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화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제15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회기중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입안의견청취의건과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입안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강화군의회의견서안을 작성,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입안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효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15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효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안과 변경안, 그리고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0월 23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안 5건과 변경안 1건, 그리고 의견제시의건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5호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개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6호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변경된 법조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7호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변경된 법조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개정이 요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9호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배치되는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조례개정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0호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 등으로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1호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족한 청사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요구되어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2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부입안에따른강화군의회의의견제시의건은 국토의 보존과 이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강화군의회의 의견서안을 작성,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3호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입안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은 사업추진의 장기화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에 의거 3년이 경과되어 실효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결정신청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강화군의회의 의견서안을 작성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강화 석모도 컨트리클럽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해륜개발로부터 사업추진 장기화로 인한 여건의 변화, 사업성 부족 및 인천시와의 협의시 구역 정형화 등의 이견이 있어 사업을 변경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집행기관 안대로 조기사업이 추진되도록 강화군의회 의견서안을 작성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입안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입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3일간의 회기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조례심사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원활한 임시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윤병상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의결된 조례안을 토대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활기찬 강화를 건설하는데 더욱 역량을 모아 살기 좋은 강화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15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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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