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제7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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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2천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돼있습니다. 동 조례 규정에 의거 선서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에 대한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광명시의회가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천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천년7월4일 감사담당관 천성기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면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기동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담당관 소속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데 김인호 감사담당은 도 인사위원회에 참석차 도에 출장중이고 공성찬 확인평가계장은 중요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강규원 종합관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익히 제출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보관)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좀더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보고하실 때도 감사만 하다보니까 검사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22P 결산검사인데 감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타가 나지 않도록 교정을 봤어야 합니다. 보고를 그냥 해주시더라구요. 결산감사가 아니고 결산검사입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담당관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한 21P 22P 예컨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계량기에 따른 비리여부조사라든지 상근 직원 사무감사 이런 것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것들을 하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빨리 시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왜 굳이 하반기에 계획이 되셔야 되는지 지적한 내용 중에서 그 외에 일은 감사청구제 이것은 조례에 있으니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98년도 결산검사같은 경우 지적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굳이 이것이 8월이 돼야 되는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먼저 저희가 1월달에 종합감사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나면 종합감사는 12개 기관을 실시를 하면서 보통 공직기강 감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2주에 1회 정도 감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간에 처분지시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한 2주는 감사 나갔던 직원들이 업무가 사실상 빠듯합니다. 매년 8~9월달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늦춰진 것에 대한 것은 사실상 좀 늦춰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변명을 안 드리고 그 중에 상수도 비리관계는 사실 자료검토가 돼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받고서 먼저 자료검토가 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해야 감사가 내실있게 되지 바로 점검해서 비위발견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8월중에 휴가를 실시하면 중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중에 충분한 자료검토를 거친 다음에 9월 달까지 해서 실시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된 것이나 늦어진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충분히 말씀은 이해가 되나 저희가 감사를 지적한 사항 중에 %로 따지면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 중에 시민만족도 감사 이것도 추진 중이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굉징히 크게 부각되었던 2가지 사항들이 조금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상반기 때에 했어야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비리가 있었다면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40P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실적 제가 볼 때는 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 이상으로 이 제도자체가 아무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정말 전시용 과시용 이런 제도는 현실적으로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제도는 차라리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감사청구제도를 '97년4월15일부터 내부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3건 2건을 했고 작년도에 한 건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도 실적이 없는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조례화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서명인 수가 800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800명을 서명받는 것 외에 그 이하의 인원으로 시민감사청구제도를 1년 동안 한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사항에 대한 시행검토를 나름대로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저희 동네를 보더라도 이런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주민도 있거든요. 그 분들이 저한테는 이런 것을 감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런 제도자체는 전혀 모르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에 가셔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시를 믿지 못 해서 자기들이 얘기해야 그 사람들은 시에 누구누구 관련되고 어떤 사람이니까 되지 개인이 해봐야 틀림없이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이 나오는데 이런 활성화방안에서 올해는 하시기로 하셨으면 조금 예산이 들고 하더라도 활성화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38P 보시면 경인일보 보도내용에 철산상업지구내 위치된 장외경마장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라인을 무시하고 이중주차로 부당요금 징수하고 또한 불법주차로 주민들로부터 민원 발생이라고 나와있는데 이용해본 분들한테 2중주차 뿐만 아니라 부당요금 징수, 10부제 딱지를 붙이고 10부제를 이용할 경우 2%에 할인권 이것을 해보면 오늘 감사보다는 조사를 해보면 그 주차장 관리인들이 10부제딱지에 대해서, 제가 10사람을 보고 확인을 했다면 한사람도 이것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사람만 알아도 교육을 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항의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하면 여기 온지 며칠 안되어서 그렇다. 그 관리인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면 그 사람 3~5개월씩 된 사람이고, 이 주차운영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위탁관리자에게 경고 이런 식으로 아무리해도 가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몇 년째 되고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 10부제 딱지를 관리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느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좀 철저한 감사를 해서 잡아넣고 말고 이런 식의 감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경고하고 이런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4월달에 시정을 하라고 통보는 했습니다만 위탁관리자가 10부제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한 할인료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직접 교통행정과하고 위탁관리자한테 방문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34P 콩나물재배사 허가적정여부인데 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업자와 관계공무원간에 결탁여부조사를 하셨는데 결탁은 있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사실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감사하고 조사의 한계성 결탁 돈을 주고받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진술에 의존하는, 서류확인과 진술에 의존하는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까지 사실 의혹은 있지만 결탁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감사는 사실상 어려운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시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입니까? 콩나물재배사 허가적정여부인데 허가는 적정한 것이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광기위원

지금 최낙균위원이 콩나물재배사 관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7월 1일자로 그전에는 300평인데 지금은 90평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1일 이전에 300평으로 허가 나간 대수를 알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그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조사해봤습니까? 실제 300평을 짓고 실질적인 콩나물 재배사로 사용을 하느냐 그런 것을 조사해 보셨느냐구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는데 허가와 실제 사용과의 견제는 저희 감사부서의 입장에서는 물론 허가가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해야 되고 실제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감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허가해줄 때 그것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우려해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허가를 해주고 나서 적정하게 허가 내용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단속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콩나물재배사에 대한 단속문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확인했는데 지금 그대로 사용합니까? 허가 나간대로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단속부서가 있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담당부서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300평이나 200평 허가를 내주면서 실제 건축은 몇%짓고 나머지는 하우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용도변경하고 다시 건물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아예 시에서 300평 전체 건축허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단속을 철저히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따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좋습니다. 해당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23P 보시면 불법 오락기 단속의 형평성 여부가 있는데 불법오락기가 처음에 번지기 시작할 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고도 안 했다면 말이 안 되는건데 처음에 번질 때 단속도 안 하고 아무 조치를 안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정도는 별것 아니다 싶어서 전부 당구장이나 이런데 다 설치를 하고 아주 영세업자들입니다. 돈 1~2천만원 가지고 생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기계구입해서 실컷 설치한 다음에 그때서야 단속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게 콩나물재배사도 한두 사람 해서 용도변경을 마음대로 하는데 별탈없이 다 지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데서도 많이하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야 단속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허가 적정여부를 이제서야 검토를 하고 어떤 시정조치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담당관님 이런 건에 대해서 정말 처음에 법의 적용을 확실히 해주시면 되는데 담당부서도 확실히 안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대충하고 하니까 결국 시의회에서도 말썽이 나고 이런 업자들도 자기들도 대충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피해를 보고 결국 공무원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실컷 해놓고 별말 없다가 왜 다하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하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우선 오락기 관계는 (청.불) 저희 오락실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문제는 일단 은밀하게 야간이라든가 아니면 단속공무원들의 눈을 피해서 설치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된 이후에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기라든가 이런게 대부분이 적법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게임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영세업자들이 설치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불법오락기 자체가 사실은 설치하면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불법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찰도 단속을 하는데 그러한 오락기

최낙균위원

요지는 밤에 살짝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식으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별문제가 없었고 하니까 막 설치를 했는데 왜 그렇게 설치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예를들면 전 당구장에 설치가 된 뒤에 단속에 들어가고 그때야 행정조치를 취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확인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정식으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단속같은 것을 해당부서에 일찍하라고 좀 그런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동서위원장대리

도시과장을 불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근 5년간 비위관련 공무원 처분현황을 보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사전예방을 하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디 틀에 짜여있는 감사보다는 확실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2천년도에는 몇 회를 감사를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개선위주의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종합감사 계획이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12개 기관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말까지 동사무소 외 사업소 2개기관을 실시했습니다.

최호진위원

자료에 보면 '96년부터 '99년까지 금품수수 적발건수가 '99년도에 증가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금품수수 '99년도에 3명 증가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에 청경 1명이 금품수수했고 청경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를 했고 저희 계장급 1명이 알선뇌물 수수해서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됐는데 앞으로 금품수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활동을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직급별로 보면 6급 7급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견물생심이라고 돈보고 욕심 안 내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거절을 못하고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책임자로서 우선 책임을 통감합니다. 직급별로 문제는 개인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대개 직급별로 어느 직급에서 많이 수수를 하느냐 수수 금액이 적으냐 많으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 자세히는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금품수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업무부당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업무부당처리 건수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31P 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매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의약품 구매를 연간 총괄로 해서 단가 계약을 맺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단가 적용을 잘 못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를 했기 때문에 문책을 견책 1명 훈계 2명을 줬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업무부당 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런데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부의 지시 아니면 상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했을 때는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자진해서 사표를 쓴 공무원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민원처리를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4개 민원팀이 해당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상급자가 부당한 압력을 넣어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부당한 압력으로 해서 사표내서 처리된 사람은 없습니다.

최호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일은 없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공무원신분을 떠나는 문제는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고 신분을 떠나게 될 때에 부당하게 처리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주택과에 근무하는 박춘균계장이 도시국민원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면담도 했는데 부당한 허가를 해주라는 압력사항으로는 아니고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사직서를 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본인이 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부당한 압력에 의한 허가사항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호진위원

물론 감사담당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너무 상급자라고 그래서 하급자한테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정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위로부터 지시를 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 부담이 너무나 컷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분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표를 냈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우리가 회의 중에 김광기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도시과장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참고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최낙균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콩나물 재배사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현재 허가사항 지금 300평까지 허가가 났죠? 그리고 7월1일자로 90평으로 다운됐지요? 그러면 300평 이상 나간 콩나물 재배사가 얼마나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면적으로 구분된 통계는 없구요. '99년3월부터 6월20일까지 콩나물이라든가 허가 난 총 건수가 25건입니다.

김광기위원

300평이 허가 나가잖아요. 전체 얼마나 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총 25건 중에서 경량철골조로 나간게 10건입니다. 나머지는 파이프구조물 비닐로 나갔습니다.

김광기위원

파이프하고 비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10건: 15건입니다.

김광기위원

파이프가 몇 평이고 비닐하우스가 몇 평이냐구요?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평수는 본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김광기위원

시에서 몇%라고 정해주지는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파이프구조물 비닐하우스으로 한 것은 지금현재 콩나물 재배사가 종전에 허가가 9건이 나갔습니다. 9건이 나간 것 중에서 단 한 건이 콩나물재배를 적법적으로 콩나물 재배해서 한 곳이 없습니다. 창고 내지는 공장 등으로 불법용도변경을 하기 때문에 실제 과연 콩나물 재배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어떻게 해서 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 도시국민원팀장이 인근시장의 현장조사를 하고 그래서 콩나물 재배사에 대한 허가기준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결론적인 것을 얘기할게요. 지금 분명히 콩나물 재배사 나가서 그대로 재배사를 사용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대로 사용을 안한 상태에서 후에도 허가가 나간 것이 몇 건 있습니까? 확인한 것,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건 중에서 8건이 나갔는데 8건이 불법으로 하는데 2건을 내주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몇 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알고 추가로 해준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도를 콩나물 재배사로 사용을 안 하는데 알고 허가해 준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위법해서 사용하는 것은 콩나물 재배사 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김광기위원

제 얘기는 일단 그 사람이 콩나물 재배사 허가를 받았는데 콩나물 재배사 사용을 안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알고 그 이후에 또 재배사 허가나간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단속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허가업무는 도시국 민원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서로 업무협조 안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민원팀에서 허가업무하고 저희는 단속업무를 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허가 나갈 때 업무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25건 중에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몇 평이 허가 나가고, 철제로 몇 평이 되었고, 비닐 몇 평이 되었고, 그리고 비닐로 했다가 다시 건축식으로 철제나 용도변경해서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철제로 용도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본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리고 유인물 38p 영농 형질변경 '다른 목적 있나' 해서 내용이 있는데 유인물을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형질변경 되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있고, GB내 불법행위 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99년 12월1일~2000년 5월 31일까지 저희 전체 총 무단형질변경, 용도변경, 신축, 증축해서 행정대집행 및 원상복구, 고발 또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총 181건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무단형질변경이 67건, 용도변경 26건, 신축 52건, 증축 36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벌사항을 보면 행정대집행 및 원상복구가 120건, 고발이 42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19건 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유인물을 보면 단란주점 및 불법용도변경 GB내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GB내 감사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김광기위원님 답변을 받기 전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아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가설 경량 철골조가 10건 파이프 비닐 15건인데 여기에서 1건도 콩나물 재배를 하지 않았던 것이 가설 경량 철골조를 말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최낙균위원

파이프 비닐은 어떻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준공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15건 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네.

최낙균위원

준공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2000년 7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당초에 3,000㎡이하에 콩나물 재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규모가 300㎡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면적 300㎡이상 콩나물 재배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허가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대부분 허가가 나간 날짜가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5건이 집중적으로 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준공은 안 되었고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착공내용 관계까지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최낙균위원

허가 적정여부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사실 도시과장이 단속업무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콩나물 재배사 허가가난 뒤에는 땅값이 엄청나게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허가를 낼 때는 불법용도변경 목적으로 즉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애당초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하는 것도 관계공무원과 어떤 결탁이 있었는지 염려되고, 불법용도변경이 있을 때 시측에서 1~2군데 있을 때 법시행에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면 불법용도변경 목적으로 허가를 낸 사람들이 앞으로는 허가를 낼 엄두를 내지 않았을텐데 대충 넘어가니까 법시행에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콩나물 재배사 허가를 내서 창고 등으로 임대를 해주고 이익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어차피 지금까지 왔으니까 담당과장님과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이라도 법시행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서 이제부터는 콩나물 재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야지 100%가 지금 불법용도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지금 콩나물 재배사나 축사나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축사 허가는 실질적으로 새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실지 축사를 운영할 사람들이 축사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콩나물 재배 자체는 어떤 인허가나 신고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약콩나물 문제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농업인들로 콩나물 재배사를 1,000㎡이하로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콩나물 재배사 허가 신청을 하는데 법을 위반할 것을 유추해석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콩나물 재배사로서 콩나물을 키우게 구조나 비닐하우스로 하게 지침을 바꾸었고 지금 문제점은 콩나물 재배사를 위법으로 한다고 해도 그 콩나물 재배사를 철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실지 사법기관에 내는 벌금 보다 임대료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늦게나마 콩나물 재배사의 불법용도변경 또 시민들의 고발에 따른 적발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나 파이프구조로 하는 것으로 실지 콩나물을 키울 구조로 내부지침을 결정해서 15건 처리를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아까 행정상 시정 1건이 무엇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도로부분에 40m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저촉된 부분이 있는데 허가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이것은 그 담당공무원의 고의인 것 같습니까? 과실인 것 같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고의는 아니고 도시계획도면 확인을 못해서 1m정도 저촉되어서 건축선을 후퇴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정했습니다.

최낙균위원

도시계획선 확인을 못했다고 하는데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확인 못하고 내주었다는 것이 과실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상식에서 어긋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담당자가 과실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고의성이 짙은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도시계획선이 걸려 있는 것을 고의로 허가를 했으면 나중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최낙균위원

담당관님 이것이 과실이라기 보다는 고의성이 확실히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보는 측면에 따라서 틀린데 건물의 반정도 많은 부분이 저촉되게 허가해 주었다든지 그러면 고의성이 있다고 하지만

최낙균위원

행정상 1건 시정하고 담당공무원은 어떤 책임을 물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주의했습니다.

최낙균위원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콩나물 재배사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적법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건은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엄하게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더 엄한 신분상의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인허가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는 법에 저촉되어서 허가를 못해 줄 것을 했으면 중대한 과실이고 책임에 대한 문책을 할 수 있지만 부분적인 시정이 가능하고 부분적으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제기를 안 해주는 것이 사실상 인허가 부서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전에 골프장건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물러나고 큰 징계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작은 도시계획선을 침범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물론 시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서 큰일이 터지는데 저는 그것을 이 정도로 보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도시과장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도시과장님께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기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 오전에 제출해 주시고, 단속업무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만 단속공무원이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영양식을 즐기고 놀이를 즐기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광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콩나물 재배사 지금 준공이 안 된 것입니까? 건물 지어져 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99년 11월 조사를 했는데 사용검사가 된 것은 사용허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도시계획선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건축선을 후퇴해서 설계변경해서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사실 GB와 관련된 감사가 우리 공무원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이 연간 6회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사 빈도가 높습니다. 우선 도에서 분기 1회, 종합부처에서 합동으로 해서 1회 우선 실시하고 또 작년 11월 15일~20일 사이에 일주일 동안 도 감사관실에서 직원 4명, 경실련에서 1명이 나왔고, GB에 거주하는 주민 1명이 참여해서 일주일 동안 작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GB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경이라든가 직원들이 상당한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GB업무 자체가 부담스러운데다 그러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GB단속업무에 대한 것을 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사안별로 구분해서 지금같이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사안별로 발생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나름대로 저희 자체적인 감사는 GB전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작년은 유인물에 넣고 올해는 없고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불법했을 때 벌금만 물리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콩나물 재배사로 해서 어떻게 사용하던 그것을 벌금만 물리는데 그 외에는 단속할 수 없다는 얘기 분명히 들었지요. 그러면 그 용도로 못쓰게 미리 단속을 해주어야 합니다. 담당관실의 업무가 바쁜 것은 압니다. 직원들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부서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런 문제는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예를 들어서 GB내 식당이나 카페 벌금 보다 하루 이틀 수입이 나아요. 나부터도 솔직히 얘기해서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막말로 선량한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별 사항 이행강제금 보다 벌어들이는 임대료수입이 많다는 얘기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해서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매일 검토 노력 협력 얘기하지말고 그것을 정확히 짚어 주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량한 사람들은 콩나물 재배사 허가도 못 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콩나물 재배사 지어서 팔아 엄청난 수입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허가내는 부서와 단속하는 부서에 담당관실에서 과감히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성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