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섭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잠깐 나가시고 위원들끼리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선서를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관계없이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면 위원장이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 하다가 잠깐 정회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정례회가 7월 1일부터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행사를 미루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반을 둘로 나누든가 해야지 날짜를 어떻게 같이 해놨습니까?

그리고 한달 이전에 벌써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1년 농사지어놓은 것을 잘 지었는가 못 지었는가를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집행부 한 대로 날짜 정해 놓고 시간 정해놓고 이것이 뭡니까?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그런 약속을 시민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인으로 보지마세요. 집행부 마음대로 시간 정해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지 의회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날짜를 왜 줍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절차를 밟아서 의회하고 연락 된 것으로 알고 또 시에서 시민들에게 10시에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은 일체 초청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해야 되는데 저희 전체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 모시고 있는 백재현시장하고 '91년도에 광명시의회 의원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당시에 백재현시장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가 되자 쌍두마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레바퀴가 되자고 이야기했는데 백재현시장은 한발 나아가서 쌍두마차가 되자고 했는데 이런 것이 쌍두마차가 됩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의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한쪽 바퀴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일입니다.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해 주시고 앞으로는 2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됩니다. 제 이야기는 양수레바퀴이고, 시장의 이야기는 쌍두마차 바퀴가 더 나아가서는 톱니바퀴가 되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잘 굴러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그 부분에 시간연장을 함에 있어서 과연 누구에게 지시를 했고 누구에게 답변을 얻어서 그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에게 답을 내려서 누구에게 답변을 받았는지 그런 사과가 사과지 일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가 7월 1일 본회의장에서 7월 3일 회의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을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시장. 이준희의원 취임식도 같이 겸해서 행정서비스안 심포지엄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 그 부분이 축제 분위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이제는 최소한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이나 부의장 다 있습니다. 의원들도 있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의원들에게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든지 했어야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한 것이 일방적인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가 겹치게 되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일이 아니라 의장님 계시고 의회사무국장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날짜 조정을 하세요. 일방적으로 언제 우리가 할테니까 양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일방적인 것 밖에 안됩니다. 위원님들이 화가 많이 나셨는데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미리 날짜를 잡기 전에 행사가 겹쳐질 것 같으면 의장님이나 의장님이 만약에 행사가 있으면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날짜를 같이 잡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의해서 날짜를 잡았으면 이쪽에 통보를 해주면 상당히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 2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것인데 오늘이 좋은날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행정서비스날을 선포한 날입니다. 겸사겸사해서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하고 민선시장 2주년 기념행사 아닙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당초에 7월 1일날 잡았는데 의회의 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 못하고 오늘 한 것입니다.

원래 7월 1일 잡았는데 의회개원이라서.

부시장님 원래 '98년 7월 4일 아닙니까? 내일이 2주년인데 댕겨서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내용은 안을 잡는 것은 실무자, 과장이 잡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3일 사회산업국장 정병무 사회여성복지과장 정인숙 지역경제과장 박조양 환경보호과장 황경식 청소행정과장 정상구 산업녹지과장 김천만 여성회관장 김근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감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이재흥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정인숙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경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상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근수 여성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금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각분야별로 '99년 11~12월과 2000년 5월말까지 추진해온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의 직제현황은 5개과 2개사업소 22개 업무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177명으로 가로환경미화원 6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모두 18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14건, 추진불가한 것이 1건입니다. 금년도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222건으로 사회여성복지과 35건, 지역경제과 37건, 환경보호과 28건, 청소행정과 28건, 산업녹지과 42건, 여성회관 27건, 위생환경사업소 25건입니다. '99년 11-12월 및 2000년 6월 현재까지 주요업무추진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면,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4억1,000만원을 투입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취로사업을 연인원 18,5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한시 및 일반생활보호자 4,045가구 9,361명에게 생계비,자녀학비,해산보호·장재비 및 월동대책비로 54억6,643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위하여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광명동지역에 9,293㎡(2,813평)규모의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건립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을 금년 9월에 개관예정으로 있고, 장애인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립작업장을 2개소에서 현재 28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3차년도로 6억원 조성하였으며, 경로당운영및난방비 8,46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교통수당및경로연금을 17,209명에게 10억2,487만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예닮마을 양로원을 운영하여 23명의 불우노인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발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10억원 조성계획으로 금년 3월에 1차년도 2억원을 조성하여 예치중에 있으며, 각종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전문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화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립 및 민간보육시설 197개소에 8억3,944만2천원의 보육료 및 인건비, 교재교구비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최저생계비보장을 위하여 18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05개 사업장에 연인원 5만5천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망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하여 12개업체에 15억9,2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고, 중소유통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3개업체에 2억1,400만원의 중소유통업 육성자금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21세기 환경비전 제시를 위하여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관련용역 사업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 월드컵대비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보급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대기오염측정소운영,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단속등으로 녹색환경 광명을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 관리 및 청소, 자원재활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업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에 박차를 가하여 왔으며, 보조사업으로 3개년간 143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처리시설』건립 추진과 16억원을 들여 재활용교환·판매센타인 공동구판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구로구와 환경빅딜을 실시하여 서울시로부터 시설투자비 272억원을 3개년동안 분할 지급받기로 협약하였고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도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광명시 하수전량을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등 시 수입증대 측면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3억6천5백만원을 7개 작목반 178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경영자금 4억5,100만원을 27명에게 융자지원을 추진하는 등 영농기반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철산대교와 시흥대교사이 안양천제방 3km에 8천만원의 예산으로 벚나무를 식재 계획이며, 도덕산 도시자연공원, 하안근린공원 토지를 매입코자 32억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광명제1근린공원조성, 어린이공원보완공사등 시민들의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45개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들이 새 천년 새로운 사회에 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제5기 1,059명의 교육생이 7월4일 수료예정에 있고, 유휴여성의 자아실현 및 취업기회의 제공, 소규모 창업, 수영장운영의 활성화지원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오염물의 정화를 통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9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분뇨는 31,142.7㎘를, 음식물쓰레기는 13,258.4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방향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 관장,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여성복지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사회담당 석영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가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여성정책담당은 6월 19일자로 발령났습니다. 전인자 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일 무더운 날씨에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이재흥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은 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고 소외계층의 사회보장욕구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주민이 안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사회여성복지과 전직원은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사회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충분히 설명했는데 묘지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길섭담당이 향후추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주세요.

이길섭 가정담당 이길섭입니다. 그저께 저희가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리시의 장묘추진실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공동묘지를 주민의 편익시설로 봐가지고 기본방안을 가지고 이재흥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보내주셔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민간회사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최소화하는 기본발상을 그렇게 구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저희가 장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계획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해가지고 전부다 시군간의 같은 공동시설 이용방안으로 나가면 우선 우리 광명시 입장은 가장 문제가 민원문제인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상대 시군에서는 토지를 제공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저희는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의 1안과, 그래도 그것도 추진이 안 될 때에는 저희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그것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장기화 된다고 예상이 되면 현 공동묘지 900여기 무연묘를 개장해서 매장을 좀더 연계해 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금년부터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저께 안성 그쪽은 현재 토지는 많은데 문제가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군이 간혹있습니다. 토지는 있는데 재정능력이 없어서 공동개발을 할려고 하고 중앙 차원에서는 서울시, 인천, 경기가 광역화 차원에서 거기에 협의중에 있고 저희는 중부권 협의회를 통해서 장묘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법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지만 내년 까지 규칙이 아직 거기에 실제적으로 시설기준이 없이 정해지는 것인데 그것이 아직 입안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므로 경기도중기묘지수용계획이 작년 7,8월달에 공동묘지일제 경기도권 기초를 용역줬습니다. 금년 4월에 완료예정이었지만 생각보다 늦어 가지고 7월말 쯤에 확정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1천5백억원 정도의 선으로 수원에다가 장묘를 해야, 일제 장묘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장묘시설을 이용하는데 그런 것은 그 장묘시설은 이용대상이 누구일 것이냐 서울시민 까지는 안 될 것 아니냐 기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거기와 병행해 가지고 저희 광명시도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이것도 서두르다 보면 문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흐름을 봐가면서 내년 정도에 구체화 시킬 사항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입니다. 24p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지침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는 시설자체에서 매월 1회, 시.군에서도 분기1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 종합감사시 노인주거복지시설안전점검미이행 및 사후조치소홀로 주의를 받았는데 그 후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으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월 1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점검한 것을 잘 몰라서 감사에 지적 받아 직원들이 나가서 '99년도에는 16건해야 되는데 10건을 했고 지금 2000년도에는 시에서는 4번을 해야 되는데 2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로원에 대해서는 매달하고 우리 시에서는 2월 28일 하고 6월 2일날 실시했습니다.

점검내용이 뭐뭐입니까?

전기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위생시설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러한 저희들이 점검하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양로원에서는 전기소화설비등 정상작동되는가등 식품위생을 안전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월 1회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건물 및 비상구 위험물 저장시설의 안전성 여부라든지 전기, 가스 취사등 화재예방여부, 집단급수시설에 대하여 분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 기술자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험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이 자체는 기술적인 전문이 있어야만 안전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지난 연초에 있었던 제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기간이 '97년부터 2000년 6월까지로 되어 있고 2000년 2월 현재 공정이 6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76회 정례회 때 자료를 보면 개관일이 2000년 9월~10월 사이라고 했는데 개관 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성모성심수도회에 위탁을 했는데 공사 중에 수녀님들이 오셔서 이것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쳐달라고 하고 또 특이한 것은 수녀님들이 거기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기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수녀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한 설계내역들이 바뀌게 됨으로서 개관이 3개월 정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합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설계변경에 보면 예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3억 2천 정도가 됩니다.

3억 2천이라는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소요될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3억 2천 예산이 소요되는데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다시 할 때 입찰과정을 거칩니까? 현재 있는 사람한테 합니까?

현재 있는 사람한테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회사와 결탁해서 설계변경해서 그 회사에 이익을 남게 해주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때 이런 부분까지 착안을 못하고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관공서가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입찰 예정가를 아주 작게 처리해 놓고 공사를 진행함으로서 자꾸 설계변경 할 때마다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회사를 봐주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3억 2천 들어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이 3천 5백이 들어가고 다음에 외부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재입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재입찰할 용의는 없습니까?

9~10월까지 하는 것도 어려워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시민과 한 약속을 어겼잖아요.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분야별로 재입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존에 회사 외에 분야별로 거기에 합당한 회사로 하여금 재입찰하면 되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수탁자 성모성심수도회 재단법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협의할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6개가 들어왔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평가한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점수를 매긴 것까지 주십시오.

네.

재단법인 성모성심수도회와 우리 시와 위탁체결을 안 했다면 설계변경 할 요건이 필요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법인하고 했다면 수녀님들이 자는 방도 필요 없고 예산이 적게 들잖아요. 그런 것을 감수하고 왜 수녀원과 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확실한 설명을 해주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수녀원에 주면 수녀들 자는 방도 만들어 주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설명해 주고 결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설명을 못 했지요.

왜 설명을 못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법인에서 들어온 수탁자들 명단을 주시고,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꼭 방을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렇게 설계변경 할 필요가 꼭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 법인하고 했으면 방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이 줄어들텐데.

사실 숙직실이 없었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당초에 이런 큰 건물을 짓는데 왜 숙직실이 없습니까? 이것은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그 회사에 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데 당초 할 때 숙직실도 만들고 해야지 중간에 설계변경 할 때마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것은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서를 납품받고 그래도 검토할 능력이 없어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하는 것은 건축설계사하고 심도있게 어디에 할지 모르는데 이런 일이 되도록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공정이 95%인데 마무리 단계에서 3억 2천 들어가는 설계변경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1억 2천 6백정도 들어가서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공사중지를 지금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도 늦고, 주어야 될 1억 2천 있는 돈까지 포함해서 3억 2천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초에 설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공정이 95%되고 마무리에서 3억 2천이라는 예산이 설계변경이 됨으로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면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 3층의 59억짜리 지으면서 5% 남겨놓고 3억 2천 설계변경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부탁한 부분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품목별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과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추진사항 1일보고 한 장씩 주셨는데 실태조사를 언제부터 하신 것입니까?

5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이 했습니까?

네,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46p 거택보호비, 한시생계보호비, 자활·한시자활보호비, 자녀학비해서 지급을 해주는데 혹시 이 실태파악을 잘못해서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는 혹시 없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는데 자퇴한 아이를 모르고 지급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 조사를 수시로 할 것입니까? 몇 개월 단위로 할 것입니까?

그것이 법적인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무기한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잘 해주시고 이와 맞물려서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하안3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실태파악해서 정말 어렵고 집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세대가 몇 세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00세대인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구비서류하고 생활을 파악해서 물론 주택공사로 통보해 주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고 있는 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고 세를 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주택공사하고 상의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것을 700세대가 신청했으면 정말 들어갈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동마다 다 틀려요. 우리 2동하고 3동이 다 줄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다 하달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15평 이상 가진 사람은 신청이 안됩니다.

전용면적 15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채택이 됩니다.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평 이상 전세를 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 하면 15평에 살면서 정말 집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사례를 다 조사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법에 전용면적 15평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 가진 사람은 안 됩니다. 15평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p 어린이집을 보니까 81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정원초과를 과다하게 하는 어린이집은 대략 몇 군데 되며 정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원초과한데는 지적해 주셔서 무지개는 숫자대로 하라고 했고 방주어린이집은 정원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구름산, 6동에 있는 꿈나무, 안현 이렇게 어려운 어린이집이 있는데 왜 어려우냐 하면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소수 인원이 초과될 수 있고 개중에는 위치상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미달되는 어린이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초과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이고,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씨-랜드 사건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190p 상해·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그러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1인당 최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어린이들 것은 공부를 못했고 여성회관에서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한도액이 1억이었습니다.

보험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만 들었다는 얘기지 얼마짜리에 얼마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명환위원님.

133p 의료보호 대불금 관리에서 사망 2건, 무재산 15건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아직 시기 미도래이기는 하지만 조사해 보니까 무재산이 31건이고 돈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이민 간 사람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는데 저희가 우선은 전화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내면 전화를 압류하고 요새는 기초생활보장법 때문에 재산조회가 전산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 무재산은 결손처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 의료보험1종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더라도 입원비도 있을 것이고 수속비도 있을 것이고 진료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해당이 됩니까?

입원실 6인실 기준은 무료고 CT촬영은 무료가 아닙니다.

실지로 그렇게 하는지 조사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거택보호자가 1종을 가지고 입원을 했을 때 6인실로 갈 수 있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입원해서 내가 보니까 입원비가 진료비 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혜택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자가 입원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부 6인실이 있는데도 2인실에 두었다가 6인실에 보냅니다. 이런 불이익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114p 광명종합사회복지관 '99년도 세입 세출을 보면 후원금이 2천 2백 90만원정도 되는데 이 후원금은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한테서 들어온 것입니까? 2000년 세입을 보아도 1천 5백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후원금이 들어온 것입니까?

후원금은 개인이 내는 사람도 있고 단체에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후원금은 대장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 세출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후원금은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이 있다 독거노인이 있다면 직접 연결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A라는 사람을 주겠다 지정해서 주겠다면 수입에 잡혀서 그것이 바로 계좌입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할 때 시의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 후원금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개인이 후원되었는지.

알겠습니다.

하안종합복지관은 '99년 2000년 후원금이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하안복지관도 후원금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없습니까?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현재까지 하안복지관 후원금이 없습니까?

94p에 있습니다.

후원금 내역을 어느 단체면 단체, 기업체면 기업체, 개인이면 개인으로 해서 자료로 요구하고 세출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곧 됩니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권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2~93p 보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하안종합복지관하고 항목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하안복지관에 있으면 광명복지관에는 없고 광명복지관에 있으면 하안복지관에 없고 빠진 것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운영법인 부담이 광명사회복지관은 있는데 하안사회종합복지관은 없습니다. 또 하나 없는 것이 복지관 지원금

지금 광명복지관은 사업수입이 있고 하안은 없다고 하셨는데 하안복지관은 실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법인부담

전입금입니다.

복지관 지원금은

과장님!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는데 세입 세출 현황이 이렇게 되면 수입 지출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92p 93p 대비하고 113p~118p까지 작년 금년까지 종합해 보면 세입 세출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p 복지관 정산서를 보면 정부 보조금만 집행하고 자체 보조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부담도 일정비율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율대로 해야지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