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경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회의로써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8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부천시장 제출안건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3일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19일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1월 20일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2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심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윤근입니다. 최근에 영광 원전 5·6호기가 멈춘 건 원전 부품 납품업체 혹은 브로커들이 건당 300만 원 정도인 부품 검증서 비용을 착복하기 위해 검증서를 위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전 측은 값싼 전력인 원전의 비중이 줄어들고 가장 비싼 LNG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영광 5·6호기 발전 중단 이후 매일 평균 79억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2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착복 비용 때문에 하루에만 이 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부담을 국가 경제가 지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영광 원전 5·6호기의 가동이 계속된다면 심각한 전력난은 물론이고 4000억 원이 넘는 전력 구입비 추가지출이라는 국민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작은 잘못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주는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정책 목표가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한국 정치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온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경제활동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며 모든 국민에게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동안 가슴 속에 품어왔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과 복지, 문화 분야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육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혜택을 확대하여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정책은 여유를 가지고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최근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급한 교육정책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지갑은 사교육비 지출로 더욱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지출할 여력조차 없는 학부모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누구의 책임이다 아니다 시시비비를 걸지 않겠습니다. 정치권 모두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의 불빛입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핵심 잠재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때 개인과 국가의 발전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나이, 직업, 학력, 성별을 떠나 평생학습을 하며 자기계발에 힘을 쏟을 때 디지털 지식기반 정보사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꾸준히 학습하는 사회가 될 때 우리의 희망은 눈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꾸준한 학습의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방법은 책이 많은 도시, 도서관이 많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학업성취도 1위, 대학진학률 1위, 국가별 반부패지수(국가 청렴도) 1위, 국민 1인당 장서 수 1위, 도서관 이용률 1위 다름 아닌 한 때 유럽의 변방이었지만 오늘날 세계의 중심국으로 자리한 핀란드 얘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변두리 지역에 자리해 최빈국으로 인식됐던 핀란드가 오늘날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벤치마킹 대상지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이라고는 수자원과 산림 외에 의존할 것이 없었던 나라가 오늘날 높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핀란드에서 발표한 핀란드경쟁력100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정부의 인재육성 정책이 주효했다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했고 그 결과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나라로 우뚝 서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높은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확보의 1등 공신으로 인재육성을 이끈 도서관을 얘기합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을 이끄는 힘도 바로 도서관, 책에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부천에 크고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마을마다 도서관 확충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장서를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으로 도서관이 시민의 지혜를 밝히는 등대로 부천의 미래를 이끄는 동력으로 기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지식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심어주는 보고(寶庫)로 미래의 자신을 바꾸는 전환점이자 인생의 나침반 기능을 하는 곳은 도서관이라 확신합니다. 둘째로 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복지 미래를 일구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중대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분수령에 서 있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안정되고 균형 잡힌 복지정책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구현되는 시대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공적지출 비중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지난 10년간 민주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장애인 차별금지 제도화, 건강보험 공공의료비 지출 확대 등 값진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과거 선 성장 후 복지라는 국가주도의 발전 전략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수평적 균형적으로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부의 친 시장 친 기업 복지정책으로는 복지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식품안전보다 산업에 치중하는 정책방향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복지정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농부가 가을 추수의 기대를 안고 여름 들판의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듯 희망과 복지미래를 일구는 소수 특권층 보호만으로는 양질의 국가 발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는 빠듯한 재정형편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생과 만 5세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했습니다. 무상급식은 무상 의무급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김만수 시장의 만수칼럼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 의무급식을 전제로 한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합의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은 세금을 재원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급식도 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라면 급식도 당연히 의무급식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이는 당연한 국가의 임무라고 하겠다. 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은 교육적 차원에서 부모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 단, 부자는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된다. 정부가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걱정하는 형평성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저도 전적으로 이 내용에 동감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터에 출근하는 엄마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하고, 특히 야간에 돌보아주는 시설, 국공립 보육시설도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개혁과 자율, 투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뒤에 나타난 양극화는 개혁다운 개혁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도시와 농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지역 간 양극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는 미래사회를 향해 달리도록 만들고 희망을 찾아 움직이게 하는 도선사의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안정되고 균형 잡힌 살림살이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복지는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시민들의 한숨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빌딩이 높아질수록 그 그림자도 길어진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이제 한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복지는 곧 경제요 성장임을 잘 알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복지를 오히려 성장의 장애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따뜻하고 강한 나라를 주장하지만 매일 쏟아내는 정책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설령 성공이 다소 뒤처져도 자녀의 학비 그리고 병원비 걱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도 돈 걱정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리는 국민이 없는 사회입니다. 복지도 국민 모두가 반드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셋째,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과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여 관광으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광저우 서호 지역의 “인상서호”라는 수상공연은 매년 50만 명에 120억 원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문화공연 하나가 이런 대단한 성과를 낸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부천시는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회관을 짓기로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최상의 문화공연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수 있는지 문화예술 공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오게 할 수 있는 다목적홀로 이용 가능한 방안과 유지관리비와 수익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여 년 동안 표류했던 부천영상문화단지가 문화의 생산과 소비, 관광, 여가가 어우러진 판타지파크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부천시의 강점인 만화영상의 확장적 기능과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만화산업의 글로벌 거점을 구축하여 문화콘텐츠의 생산·유통·교육·주거·R&D 기능의 집적화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만화산업단지와 R&D센터를 유치하기 바라며 작가와 제작자, 문화예술인들이 머물며 작품 제작과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영상문화인 마을로 조성하여 만화예술인들이 머무르며 작품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 집객시설인 숙박, 쇼핑, 체험, 공연, 위락 기능 등을 도입하고 대규모 녹지광장, 문화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등 3대 국제 행사와 연계하여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 최다 조회 수 2위에 올라 있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11월 12일 조회 7억 370만 건을 기록하며 1위인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뮤직비디오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가 지난 7월 15일 공개된 이래 4개월 만입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강남스타일은 문화의 힘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넷째,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행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원도심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 마련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전부지에 2억 원의 적은 비용으로 200면에 가까운 주차장 마련은 성공적인 생활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역세권 주변의 기업형노점상을 정리해 노점상을 양성화하여 질서 잡힌 노점상 문화조성으로 길거리 미관을 정비하고, 지난 5월 도당수목원과 10월 무릉도원수목원 개장 그리고 부천시민의 숲 조성은 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서울과 인천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해졌고 부천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30분대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접근성과 원시∼소사∼오정∼대곡을 잇는 십자형 전철완성과 종합운동장역에 송도신도시에서 청량리까지 운행되는 GTX까지 완성된다면 사통발달의 교통중심의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오정산업단지 인근에 오정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부천시에서는 문화의 사통발달 중심지가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문화특별시 부천은 내년이면 시 승격 40주년이 됩니다. 성숙한 부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문화가 단순 공연이나 전시가 아니라 문화와 산업, 관광으로 이어지고 문화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교육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도서관과 시민학습원은 시민의 교육수준을 끌어올려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화와 교육으로 특성화 된 부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이사 오고 싶은 부천, 살고 싶은 부천, 부천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부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먼저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와 시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에 시민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근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원종태 대표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원종태입니다. 부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시는 한선재 의장님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만수 시장 임기도 절반이 넘어 약 1년 6개월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민선 5기 시장 체제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냉정히 돌이켜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만수 시장은 부천의 수많은 난제를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부천은 구도심, 신도시 할 것 없이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에는 중앙공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과 송내역 인근 상동 솔안공원 옆 공영주차장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 이전계획, 송내역환승센터 건립 등과 관련하여 그러하고, 구도심지역은 뉴타운 문제에 대한 김만수 시장의 어정쩡한 태도 및 심곡복개천 복원공사 계획 등으로 시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시장 취임 이후 새로 구상하는 사업마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부천시정을 불신하고 외면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원미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심곡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민단체 주관으로 주민 200여 명이 모여 원탁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날 김만수 시장도 참여하여 축사를 하였지요. 그때 시민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시간에 모인 200여 명 시민 모두가 한결같이 김만수 시장 시정에 대한 성토장이 되었고 민선 5기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쌓였던 울분을 터뜨리는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모습을 현장에서 시장도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부천시민의 불만이 이렇게 막가자는 순간까지 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장이 처음부터 시작한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철학대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치적 쌓기를 위해 국비지원 사업을 따내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에 급급한 나머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결정한 후 시민을 설득하려는 안타까운 결과물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 즉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왜 없습니까. 그나마 시민들에게 체면을 유지하는 사업은 지하철 7호선을 개통한 것으로 위안이 되나 그마저 이 사업은 김만수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전임시장 시절 멍석 깔아 놓은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향후에도 좋아질 것으로 낙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제 그동안 김만수 시장이 추진해 왔던 사업과 추진할 사업 모두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투자비 등을 조절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만수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무상급식사업도 이제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관련 예산은 안 늘어나는데 부천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더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인지, 교육청과의 사업비 분담 비율은 적정한지, 무상급식 이후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문화특별시, 문화도시라고 하여 문화 분야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어 정작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 투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슈가 된 부천FC 축구단 지원에 대해 부천FC가 프로구단으로 발전하여 시민으로부터 환영받고 부천시의 위상을 높여준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준비가 소홀하고 5년간 계속 지원하는 문제가 우려되니 부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천필하모닉 운영 사업을 포기하시든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비만 77억 원 소요된다는데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대표적 사업을 접고 그 대신 부천FC 축구단을 지원한다면 반대하는 시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원도심 활력 증진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는데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구도심은 거의 뉴타운지역 또는 그린벨트로 도시계획이 되어 조그마한 개발행위도 제한되는 지역에 어떻게 활력을 증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겨우 조그마한 공터에 주차장 몇 면 확보하고 도로 덧씌우기, 공원 리모델링이나 한다고 구도심 주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이라도 향후 뉴타운 추진계획 등 개발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여 서로 갈등이 깊어진 구도심 주민의 마음을 달래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진정 구도심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여 지대가 조금 높은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지하 등을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시민의 갈등을 수습하고 모두가 부천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부천은 행정의 중심, 대다수 시설 등이 신도시 지역인 원미구와 중앙공원 등에 치우쳐 있고 축제 등 많은 행사도 이 지역 위주로 운영되어 그 이외 지역주민은 매우 소외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은 지금이라도 이를 해소하고 진정 구도심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나머지 임기동안 매진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구도심지역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소외지역 주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후한 오정구의 중심지역인 원종사거리 주변도로 확장 및 대장동, 오정동 등 마지막 남은 오정구 지역의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아울러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요즘 소수 정치권 인사들이 말하는 경인전철 지하화는 막대한 예산과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아주 장기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역곡 북부역 광장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에서 연결되는 역곡로에서 역곡역 지하로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범박동까지 연결시키면 역곡역 남북부 지역의 연결은 물론 부천시 내부순환도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통도로를 개설하고 주변도로를 확장 정비하면 단절된 남북이 연결되고 역곡역 주변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역세권 개발과 도시 교통정체가 해소되어 경제적 효과와 편리성으로 주민은 매우 만족할 것입니다. 다음은 꼭 필요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보육, 여성, 청소년, 장애인복지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복지재단 설립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새로운 복지업무가 계속 증가되어 뒤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는 업무환경에서 어떻게 좋은 정책,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복지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복지는 복지일몰제 등을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변화와 창의적인 보편적 복지 실현에 적극 대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왜 시장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필요하면 학술용역을 통하여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점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 의원 모두는 서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더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부천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종태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규모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1조 119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2%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409억 원으로 9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781억 원으로 12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67억 원으로 14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314억 원으로 13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40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95억 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5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82억 원, 재정보전금은 2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0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규모는 146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1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에서 4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입규모는 131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1.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3억 원, 의료급여기금에서 3억 원이 각각 증가했고 기초생활보장은 금년도와 같고 장기미집행에서는 1억 원, 교통사업에서 24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1343억 원, 도시재정비는 1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금년도 5월에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19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9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인건비 176억 원, 물건비 32억 원, 경상이전에서 59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280억 원,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에서 27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53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서 3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12억 원이 감소하였고 교육은 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서는 19억 원이 감소하였고 환경보호 83억 원, 사회복지에서 304억 원, 보건에서는 3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서는 4억 원, 산업중소기업에서는 7억 원, 수송 및 교통에서는 34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19억 원이 각각 감소했고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청사관리용역 등 청사시설물 관리에 116억 원, 행정정보화 및 정보화 환경개선사업 50억 원 등 5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사업 44억 원 등 11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센터 운영에 236억 원,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등 학교교육 지원에 202억 원 등 4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13억 원, 출연기관 출연금 등에 99억 원 등 6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등 생활폐기물 처리 운영에 136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등에 128억 원을 계상하는 등 6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서비스 기반 강화 1061억 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에 712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633억 원 등 3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보건 분야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지역 의료지원 사업에 101억 원 등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5쪽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운수산업 지원에 156억 등 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구 여월정수장 일원 녹색나눔숲 조성공사 등 도시녹화 사업에 72억 원 등 3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84억 원을 편성했고 기타 인건비 등에는 15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공기업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세출규모는 1467억 원으로 인건비 3억 원, 물건비 4억 원, 경상이전에서 2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60억 원, 보전재원에서 5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에서 17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에 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에서는 원수구입비 148억 원과 정수구입비 109억 원 등 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45억 원 등 2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에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48억 원 등 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314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에서 2억 원, 경상이전에서 25억 원, 자본지출에서 1150억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재원에서 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9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0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의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는 3억 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에는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21억 원 등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오정도서관 신축부지 매입비 139억 원 등 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융자 및 출자에서는 6억 원, 보전재원에서는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6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1쪽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였고 사업 효과분석을 통해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기금 사업의 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년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기금운용개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2013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123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3억 원, 식품진흥기금 경기도 보조금 7325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 회수금 503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4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금 88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7억 562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역자활센터 적립금 반환 등을 비롯한 기타 수입에서 3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16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82억 4736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의 기본경비 2억 5728만 원, 기타는 도비보조 반환금으로써 1억 200만 원, 예탁금은 34억 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총 192억 원으로써 수입내역은 개별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예수금이 34억 원, 이자수입 27억 원, 예치금 회수 131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6억, 금고 예치금 7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비롯한 16개의 개별기금과 각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금으로써 2012년 말 조성액은 707억 원이며 2013년도 수입은 34억 원, 지출은 88억 원으로써 2013년도 말 규모는 2012년도 대비 54억 원이 감소한 6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종합해 보면 2013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등을 억제하고 산하기관 보조단체 등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초긴축 예산운용으로 편성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중 제출 예정인 2012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의석에서

－ 의장님!)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이 되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예비심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구성 후에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으로 구성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법적 하자가 없을지라도 관례도 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임기동안에 관례를 깨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동감입니다.) 예산결산위원의 추천 권한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 권한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 교섭단체위원회에서 추천은 했지만 교섭단체위원회에서 충분히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섭단체위원회에서도 김인숙 의원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을 참고해서 예결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는 새누리당의 대표의원님이신데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분씩 의사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 (의석에서

－ 5회씩 예결위에 참석했다는데 그 데이터는 본 의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다릅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김인숙 의원 5회, 한혜경 의원 4회, 김은화 의원 4회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선재 의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도 충분히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을 선임하면, 선임해서 가결하면 예결위원회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예결위원회 활동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 위원장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면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는데 예비심사로 왜 시간낭비를 합니까? 각 위원장이 모여서 예결위를 구성하면 되지.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없었는데 왜 의장님께서 의장님 임기 중에 그런 관례를, 과오를 만들려고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제도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발언 기회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다수의 교섭단체 대표님들의 예결위원회 선임 과정에서 논의가 좀 서투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의 예결위원 추천권을 존중하고 또한 비교섭단체 의원님들께서는 정당 의석 분포를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 양해하시고 가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제18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재난안전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교육정보센터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빨리 본회의장으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인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서강진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이진연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