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제15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접수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바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기정예산에 95억 7560만 1000원이 증액된 2641억 149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3549만원이 증액된 46억 716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6억 1109만 1000원이 늘어난 2687억 22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과 성립전예산을 비롯한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보조금을 세입원으로 금년도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고, 일부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시책사업 등 금년도 주요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반면에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하여 재투자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641억 1493만 1000원 중 3억 4750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주민들에게 사회보장적 수혜를 주기 위한 의료보호지원과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원가계산용역비 등 주민교통편익을 위한 사업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결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