원이 증액된 5억 1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은 인건비 등 인상분 7백만원, 헬스기구 구입비 8백만원 등 총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13억 6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1천 8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골프장관리원 인건비 등 인상분 및 골프망 교체설비 공사비 6백만원, 예비비에 1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0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 및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내용은 생략하고,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당초예산 197억 2천 1백 25만 9천원에서 41억 3천 9백 86만 6천원이 증액된 238억 6천 1백 12만 5천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인건비 5억 7천 3백만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등 1억 6천 1백만원, 연구개발비 3천 5백만원, 예비비 33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부 자체사업비를 제외하고 증액 요구한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로 예산편성에 있어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당초예산 47억 9백 98만 7천원에서 9억 1천 9백 69만 3천원이 증액된 56억 2천 9백 68만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공보관리에 경상적경비 1천 4백만원, 자체사업비 3백만원, 문화관리에 경상적경비 3천 1백만원, 민간이전경비 3천 1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 자체사업비 7백만원,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적경비 6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백만원, 청소년복지 분야는 자체사업비 1억 6백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이전 보조금은 8백만원 감소되었으며 '99년도 예산중 국도비 반환금 2천 4백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특히 증액된 내용은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등에 따른 국비 지원과 시비 부담액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당초예산 10억 5천 1백 57만 8천원에서 7억 1천 4백 48만 4천원이 증액된 17억 6천 6백 6만 2천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백만원, 자산취득비 5억 9천만원, 전산개발비 1천 4백만원, 시설비 5백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자산취득비중 일부는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액등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61p 기획담당관실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5억 9천 7백 10만원에서 1억 1천 8백 27만 7천원이 증액된 17억 1천 5백 37만 7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99회계년도에 결산된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당초예산 대비 1억 1천 8백 27만 7천원이 증액된 17억 1천 5백 37만 7천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인건비 1백만원, 시설비 5백만원, 적립금 1억 1천 2백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65p 동분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동 기정예산 48억 5천 3만 2천원에서 4억 1천 50만 5천원이 증액된 52억 6천 53만 7천원으로 각 동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17개 동에서 인건비 부족분 1억 6천 3백 63만 4천원, 17개 동에서 경상적경비 2천 1백 12만 1천원, 13개 동에서 각종 시설비 1억 8천 6백 39만 5천원, 7개 동에서 자산취득비 3천 9백 35만 5천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별첨 내용과 같이 동별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당초예산 8억 8천 8백 14만 3천원에서 9천 3백 28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8천 1백 42만 7천원으로 주요 예산요구 내용은 인건비에서 2천 6백만원, 경상적경비 3백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천 3백만원, 자산취득비 9백만원과 '99회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백만원 등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당초예산 5억 1천 61만 6천원에서 3백 46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1천 4백 8만 4천원으로 주요 예산요구 내용은 인건비에서 2백 13만 9천원, 경상적경비 1백 32만 9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사무소 당초예산 13억 5천 44만 3천원에서 1천 4백 55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6천 4백 99만 6천원으로 주요 예산요구 내용은 인건비에서 3백 83만 5천원, 경상적경비 3백 1만 8천원, 자산취득비 7백 7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 뒤에 계신 담당관님 및 소장님, 관장님은 일정이 변경된 것 아시죠.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은 내일 오전에 하도록 하고, 시민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오후에 본 위원회실에 출석해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국 예산 심의시 세무과장, 징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29p 광명자동차 운전 교습장 건물 공유재산 임대료는 매년마다 있었던 것인데 왜 그것을 추경 때 넣으셨습니까?

그동안 한 것은 시설 자체가 적법한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 징수를 했었고 이제 시설 자체가 적법한 시설로 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운전 교습장이나 골프장은 적법합니까?

네.

네, 김경표위원님.

국고보조금에서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라든가

반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반납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질문하신 부분 저소득 예산은 어떻게 보면 머리수에 대한 기준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머리수가 준다든지 가감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에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가정이 10세대라면 10세대 예산이 되면 1세대가 다른 곳으로 갔다면 9세대만 집행을 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취로사업이라든지 저소득 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99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과 달리 감소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감소는 아니고 집행한 것에 대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10사람분이 내려와 9사람 집행하고 남았다면 잘못되었지만 11사람분이 내려와 10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었다면 1사람분은 우리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우리가 반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정도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돈이 남았는데 우리가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람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광명에 있다 시흥으로 간다면

그런데 이사를 가면 그런 어려운 사람이 광명에 전입해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어려운 사람들은 광명에서 통계를 보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많이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전부 반납하는 형식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어떤 경우인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 어려운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중앙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을텐데 거의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 사용하고 남아서 반납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이 유동인구가 있어서 이동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사올 수도 있는데 이 통계로만 보면 어려운 사람이 광명에서 대부분 빠져 다른 곳으로 전출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인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중앙에 올려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46p 변상금에서 당초 본예산에서는 1억 3천 9백만원이나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무려 6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개략적인 것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총무국 할 때 하시지요.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골프연습장을 설명 드린다면 경정부분은 '99년분이고 기정부분은 '97년부터 '98년분까지 변상금인데 그동안 변상금을 우리가 다 부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포함시켜서 전체 부과를 했기 때문에 증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변상금을 더 이상 징수 안 해도 되지요. 마무리하는 차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49p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도 나머지 부분 반납하는 부분입니까?

감액입니다.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된 부분의 조정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다른 취로사업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예산하고 달리 이것은 중앙에서 원래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세웠던 부분 보다 중앙 정부에서 좀더 감액해서 그것을 반납하는 부분입니까?

네.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앙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줄인 것입니다.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중앙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줄어서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공공근로사업 하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36p 보육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5천 5백만원 정도 남은 것이지요.

네.

당초에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 보다 우리가 먼저 일반 공공근로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도우미를 지원해 주어서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1일 7천 2백 50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12월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한 것이 1천 6백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5천 5백만원 남은 것인데 이것은 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집행된 것에 추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삭감한 부분만큼 금년도에 추가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p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인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국비가 보조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것은 반납한 예산이었고 이것은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된 예산입니다.

국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총무국 세무과, 징수과 할 때 더 세부적으로 질의가 있으시면 그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기획담당관실 81p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81p 일용인부임 경비가 매년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보다 1,160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일 20,530원은 경기도 타 시군과 동일한 것인지, 우리나라의 최저 금액이 얼마이며, 인부임 결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p 시 상징마크변경 용역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 해서 당선자에게 보상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역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상징마크는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93p 산업전선에서도 연초에 연중휴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연초에 휴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일용인부임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선정대상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미화원하고 하나는 기타 상용인부라고 하는 선정대상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연합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기타 상용인부 부분은 직무의 내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기술 자격증에 따라서 지정통계기관이 공포한 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기관을 확인해 본 바는 대한건설협회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같은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인근 시군에 노임단가를 비교해 본다면 광명시가 '99년 보다 약 6%가 인상되었습니다. '99년에는 16,370원이었다 2000년에 20,530원으로 되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4.5% 늘었고, 수원시 같은 경우 약 6.6% 인상되었고, 시흥시 같은 경우 약 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노동부하고 지정통계기관에서 공포한 노임을 보면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는 보통인부임 하루가 12,800원이고 시간당 1,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한 것은 보통인부임이 33,000원 정도가 일당이고,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보통인부임이 약 23,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96년도에 14,450원이었던 것이 '97년 '98년도에 동결되어서 19,370원, 올해가 20,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시 상징마크변경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한다는 부분 보다 앞에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 상징마크의 변경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나 하는 것에 대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는 시민들한테 공모를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이라든지 응모를 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로 대비해서 방법론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방법론중에서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면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 시민참여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시민들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충족한 마크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면 시민하고 반대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 우수한 작품을 확보할 수 있으되 비용부담이 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모한 것을 설명 드린다면 1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공모기간을 두어서 공모를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약 18명이 27점 정도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5월중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은 것을 다시 재심사하는 방법론을 찾으려고 하고 만약 당선작이 없을 경우에는 85p에 있습니다만 용역을 줄 수뿐이 없지 않느냐 해서 앞에 설명드린대로 방법론상에 시민 대상 공모, 두 번째 전문가 용역이라고 하는 2가지를 다 충족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지 시민 대상 공모중에서 당선작이 없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정리해 본다면 상당히 시대적으로 우리가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 상징으로서 가치가 필요하다 해서 시민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화합하는 시민정신을 만들고 그것이 곧 광명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난 12월에 시정질문에서 기동서위원님께서 심볼마크의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제시해 주셔서 거기에 부응하고자 이번에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상징마크의 변천을 보면 처음에 시 개청하는 '81년에는 트로피형으로 로고가 되어 있었고, '87년도에 은행잎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우리가 광명시 CIP사업과 겸해서 조금 손질을 본 것이 현재까지 있는 시 상징마크가 되겠습니다. 필요성 부분은 생략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전문용역 업체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 상징마크가 사실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은행잎 마크는 새 천년을 시작하는 시대에 조금 고루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생김새가 분할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 현재 시 마크의 하단이 15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만들 당시에는 동이 15개여서 동을 바탕으로 시민을 바탕으로 발전한다는 의미를 가져서 우리가 15개로 했는데 지금은 동도 18개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현실성이 적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은행잎이 마크가 동경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 최근 타 시군이라든지 기업체도 상당히 이미지 변신을 함으로서 기업체라고 하는 것의 대 시민 부각이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우리도 시민이 한번도 공감을 가지고 시가 발전하는데 참여행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모아 보았습니다. 특정사항을 형상화시키는 것 보다 앞으로 사이버시대에 맞는 추상적 표현이 최근에는 상당히 되고 있어서 우리고 그런 개념으로 해보려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p 휴가계획을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도 연초에 전 직원에 대해 휴가를 계획적으로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휴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해온 사례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직을 운영해 보면서 그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꼈습니다만 휴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상당히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틀에 맞는 휴가보다 개인이 필요할 때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변경의 요지가 많아서 당초에 한다는 것은 무의미해서 이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사실은 시행을 하지 않는 제도가 되겠고 꼭 그렇게 그런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절충안을 해서 휴가계획을 작성해서 일단 가는 사람이 위주가 되는 휴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 상징마크 사용 현황을 보면 '81년 7월 1일 트로피형으로 사용했다가 '87년 7월 15일 은행잎으로 개정을 했는데 사용기간이 6년입니다. '97년 9월 25일 CIP사업과 함께 은행잎으로 현재와 같이 개정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을 5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21C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적응하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5천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년만에 또 상징마크를 변경한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호진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마크는 '97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CIP를 하면서 약간의 조정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 안했고 기간으로 봐서 시 상징마크라고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필요하겠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 사회적인 변화 국제적인 발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 까지 10년까지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기간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상당 부문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더 상징마크를 해가지고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다시 앞에서 설명했듯이 시민공모작에서 당선작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두가지가 충족을 한다라고 설명드리고 금년에 안하고 내년도에 집행을 할려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 상징마크에 설치하는 돈이 3천5백만원뿐이 아니고 이것을 한번 시 상징마크를 하게 되면 수억, 수십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에 상관없이 상징마크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씩 상징마크가 있으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동서위원도 시정질의를 했지만 금번 '97년도에 바뀌면서 의회에서 지금 현재 있는 시 상징마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무조건 만들어서 그냥 설명회식으로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는데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만들게 된다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시대에 따라서 자꾸 시 상징마크가 변화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하루 하루 시대가 바뀌고 광역시대에 있다라고 거기에 따라서 시 상징마크가 5년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 바뀌게 된다고 하면 신중을 기해서 이번에는 영원이 갈 수 있는 상징마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인터넷 시대에 공청회도 좋고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도 좋지만 나름대로 안이 나온다면 인터넷이라든지 의회 의견도 충분히 묻고 인터넷에서의 찬반도 묻고 해서 이번에는 정말 영원히 우리가 우리 마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싱징마크를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기획담당관의 추경에 올라온 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저번에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 것을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저희도 몇분들이 올라오셨는데 일용직들이 IMF이후에 깎였다가 이렇게 되면서 오르라는 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저번에 저희 본회의때 업무추진비에서 문화공보담당관님하고 정보통신담당관님 것은 제가 이해가 되겠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4개기관친선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4개기관친선체육대회 같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수당도 본예산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4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봉급분에서 인상 증액된 부분은 하반기에 인상편성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직책급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개혁부분은 그동안에 규제개혁을 심사하는데 지침으로 된 규제개혁위원회를 해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정식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 줄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가지고 저희가 했고 친선 관련된 것은 아시는 내용대로 그런 내용이고 뭔가 광명시를 대표하는 중추적인 기관들이 한번쯤 만나가지고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는 그런 의미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연히 예측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죠?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4P에 소송수수료도 저희들이 매회 마다 소송을 배상했다는 판결문이라든지 본 예산에 있는데 이 수수료도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소송수행에 따른 선임료가 9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소송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피소 부분으로만 소송을 냈던 것이고 저희가 지금 원고측으로 해서 약 3건 정도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측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각종 수수료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원고측의 소송에 대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관리원 두명이 계상되었는데 1일 근무시간이 얼마입니까?

골프장 이용시간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합니다.

2분이서요?

네.

시간이 하루에 몇시간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합니까?

네.

이 분들은 자격증이 당연히 갖춰져 있겠죠?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보조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인건비는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저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지침을 안봤지만 실제로 이것은 일상적인 세입 문제가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죠? 이 부분은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영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적립액의 예산액이 약 19억 정도인데 현재 예금하는 은행과 이율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기예금에 들어있는 부분이 11개 종류로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고 은행은 시금고를.

전체가 다 농협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광명3동 동청사옥상방수시설공사 있잖아요? 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몇평이나 됩니까?

동청사를 관리하는 방법은 회계과의 조직하고 다 연계가 돼있습니다. 동청사의 보수부분이 발생되었고 기술자들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술자들이 검토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충족한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기술자들이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단순한 옥상방수공사입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103P에 시민국악단 단복, 어머니합창단 단복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악단하고 어머니합창단 단복은 당초 거기서 올라왔던 것인데 제 자신이 일단 1차적으로 감액을 시켜서 본예산에 안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주고 제작년에도 사주고 금년에는 어쨌든 견뎌보라고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시민국악단이나 이런 것은 해마다 정기공연이나 공연할 때 레파토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똑같은 옷 가지고 똑같이 할수도 없고 단원들이 약간 변동이 있어 가지고 부득불 그것은 옷이 이번에도 정기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할려면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불 사게 된다는 것이고 시민국악단 같은 것이나 어머니합창단 같은데는 각종 다른데 그 지방에 가서 그것을 공연하게 되면 드레스를 해마다 한 벌씩 하는데 드레스 한번 공연한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공연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한 벌 사게 되면 보통 15만원 정도 드레스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10만원 정도 부담해 주는데 어머니합창단의 인원이 올해까지 15명이 바뀌었습니다. 부득불 단복 같은 것은 지원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도 1차 지난번에 자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민국악단이나 어머니합창단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원래 격년제로 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올해에는 안 살려고 강력하게 견뎌보라고 당초예산에 깎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가급적이면 안 해주려고 했는데 어머니 합창단이나 국악단은 실무진 직원들과 토론한 결과 금년에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 새로 영입한 단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머니 합창단은 15명이 바뀌었습니다. 드레스 한 벌 가지고 광명시민에게 공연하고 다른 시군에 가서 공연도 하고 하는데 드레스가 우리 남자들 것은 모르겠는데 여자들 것은 한번 입은 것을 다시 입게 되면 거부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부 단원들의 단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전체적입니다.

최호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예를 들면 어머니합창단 단복을 몇 년부터 지금까지 사줬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광명 국악단도 그리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국악을 했던 사람으로 장구치고 했는데 옷이 몇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국악에는 단복의 다양성이 덜 합니다.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시면 드레스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몸에 안 맞아서 못 입습니다.

조금이라도 늘려 입거나 하면 안 됩니까? 지침이 없는 것이잖아요.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광명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어머니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주시고, 구름산 예술제 위원들이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자르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다시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여기있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내용을 한번씩 다보고 오고 나름대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찬반을 토론해서 하신 분들인데 물먹어라 이런식 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필요없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시민국악단 단복을 '98, '99년도에 해줬습니까?

'98년도에 9백만원이고 '99년도에 6백만원입니다.

어머니합창단도 '98, '99년도에.

맞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 지도자보상이 나와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소년소녀오케스트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케스트라인데 이것은 오케스트라같은 것에 여태까지 지원을 한 것은 연주회나 할때 작년에 처음으로 단복 한 벌 해준 것밖에 없고 간식비로 해서 6백여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케스트라를 가르치는 분들 파트별로 가르치는 분들이 6분이 됩니다. 바이올린, 첼로, 목간악기나 6명이 되는데 실제로 학부형 자모들이 돈을 전부 걷어서 한달에 30만원씩 그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애들을 가르키고 한 사항입니다.

이 단체는 우리 시에서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관리하는 단체입니까?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지도자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교향악단의 자모들이

그러면 여기 지도자들이 총 6명입니까? 여기는 4명밖에 없습니까?

6분이 있지만 교대로 하니까.

보상비에 단장이나 이런 사람도 들어갔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파트별로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목간악기 지도자 하시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동안에는 무료 봉사를 하셨습니까?

단원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 자모들이 돈을 안 걷습니까? 그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102P에 시정홍보자료수집용 노트북 구입에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기동서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실무 직원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냐 하고 토론을 했는데 지금 타 시군도 홍보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같은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경기방송, 한빛 방송이나 방송 같은데에서 토론을 많이하고 옛날에는 원고를 써가지고 대개 넘겨가면서 읽고 하는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앉아서 쳐가면서 대담도 하고 많이 합니다. 우리 홍보 분야에서는 다목적몰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 PC도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버리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부득불 구태여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담이나 토론을 할때.

꼭 가지고 갑니다. 좀더 많이 넣어 가지고 대담을 하고 지난번에도 안산이나 시흥 한빛방송에서 했는데 우리는 커다랗게 써놓고 넘기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처음 사는 것입니까?

네.

105P에 디지털 피아노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피아노를 어디에 쓸려고 한 것입니까? 야외에 나가서 합니까?

피아노가 대개 크지 않습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에 시청 홀 같은데서 공연을 한다든지 문화의 거리 같은데서 공연을 할때는 피아노를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백만원 가지고 성능이 떨어집니다. 자료검토 없이 올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조사를 한 것입니다.

CD같은 것은 2,3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휘자 하시는 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 피아노는 어머니합창단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은 디지털 피아노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합창단이고 다른 합창단이고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쪽에서 빌려달라고 할때 빌려주시는 것입니까?

네.

105P에 시설비에 보면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문화의집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5동 사무소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입니까? 추가시설에 대한 보수입니까?

저도 하자인지 확실히 구분할려고 했는데 바닥하고 벽체로 인한 하자가 아닙니다.

구조사업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107P에 거기 문화의집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광명5동의 문화의집 운영하고 있는데로 이 청소년 문화의집은 구 동사무소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광명5동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6백만원입니다.

하자보수인지 추가시설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장마에 의해서 벽체공사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들떠 가지고 바닥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공사를 제대로 했는데 물이 새고 관리상의 문제에서.

청소년 둥지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청소년 둥지는 철산2동 일반청소년들 문화의집 같은 것있지 않습니까?

광명5동 구동사무소에 들어서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여기에 하는 청소년 둥지나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광명시에 2개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민간위탁을 했을때 운영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광명5동 구동사무소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위탁해서 똑같이 연계가 됩니까?

실무진이 검토를 하는데 YMCA가 하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에다 돈을 청소년 운영비에서 주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다른데로 가고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한번 이쪽으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해서 그 돈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아니면 약간만 옮겨서 청소년상담실 운영하는 것은 같은 청소년이고 해서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가시설도 해야 되고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설치비도 들어가야 되고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는데 저희들이 광명5동 구동사무소 자리에 청소년 문화센타를 지을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오히려 그쪽으로 청소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활성화가 된다면 청소년 둥지나 이런 것을 군데 군데 만드는 것도 괜찮겠지만 한번도 시행을 안해 봤는데 양쪽에 해서 굳이 예산의 낭비와 소모성을 해야 되겠느냐.

청소년 둥지는 기 위탁계약이 되어 있고 1차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2차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대로 놔두면 아무 쓸데가 없고 시설 관계를 전부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청소년 문화센타나 둥지라든지 이런데가 청소년들의 이용도가 떨어진다거나 우리가 잘못 계획해서 운영이 잘못되었을때는 두군데의 운영비 어차피 위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그것도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청소년들을 활성화 해주고 추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탁만 주면 두군데에서 근무하는 이 분들에 대한 운영비를 다 줘야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결국에는 청소년 문화센타에 대해서 둥지를 만들고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문화센타를 각별하게 구 광명5동사무소 거기를 집중적으로 청소년 문화센타를 만들어놓고 거기가 활성화되고 인원이 넘친다고 할 경우에 광역화해서 철산동, 하안동에 만든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무작정 건물이 비어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9P에 청소년 둥지기자재 구입 5천7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순기입니다. 먼저 저희 광명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방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사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열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시립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저희 도서관이 10년 됐습니까?

7년입니다.

모든 주기가 10년 정도 아닙니까? 도장이나 교체 수리 이런 것은 관리소홀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청도 도색작업을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러워지죠.

아동용 서가 구입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된거니까 본예산에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파악해서 책이 늘어나는만큼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는데 또 늦어졌습니다. 내년부터 꼭 본예산에 사전에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책이 불어나는만큼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300평입니다.

차가 많이 이용됩니까?

차를 세울데가 없고 지하주차장에도 다 차고 도로변에 세워서 저희가 애를 먹습니다. 지하주차장 이용을 많이 합니다.

도장공사 5천만원이면 이해가 안 가는데 건물전체를 도색하는 것입니까?

저희 사무실 전체를 도색하고 지하주차장 도색하고 주차선도 긋고 그러면 예산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견적은 업자들한테 뽑아본 것입니까?

작년에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작년 4월달에 하면서 지금현재 있는 모든 시설은 불이 나가면 자동적으로 돼있는게 7개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웹서버만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불이 나가면 누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정전이 되면 바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언제든지간에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정전되도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2천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정진욱입니다. 2천년제1회추경 종합운동장 계상 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런닝머신이 본예산안에 170만원짜리가 3대인데 이것은 자동으로 해서 2대를 해서 5대를 더 사시는 것입니까?

먼저번 요구했던 사항은 수동으로 요구했었는데 인터넷상에 자동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동으로 안 사십니까?

수동도 사야 합니다. 제 실무적인 견해는 자동 2개 사놔봐야 민원만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수동도 지금 사지는 않았지만 좀 그 범위 내에서 자동을 더 살 수 있으면 살까하는 그런 실무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2대라도 부족합니까?

편한게 있으면 수동을 안 타고 자동을 자꾸 타게 되니까 민원이 자꾸 야기됩니다.

자동은 현재 1대도 없습니까?

예 초창기에 자동이 약 2개가 있었는데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장 처분후에는 구입을 안 하고 수동만 계속 보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사면 관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자동은 수동보다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수명이 상당히 짧을텐데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민원이 아무리 제기해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면에서는 따져보면 자동으로 하는게 낫습니까? 수동으로 하는게 낫습니까?

효과면으로 봐서는 수동이 낫죠. 지금 손 운동은 일반적인 추세가

편한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러나 어차피 이것을 놓는 의미에 있어서 체력증진을 시켜준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야기가 되도 그러한 예산낭비도 되고 유지관리도 안되고 하니까 반면에 체력증진에 수동이 나으니까 오히려 민원인을 좀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러면 수동은 얼마입니까?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되어서는 서면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분을 좀 만나서라도 서면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소장님 실에 모셔놓고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수동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설득시키는데 낫지 않습니까?

한번 시도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관리도 어렵고 비용도 비싸고 수명이 짧고 한번 자동으로 길들여지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민원 제기한 사람이 많습니까?

1명입니다. 지난번때도 위원님들 몇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연맹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도 1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자꾸 요구를 하시니까 설치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동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팀에서 고장수리가 가능한데 자동관계는 상당히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데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비해서 우리가 열악하다는 것 입니까?

그것은 열악한데 다른 것 가지고는 그렇게 열악한 정도는 아닙니다.

런닝머신 몇 개입니까?

13대입니다. 그런데 다 바꾸는 것은 모르는데 1대가지고는 오히려 민원만 자꾸 야기시킵니다.

145p 기타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에 청원경찰이 3만원씩 5명 135만원 계상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민활동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3만원씩 9명 12개월 해서 324만원 세워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직원들입니다. 청원경찰은 없었는데 이번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골프장 관리요원이 골프장에서 뭐합니까?

타석관리라든지 오게되면 정기권 회원에 한해서 공을 세서 나눠주고 나중에 다 치고 나면 공도 같이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수거해서 갔다 놓고 그럽니다. 2명인데 그 사람이 전체다 투입되는게 아니고 매표관리 인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24시간 하게 되면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6시부터 2시까지 하고 2시부터 10시까지 이런식으로 합니다.

골프장 관리요원 근무도 똑같이 합니까? 6시간씩 나눠서 하는게 아니고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4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