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명환 의원 발언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천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별 주요업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 최동석입니다. 주요업무는 청소행정업무 총괄, 시가지 청소실태 순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재활용담당 홍성원입니다. 주요업무는 재활용업무총괄, 음식물 쓰레기관리, 위생환경사업소관련, 공동구판장 건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오수관리담당 엄재묵입니다. 주요업무는 오수관리업무 총괄, 소각장 광역화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강장섭위원
재활용가능자원 집하. 선별. 처리시설 설치추진 513P하고 같은 맥락이죠? 513P 보시면 소하동 700번지 사업량 부지면적 29,200평방미터 시설규모 7,835평방미터 시설내용 관리동, 적환동, 선별동, 창고동, 정비, 세차동, 경비동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작년에는 아직 예정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지은 것입니까? 그때 당시 예정지라고 황경식 과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을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건교부에 행위허가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조성돼있는 5군데 적환장으로 인해서 주민의 많은 원성도 샀고 그린벨트법에 저촉되어서 경찰 및 검찰에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적환장을 마련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여태까지 못 하고 있어서 상부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는 찰나에 강장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을 우선 지정을 해서 거기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함께 도로를 내는 그 사이이고 가장 그래도 민원이 없는 곳이라고 사료되어서 거기에다 용역을 준 결과 선별창고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동안 저희들이 도시계획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강장섭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는데 예정지라고 했지 확정지었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정지라고 했다가 확정지었다면 그 지역에 의원한테라도 설명을 좀 해주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예정지이지 확정지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정짓고 땅도 설비가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의원한테 설명회도 갖고 그쪽 주민들한테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말이라도 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도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척돼가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해당지역 의원을 무시한다면 저도 강력하게 반대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협조가 안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서로간에 협조를 구하고 해당지역 의원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해도 좋은데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예정지라고만 알았지 확정됐다고는 알지 못 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사회산업국 팀하고 일치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아주 실망감을 금치 못 해서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본래 쓰레기 소각장에 하루 몇 톤을 소각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110톤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소각재는 몇 %나 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20%입니다.
김권천위원
국장님 전에 유럽쪽에 시찰을 갔을 때 소각재를 하얀 포대에 담아서 처리하는 것을 보셨지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바닥재는 그대로 콘베어벨트를 타고 운반 차량에 실어 붓는 운반을 하고 소위 비산재라는 것은 다이옥신이 함유돼있어서 500㎘짜리 하얀비닐 백에 담아서 충남 연기군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총량에 20% 정도가 소각재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위탁처리업체가 자료에 보면 전진산업이 충남 부여 년간 총 처리비용이 1억2.263만8천원, 울산환경개발 울산남구, 원광개발 경남 양산 등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회사에서 소각재를 운반해 갑니까? 아니면 저희가 운반을 해줍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운반을 해갑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별도로 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처리는 비정산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소각재를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말이 있든데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동부환경에서 선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우리시에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저희한테 승인받습니다.
김권천위원
승인할 때 승인해주셨습니까? 그러면 A라는 회사를 승인했다가 몇 개월 후에 다시 B라는 회사에 재승인 해줬지요? 왜 그렇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당초에 1,850원씩 하기로 했었는데 동부에서 저희한테 1,750원으로 해서 승인 해줬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A라는 회사에 협의해서 그 얘기를 해줘야할 부분인데 왜 승인을 두 번씩이나 받게, 한 업체를 지정했다가 다시 그 회사를 회수하고 다른 업체를 지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동부에다가 정산비하고 비정산비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예산을 톤당 천원씩 절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라 예산절감 차원은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실제 자료대로 충남 부여, 울산 남구, 경남 양산, 충남 연기군으로 갑니까? 제가 확인해볼까요? 수도권 매립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월별로 처리업체에서 반입증을 저희한테 갖고 들어옵니다.
김권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김포매립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김포매립장에는 못 가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반입증을 주십시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오명환위원입니다. 402P 정화조설치신고 및 허가부서와 사후관리 부서 조정 요망, 조치계획 결과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조직진단결과 우리시는 국별 민원팀제를 운영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시행하는 제도로 현 상황에서는 불가하나 추후 조직진단 시 검토해 보겠음, 그랬는데 이것은 민원팀이 먼저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상당히 정화조 설치신고 허가 문제는 부서가 달라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청소행정과 오수관리계에서 직접 허가를 통해서 관리까지 의무를 맡겨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검토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민원에 대해서는 국별팀제로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조직관리부서하고 재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제가 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민원팀과 허가팀이 다 다르고 시설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갔으면 나중에 용도변경해서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 진행이 안 되고있는 현 정화조설치신고 부서다 이 말입니다. 허가부서라 이거에요. 이런 것은 복합적으로 잘 처리가 돼야 되겠다 해서 간곡히 부탁했는데 이런 답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제가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적환장이 실질적으로 지정이 돼있는 장소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된 내용인지 잘 모르시지요. 어디냐 하면 광명6동에 가면 도면에 파란색으로 칠한 곳이쓰레기 적환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매끄럽게 처리가 안 된 과정으로, 현재 이렇게 돼있는데, 알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77년도에 7월16일자로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됐는데 면적이 약 1,658평방미터 정도됩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을 알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부서가 청소행정과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관리기 때문에 도시국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오명환위원
그것은 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쓰레기 적환장으로 지정된 곳이니까 관리부서는 청소행정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이번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된 것을 매끄럽게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재활용장소로 해서 대안을 세워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소유돼있는 잘못된 것을 해결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적환장 관계도 면적으로 볼 때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현재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 소하동 지역에 적환장을 기 추진하고 있고 재활용센타도 지금 하안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오명환위원
그 답변을 들으려고 그런게 아니라 소관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가격차이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으로 해서 용도폐지를 안 하고 그대로 사들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해서 당장 재활용장소로 사용목적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방법으로 해서 타인에게 넘어간 땅을 시의 공공부지로 사들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명환위원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종전에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가 구로구에서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6월2일입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나보다 먼저 동료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 됐으면 민원도 없고 여러 가지 잘 됐을 텐데 본 위원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음식물쓰레기 50톤이 들어오게된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주민불안도 없을텐데 여러 가지 좋은 대책을 약속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빅딜을 추진하면서 약 30%의 음식물 쓰레기가 구로구 쓰레기인데 그것을 안 받았을 때는 빅딜이 성사가 될 수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부지는 경륜장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1년~2년 간만 소각장 협약과는 별도 규약으로 해서 경륜장이 착공되는 시점에서 바로 종결이 될 사항입니다.
오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문서로 작성해서 하나 보내주십시오?
윤지열위원
과장님은 청소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할 때 당시 과장님을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사회산업국에서 관여를 하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했다고 해서 혹시 주민들한테 표창 받은 것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윤지열위원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행정감사 수감자료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점이 머리로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사실상 투쟁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제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하나하나 모아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96년3월17일자인데 경기도 광명시 가학 광산 주변 주민에 대한 집단적 역학조사결과 체내에서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중금속 카드뮴 다량검출 되나, 경향신문 16일자 일면보도를 보면 광명시가 검출 인원수와 농도 등 적정한 피해규모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진상은폐유혹을 사고 있다. 또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에 있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벼가 재배되며 수확된 데가 전국의 추곡수매를 통해서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이 돼 주민들은 물론 외부 소비자로 하여금 카드뮴 중독의 노출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경향신문 '96년4월24일자에 의문점을 제시한 사항이 있고 '96년5월7일자에 실려있고 계속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또 이 신문은 얼마 안 된 사항입니다. 2000년5월18일자 조선일보에 난 사항인데 워싱턴포스트지와 17일 EP의 연구결과 보고서에 보면 초안에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을 보면 다이옥신은 적은 양으로도 인체에 해를 끼치며 더욱이 일생동안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축적이 된다. 먹이사슬은 즉 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먹이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우리 광명시민의 앞날에 위험성도 따르고 광명 35만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건립을 한 것은 물론 표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먼 훗날 기계가 노후화가 됐을 때는 그때도 국장님께서 표창을 받게될는지 의문스러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소각장을 지은 장본인입니다. 저는 소각장으로 인해서 표창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지금 윤지열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음식물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는데서 다이옥신은 약 95% 이상이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약 2~3%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카드뮴 오염지역을 저희들이 최대로 방지를 해서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지상에 소각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체에 이따이이따이 병이 함유됐다든지 또는 후손에게 병신자식이 난다든지 하는 것은 카드뮴으로 인한 그런 폐광으로 인한 그런 역학조사의 발표구요. 향후 다이옥신에 의해서 우리 인체에 엄청난 해가 없나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다이옥신이 얼마만큼 위험하고 맹독성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소각장은 최신시설로서 백필터를 3단계로 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 연도를 통해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것은 이번 여러 가지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1ng 기준치에 0.033ng 이라면 극히 기준치에 10% 미만도 안 되는 최신식 시설로 잘 돼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노후화가 됐을 때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검출이 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신데 이 시설은 백필터 시설로서 수시 백필터를 바꿔 교환해 넣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백재현 광명시장님은 행사장 때마다 가서 구로구 쓰레기하고 광명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빅딜해서 큰 성과를 얻었다 라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광명시 주민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잘했다고 박수를 많이 치더라구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불가피하게 소각을 시켜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가서 원래 서울시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를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본다면 기준수치를 초과만 안 할 뿐이지 근사치에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계가 노후화가 됐을 때는 광명시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상당한 우려가 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협약서를 보면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도지사만 협약을 할 수 있는건가요? 법령조항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우선 빅딜이라는 이런 내용에서는 기관장끼리 하는 사항이 있구요. 물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의향도 알아보지 않고 주민에게 참여의 기회도 안 해주셨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관장간에, 광역자치단체간에, 기초자치단체간에 할 사항으로서 그렇게 협약체결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로서는 상당한 이익을 갖고서 빅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도고천 주민들과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희망하고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출신의원님으로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잘 화합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열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우려가 되는 대안은 우리 인생에 목숨은 돈하고도 못 바꿔요. 백재현 광명시장님께서도 행사장가면 큰일을 해냈고 엄청난 그에 대한 수입으로 광명시가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명하고 돈하고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구요. 아까 전자에 타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447p 2천년4월18일 서울시장 고건씨하고 경기도지사 임창열 구로구청장 박원철씨하고 광명시장 백재현 시장하고 협약을 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쳤으면 최소한 관련 분과에 보고를 해주셨어야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테니까 당신들 건설위원회에서는 따라오라는 식으로 이것은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우려를 안 할 수 없구요. 위원장님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물론 사회산업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질의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구로구 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집회를 하면서 국장님한테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주민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국장님은 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끔 여기서 좀 양해를 원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윤지열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서 그것을 보면 3조 2항에 갑은 협약의 체결 후 제1항의 지원금 중 2000년에 8,494백만원, 2001년 및 2002년에 각각 9,388백만원을 정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그랬는데 2천년도에 그 금액대로 받았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못 받았습니다. 구로구 쓰레기가 반입이 정상적으로 될 때에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희
이준희위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열해 주십시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도고내 마을에서는 100억을 달라고 그러고 100억 중에서도 공동시설은 필요 없고 개인들한테 나눠질 수 있는 현금으로 달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들이 100억을 달라 그 100억을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나눠 쓰겠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그러면 현재 소각장 주변에 마을은 몇 개 마을로 보고 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주변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마을 주민 몇 분 정도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184세대를 영향권 내에 있는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더 많은 것 같은데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정확한 숫자입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86가구에 184세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학온동 동사무소 주변 분들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영향권이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은 같이 동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고 있으면 왜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구로구 쓰레기가 반입된다는 전제 하에서 도고천 직접 영향권 내 부락은 물론이고 학온동 그 외에 8개통이 있습니다. 8개통 주민들도 대책위원회 스스로 그쪽에서 저희한테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소각장 입구에서 데모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지난번에 상황실에서 시장님과 그쪽 대표위원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2개 지역에 600평 규모의 다목적 마을회관을 짓는 것으로 했고 8개통마다 200평 부지에 100평의 농기구 창고를 지어주는 것 그 다음에 학온동 전체에 수도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각 가정마다 인입선을 못 끄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연결해달라 그런 내용이고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해달라 그리고 건강진단에 의해서 소각장으로 인해서 폐질환이 생겼다면 시에서 책임을 지고 치료를 끝까지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문을 작성해서 일단은 거기하고 수습을 마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국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현재 184세대가 지금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대화과정에서 그분들이 요구한 100억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최소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당초 소각장 300톤 시설을 추진 때 약속한 사항이 마을회관을 건립해주고 도로를 확포장 해주고 수도를 내주고 방범 등 소화전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57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300톤 규모의 우리 시 쓰레기가 지금현재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운영하자면 낭비겠다 기계를 계속 놀리면 급격히 사용이 약화된다고 해서, 그리고 아까 윤지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다이옥신 발생률이 기계를 놀리면 높답니다. 그래서 300톤 시설을 전부 태우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태워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빅딜로서 구로구 쓰레기를 받게 돼있는데 300톤이 가동되면 서울시로부터 272억을 저희들이 받고 연 운영비가 약 40억 이것은 그때 가서 300톤을 때면 우리시가 이 150톤 짜리 하나 때는 것보다 300톤을 들일 경우 우리 시 부담률이 약 15억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도고천 주민에게 그 사항 설명을 1년 전부터 계속 대화를 이끌어왔습니다만 빅딜에 빅 자도 꺼내지 말라고 항상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10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억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고선 30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30억을 제시하니까 그러면 50억을 달라 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30여 군데 소각장 인근에 영향권 마을에다가 투자한 사항을 보면 지난 우리가 57억 기 투자한 것보다는 넘는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7억 부분은 쓰레기 소각장 1~2호기 건립을 하면서 57억 부분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고 이 빅딜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각장 주변에 계신 분들이 빅딜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맞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가 쓰레기 소각장이 1.2호기가 건설된 이후에 보니까 아까 윤지열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신문에 보도상으로 주민들은 알았습니다. 아마 TV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빅딜관계가 57억 부분하고 주민들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빅딜을 시작해서 빅딜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준희위원님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300톤은 이미 도고천 주민들에 대한 양해에 의해서 지었습니다. 우리 쓰레기가 예상대로 당초 300톤이 나와서 지금 가동되고 있다면 도고천 주민들은 아무문제를 제기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종량제가 생기고 우리 분리수거가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 1호기도 못 돌리게끔 태울 쓰레기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로구 쓰레기가 빅딜로 해서 오는데 그 쓰레기는 남의 쓰레기가 올 뿐이지 대한민국에 똑같은 우리 주민의 생활 쓰레기로 볼 때 그렇게 대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톤을 가동해서 시에도 이익이 있지만 그만큼 마을사람들이 상당한 거부감이나 이런 피해의식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30억 정도면 이것은 사실상 유래없는 금액입니다. 가까운 예로 과천시에 80톤 쓰레기에 의왕시 쓰레기를 갖다가 땝니다. 그런데 소 100마리 값을 줬습니다. 약 2억입니다. 저는 3배 해당하는 6억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300톤이 돌아가는 전제하에 24억에 해당하는 연탄공급 파이프라인을 걸어주기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 30억을 제공하는 겁니다. 30억을 제시한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0톤이 가동되지 않는 한 24억이라는 돈은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기대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왕 30억을 제시하니 이것을 받아주시오, 하는 것이고 제일 문제는 30억 수준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다만 이것을 각 가정에 현금으로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폐촉법에 의해서 도저히 현금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키는데 정말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시에서 제시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하겠다. 오늘 그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법률적으로 국장님 그 지역에 수혜사업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현금 으로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못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30억내에 수혜사업은 어떤 식으로 줄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조례를 바꿔서 각 가정에 직접 혜택이 가는 방법은 뭐냐하면 피아노라든지 에어콘을 1대씩 사주기로 하는 것하고 장학금을 한 10억 조성해서 그 마을에 아주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전부 전액 대학까지 장학금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적어도 각 가정에 2~3천만원의 현금을 바라고 오늘 불볕더위에도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된 분도 있습니다만 누가 지도자 한 분이 이해를 시켜서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물건으로라도 대신 받자 이 설득선만 남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6~70%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0%만 남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30억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시 거기다가 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나 이 얘기를 해줌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데 충분하게 대화를 해야만이 다음이라도 차후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놓고 다음에 지금현재 구로구에서 음식물이 반입된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반입됐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6월2일부터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일 30톤 정도 들어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50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일 50톤 들어오는데 빅딜 쓰레기 보면 도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회해서 들어오게끔 돼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음식물 쓰레기는 천왕동을 돌아서 강변도로가 있지요. 광명6동에 목감천 우회도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음식물은 천왕동쪽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그러고 일반 쓰레기는 저쪽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일반 쓰레기는 서부간선도로를 타서 목감동이 있습니다. 목감동으로 내려서 논곡선을 타가지고 학온동 동사무소 앞길을 거쳐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쪽 노온사동이나 가학동에 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학온동쪽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광명6동으로 바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것은 확실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확실합니다. 그렇게 규약이 돼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15P 폐기물 처리실태 폐기물 처리 발생량 및 예측량을 보면 '99년도에는 186톤 지금 우리가 2천년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200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 감량화 분리수거 해서 쓰레기 양이 사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광명시 관내에 인구가 결코 늘어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4톤이란 양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예측양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인구에 비례해서 예측한 양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
소각재를 충남 부여로 운반하는데 톤당 얼마씩 지급되고 있지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비산재 같은 것은 운반비가 26,000원이구요. 처리비는 87,000원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문제가 광명환경개발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허가업체입니까? 그러면 양지산업도 허가업체입니까?
2군데 금년에 허가해주셨는데 어디서 허가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청소과에서 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양지는 여러 해 됐습니다.
김권천위원
물량하고 상관없이 허가를 해주셨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전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운반일지를 보겠습니다. 2000년 6월6일 19톤, 5일 21톤 하루에 40톤 정도가 운반이 되는데 맞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매일 들어가는게 모았다고 들어갑니다.
김권천위원
2000년 6월7일 20톤, 6월8일 21톤, 6월9일 21톤, 10일 22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운반일지보면서 계속 낭독)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가지고 8월10일날 제가 와서 4월에 저희 담당하고 불시에 여기 장비를 가지고 처리업체하고 장비를 가지고 충남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반입된 양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오차가 없었습니다.
김권천위원
비산재 나오는 총량하고 소각재 나오는 양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20톤 최근 들어서 100톤 90톤 이렇게 때다 보면 한 달에 20일 정도 떼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150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소각재 비산재가 나오는 것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권천위원
당초에는 소각재가 약 10%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월 90톤 정도 나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선진국에서 말하기를 12% 정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 쓰레기는 이상하게도 재가 많습니다.
김권천위원
톤당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양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충남 부여가 아닌 김포매립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여군수가 서류를 해보내서 인정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윤지열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근을 할 때 감시감독을 누가 합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앞에 들어가는데 계근대가 있습니다. 감시감독자가 수위실에 사람이 채용해서 서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일반인한테 맡겨서 정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전자에 김권천 의장님도 지적하신게 공무원들이 가서 감시감독을 해야 합니다. 한달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호기 가동시설만 해도 저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2호기를 가동했을 때 연간 한 4억이 지출되는 금액인데 일반인한테 맡겨서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우려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한 거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419P 쓰레기 무단투기, 비규격봉투사용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74건 토탈 2천년도 47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부과를 100% 다 한거지요. 그래서 징수는 34건 체납은 40건 '99년도에 2천년도에 보면 47건중에 징수가 10건 체납은 28건 건수에 대한 체납된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단 무단투기로 걸리는 분들은 거의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외부인이나 지금 체납세 관계도 재산조회를 해서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신고하는 분들 보상금 주지요? 작년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실시 안 했구요. 2월에 실시했습니다.
이재흥위원
3건 지급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예, 동이나 저희 직원들이 적발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작년도에 체납된 40건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재산압류에 들어가려고 압류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반년이 넘었는데 지금껏 징수를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산조회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세무과에 조회를 하면, 그런데 여지껏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감사실에 있었지요. 도 감사실에 있었으면 이런 것을 지적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느 시군을 다니면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를 여기 와서 업무를 맡으면서 미숙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소액이고 해서
이재흥위원
소액이라도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지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단투기를 안 합니다. 이것을 방치해놓고 물론 돈 받을 목적은 아닙니다만 어떤 상당한 경고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건데 그냥 유야무야 해버리면 무단투기해도 되는구나 이런식으로 느낀다구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예. 완전히 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
쓰레기 봉투가 재질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작년부터 추진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2p 보시면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업추진현황 해놓고 간단하게 돼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차량은 어느 업체가 맡았고 어떤 업체를 나눠줬고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 그것을 첨부해서 해줘야지 그것은 없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전용수거 차량이 지금 구입 안 했지요. 언제 구입할 것입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차량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컴팩트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컴팩트를 해서 지금 7개 청소업체에다 나눠줬습니다. 1대는 예비용으로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청소업체들한테 나눠 준다구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어차피 도급계약에 의해서 청소업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차량을 거기다가 주면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들보고 차라리 매입을 하라고 그러면 되지요. 구입하라고 그러면 되지, 만일 그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서 주면 거기 비용 대주기 바빠요. 우리가 청소차 해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팔았잖아요. 업자들한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차가 가격이 일반 트럭하고 틀립니다. 쓰레기 청소차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기존차량을 이용해야지요. 기존차량을 이용해서 그 위에 컴팩트만 저희가 사서 주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향후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용수거 용기로 추진하려고 그런게 43.625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13,700가구는 기 우리가 시행을 했고 올 10월까지 33,000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의 소집도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공문도 시행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컴팩트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해서 8대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우선 2대가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는 8월에 들어옵니다.
이재흥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민원이라든가 컴팩트 차량에 대해서 쓰레기통 겨울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여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별도로 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타가 있지요? 지금 위탁하고 있지요. 여기 협약서 8조에 보면 수리, 판매한 물품이 6개월 이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수리 판매한 물품이 6개월 경과되어 하자발생시는 실비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426p 보면 그런데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이 건으로 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흥위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위탁한대로 재활용센타에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흥위원
재활용센타만 있다 뿐이지 6개월 지나서 수리를 하려니까 일반 전자상회보다 더 비싸요. 가격이,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지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재활처리를 목적으로 이것을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래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일반가게보다 더 비싸니까 점검만 하면 뭐하냐구요. 대강 점검만 할 필요가 없다구요. 과장님 그런 것은 잘 하실거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각종 외부 용역발주 현황과 과년도 용역발주 사업 미집행 현황을 보면 재활용반입, 자원집하 선별처리시설 기본설계 그래서 2천년 3월21일부터 4월19일까지 설계했는데 준공납품일자를 보면 10월7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하동에 적환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설계가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은 매수를 못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땅을 아직 매입을 못 했던 것이죠. 용지는 몇 평정도 보고 있습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만평정도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사람이 거기 있습니까? 그게 나와야지 용지보상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입니다. 용역 준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 구판장은 하안3동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는 주민들이 반발을 심하게 했는데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2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김권천위원님 모시고 전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용지는 주택공사 땅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광명시 공원용지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주택공사가 개발시에 공공용지로 동사무소 용지로 준 것입니다. 당초 우리 시 것은 200평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부분도 좀더 세밀하게 챙기셔서 전혀 하자 없이 아까 강장섭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지역에 시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도 과장님집은 예를 들어서 에어콘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명환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지금 광명6동에 들어오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차후 수습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다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충분하게 해당 동 시의원들한테 해당 동 동장하고 충분하게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상구
정상구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빅딜과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이 좀 충분하게 먼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허울좋게 신문에 빅딜했다 TV 보도했다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감정이 더 큰 것입니다. 결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세밀하게 서로가 합의점을 찾고 그 이행을 했다고 그러면 이런 불상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근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서명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여성회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관리담당 이석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육담당 최영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상담담당 민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여성회관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의 자립능력향상 및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증대시켜 자아실현과 취업기회의 제공 등 여성 지위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9년도 11월부터 2000년 5월말까지 추진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감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강장섭위원
나누어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은 수료생들의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고 2000년 상반기 자격증 취득자와 간담회 개최일시 2000년 6월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최했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7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강장섭위원
6월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최근에 자격증 취득자 22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장섭위원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담회 하신 내용이.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자격증 따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취업정보와 관련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아무쪼록 교육생들이 수강을 마치고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5기 수강을 했다고 했는데 몇 명이 졸업했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964명입니다.
강장섭위원
그 중에 몇 명이나 취업했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취업한 인원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5기를 마치기 전에 자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취업을 원하고 있는 여성은 10%정도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강장섭위원
732p 권역별 이동여성회관 운영실적에 보면 광명4동 학온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된 권역별 이동여성회관 구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저희가 전체 인원을 가지고 지역별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광명동 지역하고 학온동 지역이 여성회관과 거리가 멀고 특히 학온동 지역 같은 경우 농촌지역이고 교통이 불편해서 그분들만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꽃꽂이하고 종이공예로 해서 수강신청을 받은 결과입니다.
강장섭위원
734p 수영장 위탁운영 수탁보증금 예치 및 수익금 결산내역이 있는데 지금 수영장 기간이 몇 년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2년입니다.
강장섭위원
지난번에 3년으로 계약한 것 같은데.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이번에 규칙을 개정했는데 일단 현재는 현행 규정대로 하고 2002년 9월부터는 3년으로 합니다.
강장섭위원
2002년부터 기간이 3년으로 1년 연장되는 것이지요.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철산, 하안, 광명, 학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안과 철산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네.
준희
이준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영장 위탁과 관련해서 6월 20일 다시 2차로 체결했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청소년연맹하고.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이 전과 동일합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기간만 연장해 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부수된 부분도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초창기에 청소년연맹하고 계약한 부분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2년 동안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장단점 없이 바로 수탁계약을 했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2년 동안 계속해 왔던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보고 지금 기간연장만 해주었다면 심사위원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그래서 4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2년간 연장하겠다고 들어 왔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더 연장해도 괜찮다고 승인된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년 동안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았다든가 모자랐다든가 다음에 수탁 부분에 예산을 더 올려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요. 그분들이 손해를 본다면 적자에 대한 부분도 챙겨서 갔어야 하는데 아무 의미없이 기간연장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이번에는 별다른 민원도 없었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청소년연맹에 혜택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 만료 부분이 분명히 위탁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공고해서 입찰을 하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없습니까? 당연히 있을 것인데.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저희 규정에는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약한 부분에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는 기간만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되면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영장 요금 자체도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옛날 협약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유용한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요. 맞지요.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731p 인건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한식조리사반 김미애씨 같은 경우에는 사퇴해서 이번에 봉급 지급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작년 4기에 끝났고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홈패션 아동복 김현정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기재되지 않은 6분 정도는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3월부터 다시 지급된 분 있지요.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채용된 부분이고.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새로 기별로 채용된 분에게 저희가 위촉장을 주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인건비 내역서를 보면 사실 인건비가 많은 사람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인건비가 약 30만원정도 차이나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두었는데 1백만원이 넘어가는 사람은 그만두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저희가 이번 5기에도 수요가 없는 부분은 과목을 없애면 자연히 강사수당이 안 나옵니다. 생활영어 같은 경우가 이번에는 뽑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해촉된 것이고
준희
이준희위원
제과 제빵기능사 고규목씨 같은 경우 1백 6만 2천원 받았고 3월부터 그만두었고 주인숙씨 같은 경우 3월에 1백 21만 9천원을 받았습니다. 약 2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그것은 2월 강사료를 3월에 주는 것인데 2월은 날짜가 작습니다. 월급이 아니고 시간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았을 때는 봉급이 적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다른 문제는 없지요.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관장님이 여성회관에 오신지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근무하니까 어떻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업무적으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지열위원
여성회관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32p 자격증 취득인원이 있는데 계에 보면 2차 실기 자격증 취득자가 8명으로 되어 있고 1차 필기에 13명으로 되어 있어 도합 21명입니다. 한식조리사 4명, 제빵기능사 7명, 제과기능사 6명, 한복기능사 1명, 미용사 3명 있는데 이 사람들 수강생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이것은 작년 연말에 졸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취업이 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저희가 별도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까지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권역별 이동여성회관 운영실적에 광명4동은 종이공예가 12명 학온동은 종이공예가 5명 꽃꽂이가 14명입니다. 그런데 왜 2개 동밖에 없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그것은 철산권, 하안권, 광명권, 학온동 4개를 파악했는데 철산권, 하안권은 수요가 없어서 2군데만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원래 당초 계획안도 그렇게 잡았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계획안은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산 하안권은 수요가 없었습니다.
윤지열위원
얼마 전에 학온동 주민들이 여성회관에 불편하다고 항의한 것 들어 보셨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수영장 때문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셔틀버스를 7월 1일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그 사람들이 왜 불편하다고 했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차량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얼마 전에 GB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건에 대해서 백재현 시장이 원만하게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해서 광명시청에 와서 농성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민원이 적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말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준희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영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6천 5백만원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예치목적이 경영부실 담보인데 이 금액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금액이 일치합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윤지열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 동일하게 받으라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없습니다. 이번에는 기간만 연장해 준 것입니다.
윤지열위원
주위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저희가 볼 때도 그렇고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큰 적자는 없다고 보고 물론 사업을 하는 분도 적자보다 흑자를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장님께 질의한 것은 예치금 목적이 경영부실 담보인데 이 외에도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담보 예치금도 흑자를 보는 만큼 조금 더 예치금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현재는 기간연장해서 위탁계약을 맺은 사항이라 어렵고, 2002년에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해서 원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다시 수탁계약을 하도록 새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윤지열위원
물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안 되지요. 시내에서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하려고 해도 1억 정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치금액도 조금 늘리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초창기에도 6천 5백만원 받았지요.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726p 과정별 우선 선발 인원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은 12명, 장애인 1명, 실직가정 6명, 홍보도우미 14명이 있는데 홍보도우미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이 소하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광명동이나 철산동 수강생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상반기 것이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 교육을 대비해서 홍보활동을 7월 6일부터 시작하는데 저희 직원 가지고는 홍보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우미를 모집해서 자원봉사식으로 이분들이 홍보활동을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에게는 우선 선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홍보도우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선정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12명 한정해서 시킨 것 아닙니까? 이미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했던 것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홍보도우미가 14분인데 우리가 18개 동인데 18개 동에 홍보도우미를 줍니까? 지금 사실 시민들은 여성회관에 가서 컴퓨터를 배운다 제과 제빵을 배운다 그런 차원에서 수요가 적은데 배우겠다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선정했는지 몰라도 14명을 선정했다는 이 부분은 특혜부분이 됩니다. 공평하게 한 동에 1명씩이다 2명씩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여성회관에 접수했다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우선 선발하더라도 이분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별 로 20% 이내에서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 사이에 여성회관장 빽이면 수강을 받을 수 있고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컴퓨터반이나 요리교실반 이런 반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을 자체적으로 추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부탁을 한다고 해서 들어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여성회관은 종종 가는 편인데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컴퓨터 과목입니다. 그런데 물론 관장님 심정으로서는 오시는 분들 100% 다 취업을 시켜 주면 좋은데 거기에 한정된 면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신세대를 위한 요리교실은 1명이고 메이크업테크닉과 피부관리도 1명이고 텔레마케팅 전문가 양성반도 1명이고 기타(초급)도 1명으로 인기가 저조한데 가급적이면 인기과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안 갖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 계획은 A B C D E F로 컴퓨터반을 중급반을 없애고 똑같이 초급반으로 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1명이라도 더 수강을 받기 위해서 중급반을 초급반으로 조정해서 요일별로 시간별로 틀리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지열위원
전에 정인숙 관장님 계실 때도 여성회관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더 수강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제가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 없는 과목을 그냥 올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인기가 있는 과목을 늘려서 좀더 많은 수강생을 배출하는데 노력해 주셔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733p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결과 취업알선 및 취업현황이라고 했는데 상담결과를 보면 상담건수가 648건, 취업상담이 46건, 취업알선이 92건, 취업현황을 보면 29명인데 648건이 취업되었다는 것입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상담건수 648건은 총 상담한 것이 648건 됩니다. 그 중에서 취업상담에서 취업을 원했던 분이 46건이고 그 중에서 취업을 해준 분이 29분입니다.
오명환위원
취업알선을 해준 것은 92건인데.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취업알선은 저희가 했는데 취업이 이루어진 것은 29건입니다.
오명환위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9건밖에 안 됩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저희가 취업알선을 해주는데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은 적습니다.
오명환위원
취업현황에 29명은 다 다니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네.
강장섭위원
아까 질의에 미비한 것이 있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725p 아까 5기 교육인원이 1,059명이고 923명 졸업했다고 했는데 옆에 보면 교육과목 기술, 문화.취미 이것이 졸업한 인원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그것은 과목별로고 923명은 수료를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강장섭위원
이 사람들 다 계산하니까 900명밖에 안 되는데.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45개 교육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27개는 기술과목이고 문화.취미과목은 18개 과목입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여성회관장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편하고 좋습니다.
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윤권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9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오명환위원
분뇨 처리실태를 보면 처리용량 1일 9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원래 저희 광명시 위생처리장시설 당시에 재래식 분뇨 40㎘ 정화조 분뇨 정화조 오니 50㎘를 처리할 수 있는 90㎘시설을 처음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양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1, 2차 처리를 다 하지 않고 전처리만 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일 90㎘의 처리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동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기재가 잘못된 것이지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1일 처리양이 '99년도 11, 12월까지 2000년도 1, 2, 3, 4, 5월까지 총량이 나와 있는데 요새 하루에 얼마 들어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일정하지 않습니다.
오명환위원
평균으로 얼마나 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150㎘정도 됩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공사명 2차 금액 도급자해서 안산시하고 공동으로 나와 있는 회사가 있는데 로타리스크린 수리, 호퍼 감사카메라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기계에 해당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타리스크린은 분뇨처리시설 중에 일부입니다.
오명환위원
2000년 4월 19일 시설했는데 금액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로타리스크린 옆에 나와 있습니다. 2백 64만원.
오명환위원
한마디로 짜내는 것이지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오명환위원
먼저는 상당히 돈을 많이 주어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주 고장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스크린 자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유격이 많이 생겨서 스러지가 잘 나오지 않고 벨브를 통해서 들어가는 물들이 기계주변에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크린을 교체한 것입니다.
오명환위원
기계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미세 스크린이라고
오명환위원
아니 지금 처리하는 기계 전체 이름하고 몇 종인지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가기 전에 구입된 사항인데
오명환위원
그 기계가 7종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구입할 당시에는 내가 시설한 것을 보았는데 5년 동안은 아무런 이상이 없고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2번째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일을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기계를 구입할 때는 월 총량을 하지말고 일별로 해서 월별 나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리량.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다음에 하루 처리량에서 청소업자들이 실질적으로 타당성 있게 실지 옛날과 똑같이 수거를 하는가 파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747p 음식물 퇴비화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받게 되고, 이 양이 받으면서 처리시설이 제대로 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구로구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로구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는 6월 2일부터 반입를 받았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런데 모든 처리관이나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 먼저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충분히 소화를 시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1일 평균 80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실지로 구로구 쓰레기가 들어오므로 해서 쓰레기처리량이 약 5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평균적으로 구로에서 들어온 양이 약 44톤 됩니다. 가동일수로 계산해서, 그래서 약 1천톤 넘게 처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일 쓰레기처리 능력이라는 것은 8시간 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동시간을 늘렸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양도 사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그만큼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관이 600~800 다음에 1,000 이렇게 차집관이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은 지금 현재 전자에 하루에 분노만 처리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노후되어서 터져서 위로 넘는다든지 이래서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지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하수과에서
오명환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야 되고, 부분적으로 오바되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도 그런 면에서 걱정했습니다. 혹시 많은 하수물량이 나가므로 해서 차집관로가 넘치거나 할 경우 하천오염이나 이런 것이 우려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차집관로가 넘쳐서 하천으로 흐른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실질적으로 저녁에 문을 열어 놓고 있지를 못합니다. 악취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6동 부분이니까 저하고 의논도 하고 구로구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야 하지 않았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사업소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일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명환위원
지금 협잡물 싣고 들어오는 차가 양쪽에서 오는데 트러블이 없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순리적으로 제대로 통행이 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투입하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전에 호퍼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로 것을 안 받는 것 보다 그 사이사이 일정하게 계속 받음으로서 어차피 그것이 우리 시에서 처리될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아 가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만약 지금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왜 음식물쓰레기를 받았느냐 사전에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시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당초부터 음식물쓰레기 협의과정에서 제가 참여를 했다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오명환위원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야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시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일을 못하도록 주민이 나서서 데모를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고 협상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받게 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주민들이 만약 그런 행동이 있다면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대한 설득해서 타당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받을 때는 거기 6동에는 제가 있지 않습니까? 받고 안 받는 정도는 제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원발생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장섭위원
745p '9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인데 분뇨처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문제점은 분뇨처리시설의 노후화로 부분 고장이 잦음이라고 되어 있고, 대책은 일일점검 및 주간, 월간정기점검을 통하여 고장의 미연방지와 직무교육을 실시 자체 수리능력을 고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노후화로 수감자료에 올라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계가 노후화 된 것입니까? 부분적인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노후화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할 당시에는 한번에 다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는 것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같은 경우는 새 기계보다 빨리 부식되고 마모되고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계들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러면 노후화를 빼고 부분적으로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해야지 노후화라고 하면 전체가 노후화 되었는데 시 예산이 없어서 부분적으로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후화를 빼고 수감자료에 부분적인 고장이 나서 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노후화는 아니지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리고 747p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 실적 및 문제점 대책이라고 있는데 문제점에 1개 라인으로 고장시 정비를 위하여 기계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고 대책을 보면 일일점검 및 주간, 월간정기점검을 통하여 고장 발생률을 낮추고 고장 발생시 즉시 응급복구 할 수 있는 전 직원의 전문요원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응급복구가 안 될 때에는 1개 라인밖에 없으니까 1개 라인을 더 설치해야 합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어려운 것이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예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바로 즉시 복구할 수 있느냐 시간이 걸리느냐 이것을 우리 직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전문적으로 기업체나 이런데서 진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열했는데 만약 기계 가동이 중단될 때에는 즉시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소각장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라인이 고장나서 응급복구도 안 되고 시간이 하루~이틀 걸리면 응급조치를 소각장으로 보낸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네,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소각장하고 협의한다는 것이 하루 이틀 전에는 얘기해 주어야 협의가 되는데 그 즉시 오늘 오후 4시에 고장났는데 내일 아침부터 들어간다면 소각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을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렇게 청소과와 소각장이 협의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예산을 들여서 1개 라인을 더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강장섭위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강장섭위원
1개 라인을 설치 안 해도 된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까지 설치할 정도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가 경륜장부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현 장소에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강장섭위원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가 옮겼을 때 2개 라인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다음에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중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오명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으로 몇 번이나 갔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 하루정도 갔습니다.
오명환위원
하루에 한번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광명시 관내에 있는 차량들이 하루정도 들어갔습니다.
오명환위원
'99년에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기계를 설계하면서 2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환위원
그동안 그렇게 별도로 저장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에 저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명환위원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쓰레기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 태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못하게 되면 그 불편은 시민들이 받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조금 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명환위원
다른데로 갈 수 있는데 대책을 안 세우고 물론 고장이 났다면 기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시키겠다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갖습니다. 원인은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해서 소각하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금년에 하루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책위원장하고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못 하는지 다 확인하고 양해하에 처리했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장님, 음식물 퇴비화 매년 만들어서 어디에 쌓아 놓습니까? 주민들이 가져갑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는데 보통 5월까지 농민들이 가져가서 모자랄 정도고 지금 현재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가져간 사람은 차로 몇 차씩 가져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쌓여서 처리가 곤란할 정도는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처리하는데 문제가 되지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럴 경우에는 지금 학교 같은데 조경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조경수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량이 남을 경우에는 둔치나 이런데 녹지조성한데가 많은데 산업녹지과와 협의하고 학교 교육청을 통해서 사용할 데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윤지열위원
소장님 위생환경사업소 환경도 좋지 않은데서 근무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구로구 음식물찌꺼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입될텐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이 130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겠어요.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충분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지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3명 정도 더 충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채용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열위원
오명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계가 어느 부분 고장시에는 우리 광명시 음식물찌꺼기하고 구로구 음식물 찌꺼기하고 이것을 소화하는 것에 엄청난 대란을 겪을 것을 대비해서 우려되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걱정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잠이 안 옵니다.
윤지열위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문제점 대책에 보면 전직원이 응급복구를 할 수 있게 항상 멀리 못 가고 인근에서 대기해야 할 사항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후대책을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하면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건의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저희들이 한 달에 1인당 5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75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만약 추경예산에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원래 근무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소장님은 시장님이나 국장님 지시하에서 움직이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시간외 많은 시간을 근무했을 때 일단 실무자 소장님께서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권
윤권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하고 저도 사실 퇴근시간에 제대로 퇴근을 못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다만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다면 초과근무수당이라도 최대한 지급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 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5일 도시국장 조성달 도시과장 안병모 도시계발과장 이계문 주택과장 윤태호 지적과장 정수동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제7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동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배석한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병모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계문 도시계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태호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동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금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도시국 직원 전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분야별로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말까지 추진해온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는 도시국장이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직제 현황은 4개 과에 11개 담당, 1개 도시국 민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8명의 직원이 각자의 담당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모두 10건으로서 6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개봉여객 및 화영운수 체비지 임의사용 부당이득금 체납액 징수철저, 옥외광고물 지도철저,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철저, 노후불량 건축물 5개소의 항구적인 해결방안 검토사항은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123건으로서 도시과가 33건, 도시계발과가 25건, 주택과가 31건, 지적과가 34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더 분발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