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제15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강화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및 사용료 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1월 22일자로 최승남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 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금일 조례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화군의회 최승남 의원입니다. 제15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함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에 의거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읍면별 주요사업장과 사업추진 예정지 10개소에 대하여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보육시설확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대상지인 은혜어린이집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기존 유치원 건물은 일부 리모델링이 요구되며 수영장은 경영상태를 분석하여 비효율적인 경우 아동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선원면 신정2리 마을안길 포장 미추진 구간에 대해서는 더리미 미술관 통행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바 미추진구간은 2008년도에 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 옥림지구 지방산업단지조성 후보지는 종합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민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사업 추진시 토지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지 않도록 사전 토지매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적봉 전망대 조성사업은 전망대 건물의 지하 및 4층이 군사시설로 활용되는 만큼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건물이용 안내 등의 대책이 요구되며 설계시방서에 의한 자재로 정확히 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해안순환도로 제3공구는 도로개설구간 중 경관이 좋은 곳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곳곳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주위경관을 고려하여 군부대와 협의 이전 조치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되며 주변 간선도로와의 연결로 진입이 편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도면 내리 농로포장사업은 해안순환도로 제3공구와의 연결된 도로로 협소한바 주민이용 및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2008년 농로확포장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장은 축산폐수 운반 및 하차시 악취로 인한 피해방지대책과 저류조시설 건축시 침전수로 인한 토양의 오염이 없도록 방수시설을 철저히 시공하고 건물 주변에 조경과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초지에서 온수간 도로개설 공사는 공사기간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만남의 광장이나 농수산물 판매센터 건립부지는 지가가 상승되지 않도록 사전에 매입을 추진하여야 하며 초지에서 온수간 도로변 농산물판매실태에 대해서는 강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간이판매대를 지원설치하는 방안과 동 지역을 강화농산물판매 시범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상면 온수지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예정지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주차난 해소와 접근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도심 가까운 곳에 부지가 결정되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강화군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전체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지의정활동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룡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19일과 11월 22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배치되는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개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으로 관리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의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필요성이 요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8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사업 중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건립 부지조성 건은 토지의 위치나 입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삭제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정안은 향후 운영하게 될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