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화 의원 5분자유발언
강병일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회운영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의 운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장 김정숙
병국
윤병국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정숙입니다. 금년 한 해도 부천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강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애자 행정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수경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홍성관 의정팀장입니다. 유재균 의사팀장입니다. 김광연 홍보팀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34명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목표인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의회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일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전문위원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해당 전문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로 가셔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득수
나득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지난번 8월 정도에 그분들을 모시고 임용장을 드렸습니다. 위원회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구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현재 위원의 구성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열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별로
득수
나득수위원
위원들 구성현황, 어떤 분야의 전문직이라든가 그런 위원의 현황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는 자치행정 그쪽 부분으로 해서 광운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가 있고 명지대의 행정학 박사, 자치행정 쪽의 박호인 교수 열두 분이 계시고 위원회별로 있고 자문위촉 현황이 있고 주요경력이라든가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득수
나득수위원
위원회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연구과제 수행한 것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서울신학대학 교수하고 세 분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세 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연구과제는 자문위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또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용역을 주지 않고 그분들이 하시면서, 예를 들어 행복위면 행복위 전문위원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해가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자체적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같이 하면서 교수님들이 과제를 제출하시죠.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문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보조금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죠.
득수
나득수위원
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략 7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연 70만 원이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한 과제에 대해서. 그런데 거의 한 과제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득수
나득수위원
지난 연도에도 의정자문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도 별로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활성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명예교사제가 실시되고 있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우리 관내에 초·중교 124개교 중에 참가학교가 21개교밖에 안 돼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각 학교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의회 비회기 기간에만 신청을 받고 학교가 방학이거나 그러면 저희하고 조율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목표에는 미흡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시나리오 조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저희가 공휴일에도 나와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하고 나면 호응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실시하는 일자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 보완하기 위해 공휴일에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계속적으로 해마다 참여율이 저조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든지 아니면 제도를 폐지하든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중학교 의회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중학교가 32개교인데 그중에 6개교만 참여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감사 준비하고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방금 전에 나득수 위원님께서 의정자문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복지위원회는 제가 소속돼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획재정위원회도 지방재정건전화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1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득수 위원님이 기획재정위인데 참석을 안 하셔서 모르셨나 보네요.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전문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행정지원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가 있으니까 체육에 관한 것, 복지에 관한 것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방향이나 감사 시 문제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이 자료를 준비해 오시고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자리를 가졌습니다. 1시간 30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세 분씩 열두 분이 계신데 제가 의회 전반기 2년하고 후반기 6개월 오면서 처음으로 의정자문위원의 활동을 접해 봤어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는 게 저 자신이 사실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위원장님한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분들을 자주는 어렵지만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합시다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코끝에 두고 이걸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시간적으로 부족함을 느꼈어요. 11월 15일에 행정사무감사 기법 관련 의원 워크숍, 예산안이나 행정사무감사 기법 강의를 신해룡 박사님한테 먼저 제주 연수에서도 받았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형식적인 예산심사를 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많이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자문위원님들을 통해 위원회별로 활성화해서 예산기법이라든지 의원발의 조례 제정이라든지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것을 터득해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내년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각 상임위별로 수석전문 체제로 세 분이 계시잖아요. 상임위별로 잘 돌아갔는데 내년에는 수석전문제도가 없어져서 이런 것에 아쉬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국장님께서 따로 수석전문위원님이 안 계셔도 이런 방향을 하도록 적극 제시하시고 의원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우선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섭하셔서 좋은 제도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간담회 끝나고 후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의원님들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훨씬 많은 발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전문위원은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고 입법으로 더 보강하는 부분이 되겠고 전문위원은 그대로 존재를 하면서 직위에 관한 부분만 바뀌는 것이 되겠고 변호사가 오시면 그쪽에 대해서는 더 자신있게 접근을 할 수 있겠고, 열두 분의 자문위원이 있는데 6월 19일에 기획위원회에서는 했더라고요. 하시다 보면 위원님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정신을 차려서 분기별이 됐든 반기가 됐든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의 의문점이라든가 심도 있게 더 연구하실 부분이 있으면 뒷받침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추진실적 11쪽에 보면 의회 개원기념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한마음체육대회에 제가 참석을 해봤지만, 물론 그걸로 인해 직원과 의원 간에 단합이 되긴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체육대회가 아닌 우리 부천시의회하고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포항하고 서산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포항을 우리가 복사골예술제에 초청을 했고 우리는 포항 불빛축제에 참관을 했고 서산시 같은 경우는 피판영화제에 초청을 하고 해미읍성축제에 우리가 참석을 했어요. 과거에도 보면 자매도시 간 큰 행사에 한 번씩 참석을 하고 식사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요. 저도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두 군데 다 다녀왔는데 자매결연도시로 결연만 맺었지 큰 타이틀에서 서로 결연이 된다면 교류가 될 수 있게 체육대회도 자매도시와 함께, 예를 들면 한 해는 포항이 부천에 와서 하고 한 해는 부천이 포항에 가서 하고 이런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간에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천시의회가 잘 되고 있는 점 포항시의회나 서산시의회에서 본받을 점들, 물론 우리 부천시의회 29명의 의원들이 능력이 있겠지만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교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 이 예산도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대회를 안 할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의회라는 것이 정당공천제가 되다 보니까 여야가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의원 간에 서로 등돌리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안 들이고 체력도 보강하는 차원에서 체육대회만이 아닌 가까운 데 부천의 둘레길도 만들어 놓고 원미산에 팔각정이라든지 얼마나 좋은 곳이 많습니까. 그런 곳 현지 시찰도 나갈 겸 해서 같이 등반대회를 하는 것도 예산은 덜 들이고 심신단련도 되고 부천에 만들어 놓은 시설물도 저희가 직접 탐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해서 일상적인 체육대회가 아닌 획기적인 것으로 개발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초나 연말에 국토대장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서로 의원 간에 직원 간에 한 식구가 돼서 하면 땅끝마을부터 하는 건 현실적으로 안 되니 여기서 임진각까지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진짜 한 식구가 되는, 하나로 연결돼서 서로 협력하고 정당 간의 갈등이 아닌 시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일상적인 체육대회보다는 굉장히 발전적인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운영위원회 때 운영위원님들의 지혜를 빌려서 발전적인 방안이 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를 말씀드렸는데 국외로 보면 중국 무순시의회가 자매도시고 도문시의회는 우호교류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무순시하고 도문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의원 네 분하고 직원 두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런 데 가실 때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위원회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아시지만, 제가 다녀오신 의원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녀오신 게 국장님은 위원회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병일위원장
초청입니다. 초청.
경명순위원
거기서 초청이라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형평성을 기해서 각 상임위에서도 자매도시라든지, 의회가 아닌 시하고 결연을 맺은 데도 위원회별로 보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A의원이 갔으면 내년에는 하바 같은 경우 B의원이 가고 빙설축제 같은 경우는 C의원이 가고 이렇게 골고루 순환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의원님들 간에 불만이 없지 이번에 다녀온 걸 보니까 위원회별로도 아니고 정당별도 아니고 한 위원회로 쏠려 있고 정당도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거의고. 물론 그쪽에서 초청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도 의회사무국에서 안배를 하셔서 위원회별, 정당별로 형평성을 가지고 골고루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불만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우리 도서관에 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보지 않는 책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나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현재 장서가 5,800권 정도 되는데, 구입을 하면서 그 전에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00권 정도 되는데 골고루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구입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 감사가 끝나면 책을 폐기시켜야 될 부분은 도서관 쪽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한글을 배우려는 풍토가 많아요. 도문시나 무순시에 보면 우리 교포도 많고 우리 책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매도시를 보면 그래도 우리 부천시가 조금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폐기할 책을 다른 도서관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자매도시에 의견을 여쭤봐서 필요로 한다면 책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장서 자체가, 요즘은 지식 같은 것도 굉장히 빠르게 정보가 속도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경명순위원
그런 것도 서로 의견을 나눠보셔서 한족이라든지 교포라든지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하면 충족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성과가 있는 그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많은 검토를 통해 결과물을 낳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병일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생산적인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국장님, 국장 되시고 처음 감사 받으시는 거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김은화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 오시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요청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보셨습니까?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봤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수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이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 완료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교데이터를 만들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연수를 받을 때는 교육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호텔을 잡는다든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간단한 정도만 위탁업체에 맡긴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우리가 하거나 아니면 위탁업체에 맡기거나 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위탁업체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맡긴다든가. 교육을 받을 때 강사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섭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실무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올해도 우리가 연수 갔다 왔는데 매년 같은 곳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오랜 노하우로 실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매년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고 하지만 거기에 관련한 비교 데이터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완료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예산 문제, 작년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지적사항을 봤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8월 경에 불러서 “난 이분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 지적이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운영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까운 데는 가능한데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제가 그 준비하는 과정을 열심히 봤는데 비행기 티켓팅하는 과정도 그렇고 가시는 분들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 데이터를 줘야 되고 가기 전날까지도 이게 바뀌던데 그 부분, 처음부터 직접 가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우리가 미리 가서 답사를 해야 되는데 두세 명이 가서 보고 오게 되면 그 돈하고 추가로 드는 비용하고 호텔도 잡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의원님들 연수한다고 그러면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모르는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원은 저희보다 하루인가 이틀 일찍 갔는데 거긴 폭우가 쏟아져서 캔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멎어서 다행이었는데 그런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소가 굳이 그쪽이 아닌 주변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고 교수님도 섭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미리 추천해 주시면 김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화위원
국장님, 천재지변이나 기후적인 문제는 그건 위탁업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이건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맡아도 마찬가지고 위탁업체도 마찬가질 겁니다. 실제 교육에 있어서 2년간은 대부분 예산이나 사무기법에 관련해 들었고 올해는 좀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의장님의 의중도 많이 반영이 됐겠지만. 어쨌든 연수를 통해서 의원들이 받고 싶어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에게 어떤 의견을 묻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짜여진 틀에 의해서 첫날에는 교육을 세게 받고 이튿날은 그 지역을 견학하거나 체육활동을 하는 폼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29명의 의원들에게 이번 연수를 통해서 뭘 배우고 싶은 건지 뭘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전체 의원들이 갔을 때 상임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시설견학하고 싶은 데가 있다든지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의원연수시스템 관련해서 매년 지적을 해도 똑같은 폼으로 똑같이 진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 사무국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계속 6대까지 오면 배우고자 하는 욕구나 의정활동에 관련한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각자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의중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시스템을 좀 벗어나서 새롭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3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하게 된다면 사실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답변 자체가 완료로 나와 있으면 계속 이 방향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사실 계속적으로 비교 데이터를 내놔서 이렇게 했는데도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주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회운영위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과 같이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연수가 전체 29명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내려져서 이렇게 갑니다라는 결정사항을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원들에게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연수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 많으신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보시면서 결정해서 정말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자료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다는 받아보지 못했고 일부 신문에 보도했던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의장동정과 보도자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돈도 주고 자료도 제공하잖아요. 의회에서 언론보도의 기본취지는 무엇입니까?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시의회가 이런 부분의 일을 하고 의원님들이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하는 거죠.
김은화위원
그렇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장동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다 보도자료로 내줄 수는 없죠. 그것이 또 불편사항을 낳을 수 있고 다른 의원들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을 보도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상적으로는 상임 위원장이나 의장님, 부의장님의 행보 외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전무합니다. 그냥 개인의 활동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의원들이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거나 꼭 필요한 것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례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추려서 보도자료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를 보면 각 언론사들이 이런 활동들을 보고 좋다고 하면 이걸 그냥 내주는 형식이거든요, 의회에서 보도하는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자료제공을 할 경우에 개별 의원들의 지역활동을 하는 건 편파성이 있겠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조례라든가 좋은 안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그런 걸 자료로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시민들에게 알권리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공고를 해도 시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거죠. 계약을 맺고 돈을 주고 한다면 이런 정도, 의원들이 전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활동은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저도 당연히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존재의 이유가 아까 처음에도 보도하는 부분의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든다면 우리 시정홍보지도 지금 편집위원이 다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별로 개인적으로 활동하신 것을 다해서 분기별로 넣으라고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열심히 보도하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데 보시면 사실 그런 자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자료를 내면서 감사 대비해서 토론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데이터로 봤을 때하고 냈을 때하고 한눈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좋은 조례안이 발의돼서 그게 통과됐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일이잖아요, 부천시를 위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의원발의나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좋은 조례가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조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셋째아 자녀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 그거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제가 여쭤봐도.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가다 보면 시민들이 이건 내가 신청해야 되겠구나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활동이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비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언론보도를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명예교사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원미초에 나간 적이 있는데 의원명예교사제를 연결해 주고 나서, 의원들의 신청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의회사무국에서의 활동이 전무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3월에 신청을 하면 5월에 강의가 잡힙니다. 그러면 5월에 원미초에서는 어떤 강의를 요청하는지 어떤 취지로 시의원과의 간담회나 대화를 아이들과 풀어갈 건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날짜도 변경이 되는데 의원한테도 공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1일 명예교사를 한다고 하면 한 학년 중에 한 반을 선택해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날 알아보니까 4학년 전체를 강당에 모아놓고 강의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교실에서 하는 것과 강당에서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김은화위원
그러면 사전 조사를 해서, 여기에 보면 의원들이 명예교사로 나갈 때는 부천시의회의 홍보영상 자료를 준비해 준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PPT자료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이들이 4학년인데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보기 쉽게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했는데 적어도 어떤 내용으로 요청을 하는지 이런 정도는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빠져 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시의원이 나가서 개인적인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정확하게 어떤 취지의 강의를 원하는지 이런 걸 사전에 하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시의회와 연결이 돼서 가는 거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직원 한 명이 파견돼서 보좌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 상임위 연구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오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줄 홍보자료나 그런 걸 제가 다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정보를 주든지 아니면 한 명이 같이 동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연결만 해주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더라도 의원들이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과정까지, 중간단계까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상당히 저희가 미흡했던 거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 반인줄 알고 나가셨는데 한 학년이었다면 상당히 당황하셨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강의하는 과제 자체가 한 반을 하는 것하고 한 학년을 하는 것하고는 무게감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 학년 전체의 관심을 끌려면 강의내용도 무겁지 않고 가벼워야 되는데 그 부분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부천시의회를 홍보하러 나가시는 거니까 저희가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명예교사를 할 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 시의회 홍보영상을 보여주신다고 하잖아요. 초등학생에게 맞는 것 중학생에게 맞는 게 다를 거라 생각이 되는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후에 이런 것들의 내용이 충실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할까요?
강병일위원장
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공통경비를 계속적으로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공통경비를 사용하고 나면 각 위원회별로 배분을, 몫을 정해서 의장이 있고 4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공통경비의 몫을 정해 주면 그것에 따라 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 절감하자 하면서 집행부에 질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절감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쓰고 집행부에만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꼭 필요하면 100% 다 써야 되겠죠. 그러나 꼭 다 쓰고 보자는 식의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연수 경비도 있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사실 다 안 쓰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이나 위원회에서 다 쓰지 않으면 그건 불용액으로 남겨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다른 데서 써버리는 형식이 되면 안 된다. 각자의 몫을 정해주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스스로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 같은 경비도 안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불용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걸 다 써버리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분명하게 그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의정홍보 광고예산이 있는데 광고예산 같은 경우도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나눠주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여기 내용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의장의 쌈짓돈 형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 광고비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지불하겠다는 기준을 마련해 주면 그것에 따라 사무국과 의장이 집행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의장의 쌈짓돈처럼 집행해 주다 보면 그게 거기에 다 들어가면서 의원들의 권리를 다하지 못하는 현상이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홍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까 김은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집행을 하는 홍보비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그게 사무국에서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걸 걸러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사무국장님도 거기서 피해갈 수 있는 길 아니겠어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해 달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또 하나는 의회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일반인한테도 개방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일반인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거의 의원도서실처럼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일반인들도 아예 의원도서실이니까 일반인은 빌리면 안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책이라는 건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봐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 지나고 나면 폐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책을 구입해놨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필요해서 보겠지만 일반인들도 빌려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회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도서관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서관 있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홍보해서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의회사무국이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보직과 승진에 대한 집행부의 영향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의회사무국이 29명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관이 아니라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의장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으로 전락된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습니다. 나득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경명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자문위원 위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 8월 28일에 두 분이 새롭게 임명이 됐더라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명이 된 거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그 임명된 과정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사무국장이 의정자문위원의 위촉사항을 파악 못했다면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위원회별로 했는데 전문성있는 분들로
완희
장완희위원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라고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아니, 위원회가 아니고
완희
장완희위원
의정자문위원이 새롭게 위촉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 과정을 밝혀달라는 거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자료를 검토하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완희
장완희위원
국장님,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국장님이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호인 신임 위원에 대한 검토를 받았습니까? 운영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임명했습니까?
강병일위원장
상임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의장단에서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더 질의하고 싶은데 참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따른 문제는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운영위원회가 제 위치를 차지하고 운영위원회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다해야 된다. 지금 의회사무국이 운영위원회가 무시된 상태로 의장과의 관계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존재도 느끼지 못하고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것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극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적인 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죠. 임기가 내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세 분의 고문변호사를 연임시킬 것인가 신규로 뽑을 것인가를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는 것을 의회사무국장께 말씀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의정자문위원도 임기가 1년이거든요. 이 연임문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또 하나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국장님 이거 보셨어요? 뭐 직접 만드셨으니까.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어떠세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
완희
장완희위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실해서. 어느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만든 자료는 처음 봤어요. 아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고문변호사도 없고 자문위원도 없고 내용도 없고. 12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내역 이거 뭘 하라는 겁니까? 이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되지만 대외적으로도 나가서 의회사무국 운영이 전부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그런 뜻도 담고 있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집행 내역 1억 5400만 원이 13쪽에 한줄로 되어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내역은 12쪽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원장님.
강병일위원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앞으로는, 지난 것은 다 접고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의회사무국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운영위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계속해서 발전되는 걸 저도 봤고 지금 장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사무국이 여태까지는 국장님 이하 34명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본래의 취지가 의장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예산안 문제는 할 얘기가 많은데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어쨌든 간에 큰 테두리에서 그런 방향으로 의회사무국을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강병일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중학교 의회교실 운영에 관해서 꼭 중학교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초·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당현증위원
입시 때문에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그것 때문에 우리 팀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게 해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접근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 시도하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초등학교가 63개교로 거의 배가 많은데 초등학교에서 반장이나 회장을 뽑을 때는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무슨 애로가 있을까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초등학교 하고 있는데요.
당현증위원
의회교실을 중학교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교실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냐는 얘기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63개 학교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까지 하는 건 여기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제가 중학교 의회교실에 참석해 봤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중학교도 결국은 18.75%밖에는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더 활성화하든가 아니면 의회민주제도나 아니면 대한민국은 선거가 많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선거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초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면 의원들도 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도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은 활동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방송언론매체 보도현황을 보면 주간지하고 인터넷이 70%를 넘거든요. 의장만을 위한, 물론 그게 한계가 있겠죠. 의원들 활동을 일일이 따라 다닌다는 게 한계가 있지만 예를 들어 지역사항에 관해서 특별 행사가 있다든가 이러면 발빠르게 다녀서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의원들 활동한 자료가 있다면 링크시스템 같은 걸 개발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홍보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링크도 좋겠지만 저희가 전문위원실이 위원회별로 있으니까 그쪽 부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건 그쪽에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바로 준다면 저희가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1일 교사를 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니까 바로바로 보도를 해드리는데 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의원들 활동을 언론에 홍보할 수 있게 하고 도서관의 활용인데 5,300권의 장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별해 보니까 대중적인 게 많이 있어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도 방문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시고, 국장님이 도서관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가까운 지역민들에게 의회에도 도서관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지역에 일익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적들은 요청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요청에 의해서도 하고 또 누가 추천하는 좋은 것이 있으면 구입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바로 보실 수 있는 책 같은 건 계속해서 저희가
당현증위원
저는 많이 주문해서 보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의회의 문턱이 높지 않고 친근하다 혹은 사회공헌도 한다는 것을 널리 홍보도 하고 그런 쪽에서도 도서를 주문 받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강병일위원장
당현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사무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자문제도라는 걸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 내에서도 의정자문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자문위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추천에 의한 건가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그 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번에 두 분을 했는데 아까 장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추천을 받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건의를 해서 위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자문위원이 어떻게 위촉이 되는지,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지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신청하는 게 아니라 행정복지 부분에 백선희 교수가 됐는데 그분은 서울신대 교수면서 상당히 영향력도 있으시고 포괄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이잖아요. 거기에 전문성 있는 분으로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열두 명이잖아요. 열두 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많은 인원이죠.
동희
김동희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드렸을 때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연구과제를 내서 의회에 제안을 하는 것인지 활동 내용도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실적을 보니까 기획재정위원회가 6월 19일에 연구과제를 내서 받았고 행정복지위원회가 얼마 전에 받았다고 아까 경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저도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구과제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과제를 주는 게 아니고 논의해서 주면 그분들이 페이퍼로 갖고 와서 의논해서 그날 발표를 하시는 거죠, 간담회를 하면서.
동희
김동희위원
이때까지 의정자문제도를 이용해 본 적도 없고 기억에도 없다 보니까 열두 명의 자문위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문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의원님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분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자세하게 의원님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위원회별로 세 분씩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적극 활용하라고 전문위원실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상임위별로 전문가들이 골고루 안배가 돼 있는 건지,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실은 많거든요. 답답하기도 하고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제도들을 찾아서 의원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직원 한 분 한 분은 의원님들을 보좌해야 되는 역인데 편애하지 않는 그런 보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정하게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분야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고 문제점이 되는 것, 보는 관점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의정자문제도도 좀 더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시고, 감사자료 4쪽에 수의계약 물품구입 근조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사망했을 때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기가 되겠습니다. 누가 사망했다고 요청이 오면 담당자가 장례식장까지 갖다 드리고 끝나면 저희가 회수해 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근조기를 6개 제작했는데 개당 가격이 어떻게 되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이쪽 것은 제가 모르겠고 제가 시에 있을 때 23만 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이 단가는 여기에 2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6대 때 25만 원, 6개를 한 건가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150만 원.
영숙
김영숙위원
문제점이 되는 걸 보니까 이름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는데 “부천시의회 의장” 하면 부천시민이 아닌 이상 이름 석자 모르는 분이 안 계시겠죠. 이름이 안 들어간다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름을 넣고 안 넣고는 본인의 의사입니까?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집행부 쪽도 이름은 항상 들어갑니다. 선거법상 화환 같은 걸 못하게 돼 있어서 근조기로 대체하는 부분이 되는데 의회 쪽도 계속 이름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타 시·도도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본회의 때 우리가 열린 교육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객으로 오는데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공문을 학교 쪽으로 보내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학교로 보내면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억지로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영숙
김영숙위원
학생들이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그걸 보고 어떤 마음으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의회가 제대로 본회의가 시작되고 그러면 괜찮은데 파행이 될 때는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죠. 저희가 국회 보듯이 그런 부분은 있겠죠.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희망을 주기보다는 시의회 의원들의 문제점을, 아이들한테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열린 의회로 이걸 시행한다라고 하면 시정질의할 때 그런 때 학생들을 초청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도서 구입을 의원들이 9회에 걸쳐서 323권을 했는데 29명의 의원들이 한 권씩 한다고 생각하면 261권이 되는데 구입하는 의원들은 계속 구입하고 시기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못 하게 되면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메일을 다 보내드리거든요. 구입을 요구하시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아뇨. 수시로 하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저희가 수시로 받아서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매의회 간 우호협력,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가 방문했을 때 놀고 먹는 자리가 아닌 우호협력하는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병일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에 많은 주제를 올려놓고 항시 감사, 항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금연 관련한 조례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김은화위원
의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
김은화위원
의회나 시청사가 금연구역이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은화위원
언제 공표가 돼서 언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조례 제정이 2월에 됐습니다. 1년이 다 돼 갑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전에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은 저희가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은화위원
흡연자도 있고 비흡연자들도 있는데 조례가 발효되면 관공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을 따로 마련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관공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조례가 그냥 사장되잖아요. 일단 관공서인 공공청사부터 시행을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청사도 지켜지지 않는데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부터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부천시의회는 민원인이 오시면 어디서 상담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은화위원
의회를 찾아올 수도 있고 의원들 방에 오시기도 하는데 민원인들이 찾아오셨을 때 계실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1층에 그 전에 회의하던 장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하려고 하고 있지 아직 시행은 안 하신 거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김은화위원
의회에 공간이 많다고 해서 사실 갤러리도 마련했는데, 실제 우리 의원들이 방을 두 명이 쓰고 있어요. 같이 있을 때 찾아오면 다른 의원이 방을 피해 주기도 하고 의원이 아닌 의회에 민원인이 왔을 경우에는 있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얘기를 하는데 저 자리에 있으면 울려서 다 들려요. 정말 중요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는 얘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런 민원인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의 의견을 가장 밀접하게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의회가 그런 공간 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망하다, 지금의 상황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원들이 하루씩 민원담당의 날을 정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저녁 몇 시까지 민원상담을 하고 이렇게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선진 도시라고 하는 우리 부천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하다, 부끄러운 거죠.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의원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의정회 방이 있습니다. 하루 의정회 사용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15일마다 의정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제가 볼 때 많이 오실 경우는 10명이 있을 때도 있고
김은화위원
하루에?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김은화위원
오셔서 뭘 하시는 거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좌담식으로 계속
김은화위원
좀 방법을 바꿀 수 없을까요? 의정회 사무실에 고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활용능력은 떨어지고 의정회 바로 옆이 도서관이잖아요. 아시겠지만 흡연 때문에 그 공간이 굉장히 퀴퀴하거든요. 가보셨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데 그 도서관을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의원들이 가서 책을 보고 싶어도 직원들을 이용해서 책을 찾아오고, 사실 의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인데 직원들이 이중의 일을 하는 거죠. 의회 청사를 쾌적하게 하려면 방법을 마련하셔서, 도서관에서는 책만 빼오게 돼 있지 거기서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뭔가 열린 공간을 만들어놔야 도서관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 같고 민원인들이 찾아와도 기다리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 있는데 민원인이 의원님을 찾아 오셨어요. 본회의장에 계시니까 있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2층 복도에 그냥 계시는 거죠. 이런 일이 없도록 민원인이 오셔서 의원과 시간이 안 맞으면 잠깐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민원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공통경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사실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게 관례적이고 의무적이라고 해서 법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들한테는 개인카드를 주셔서 상임위원장 업무를 보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 의원들이 많이 배우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 불러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보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남으면 이것을 그냥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다른 데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의정 입법활동이든 보좌활동이든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지정된 거라면 최소 개인당 의원에게 얼마씩 배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요청하는데 그냥 묵묵부답인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찾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사실 초선 의원들은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보가 아예 없죠. 왜, 의장단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예산안에 의정공통경비, 의정활동비로 얼마가 책정돼 있고 대체적으로 1년 안에 상임위원장들이나 의원들이 같이 쓰는 공통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정도 예산에서는 개인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예산을 내부적으로 책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세미나를 가게 되면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정보제공은 해주셔야 돼요. 솔직히 올해 들어서야, 2년이 지나서야 과반이 넘는 초선들이 그런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 그걸 쓰지 않으면 예산절감으로 다시 넘겨야지 왜 그걸 다른 데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의정공통경비 예산편성 지침에 딱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김은화위원
알죠, 너무 잘 알죠. 작년 행감 때도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개인들이 카드를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제가 갑자기 그 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경기도 내 지자체인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는 개인 의정활동하는 데 공부할 수 있게 충분하게 배려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부천시는 그냥 의장단 중심이잖아요. 의원들이 어떤 정보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세미나 자주 갑니다. 서울시로도 가고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에서 하는 것도 처음에는 모르고 제 개인 비용으로 다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는 의원들이 얘기하면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세미나나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지원할 수 있는 정보조차도 제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지침서에 있는 걸 의원들이 몰라서 얘기하겠습니까? 특정 의원들에게 가려져서 다른 의원들이 받아야 될 부분들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2년 동안 지적이 됐었잖아요. 이거 다 공개해야 되겠습니까? 작년에 급식비가 의정공통경비로 나간 게 20.7%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올해도 어림잡아 그 정도 될 거다. 제가 상임위 회의를 할 때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의장단에서 보면 기관장 회의, 무슨 무슨 간담회, 무슨 무슨 간담회 하는데 다른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게 의장단 활동이지 의원들 활동입니까? 의정공통경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의원들이 공부하려 다닐 때는 뭔가 정보를 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 중선거구제 되면서 의원들이 월급을 받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전 대와는 다르게 다른 일을 이중으로 하지 말고 의정활동에 중점을 둬라 해서 월급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보좌에 전체 의원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평성이 있어야 되죠. 이것을 골고루 배분하라고는 않지만 적어도 의정공통경비를 결정할 때는 의원 한 사람당 얼마를 책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 잡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긴지는 아시겠죠?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뭐냐 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의원들이 전혀 알 수 없게 감사자료 만들고 이걸 보면 너무나 뻔해서, 창피해서 공개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년에는 시정조치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최소한 비교데이터를 내놓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뭔지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가 아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비 얘기 여러 번 나왔는데 그 기준을 보면 시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한국ABC협회 발행기준에 의해서 부수나 그런 것으로 해서 나가는데 김은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광고비라는 게 그냥 정해져 있어서 준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 기사라든지 의회활동에 관해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싣는 데는 차등분배해서 인센티브를, 사실 제가 어제도 홍보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경명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제가 간단하게 제 얘기만 할게요. 적정성, 합리성을 보강하셔서 여러 언론사가 있지만 부천언론, 그 다음에 부천시민이 많이 공유하는 신문, 부천시에 대한 기사를 많이 쓰는 데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교실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준비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간단히 하면 저는 그게 아닌 오히려 수능 이후에 본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더 중요한 것은 고3짜리가, 수능을 본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유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수험생을 위한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이런 지침서를 해서 각 학교로 보내면 수험생에 대한 조치도 되고 곧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 모의의회를 참관하는 것을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보면 사업별 집행내역에서 의회직원 의정보좌능력 함양에 대한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집행이 17%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의사운영 관리가 3500만 원인데 18%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실행이 안 됐는지 그 이유만 설명을 해주세요.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의회직원 의정보좌 이런 건 워크숍이라든가 벤치마킹, 또는 의원님들 연수하실 때 동행하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 주력업무가 저희가 아니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 집행이 못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효율적인 의사운영 관리가 되려면 그것이 다 돼야 의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의회직원 의정보좌능력 함양이니까 다 활용해서 배우고, 절감할 예산이 있고 써야 될 예산이 있는데 제가 봐서 이건 절감할 예산이 아니라 100% 집행을 했어야 의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경명순위원
무조건 예산을 아낄 게 아니라 의회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어떤 것을 써야 되고 어떤 것을 아껴야 될지 잘 판단하셔서 이런 것은 불용처리 안 되게 집행을 해서 의원 보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의회사무국의 34명의 직원들이 잘 돌아가야 의원도 보좌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운영위원회 회의나 예산안 심사 시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사무국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 준비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시한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첫째, 의정자문제도 활용이 미흡하므로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분야의 적극적인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문위원이나 고문변호사 위촉, 재위촉 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학교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도서관 운영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폐기되는 장서를 국제교류도시에 기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원 연수 시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후 배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의원들의 조례 제정 등 활동자료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보도자료의 활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원들이 명예교사로 활동할 경우 사전에 학교의 요구사항들을 파악하여 맞춤형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의회사무국이 의장보좌 위주로 기능이 되어 있으므로 의원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위원회별로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의장단 중심이 아닌 개별 의원이 세미나나 교육참석 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의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쾌적한 의회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의정홍보비 집행 시 부천시 관련 보도를 많이 하는 언론사 위주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기준에 대한 적정성, 합리성이 필요하니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은 회의록을 참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김정숙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의원님들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과정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부천시의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업무추진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종료
강병일출석위원
경명순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나득수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