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네. 볼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요.

구경회 위원님께서는 여론조사 한, 집행부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 끝나고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정비 올리는 건에 대해서는 심의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다루는 관례로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끝내고.

네.

필요하면 가져올까요? 그러면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는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은 행자부에서 정해진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강혜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상만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의정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 협의회나 아니면 강화군에서 행정자치부로 건의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의정비 심사위원회도 역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비를 확정하도록 해서 일단 법적인 절차는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강화군이 전국에서 하위라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의정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대충 어림잡아 따져보니까 의원님들 의정비가 연봉으로 친다면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불만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단협의회나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일단 지방자치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서 건의서를 채택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도 들어봤고요. 이것이 우리가 제도적인 것은 각 시군의 의장단협의회가 분기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장님께 오늘 이렇게 건의된 내용을 의장단 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한 번 해 보십사하는 의견으로 고려를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었죠.

문제는 광역시와 지방의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각각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요. 의정비심사위원회에 맡겨놓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내에서 하니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규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순희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이유로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휴전선 인접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ㆍ협의 처리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 및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접경지역 정책수립에 대비하고, 최근 남북관계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남북교류협력의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를 구성·가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안에 대해 의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안 제2조)으로써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안 제3조)으로써 휴전선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로 우리 강화군을 포함,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처리사무(안 제7조)는 접경지역 피해사례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 공동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과 추진에 관한 사항, 구성 자치단체간 교류확대를 통한 우의증진에 관한 사항, 이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회의(안 제9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반기는 2～3월중, 하반기는 9～10월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경비부담(안 제15조)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발주 등 특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공동 부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이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구성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는 강화군 외 12개 시군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 및 남북관계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관련 시·군간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0월말 현재로 단독 및 소규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 미만에서 나오는 톤수는 814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동주택에서 4537가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톤수를 계산하지 않고 차량으로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

있습니다. 저희가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가축사료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퇴비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 28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끼리요.

10월말까지 현재 단독 소규모에서 발생하는 양이 814톤입니다.

네. 쓰레기차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