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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구경회 의원 발언

제1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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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되 회의진행은 편의상 앞서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계기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주민자치지원 분야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유공자치 주민자치위원회는 선진지견학을 294만 5000원 삭감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를 799만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에는 민원관리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이동군청 운영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미 실시됨에 따라서 2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재료비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에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존에 잉여량이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차량구입 및 압롤박스 제작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97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운영에 322만 5000원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에 있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시설보호자 간식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보건복지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및 영어마을 운영사업비 미 추진 사업 예산으로 5156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일반보상금에 무연고사체 매장비가 장마철에 사체 6구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처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복지도우미 12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564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근로소득 공제사업에 161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부족액 추가배정으로 4억 7367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찬회로 시비 400만원이 지원되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는 자활근로사업에 13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3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는 지역경제개발 실업대책 관리에 있어서 직장 체험연수활동비 지원으로 노동부예산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를 13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5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비에 3931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비에 999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생활보호의료급여부분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 관련 서식제작 및 사무기기 수리비에 15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운영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여비는 의료급여 추진여비 의료급여사례 여미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복막투석 지원비 94만원과 가정 산소치료 요양비 1종에 대한 295만 6000원과 1종에 대한 418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진료비에 3263만원,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보상금에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 환급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88페이지 보면 압놀박스 제작문제를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90페이지 보건복지 바우처 지원사업,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92페이지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찬회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적으로 먼저 청소차량 구입 및 압롤박스 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소차량이 총 1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9년도에 구입한 덤프 및 압놀박스 차량이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서 예상 차량을 구입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원래 얼마인데 1000만원씩. 내년도 예산에도 있어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자산취득비에 차량 있던데.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예산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당초 청소차량이 대체구입으로 강화하고 화도에 2대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압롤박스 제작에 강화읍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1500만원 중에서 3대분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이 975만 8000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억 15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남았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1000만원이면 10%인데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조달청에 의한 단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지만 그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 보건복지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시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 시 단위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노인돌보미, 영어마을에 아이들 교육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은 영어마을은 아이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걱정한대로 우리 복지에 관한 부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해서 하는 것보다 위에서 지시된 내용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데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시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보건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에 이런 식으로 해라 했는데 우리는 실정에 맞지 않아서 반납한 것이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강화에 맞는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지역복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 거기에 따라와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민간추진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2008년도부터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복지에 관한한 국시비가 많다 보니까 수비형입니다. 공격형으로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묶어서 쓰도록 하세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역량강화 연찬회는 저희가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있고 또 업무 연찬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비를 계상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사업비가 인천시로부터 4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각 구군별로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읍면에 있는 담당공무원과 같이 워크샵을 통해서 사회복지 행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얼마 전에 저희가 포천군으로 담당공무원 25명이 가서 업무연찬을 하였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한 거예요? 몇 명이나?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25명이 갔다 왔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체 다 예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전체는 40명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호룡

유호룡위원

사회복지 업무담당자가 전체 몇 명이예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하고 본청 공무원인데 대상이 사회복지사는 19명이고 그 외에 관련된 복지위생과 주민과 업무사무를 보는.
호룡

유호룡위원

주가 보건복지사 19명이네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가 복지사도 되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호룡

유호룡위원

그 분들은 계속 그것을 할 것이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25명에는 다 들어간 것이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관계공무원만 조금 빠진 것이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 공무원 중에서도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 행정공무원도 참석하고 복지위생과도 같이 참여를 했어야 하는데 업무가 과중된 부분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내려와서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이미 했네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무연고 사체 매장비에 대해서 이것이 북한 수혜 때 내려와서 사체 처리비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당 얼마정도 책정한 겁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구당 50만원입니다. 여름철에 6기가 예상보다 추가로 발생해서요.

이효순위원

그리고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이것이 사회복지 도우미 인건비라고 했는데 원래 사회복지 도우미 예산에 미리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예산이 2억원이 있었습니다.

이효순위원

도우미 예산은 원래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운영되고 있었는데 12월분 인건비가 7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그 아래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국시비 재원확충으로 해서 예산을 늘렸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것은 위기가정, 갑작스런 질병이나 교통사고 사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8000만원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시비로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를 2007년도에는 작게 책정이 됐었나요? 12월달 강사료가 9개 읍면에 대해서 책정이 됐는데 2008년도에는 12개월 예산 섰을 텐데 왜 2007년도에는 강사료를 책정을 안해서 999만원인가 얼마를 증액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지금 2007년도 분은 9개월치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비수기를 감안해서 9개월치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한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한기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것은 물론 농번기 때에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의 여가를 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농한기를 이용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2008년도에는 12개월치를 다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8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정안을 포함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계기춘입니다.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와 이동군청 운영, 우리 동네 숲가꾸기,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는 주민자치센터 및 이동군청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주민자치센터 전국우수박람회 참가, 동아리 발표 이런 부분에 1억 8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는 주민자치센터 장비 유지보수비에 1592만원, 이동군청에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운영 요원 인건비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요원 인건비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지원분야는 3891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에 596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240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보조에 2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9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124페이지 상단까지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13개 읍면에 13개 단체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읍면별로 고르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는 부진하고 어디는 잘되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사실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로 강화읍, 길상면, 내가면이 활성화되는 지역이고 불은면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타 읍면은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 주민자치센터 일반수용비를 주로 100만원해서 1300만원 세웠잖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어서 사무용품비로 100만원씩 계상을 한 것이고 읍면별로 100만원씩 배정하다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주민자치센터별로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균일하게 하기보다 어디는 어떻게 해서 남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을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의견이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읍면별로 따져보면 많은 금액이 아니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실정이라서.
호룡

유호룡위원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우리동네가꾸기 사업 내역은?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은 2007년도에도 7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화읍이 가로화단 관리, 선원면은 산책코스조성, 불은면은 이웃보듬기, 길상면은 마을축제로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등산로정비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양도면이 이웃보듬기, 내가면이 마을전통 이어가기, 양사면은 산책코스조성 등 해서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주민자치센터로 배정되어서 추진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내용이 좋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워낙 100만원, 300만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효를 거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을 어떤 쪽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비용도 같이 균형있게 만들어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설명은 그 정도로 듣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는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를 공무원들이 다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별도의 요원을 월 30만원 범위내에서 책정해서 지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월 30만원 13명이면 그래서 4680만원이네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람을 채용해서 봉급제식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도 읍면별로 고르게 하는 것이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치센터 1개소에 관리요원1명 채용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관리요원은 청소예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도 하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요.
호룡

유호룡위원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이에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까지 다 포함해서요. 인건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해서 2989만 6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강화군관내 자원봉사자가 5293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단체수가 38개 단체가 34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화군은 자원봉사센터 개념으로 운영되지 않고 공무원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데 센터장의 역할을 담당계장이 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이 기능직 공무원이 이 업무를 총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5000명이라는 인원이 등록되어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동안에 몇 시간의 자원봉사를 했는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개인별로 다 관리해 나가는데 그 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한 신규로 자원봉사 등록하는 사람들도 사실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 하고 기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으로 교육도 시켜가면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조금 더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직원이 사실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라는 것을 국가에서 국비나 시비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운영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공개경쟁에 의해서 채용해서 우리 자원봉사활동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책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5293명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 5000여명이 각 분야에 예산도 되어 있고 그 부서가 다른데도 있잖아요? 5293명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5293명이라는 것은 단체, 개인 다 포함해서.

이효순위원

강화군에 있는 모든 것 총괄해서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효순위원

만약에 녹색어머니회다 그러면 녹색어머니회도 다 자원봉사로 들어가 있나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거기는 또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사회단체가 속해있는 부서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단지 보조금을 받고 하는 업무 이외에 스스로 자원봉사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효순위원

올해 처음 예산 책정되어서 시행할 겁니까? 그 전에도 했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도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비는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군비까지 포함해서 코디네이터를 운영토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장은 아니고 거기에 보조역할 하는 코디네이터 전문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지원이 123페이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해보험지원이 원래 시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다시 군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분야를 비롯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분야까지 130페이지 중간까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123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 및 공공근로사업 관리로 1억 35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있고 고용안정지원 분야에 청소년 직장체험자 간담회, 청소년직장체험 연수지원금 계상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 지원보조로는 인건비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에 1억 193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는 109억 4061만 5000원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긴급지원129 홍보비 보조 200만원, 긴급지원129 휴대폰 지원 보조, 125페이지는 긴급지원129 기동차량 지원에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는 이것도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6626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에는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에 있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업비로 92억 226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보조는 월동기를 기해서 양곡 희망자에 대해서 할인지원하는 사업으로 3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저소득주민조사에 일반운영비로 824만원 계상했고 자활근로위탁보조사업으로는 민간이전부분에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으로 6억 98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화지역 자활센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보조에 있어서는 근로소득 공제사업에 2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봉사사업보조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봉사사업으로 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 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 643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가사간병방문 도우미보조사업으로 2억 98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으로 2억 98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보조에는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복지도우미와 재활용선별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지원 보조사업에는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인 집수리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 장려수당으로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자활근로위탁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위탁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디어디 위탁사업에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 원래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구)보건소 자리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지금은 지역자활센터로 바뀌었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7개 사업 중에는 간병사업단, 재활용사업단, 부업사업단, 집수리사업단, 영농사업단, 청소사업단, 장애통합교육보조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 8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약 1년에 6억 9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7개 사업에 있어서 간병, 재활, 집수리 그런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간병 같은 경우는 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집수리는 11명, 재활용사업단은 15명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이 사업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최제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7개 사업단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참여하고 인건비를 받아가는 것인데 그 사업을 우리 공무원이 못하니까 자활센터에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80여명이 참여해서 그날그날 인건비를 받아가고 우리가 못하니까 기관에 의뢰해서 그 분들이 사업비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그런 분들에게 일당을 주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최제우 네.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시설유지비, 현재 (구)보건소 자리를 임대해서 거기 사무실이 있고 그 분들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별도로 되어 있고 6억 9000만원이라는 돈은 주로 참여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구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자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활근로위탁사업도 민간이전으로 있고 12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있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도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놓고 문제는 이것을 묶어서 해도 되는데 굳이 나눠놓은 이유와 한꺼번에 묶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계략적으로는 자활근로위탁사업은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되어 있고 128페이지 자활센터운영비는 종사하는 직원들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무 보는 사람이 있고 앞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간병도우미 보조사업은 지금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가사간병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별도의 도우미를 위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여기 가사간병도우미사업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신규입니다. 별도로 보건기금으로 있다가 이번에 일반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중복이 방지될 수 있도록 명단을 제출받아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긴급지원129 기동차량 지원 이것은 차 사는 거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한 번 작년에 있다가 금년에 못한 것이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129 차량이라는 것은 차량에 긴급지원129라는 번호를 써놓고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전화하면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각 인천시에서 각 구군에 차량비를 11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강화군이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금년도에 다시 시에 요청해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129차량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아마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밑에 긴급복지지원 사업 수혜금 1억 6600만원 내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6000만원 가량 증액됐네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얘기한대로 어려운 사람들 한번에 300만원 최고로 600만원 2회에 걸쳐서 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6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금년도 하면서 모자랐나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도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국비, 시비로 부담지시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는.
호룡

유호룡위원

최고로 600만원 준다고 하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 129라는 내용을 몰라서 민원도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량을 운영하다 보면 지원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런 차량을 지원받아서 운영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되면 더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차량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 직원이 이동시에만 쓰는 것이지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즉시 출동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분야 쪽으로 판단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이런 차를 하나 받으면 강화군의 재산이 늘어나서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잖아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보험료나 기름값이라든지. 이것이 과연 횟수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금년에 몇 명정도 지원했어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40가구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한 가구에도 처음에 찾아가고 병원도 가봐야 되고 하니까 한 가구에 여러 번 왔다갔다 하겠지만 40가구면 한 집에 몇 번을 다닐지 몰라도 과연 이런 차량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실무팀장님 얘기한 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조영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29차량뿐만 아니라 129 긴급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통합조사팀이 조직개편 되면서 군청에 생겼습니다. 수급자라든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경로연금대상자를 군에서 조사를 합니다. 군에서 전 강화를 조사하다 보니까 사실 기동력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강화군을 출장을 다 다니다보니까 관용차량을 다 활용할 수 없고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에서도 그런 배려 차원에서 같이 다른 곳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긴급차량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은 8시간 이내 출장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선정결과를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성 차원에서 특별히 긴급지원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가구 긴급지원 뿐만 아니라 통합조사하는데도 사용할 계획이다? 꼭 필요하다?
담당

담당통합조사

조영신 네,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사실 긴급지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운영된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자활근로 위탁사업 있잖아요. 17페이지 다시 한 번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6억 9800만원이 7개 사업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집수리다 하면 이것은 재료비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 이렇게 인건비 주고 재료비 주고 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1인당 간병, 집수리, 청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간병 같은 경우는 5000만원
호룡

유호룡위원

인건비 단가가 다를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단가가 다릅니다. 단순업무는 2만 7000원, 3만 1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집수리하려면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큰 업체에서 하는 수준이 아니고 도배 장판 수리 이 정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이 단가가 높고 예를 들어서 청소같은 것은 단순하니까 그렇고.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최저 2만 7000원, 3만 1000원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저소득층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간병도 그래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간병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돈 나눠먹기식이지 실질적으로 강화군민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쓰는 데는 문제가 있거든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최제우 수급자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나이가 되어서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할 자리는 없고 그런 사람 대신 조건부로 일을 해라, 일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도 참여하고 차상위계층에서도 일자리는 없고 그런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자활 사업 중에서도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일에 참석한 사람들은 2만 7000원, 3만 1000원의 두개의 일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에 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이러한 것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업인지 뚜렷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일거리가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한쪽에는 복지 측면도 있고 한쪽에는 일을 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최제우 그래서 거기에서 오래 참여해서 본래 취지는 기술을 습득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일거리 연결은 누가 시켜줘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최제우 읍면에서 신청합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느냐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선택해서 연결해 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전달만 해주고 그 선택권은 자활센터에서 알아서 거기에서 쓰고 어떤 일에 데리고 가고요?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최제우 거기에서 본인 면담을 해서 자활원에 보낼 것이냐,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전문기술이 필요치 않은 일을 필요분야에 보낼 수 있는 것을 본인하고 상의해서 사업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해라, 자활하고 참여하라는 취지입니다. 참여하는 대신 인건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연결만 시켜주었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담당 직명과 성명을 호명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와 취약계측지원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에 7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사회단체보조금 중에는 기존에 작년도에 지원했던 금액과 동일하지 않은 단체는 재향군인회가 작년보다 1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 강화청소년유격대에 200만원인데 거기도 1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강화특공대전우회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관리유지는 현충탑 인부임, 공공운영비를 비롯해서 24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비 부분에 견자산 현충탑 파고라 보수 및 벤치설치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현장사진자료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현충탑으로 올라가는 좌측에 주차장 공간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쉼터가 파고라 부분이 많이 파손되고 위험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보수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행사관련 지원 부분으로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애국지사 위문, 실비보상 부분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종합지원에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으로 주민생활촉진서비스홍보물 사회복지협의체 참석자 회의수당, 사회복지세미나 등에 4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보조로 정신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3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푸드뱅크지원사업보조로는 기초푸드뱅크지원사업에 3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보조에 있어서도 강화정신요양원과 은혜의집에 대한 정신요양시설운영비로 7억 692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간식비지원으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장려수당 보조사업으로 5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로는 사회복지시설인 은혜의집에 대해서 85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보조로는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69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지원보조사업에 1억 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창업가구자립지원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사업비로 지역사회의 서비스혁신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 하반기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책사업도 사실 우리가 자체발굴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에서 제시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장

과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효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구시설 운영비지원에 아까 과장님께서 은혜의집 운영보조라고 했거든요. 2007년도 당초 예산액이 77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인데 은혜의집이 그러면 그 전에도 운영비로 지급했나요? 올해 강화군에서 인수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은 내가면 고천리에 있는 정신보건시설입니다. 시설운영자 두 명이 있는 시설장하고 종사자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거기는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7명입니다.

이효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3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른 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온 거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업무부서가 이관되는 바람에 신규로 표시되다 보니까 77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실질적으로 된 것은 400만원인데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재향군인회 100만원, 유격대가 100만원, 특공대가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독립부대유격군동지회는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독립부대유격군동지회는 군번없는 분들이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인원수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현재 회원수하고 관계가 있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회원수도 감안하고 사업계획도 판단해가지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독립부대유격군동지회에 가면 강화청소년 유격대가 몇 명이냐, 현재 인원은 많지만 유격대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보훈처에서 못 받고 있지요? 과연 이 분들이 자격론을 가지고 다 못 받고 잇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유격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아직 검증이 안 돼가지고 못 받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검증이 안돼가지고 못 받고 있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독립부대 유격군동지회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식 보훈단체로 등록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이 분들은 자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고, 청소년유격대는 자격론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강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강화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에는 그런 것도 감안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독립부대유격군동지회가 안 받겠다고 그랬지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적은 금액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예 안 받는 게 더 명예스럽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직접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항의는 안 했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같이 옆에 배석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에도 그냥 회원숫자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까지,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6.25참전유공자는 국가적인 문제지만, 강화독립부대 같은 경우는 강화만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거든요. 물론 6.25때 같이 했더라고요. 이런 점은 앞으로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강화특공대전우회가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호룡 위원님이 물어본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강화특공대가 어디예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강화특공대 전우회는 대표자가 이계용 씨로 되어 있습니다. 6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산품판매장 있는 데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화군해병동지회가 생긴 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왜 그런 데는 신청하면 안 해주고 이런 데는 지난해에 강화에 온 이런 곳은 해줍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보훈에 관련된 단체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반 사회단체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알았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끝까지 설명해 주세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생활쓰레기처리 부문입니다. 청소행정운영비에 4억 5249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국토대청결도로관리인부임, 스티로폼 감량 및 쓰레기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피복비, 공공운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36페이지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전산화 시스템 장비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는 재료비에 있어서 6337만원은 쓰레기봉투제작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대행료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계산용역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가구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징수비와 음식물쓰레기 톤수별 단가가 인상요인이 생겨가지고 얼마 정도 인상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포상금, 우수단체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분야는 대형폐기물을 반출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처리대행사업비로 175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산업폐기물 대행사업비로 45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대행사업비 원가산정용역과 관련된 사항과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6665만원인데 단독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깔끄미 하우스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인해가지고 짐승들이 쓰레기봉투를 뜯어내서 환경을 불결하게 함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이용료에 대한 예산을 4896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는 쓰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795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적환장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탈취제로 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2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중에는 폐스티로폼 압축장에 대한 시설보강공사로 환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1000만원, 길상면 길직리 생활폐기물 매립지가 노출되어서 환경오염 요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복토, 석축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해면 하도리에 있는 적환장에 대한 시설보수공사를 위해서 주변 환경정비, 시설물 개선으로 인해가지고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 3대 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3억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용으로 공중화장실 인부임에 인건비로 7425만 6000원, 시설비로는 이동화장실 설치로 더리미 용진진, 황청리 3개소에 1억 50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로 피서지철에 많이 오는 서도면 지역에 3개소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서지 쓰레기 수거인부임 보조사업으로 행락철 피서지 쓰레기수거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피서지 쓰레기수거처리비 보조사업으로 피서지 쓰레기수거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심거울구입보조는 쓰레기투기상습지역에 대해서 양심거울을 설치해가지고 투기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 보조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를 철저히 기하고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신축보조사업으로는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황산도에 있는 어판장 시설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소각장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3억 6413만 7000원, 이런 부분은 위탁처리비라든지 측정수수료, 점도검사 부분이 있고 공공요금으로써 전기요금, 통신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재료비로는 생활폐기물소각장 운영재료구입으로 소석회 활성탄을 구입하는 데 1000만원,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봉사보상금으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각장 시설근무자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숙직실 및 목욕실보수공사에 2000만원, 그리고 소각장 내부조명시설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732만원을 계상해서 캐비닛,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강화 소각장 보수공사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2억원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는 인력운영비 부문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과 소각장 인부임, 환경미화원 45명과 소각장 인부 5명에 대해서 협약상에 있는 사항과 여러 가지 보수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본경비로 주민생활지원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1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재무활동 부분에 있어서 내부거래지출에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전출금 2283만 4000원을 인부임으로 쓰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1억원을 전출해서 장학금 부족액을 충당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끄미하우스에 1000만원을 잡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배부해 드린 사진 뒤에서 두번째 장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일정 장소에 배출하는데 저녁에 배출하면 밤에 고양이나 개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것을 다 뜯어내가지고 바닥에 흘리는 현상을 목격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해서 저희가 제주도에 가서 이런 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해가지고 서도면에 3개소 하신다고 9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서도면 화장실을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런데 사실 3개소에 9500만원으로 개보수사업비로 계상하셨잖아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1개소당 3000만원 꼴인데 일부 부분적 보수를 하실 것 같으면 두 번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보수로 가서는 안 될 부분이면 과감하게 신축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도면에 화장실을 보지 못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담당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보았을 때에 개보수로 가야 되느냐, 이것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새로 허물고 신축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꼭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13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 소각장주민감시원 봉사보상금에서 1758만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소각장주민감시원봉사보상은 누가합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용정리 주민 두 명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며칠에 한 번씩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합니다. 여기도 보상금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인건비로 금년도에 지급되어 왔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이게 용정리 분들이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대형폐기물 처리대행사업, 소규모대행사업 음식물류 대행사업인데 대행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여명농장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이 세 가지 다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대형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에 가고, 음식물쓰레기매립지는 여명농장에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대행사업은 다른 데에 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인천시에 처리업체가 있어서 단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단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양에 대해 금액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업체명은 모르고요?
그 밑에 소규모산업폐기물대행사업비는요?
잘 알았고요.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소각장 숙직실 및 목욕실 보수공사하고 소각장 내부 조명시설 설치공사에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소각장 숙직실과 목욕실과 내부 조명시설을 계상해 놓았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간 지 몇 분 안 되어서 몸에 냄새가 살 속까지 파고드는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서 숙직실도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차원에서 깨끗하게 설치해 주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조명시설도 흐린 부분이 많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계략적인 예산액을 산정했고, 세부적인 설계가 나왔을 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고요. 공중화장실 신축에 황산도 화장실 신축이 2억 40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비가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계가 끝난 겁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설계가 안 끝난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유호룡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앞으로 짓는 화장실은 일류급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동막해수욕장에도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거기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규모나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책정된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138페이지 연구개발비 생활폐기물대행료관련 원가산정용역비가 2600만원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이미 하고 있는 일에 약간의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해서 이것을 다시 용역주어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26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가계산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가구별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가구별로 1000원이 총금액인데 그 중에서 200원은 군비로 예산지원해 주고 있고, 800원이 자부담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준이 사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몇년전부터 그 금액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것과 덧붙여가지고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읍·면청소차량에서 여명농장에 갖다가 처리토록 하는데 그에 대한 총단가를 톤당 5만 9000원씩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쓰레기배출에 대한 염분 함유량을 93% 정도에서 95%로 높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설개선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톤당 5만 9000원의 단가를 7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8만원 내지 9만원 정도를 받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고한 것을 우리 나름대로 단가를 계상하려다 보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 원가계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인근에 있는 타 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았는데 각 구·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전부 실시했습니다. 김포시도 용역을 실시하고 각 구·군별로 용역실시했는데 2600만원 내지 2300만원으로 용역비가 산출되었고, 또한 그 용역비는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번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쓰레기처리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원가계산용역비를 넣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원인을 얘기하실 때에도 환경부라든지 해수부에서 이미 제시한 가격을 가지고 굳이 2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한다는 것은, 뻔히 조사해서 나오면 뻔하게 주라고 나오겠지요. 용역을 해가지고 올릴 근거가 희박하다고해서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누군가 용역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받아놓은 예산이지 과연 군민을 위해서 올린 예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 전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그런 것이야말로 김포나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면 그 용역결과를 가져다 쓰면 안 돼요?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꼭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아도 필수사항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르더라도 김포, 아니면 다른 강화와 같은 실정에 있는 곳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용역준다고 해도 뻔한 결과인데, 지금 숫자 맞는 데에 맞춰가지고 올 거라고요.
어쨌든 각 위원회가 있고,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데가 있으면 주민들의 단가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그런 데에서라도 결정해가지고 단가를 우리가 적정수준으로 맞추어서 그것대로 하고 우리 것은 아끼면 안 될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길상면 길직리 생활폐기물매립지 정비는 아까 복토와 석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어떻게 조치하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길상면 쓰레기매립지가 지난 ’85년도부터 ’95년도까지 약 3만 1500톤이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매립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은 처음에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식수원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기현상이 나타나는 사항이 있어서 상수도 사업소로 하여금 관로까지 매설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매립지가 점점 쓰레기매립된 부분이 점점 겉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주민이 민원이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복토와 아울러서 잔디 스프레이, 석축을 더 높여서 환경오염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매장량이 3만 1500톤을 다 파내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대는 빼고 쓰레기양만 가지고요. 이런 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가지요?
그러면 톤당 얼마 정도 돼요?
3만 1500톤에 톤당 1만 6320원이면 5억원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미봉책이거든요. 속은 그대로 있고 겉으로 나오면 흙만 덮어주고 있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미래를 봐서 환경과 보건차원에서 너무 금액이 크면 안 되겠지만 먼 미래에 가능하다면 계산을 잘 해가지고 근본적인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도 다 묻어주었거든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기간제 근로자는 60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그 다음에 화장실 비용에 보니까 유지관리비에 보면 2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소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까? 인건비가 600만원, 유지관리비보조금이 2000만원, 당초예산보다 늘었거든요.
특별한 계획은 없네요?
그 다음에 인부임은 6800만원에서 6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니까 특별하게 원인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동화장실 더리미, 용진, 황청리는 문화재법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왜 이동식 화장실이지요?
문화재법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신축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동화장실은 일반적인 이동화장실이에요?
일본에서 미시마시에서 화장실 환경에 관한 것을 준다고 했잖아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바이오 화장실을 기증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더리 미쪽에 설치해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한 군데에 5000만원이면 몇 개소 정도예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좌변기 세 개, 소변기 세 개입니다. 모형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실정에 맞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양심거울은 뭐예요?
양심거울은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거울을 설치하면 내가 여기에서 양심적으로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울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원씩이나 돼요?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0개를 신청했는데 전부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와 군비 50%씩인데 이번에 2개소만 설치토록 나와서 결과를 보아서 추경에 건의해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앞에도 보면 쓰레기무단투기예방안내판 제작 50만원씩 5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계기춘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요구하고 난 후에 국비 내지는 시비사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월동난방비로 5835만 2000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월동난방비 854만 4000원, 그 다음에 강화반공용사위령탑 재건립으로 85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세출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지원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월동 난방비로 8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강화반공용사위령탑재건립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인류관광도시 건설에 노력하고 계신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편의상 앞서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008년도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항상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6%가 감액된 211억 84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주로 관광기획 분야 예산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에 책 읽는 가정 선정 시상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심사 후 선정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의 시설비는 문예회관의 노후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집행잔액 91만원과 126페이지입니다. 대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비 잔액 276만 8000원, 그리고 문예회관 출입구 현관 자동문 설치잔액 147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 진달래꽃 개화시기에 상춘객 교통관리를 위하여 근무한 자원봉사자 급식지원비 잔액 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강화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는 전액 시비로 992만 8000원이 추가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아 집행된 내용입니다. 관광진흥의 시설비는 동막해변 체험장 설치사업으로 시비 5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편성된 사업이었으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대체 편성되어 금회 3회 추경에 감액정리하는 내용입니다. 128페이지 관광진흥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07년 제10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자에 대한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국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고인돌 광장 등 정비인부임은 800만원을 편성되었으나 고인돌 광장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병행추진됨에 따라 고인돌 축전시 행사장 정비를 위해 집행된 풀깎기 인부임 187만 6000원을 제외한 잔액 612만 2400원과 일반운영비는 축전사전 홍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집행잔액 38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강화 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금년도에 지원된 시비 17억 5000만원 중 인천시에 부족한 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확보를 위해 미착공된 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시설비및부대비를 포함하여 12억 83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시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인건비는 제1회 추경예산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 및 운영비로 편성되었으나 개관이 늦어져서 2007년 말까지 사용할 예산을 남기고 일시사역인부임 450만원 및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는 제88회 전국체전 성화채화 봉송행사비로 사용하고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전국체육대회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비로 올해에는 족구대회와 자전거대회, 울트라마라톤 대회를 유치하고 집행잔액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 강화국궁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는 2008년 사업비 미반영으로 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길상면 선두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비는 인천광역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교부된 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강화공설운동장 위탁관리사업비로 당초 올해부터 위탁관리를 할 예정이었으나 조례제정이후인 2008년부터 군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해 직접 운영할 계획이므로 사업비 164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주변 일상정비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어 상반기에 읍면별로 1392만원을 재배정하였으나 금년도 문화재청으로 부터 문화재주변정비사업에 필요한 특별관리비가 배정되어 순수 군비인 인건비 재배정 잔액인 408만원에 대해서 감액하였으나 133페이지입니다. 강화향교유림회관 건립비 5억원은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감액하였고 문화재긴급보수 사업인 이건창 생가는 초가지붕의 부식으로 인천시에 긴급 보수비를 요청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충혈사에 대하여 내사문 벽체 및 지붕이 노후되어서 마찬가지로 긴급보수비 2650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강화향교 유림회관 건립사업비 5억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또한 적석사 화장실 신축은 인천시에서 추경에 편성되어 금회 군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2007년 자체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고인돌공원 내 연개소문 이전설치비 80만원과 고인돌안내판 동판설치 243만 7000원, 강화역사박물관 도시관리계획변경 잔액 102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적석사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개인사찰인데 자부담없이 시비군비로 1억 6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자부담이 있어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석사는 개인사찰이기 전에 강화군에 일단 유명사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자부담 4000만원이 부담을 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저희 예산편성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 건축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관광지 주변이나 예를 들면 동막해변이라든지 관광지, 마니산이라든지 이런 관광지 주변에 들어가는 화장실 설치비는 실제 주택을 짓는 건축가액 보다 단가가 높게 들어갑니다. 실제 그렇게 짓고 있고 왠만한 시설보다 화장실을 더 잘 짓는다는 문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동막 해변정리 사업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29페이지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건립 감액된 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동막해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액이 경정 1000만원이 당초 기정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뒤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대체편성된 내용입니다. 131페이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예산이 대체 편성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 말씀하신 자연사박물관 예산은 저희 자연사박물관이 금년도 시비예산 중에 국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빼고 나머지 시비는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인천광역시로부터 추경재원 확보가 곤란하다고 각 군구에 아직 집행을 못한 예산은 전부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이만큼 추경에 확보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저희가 인천시와 협의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 줄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기정 22억이 되었는데 어쨌든 1년 동안 못 쓴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1년 동안 못 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 후에 자연사박물관 건립협약을 맺은 후에 실제 자연사박물관 진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접근을 못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본 협약을 맺기 위한 협약서를 자연사박물관과 그동안 충돌되고 문제가 되던 모든 사항을 정리하고 본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인데 이 추진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지만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1년 8개월동안 전혀 추진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설계도 못한 상황에서 인천시에서 그런 돈은 감액이 아니라 계획대로 진행하되 아직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안됐으니까 내년도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년도에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가협약하고 본 협약을 맺으셨다고 하셨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과거의 협약하고 본협약 맺으면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차이점은 과거에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좋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유물과 관련해서 접근을 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아니지만 운영이라든지 유물과 관련된 가장 큰 쟁점이고 그 다음에 운영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물 5000점에 대해서 조건없이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16만점 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가치가 있다는 5000점 확보하기로 하고 5000점 확보된 유물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유물로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명시해서 이번에 협약을 한 것인데 그 동안 유물 선정관계를 놓고 저쪽과 협의가 안 되어서 대화 진행이 안됐던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물을 사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유물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1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은암자연사박물관측에서 저희가 만들게 되는 은암자연사건립 및 운영을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쪽에서 유물을 5000점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본 사업과 관련해서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강화군에서 권리행사를 한다는 그런 조건부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 협약이 이번에 완료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동안에 그런 유물문제 때문에 많은 소문도 있어왔잖아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옛날 가협약 맺을 때하고는 본협약 맺을 때하고는 규모에 대해서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유물에 대해서 협약을 했고 세부 설계를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호룡

유호룡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니까 과거에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규모의 내용과 본협약을 맺어서 하는 차이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규모는 같게 가는 것이고 앞으로 강화군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일단 협약을 맺었는데 이렇습니다. 그동안 문제된 것이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거 양주와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과 협약을 맺었다, 다른 여타 자치단체와도 협약을 맺기로 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데 박물관과 협약을 맺었다 해도 준비과정부터 실행단계 거쳐서 본 사업성공까지는 한 5, 6년 이상 걸립니다. 누가 먼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동안 그런 것을 우려해서 한마디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서로간의 불신과 손해 피해를 우려해서 이 사업을 진행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협약을 진행하면서 은암자연사박물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사업추진의지 이런 것을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재확인하게 됐고 유물과 관련해서는 조건없이 저희에게 우리가 지정하는 유물 어떤 것이라도 문제가 발생시에 강화군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완전히 타결봤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원래 생각했던 규모대로 가는 것만 가면 되는 것이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동막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종말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다시 정리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오기로 했던 돈이 안 온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체험장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험장 안에서 즐기는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진작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이 내용은 저희가 문서상으로만 가지고 있었고 돈이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문서를 맞추기 위한 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업 자체가 안됐고 금년도에는 안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한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그 예산과 탐방로 사업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탐방로 설치 사업도 같이 해서 이 1000만원과 내년 당초예산과 함께 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먼저 은혜어린이집 국공립 확충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성보정비 보조사업인데 시설비및부대비 사업 2007년 예산액이 5억 6842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사업 반영으로 광성보 정비에 따른 잔여필지 소유자와 협의취득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설득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협의취득이 불가할 때에는 앞으로 문화재청에 변경 지침을 받아서 변경하여 추진코자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정족진 발굴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연구개발용역비가 2회 추경된 내용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강화 이후에 전국적으로 발굴조사업무가 폭주되고 있으나 허가된 조사기관이 한정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본 조사용역을 할 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 2월까지 조사기간을 선정한 후 발굴허가를 득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강화지석묘 공원화 보조사업은 6억 8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 1회 추경반영한 사업으로 유적지내 임시주차장 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8년도 주차장 예정지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토지 취득 및 임시주차장 조성 후 사업을 추진코자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강화산성 지표시굴조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1억원의 사업비인데 연구개발용역비로 강화산성지표조사 완료 결과 남장대와 북장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용역가능한 조사기관이 마찬가지로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내년도 2월까지 발굴조사 기간을 선정한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화갯벌센터 갯벌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20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도 본예산 반영사업으로 갯벌체험 조성을 위해서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했으나 2000만원만 확보되어서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2007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2008년도에 사업비를 추가확보해서 갯벌탐방로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135억원의 사업비 중에 2007년도 예산액이 38억의 예산액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8년도에 8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2009년도에 64억의 사업비가 확보되는 사항으로 계속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고려왕릉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까지는 저희 예산이 14억 2857만 2000원으로 2007년도 확보액은 없습니다. 2008년도 예산 확보예정이 없고 2009년도 10억 예산 확보 예정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비입니다. 전체 97억 사업비로 2007년도에 예산액이 9억 6666만 7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국비가 4억 6800만원이 확보된 사항으로 시비 확보액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으로는 금년도까지 확보되었던 예산 중에 일부 삭감된 바가 있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추경에 예산확보 해야 될 사항으로 마찬가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될 내용입니다. 다음 강화문학관 건립사업비입니다. 전체 예산 15억 중에 2006년까지 12억 85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2007년에 1억 92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내용으로 마찬가지로 본 예산은 용흥궁주변공원화 사업과 맞물린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료로 공유재산 임대료로 편성된 2500만원은 동막해변에 송림부지를 임대해 준 후 받는 임대로 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입장료 수입으로 편성된 1500만원은 갯벌센터 관람료입니다. 또한 기타사용료는 문예회관 대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이하의 세입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36% 감액된 110억 815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먼저 홍보관리의 일반운영비는 1억 248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화보구입이 972만원, 월간도서구입비 1200만 2000원, 행정예고 수수료가 4400만원, 행정광고가 1210만원, 인터넷 팝업창 및 지하철역 등 홍보판에 게시할 수 있는 군정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신문구독료로 2156만 4000원, 기록 및 보도자료 제공에 필요한 사진으로 9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앨범구입비로 120만원, 현수막 제작비로 184만원, 군보제작비로 720만원, 공공운영비는 방송기기 수리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여비로 672만원, 홍보 및 문화관광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편성했고 비디오 촬영 및 편집실비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유총연맹 보조금 198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기존 카메라는 내용연수가 지나고 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카메라 구입비로 900만원과 지난번 행정감사시 주민행사시에 앰프지원 건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동용 앰프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화소식지 제작 배부는 소식지 편집위원 수당으로 140만원과 소식지 원고료로 600만원,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소식지 인쇄 및 봉투제작비로 5400만원과 소식지 발송 우편료로 486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타종식 행사지원으로 제야의종 타종식 행사전기시설과 무대지원비로 1000만원, 타종식 행사 공연실비보상금으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군정홍보관리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홍보관리사업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혜영위원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지방주간지 220만원인데 지방주간지가 강화신문하고 포커스하고 열린신문하고 세 종류가 있는데 세 군데에 다 지원하시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세 군데에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데에 필요에 따라서 세 군데가 한 번씩 하든, 세 군데가 두 번씩 하든 이 예산 범위안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래도 기본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어느 신문에 얼마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방 일간지 220만원 18회인데 3900여 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느 일간지를 구체적으로 몇 개 일간지로 나눈 것이 아니라 지방주간지나 일간지나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간지와 주간지를 섞어서 사업비를 쓰는 것보다도 주간지에 대해서도 어느 주간지에 어느 신문 한 개소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신문 두 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강혜영위원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신문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강혜영위원

왜 안 세우셨습니까? 한 가지만 신문에만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안 세운 게 아니라 홍보계획을 내년도 군정홍보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강혜영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줄 수도 있고, 두 군데만 줄 수도 있고, 세 군데만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한 군데만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강혜영위원

공평하게 하실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세 군데 다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세 군데가 되든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든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앞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희박한 것이고요. 세 군데 다 합쳐서 공평하게 하시겠다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 공평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천일보가 있고, 또 저희 강화군에 주간지는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마침 기자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안 하는 내용인데 어느 신문 어느 신문이라고 표현을 못하고 자꾸 제가 일간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일보와 여기에 찾아오지 않는 해동일보가 있다, 그러면 해동일보도 먼 데 있으면서 기자가 나도 한 번 해주십시오 하면 어쩌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인천일보는 강화군에 수시로 접촉하는 데와 보이지 않는 차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주간지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공평하게 갈 수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일간지는 말고 주간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세 군데 공평하게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시면 군정홍보 카메라가 900만원씩 합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우선 900만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저희 카메라가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카메라를 200만원 주고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 수명이 5만 컷을 찍으면 디지털 카메라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제품을 실제로 교체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사용을 10만 컷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카메라를 구입하자고 했는데 행사장에 가면 한 번에 누르지 못하고 잠깐 5초, 8초, 길게는 10여초 이상 머뭇거립니다. 그 이유가 앞에서 빨리 비켜주어야 하는데 머뭇거리는 이유가 렌즈의 초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9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사진을 잘 찍은 강화의 산성 사진입니다. KTX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희가 이 사진이 좋아서 KTX쪽에 물어보았습니다. 이 카메라가 3000만원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작품성 있는 사진을 찍으려면 어느 정도면 되느냐고 알아보았더니 최저 가격이 900만원부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각 방송국이나 언론사, 관광사에서 저희가 찍은 사진을 인터넷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 사진자료를 보내면 많이 깨지고 흐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가장 작품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기자재로 900만원 정도는 들여야겠다는 판단에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렇게 좋은 카메라라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사를 따로 둡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기사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수준이 충분히 되는 기사입니다. 사진전문기사입니다.

강혜영위원

우리 사진 기사님이 쓰실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렇게 작품성이 있는 카메라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강화군이 관광 강화이기 때문에 강화군의 얼굴이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겁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인물용으로 많이 찍으시잖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주요 관광지나 필요에 따라서는 문화재를 수시로 찍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217페이지에 보시면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 전기시설및부대지원비는 해마다 하시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지원해서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외람된 말씀 같지만 현재 인천광역시 같은 데에서는 시민 한마당 축제장으로 제야의종 행사를 하는데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만 있으면 진짜 전 군민이 화합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무대지원비라고 해서 특별한 무대보다도 조명이나 전기시설 같은 것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야의종행사를 하더라도 고려궁 안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고려궁 내부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문화재이기 때문에 항상 불을 밝혀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제야의종으로는 12월 31일 마지막 날 불밝히기 행사를 하고, 강화 고려궁지 입구, 국도변부터 큰 길로 올라가는 데까지 앞으로는 장차 일주일이 되었든 보름이 되었든 조명시설을 해서 군민들이 일부러라도 찾아오는 거리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기이 예산은 금년도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강혜영위원

작년도에 썼던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까? 조명이나 전기업자한테 위탁주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저희가 직접 설치는 못합니다. 실제 전기시설만 작년에 7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명까지 크게 달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제 판단으로는 최소한의 사업비로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민간업자한테 민간위탁하고 마는 거네요? 남는 것은 없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실제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날 조명을 해놓아야 되지요.

강혜영위원

제야의 종 타종식에 오는 인원이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제야의종 행사장 궁궐 안에만 1000명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큰길까지 내려가는 인원까지 따지면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타면은 그렇고 강화읍민에 국한해서만 참가하고 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분석 안 해보았지만 주로 강화읍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인근 세광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특히 강화군에 새롭게 이주해 오신 분들은 특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나 각 군구에서도 종을 치면서 제야의 행사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강화동종이라는 역사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새롭게 하고 강화군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문제로 해서 이런 행사는 앞으로도 크기 자체를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을 작년에는 어느 업체에 주셨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정한 게 없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회계부서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를 넘기면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강혜영위원

매년 하신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처음 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월간 도서구입비로 해가지고 1200만원, 행정자료용 신문구독료로 2100만원으로 3300만원 정도 되는데 특히 월간도서구입비는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자료용 신문구독에서 보면 지방지는 117부가 나가고, 11월에 나가는데 사무실 주재기자가 있는 신문을 구독하게 해야지 굳이 다른 신문까지 구독할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간도서구입문제인데 월간도서구입비는 이 중에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도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월간연합이라든지 인천연감이라든지 사진연감이라는 것은 자치단체 내지 그 안에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홍보하는 홍보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저희 강화군을 알리는 입장에서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화군의 행사내용이나 그림 한 장을 사진에 실을 수 없기 때문에 경인지역, 수도권,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말씀하신 지방일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지방일간지 예산으로 3960만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로 강화군에 출입하기 위해서 출입증을 낸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문만 소화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외에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 신문 기자 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치는 사람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한테 신문기자증을 제시하고 출입하는 기자를 중심으로 신문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른 신문은 없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이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관계없이 홍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강화군의 펜션에서 홈페이지들을 많이 갖고 있지요? 그쪽을 이용해가지고 많이들 클릭하니까 강화 행사홍보라든지 홍보할 것을 그쪽에다 이용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펜션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션 자체뿐만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강화군에서 만들어가지고 있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홈쇼핑 몰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되든 인터넷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기회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217쪽의 문화예술진흥 사업분야부터 223페이지 하단까지 설명해 주시고 심사와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분야로 도서관 운영의 인건비 2명에 대한 1938만 9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1억 505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운영비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으로 1억 22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여비로 72만원을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전자도서관운영에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백신 라이센스 갱신과 홈페이지 개인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리뉴얼 예산 725만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으로 도서관내의 서예교실과 사군자교실에서 매주 1회 실시하는 교육에 강사비 6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디지털자료실 PC교체비와 여름철에 서버실 장비에서 고온의 열발생으로 인한 환경이 좋지 못한 환경부분개선을 위한 에어컨 구입비 7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의집에 비치할 서책, 유아CD,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등 자료구입비로 200만원과 220페이지입니다. 이용객들을 위해 설치된 8대의 컴퓨터 인터넷 사용료 300만원을 편성했고, ’91년도에 건립된 노후된 문예회관의 건물 및 내부주요시설장비유지비로 196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문예회관 민간위탁사업비 2억 1569만 6000원과 이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시 퇴직금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인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비로 지원내시된 균특보조액 4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입니다. 현재 (구)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의 연습실 및 미술전시관 공공요금 등으로 300만원, 그리고 군립합창단 육성지원을 위한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출연단원 보상비와 공연행사지원비 등에 2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 및 운영은 강화문화재발간 초등학생 발간 및 초등학생 대상 향토사교육, 그리고 각 지방문화유적지 답사 농악, 서각, 서예 등 문화교실운영, 학생사생대회 및 백일장, 개천대제 세미나 작품전시회, 군민의 노래 보급 등 강화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로 8372만 4000원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문화학교운영지원입니다. YWCA와 강화청소년자원봉사단의 군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문화교실 운영사업비로 시비 600만원이 포함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대단위 건물 건축시에 설치하여야 할 미술작품심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수당으로 42만원이 편성됐고, 문화예술추진여비 240만원,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내문화예술단체 15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심의회 심의회를 거쳐 4680만원의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군·구대표축제지원은 지역축제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고인돌문화축전 및 집행위원회 수당으로 546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축전사전홍보를 위한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부스 임차료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 고인돌 문화축전지원을 위해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성제 봉행입니다. 매년 광성보에서 시행되는 광성제 봉행 제례비용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민간행사지원으로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공연비로 야외음악회에서 사용할 2500만원과 문화예술 콘서트에 2500만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에게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재 등을 활용한 야외공연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강점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를 위해서 삼랑성역사문화축전에 2500만원과 선원사 연꽃축전에 500만원, 개천대제 봉행행사비로 600만원, 진달래축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 진흥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175만원인데 올해는 725만원을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상 개인정보유출방지 메뉴얼이 작년에 구축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그때 구축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정보유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220페이지에 보시면 군립합창단 육성운영지원에서 2870만원으로 1년 지원하시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지금 이게 군립합창단에만 지원하시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여기에 지휘자, 반주자, 보상비 등이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해야 되는 것이냐고 질문하시니까 제 나름대로 답변이 궁색한데요. 제 나름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가 일단 담당 과장의 의견으로는 모든 문화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강화군립합창단이 군립합창단의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군립합창단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립합창단의 입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 합창단원의 자격이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강화군의 어떤 대외 이미지 제고나 강화군 홍보를 위한 홍보의 선도자로 활용하는 입장인데 저희군은 이 예산가지고 좋은 인력을 뽑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합창제나 합창대회 출전한 출연비용 내지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부분, 인건비도 아닌 일부 보상차원에서 사업비를 세웠고 개인들이 출연한 출연보상은 실제로 간식비 정도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중구 같으면 2007년도 지원한 예산이 7200만원 됩니다. 부평구 같은 여성들에 대한 구립합창단이 아닌 자원봉사합창단에 4000만원 예산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양시립합창단 같으면 합창단 전원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한 말 그대로 시립합창단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합창단인데 저희는 조례상 군립합창단으로 제정해 놓고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항이고 아쉬운 것은 강화 볼모지에서 그나마 합창단이 원래 만들어지기를 군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합창단은 합창단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혜영위원

군립합창단이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군에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뽑아져서 창단이 된 것이라야 물심양면으로 지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지휘자 지도비 한달에 50만원씩, 반주자 지도비 30만원 12회 하면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 중에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어떤 음악적인 재질이나 소양을 갖춘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은 실제로 없고 지휘자는 나름대로 전문가가 아니면 지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지휘자는 한달에 50만원?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50만원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혜영위원

반주자는 30만원 인건비 식으로 받는 것이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매주 1, 2회에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합창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강화 문화학교지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문화학교 지원은 YWCA를 통해서 문화학교 활동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YWCA에서 문화학교 운영을 하는 겁니다. YWCA에서 2007년도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신문만들기 교실, 연극교실, 독서와 논술교실, 문화체험 행사 등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험행사에서는 한강등 문화기행, 민들레 교실이라고 해서 불우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서와 글쓰기 이야기 나누기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어린이와 중고등학생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신규가 어디어디 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한국미술협회 인천시 강화군지부, 풍물시장 대동제 신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포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필문학회, 문화예술진흥추진협의회 협회가 있습니다. 밝은 마을이라고 이렇게 5군데가 2008년도 신규단체입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선원사 논두렁 연꽃축제 보조금 500만원하고 이것 시에서도 보조 받고 있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저희는 논두렁 축제에 대해서 해마다 지원을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농수산과 계통으로 연꽃축전을 위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일회성 예산입니다.

강혜영위원

얼마인지 모르세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금액은 7500만원, 내년 축전 비용과 다른 행사와 함께 7500만원의 예산 선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례적으로 해마다 하는 행사로 생각했었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달래축전 보조금 지원 5000만원.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달래축전과 관련해서는 예년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전을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축전을 운영하던 민간단체에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포기의사를 나타남에 따라서 과연 축전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축전을 하는데 무질서하게 관리를 못하는 입장에서 산까지 훼손되고 산의 안전 환경부분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제하자해서 안했었는데 강화진달래밭은 전국에서 가장 이름있는 진달래 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지 말라고 길을 막아도 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는 산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강화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으로 뭔가 과거의 축전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으로 축전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차량통제 하는데도 한계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의 주차장 문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 5000만원 세운 것은 산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안하고 다만 농산물대전 형태로 농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강화 고유 농산물도 팔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혜영위원

그건 어디서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고인돌광장에 차를 대고 모든 사람들이 고인돌광장부터 걸어 올라가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철쭉제나 이런 산에서 벌어지는 축제는 대부분 산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과거에 장애인을 위한,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버스나 차량이용을 안하고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 입맛을 맞추어도 입맛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강혜영위원

차량운행은 안하시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위에서는 안하고 아래 부분에서 축전을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강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진달래 축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7일 군정질문에 진달래 축전에 몇 년간 했는데 예산관계나 군부대하고의 마찰, 백련사 통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다가 중단이 된 것인데 그때당시 여론을 들어보고 지금의 여론을 들어보면 진달래 축제하고 고인돌축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것은 군정질문 때 말씀드릴 것인데 10월에는 바쁘고 군행사가 많아서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달래 축제하고 고인돌 축전에 봄에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병행해서 할 때 제가 군정질문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참고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고인돌축전은 이미 문광부에서 지정된 후보축전입니다. 예비축전의 성격으로 격이 상향되어 있고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축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문광부에서 지원하고 문광부에서 홍보하는 전국 축제로 자리매김될 단계인데 현재 상황에서 고인돌축전을 진달래축전 쪽으로 시기를 옮기거나 할 경우에 그 격부터 문광부로부터 따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효순위원

상향되지 않을까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고인돌축전 그 이름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고인돌축전 자체가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면 내년 축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강화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쯤에는 금년도 열었던 시기보다 일주일이나 열흘정도 늦추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강화의 농산물 수확기가 고인돌축제 전후로 해서 모든 농작물이 수확이 됩니다. 그때 팔아야 제 가격도 받고 하기 때문에 진달래축전 때로 옮겨서 강화농산물을 알리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은 조금 시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진달래 부분, 고인돌축전에도 사람이 많이 오고 예를 들면 진달래 축전에도 사람이 많이 오면 좋은 것인데 고인돌 축전 때에 올 사람들의 기회도 상실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무튼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효순위원

농산물 관계라면 별로 걱정이 없을 겁니다. 새우젓 축제 때에도 많은 인원이 왔고 그리고 개천대제도 있는데 단군에 대한 것도 거대적으로 축제를 하면 농산물 파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사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다음은 224페이지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은 역사관과 초지진, 터미널과 고인돌 등 4개소 운영비로 인건비 3642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로 1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는 10종의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발송비 관광전 참가비와 관광안내도 유지보수비 등으로 5014만원과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관광설명회 시책추진비로 100만원, 마니산 공연장에서 관광객맞이 공연실비보상비로 240만원, 제적봉안보관광지에 관광안내판 신규 제작비 등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자체 사업으로 현장 교육버스 임차료 80만원과 신규 문화관광 해설사의 실비보상금 4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보조사업에 문화관광해설사 일반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1000만원, 양성비 1500만원 그리고 해설사 활동비 1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강화갯벌센터 운영은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에 1821만 3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907만 5000원과 227페이지입니다. 강화관광자원개발 및 시설관리업무추진여비 288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갯벌생태관련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여비 992만 1000원과 일반보상금 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막해변관리는 성수기 지도공무원 근무자 지도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80만원과 시설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갯벌머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비는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확충사업비 9억 8000만원 중 시비 5억원은 업무협의 중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갯벌센터 갯벌 탐방로 설치는 갯벌센터는 갯벌 체험을 할 수 없는 곳이나 관람객의 대부분이 갯벌체험을 희망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 한해서 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일정구간에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전년도 시군비 우리군의 명시이월비 2000만원과 금년도 예산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장려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문광부 주관 사업으로 본 사업 입상자에 대한 상품개발 및 장려지원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관광기반확충관리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버스 임차료와 자원봉사 관광가이드 실비보상, 22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버스임차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타지역 비교견학을 위해서 타지역에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버스를 임대해서 해설사가 34명이 있습니다. 군청관계직원과 1, 2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행사실비보상은 어떤 성격이냐 하면 자원봉사관광가이드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내년에 인천시로부터 20명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모집을 하게 됩니다. 해설사 신규모집을 하는데 인턴기간중에 3개월 동안 밥값 형태로 5000원씩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시비로 신규자에 대한 20명에게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1억 3200만원은 한 번 해설 활동하러 나가게 되면 3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활동비 연간 운영비입니다. 실제 문화관광 해설사가 자원봉사단체인데 국비와 시비로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억 3200만원 중에는 1억 1000만원이 국·시비입니다.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관광해설사가 전국적으로 형태가 1일 3만원씩 공통적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문광부 지침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좀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다른 자치단체하고요?

구자욱위원

고인돌축전 때 진도의회에서 방문해서 보문사를 가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활동지원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근거로 해서 3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추가로 알아봐서 가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자욱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그날 느낀 점인데 관광가이드들이 수고하시는 것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가이드가 34명이 있는데 34명의 수준이 사람마다 관광안내를 하시는 기법이나 표현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훌륭하게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기량이 숙련이 덜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분들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궁색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문화관광해설사가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 다른 곳하고 협의를 하고 지원을 늘리고 싶어도 자원봉사단체 본질을 벗어나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것은 다른 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자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관광해설사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는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한 번 나가게 되면 코스나 투어에 따라서 다른데 관광객이 어느 코스를 잡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간은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1일 봉사시간은 일단 나오면 아침 9시부터 저녁시간까지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니까요.
호룡

유호룡위원

하루를 계산하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하루에 3만원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지 몇 시간 정도 활동을 하는지.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에를 들어서 투어할 경우에는 투어오시는 분들이 강화에 도착하면 10시부터 11시에 도착이 됩니다.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4시, 5시 까지, 6시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 끝나면 사무실 오셨다 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고정근무를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한 것으로 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고정근무는 유적지별로 하루 종일 상대하는 것이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예를 들면 과거 광성보 같은 곳은 과거 전적지로 관리할 때에는 전문 안내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임시직을 두지 않고 문화관광해설사가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관광객들에게 문화해설사가 있다라는 안내판을 표시하나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표시를 해주고 저희에게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은.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어서 광성보다 하면 여기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으니까 설명을 요청하면 해드립니다. 라는 뜻이 어디 있냐고요? 표사는 데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227페이지 강화갯벌생태관련 비교시찰해서 국외여비, 비교시찰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금액이 똑같아요. 3인은.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위에는 공무원이고 아래는 민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로부터 환경단체가 아니고 인천시로부터 강화가 세계 4대, 5대 갯벌중에 하나인데 강화에 대한 갯벌 인프라는 지금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순천만해도 저희와 다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가운데 갯벌생태 관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외국의 선진사례를 도입해서 갯벌을 관리하고 앞으로 갯벌 유적지를 전세계 국내 최고지역으로 알려야 할 것 아니냐하는 인천시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인천시에서 당초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강화군에 해당하는 것은 강화군에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영국과 독일을 가게 되는 상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가서 보면 좋겠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강화는 갯벌에 관한 인프라가 구성이 안됐고 그것을 하기 전에 이미 전문가에 의해서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해외 시찰을 가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들의 의견이 과연 얼마나 전문가 수준까지 끌어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이 분들을 해외시찰을 간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뻔히 현재대로 할 것이고 갔다와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물론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업구상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에는.
호룡

유호룡위원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추진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 일을 할 사람들이 나가야죠. 그 일에 참여할 공무원들이 당장 나가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 갯벌생태관련 비교시찰에 대해서 민간인이 가야 된다고 했는데 민간인이 딱히 누구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군의회 중에 의원님 중에 어느 분이 갈 부분이 있으면 가셔야 될 것이고 강화 환경과 관련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생각을 좀 바꿔보자.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제가 무엇을 설명드리는지는 알겠죠? 그 밑에 같이 설명해 줘 봐요. 강화갯벌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2000만원.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갯벌관광자원개발 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강화갯벌을 가지고 자원화 할 수 있는 산업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예를 들어 머드화장품이라든지 갯벌이 좋다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지? 다른 데에서는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강화의 갯벌도 그런 상품 가치가 있는 충분한 자원이 되느냐를 분석하고 따지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예를 들어 보령머드가 화장품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강화갯벌은 그런 것이냐, 안 그런 것이냐 갯벌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갯벌을 상품화하기 위한 전재조건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선후를 따져보는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비교시찰, 학술연구용역, 학술연구를 하고 나면 우리 갯벌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또 거기에 대한 용역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 상태에서 다른데 가서 과연 우리 안이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순서에서 그것이 바뀌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것은 내용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이것은 시기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닌가.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됩니다. 충분히 그 연구용역과 연결해서 선진지 비교시찰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시찰하면 당장 상반기 그 중에 1/4분기 중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아무 때나 시기를 정해서 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한 해에 그 큰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하여튼 국외여비, 비교시찰은 갯벌센터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위에 것은 공무원이고 아래는 민간인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다음에 228페이지에 보면 탐방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이렇게 할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탐방로 비용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일부 예산이 있는 것이 쓸 수가 없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보태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2000만원과 금년도 예산을 합해서 할 겁니다. 위치는 일단 여차리 갯벌전망대 아래 갯벌에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갯벌전망대 아래에 있는 탐방로로 내려가면 바닷가 갯벌로 접근할 수 있는 탐방로가 개설되어 있고 과거에 돌 몇개 놓고 들어갔었는데 그 돌이 다 묻혀버린 상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6100만원을 들여가지고 찔끔찔끔했다가 훼손할 것 같고 큰 그림 속에서 간 다음에 이런 것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용역해 보아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보류할 계획입니다. 탐방로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하고 했는데 탐방로는 갯벌에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방부목 같은 공해물질을 쓰지 말라고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양식, 부유식 부교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은 방부목이 아니더라도 물에 심을 수 있는 방부목이 있어요.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학술 연구회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연구하에서 계획을 세워서 안이 어느 정도 제출되면 그 안을 가지고 크게 용역주어서 어떻게 관광상품화를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고 그 후에 가서 이런 돈을 써야 될 일이지, 지금 괜히 건드렸다가는 나중에 다시 헐어버리고 헛돈만 쓸 우려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안내소 인부임이 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초지, 역사관, 고인돌, 터미널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꼭 거기에 두어야 되나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보이지 않아요. 들어가다 보면 맨 오른쪽 끝에 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쪽에 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터미널의 한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적절한 부지가 그곳이라고 해서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터미널 개찰구로 드나드는 문을 유리문마다 다 드나들어서 그나마 설치할 공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 곳을 통해서 개찰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중앙이나 어디를 마땅히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해도 일본과 중국 관광객들은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혜영위원

전화로만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버스 타고와서 직접 찾아와서요.

강혜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두 시간을 앞에 앉아있었는데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실적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구석이 되어서 보이지도 않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던데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장소는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찾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의외로 일분 관광객들과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던데요. 장소선택도 그렇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보시면 마니산 관광객 맞이 공연 실비보상에 8개월 동안 한 달에 두 번씩 1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주로 어떤 공연을 하고 계십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화도면의 농악반에서 농악을 합니다.

강혜영위원

농악반이 거의 다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요들송팀도 나갑니다.

강혜영위원

요들송은 거의 안 나온다고 그러시던데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나간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도 몽땅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참여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강혜영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에 거의 2억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34명에 대해서 2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사람들 34명이 전부 다 나와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해설사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관광객이 와도 해설을 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 미리 단체로 오면 예약받고 그 시간에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은 해설사들이 있는 사무실을 따로 두어야 하는데요.

강혜영위원

역사관 옆이나 사무실에 다 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역사관 매표소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비용이고, 그 다음에 해설사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참여한 실적에 따라서 실적을 가지고 3만원씩 준다고 했는데,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고려궁지나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저희가 사람을 고용해서 썼었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런 자리를 대신 메워 주는 역할도 하고요.

강혜영위원

문화해설사들이 예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34명이 무조건 출근해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런 자리를 메워 주는 역할도 하고 이 역할을 광성보면 광성보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바꾸어줍니다. 근무할 자리를 바꾸어 주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데에서 강화 관광을 위해서 전등사를 가겠다, 아니면 보문사를 가겠다고 하면 다른 데에 버스로 동승해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그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조건 34명이 전부 다 매일 출근하고 있느냐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전부가 아니고 교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강혜영위원

교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평일에는 관광객이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주말에는 많고요. 그리고 단체 관광객들에 한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로 투어를 오시는 분들은 주말에 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전부 주중에 옵니다.

강혜영위원

주중에도 오고 주말에도 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약에 의해서 움직여요, 아니면 무조건 대기하고 있다가 하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예약된 스케줄이 전부 적혀져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렇지요. 있겠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명이 소요된다든지 어떤 단체에 몇 시간에 어떤 인원이 온다든지 계산상에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강혜영위원

그런데 1년에 2억원 돈이 34명에 대해서 이만큼 지원된다고 하면 이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원봉사라면서요.
담당

관광담당

황완익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가 3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어와 고정근무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정근무지역 7개소에 주말에는 2명 내지 3명을 배치합니다. 평일에는 2명 정도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외부에서 투어해 달라고 신청하는 단체들에게 해설사를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를 찾는 단체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해설사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소에 2명만 나가도 14명이 나가야 됩니다.

강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역사관에도 많이 그냥 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놀면서 밥도 해먹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관광담당

황완익 그런데 저희들이 역사관에는 주사무실이 역사관에 있습니다. 해설하는 분들이 역사관에 하루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안내소에 1명이 근무하고, 그런데 거기를 주사무실로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일을 안 하시던 분들이나 다른 데 하시던 분들이 주로 끝나면 그쪽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관에 해설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비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명령을 받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같은 단체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한 학교가 와도 버스가 10대 내지 9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하나에 한 사람씩만 해도 9명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4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주로 시비가 많은데요. 그 예산을 저희들이 34명ㅇ ㅔ대해서 매일 근무를 3만원씩 하는 것으로 해서 인천시에 예산요구해서 1년동안 집행하고 난 나머지.

강혜영위원

일이 없어도 매일 근무 나와서 3만원씩 받아갑니까?
담당

관광담당

황완익 아니지요.

강혜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최고로 제일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담당

관광담당

황완익 월별로 차이가 있는데 15일부터 20일 사이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비수기 때에는 15일 정도 내외로 받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 충분히 달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2년전만 해도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요청해서 시에서도 예산이 모자라지 않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연말 결산해서 반납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가 안 남았고, 2007년도에는 최고로 시에서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 반납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약간 줄었습니다. 2000만원 정도를 줄였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도는 반대로 해설사를 20명 정도 양성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 정도 가서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교대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내년도에 신규 20명을 뽑게 되면 전부가 움직이면 54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게는 15일에서 25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많게는 25일치를 받아가고 적게는 15일치를 받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배분문제에서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은 더 적게 될 겁니다.

강혜영위원

2007년도에 한 사람이 얼마만큼 받아갔는지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명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주세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문화해설사 수당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갯벌관광자원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은 로얄호텔에서 하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갯벌을 가지고 성분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 수 있느냐!

강혜영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선정해야지요.

강혜영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동안 강화갯벌을 말로만 가지고 좋다, 안 좋다 했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를 따져 보려고 합니다.

강혜영위원

다음에 229페이지에 보시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장려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관광 기념품공모전이라는 것은 인천시나 관광진흥공사나 문광부 쪽으로 나가서 저희는 주로 화문석 내지 소품을 가지고 와서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는 공예품전시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데에 가서 활동을 해가지고 문광부장관 상이라든지 관광진흥공사 표창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비지원과 시비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여기 게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아까 서면으로 해달라는 부분을 상세하게 34명에 대한 것을 빠지지 않고 지출금액이 맞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서면으로 한 장 주시고요. 228페이지에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확장에 대해서 시비 5억원과 군비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팀장님이 시에서 5억원 가내시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시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천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문화관광 파트가 아닌 교통국 교통관리과 주차장예산특별회계로 지원받기로 가내시 받았습니다. 받아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에 시의회에서 시비 5억원을 가내시 안하겠다, 이유는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의회에서 의결되어서 공유재산심의도 거친 가운데 더 갯벌주차장을 만들 때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게 도와주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5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차장 조성도시계획 시설 결정용역하고 그 밑에 갯벌센터 주차장 확장 설계용역, 토지매입, 주차장 확장 이것이 다 무산된 것이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겁니다. 사업을 못할 상황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알텐데요. 어떤 이유로 삭감됐는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지역별 동네 체육시설 교동면 설치 및 보강으로 지역주민에게 여가공간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군민 누구나 쾌적하고 불편없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비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인부임에 필요한 인건비에 1028만 2000원, 문화체육센터 관리일반수용비로 3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등 문화체육센터 이용자의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강화공설운동장 건립으로 현 강화공설운동장 부지 주변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천후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 지원비로 1억 1120만원과 그 중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2172만원, 232페이징비니다. 운영비로 240만원과 성화채화경비 지원으로 3200만원, 학교체육육성 지원비로 4500만원과 전국체육대회 참가한 강화군 선수단 지원을 위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체육행사 지원비로 1억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240만원,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2800만원과 주말리그대회에 500만원, 각종목별 연합회장배 대회 1400만원, 강화군 씨름왕 선발대회에 5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1200만원 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421만 4000원을 그리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7992만원을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비로 3996만원을 편성했으며 234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320만원을 그리고 인천시 생활체육출전 보조금 지원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먼저 전국규모 생활 및 일반 체육대회 지원비로 1억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전국규모체육대회 지원비로 1020만원과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2600만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비로 4700만원, 강화해변마라톤 대회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배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축구대회 외 9개종목 지원비로 2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기타 체육대회 행사지원을 위한 체육업무 추진여비로 240만원과 유치활동 업무추진비로 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칠선녀 보상비로 칠선녀 성무연습과 출연보상비로 98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인천시규모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축구 외 6개 종목 출전비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지원을 위해 풀경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청내 직장운동경비부 운영비로 4억 255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급여와 선수단 운영합숙소 운영비로 4억 2376만 6000원, 238페이지입니다. 합숙소 냉장고 및 TV구입비로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체육진흥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231페이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동기구 자산취득비에서 운동기구 2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는 1층에 탁구장과 영화관 등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있고 실내 연습할 수 있는 무용 등 각종 행사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 공간이 있고 그 외에 회의실이 있고 2층에는 대규모 체육공간이 있는데 이름이 농어민체육센터입니다. 실제 농어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시설로 탁구장과 그 외에 체력단련기구나 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공간은 원래 설계상 충분하게 계획했기 때문에 혹시 찾아오는 분들과 거기 배드민턴 직장경기부의 주 훈련장으로 쓸 공간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경기부 선수들도 체력단련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직장경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혹 여건이 되면 주민들도 찾는 공간으로 쓸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배드민턴부가 주로 쓸 것이니까 그 선수들 체력단련 위주로, 일반인들은 웬만큼 해놔도 잘 안와서 선수위주로.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사업비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231페이지 전천후 동네체육시설 이것이 게이트볼장이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활동하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문제인데 현재까지 불은, 양도 등에 일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지붕자체를 비닐을 사용했는데 이 비닐이 추위나 눈이나 바람이나 태양에 견디지 못하고 손상을 입게 되면 비닐교체하는 비용만 1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장비가 와야 하고 대형크레인이 와야 하고 대형크레인이 오다보니까 일반 시기에 좁은 장소에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장비지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런 시설을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영구적으로 7, 8년, 10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그런 시설을 다시 보수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금년도에 2007년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교동, 송해, 하점에 각 2500만원, 선원과 강화에 급하다고 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중에 일부 할애해서 2군데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연말이 되어서 12월 말쯤에 각 읍면에서 도저히 이 돈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가지고 있었느냐 하니까 마땅한 업자를 지금까지 골라봤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느냐 했더니 그 전에 불은면 공사한 분이 2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1500만원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 몰라도 면적으로 따져보니까 상당부분 적자이고 4000만원 가지고도 1500만원 적자인데 2500만원에 1500만원 보태서 4000만원짜리 사업을 해도 업자가 안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름 전부터 전국의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지금 저희처럼 지원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길상공설장의 천막집 내지 다른 플라스틱시설로 가지 않으면 반영구적인 시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최소한 6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에 직영사업으로 예산을 2500만원 주니까 군직영이 아닌 마을직영사업으로 주니까 마을에서 적당한 업자를 구해서 적당하게 공사를 해도 되지만 일단 관에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비를 읍면에서 직접 집행하려면 부가가치세 등 제반 들어가는 경비는 전부 관에서 의무 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서 인근 김포같은 예나 여타 수도권의 다른 지역, 전국의 다른 지역에 설치한 사항을 보니까 최소한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굉장히 고민하고 계셔서 내년 예산과 함께 섞어서 종합적인 방침을 새롭게 받아야 될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3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에 4군데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보고자료가 됐기 때문에 자료가 되는대로.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소당 3000만원 가지고 안되는 것이고 천상 배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약속들은 다 해놨죠? 불은, 길상, 화도, 내가 금년도 2007년도에 못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을 증액해서 하실 거예요? 주어진 예산 가지고 다시 순서로 할 겁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읍면으로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은 예산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약속한 것은 아니고요. 약속은 아니더라고 문서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니까 군비 부담이 어렵더라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비용과 작년도 비용을 같이 묶어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양도나 불은처럼 지원해 주면 그 노인회에서 앞으로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부담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경기장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차피 약속이니까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튼튼하게 말을 안 듣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232페이지 보면 상단에 학교체육육성지원 8개 종목 23개교 4500만원, 전국대회 참가선수단 지원 1000만원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체육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500만원인데 강화초등학교에 양궁과 축구부가 있습니다. 합일초등학교의 축구부, 갑룡초등학교의 육상, 축구가 있고 길상초등학교의 축구,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내가에 축구와 줄넘기가 있고 선원의 축구, 송해초등학교에 축구와 줄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동초등학교에 축구와 육성부가 있고 불은, 화도, 조산, 대월초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강화중학교에 축구, 육성, 복싱, 태권도부가 있습니다. 강남중학교에 역도부, 동광중학교에 육상과 배드민턴부가 있고 강화여중에 양궁과 태권도부가 있고 강화고등학교에 태권도, 축구부가 있습니다. 강남고등학교에 역도부가 있고 여고에는 MTB부와 양궁, 태권도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야별로 많게는 300만원에서 적게는 8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학교별로 골고루 학교체육육성기금이 지원이 됩니다. 전국대회체육대회 참가선수단은 전국체전 개최지를 방문해서 강화군에서 참여하는 선수단이 있으면 방문하는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내용에 따라서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학교체육육성 지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말씀하셔서 최고로 연간 300만원에서 적게는 50만원 주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학교 체육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단체 경기, 지금 축구도 몇 개 학교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 줘도 별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이미 소규모 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단체경기는 큰 학교 예를 들어서 강화면 강화초등학교하고 갑룡초등학교 정도의 수준, 일반적인 것은 개인종목으로 무조건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축구를 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클럽팀을 해야 되고 종목도 여러가지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중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잖아요. 강화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축구,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 태권도 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쓰더라도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세계적인 선수를 가는 것이 꿈인데 그 정도는 현재 태권도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종목과 학교수를 줄여서라도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학교 하면 학부형들이 운동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거든요. 그 분들 곧 강화군민이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예산집행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은 완전히 정리하거나 없애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금년같은 경우에 각 학교에 태권도가 있는 강화고등학교, 강화여고, 강화여중, 강화중학교 4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태권도부는 각각 300만원씩 다른데 보다 차등을 두어서 지원해 주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수를 시각적으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강구해서 저희가 전체 예산 4500만원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줄넘기나 개인종목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 큰 학교는 단체로 가고, 일반학교는 개인종목으로 가느냐는 어떻냐라고 하셨는데 스포츠를 하다보면 잘하는 아이들도 대개 큰 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서 골고루 피는 구상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4500만원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234페이지 보면 인천시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금 3000만원 있고 236페이지 인천시규모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해서 3000만원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34페이지 인천시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금 지원은 인천시 생활체육회 회장배 대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생활체육회 대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천시규모 체육대회 행사는 인천시장기 및 연합회장기입니다. 여기는 분야별로 탁구대회나 인천시장기배 탁구대회나 볼링대회,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연간 2번 나간다는 것인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크게 2번이지만 종목에 따라서 다르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인천시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금은 한 번 나가는 것입니다. 전체 묶어서 강화군 생활체육회 회원들이 전원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생활체육회장기 대회하고 군수배 대회하고 강화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금액이 달라요? 232페이지하고 235페이지하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종목별 연합회장기 지원이 어느 대회성격, 군수배면 군수배를 호화롭게 하고 제대로 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생활체육회의 예를 들면 연합회장기 대회라고 하면 행사비용 측면에서 연합회장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네가 행사비를 많이 들여서 합니다. 거기에 일부 보조를 하는 성격이고요. 같은 규모의 행사지만 군수배대회는 그런 것이 없이 거의 군수배 대회 지원되는 예산에 의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군수배행사는 규모가 더 크거나 연합회장기가 더 작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과장님 설명은 생활체육회 연합회장기는 각 참가하는 팀들이 부담을 할 것이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어느 대회든지 팀에서 부담하는데 연합회장기는 연합회장님들이 그 이름을 건, 테니스회장이면 테니스 회장이 비용부담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전체적인 외형적인 행사는 어떤 격을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 체육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작년 예산을 다루면서 그때도 얘기했는데 전국대회, 인천시대회라든지 전국규모에 우리가 출전하는 팀들이 있죠. 보통 보면 축구를 하나 보면 강화군에서 대표팀이 있지만 강화군에서 1등한 팀이 강화군대표로 인천대회를 참석하고 인천대회에 가서 거기에서 우승을 하면 그것이 전국대회에 인천대표로 가고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인천대회 출전할 때라든지 전국대회에 출전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종목별로 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풀로 세워서 운영하기 편리하게 된다. 어떤 팀은 전국대회에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고, 우승하지 않으면 못 나갈 수도 있고 또 종목에 따라서 숫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20명이 필요한 인원이 있고 5명이 필요한 대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은 풀로 묶어주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안을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세웠네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도대표의 선정이 없이 행사는 어떤 성격이냐 하면 시도 대표격으로 어떤 단체나 선수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대회하면 자전거대회에 원하는 팀들이 전국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축구대회면 축구대회 동호인들이 다 나갈 수 있는 행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발을 통해서 군선발, 시 선발을 통해서 전국대회를 나간다고 하면 풀로 묶어서 어떤 행사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여기는 의무적으로 이 분들이 거의 나갑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전국대회를 나갑니다.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생활체육은 강화군내에서는 생활체육을 해도 관계없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바로 그런 부분도 나가는 숫자도 다르고, 또 어떤 때는 꼭 그런 면만은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종목별로 바로 그런 것도 없이 전국대회 나가고 그 대회 요강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풀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작년에 건의를 했는데 아마 공식회의에서 얘기한 줄 알았는데 회의록에 없는 것 보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한지 몰라도.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풀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교동면 테니스장 설치 2억 이것이 테니스장이 교동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동면 테니스장 설치비 2억 예산이 서있는데 현재 교동초등학교 부지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이 됐느냐 하면 교동초등학교에서 테니스장 부지에 다른 시설 하겠다라고 해서 그 테니스장에다 테니스장 시설을 할테니까 테니스장을 베어야겠다라고 공식 통보를 안했는데 테니스 회원들이 알고 건의했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테니스장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봤더니 이 테니스장 부지가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는 교동초등학교에서 어떤 시설을 하고 싶어도 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교동면의 여건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쓸 수 있는 시설인데 어떻게 잘 연결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계상된 것을 교동면의 테니스 회원들이 4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3면이 있는데 여기 3면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면인데 지금 현재 교동면 레미콘 공장있는 쪽으로 군유지가 있는데 군유지로 테니스장 새롭게 지어서 가겠다.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지금은 동네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레미콘 공장은 한참 떨어져있어서 일부는 반대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몇 명이라도 나가야 하지 않느냐? 예산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여러가지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요.

강혜영위원

지금 안 비워줘도 되고 쓸 수 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리 필요가 없겠네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이것이 시비 전액 지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다시 회수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정 안되면 시비 놓치기 아까우면 테니스장을 하나 더 설치하든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그러면 대개 학교에서 나가라고, 기존에 학교에 있는 시설은 군에서 보조 받아서 한 시설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그러면 시설을 군보조 받아서 해 놓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시설 다 놓고 나오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나올 수가 없죠.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시비 2억 놓치기 싫으면 다시 한번.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인데 업무협의를 통해서요. 저희도 시와 직접 연결이 잘 안됐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혜영위원

막대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그 다음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기 까지 우리가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한 것이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는지 몰라도 한 번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볼링장 구상을 했다가 일반 다른 여타시설 탁구장 내지 다른 공연장으로 시설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몇 번이나 했는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설계변경하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다시 투입됐는지 어떤 것이 변경이 됐는지 그것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영위원

그 다음에 231페이지 하단 보면 강화군 체육회 인건비라고 있는데 강화군체육회는 있습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일부 항간에서는 말이 많은데 어떤 체육회입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체육회가 아니라 강화군에 체육회 인건비는 과거에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생활체육회 운영하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별도로 사무국장을 쓰고자 하는 취지보다도 일단 사무국장 인건비 과거부터 섰던 인건비인데 업무적으로 저희가 직접 나서서 업무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어떤 문제가 잘 조화롭게 되면 저희 체육회는 제가 보기에 군에서 직접 공무원이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아예 삭감해 버리면 나중에 인건비를 세우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우고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일단 저희 취지는 실무적으로 과장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우리 과 운영하는 과의 체육회는 아니지만 체육회 기능이 사무적으로 복잡하거나 행사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로 했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문제가 조화롭게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이런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했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군수배 생활체육대회 지원예산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삭감하신 것이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혜영위원

다른 예산은 다 오르는데 왜 군수배만 삭감 대상이 됩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배 생활체육대회가 됐든 회장배 대회가 됐든, 생활체육회장기배 대회가 됐든 모든 대회를 격을 똑같이 생각하고 모든 생활체육인들이 동참하는 체육보다는 축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 격을 똑같이 놓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예산을 넣고 빼고 줄이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강혜영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산 형편상 조정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혜영위원

더이상 안 여쭙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시면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운영비가 있는데 배드민턴이 입상을 얼마나 합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금년도에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때에 전국 챌린저대회에서는 4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은 저희 지역이 직장경기부를 인천광역시에서 군·구별로 할당하는 바람에 의무적으로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직장경기부 운영을 보니까 실제 직장경기부에서 성적을 내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우수선수 선발을 못했고요. 다른 데를 보면 경기도 같은 데는 해마다 우수선수선발을 대거 해오고 있습니다. 또 전국 대회를 나가더라도 인천에 직장 경기부 배드민턴경기부가 하나밖에 없지만 경기도만 해도 몇개 팀이 됩니다. 전국대회를 나가서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경기도는 각 직장경기부 내지 실업팀에서 선발해서 옵니다. 저희는 강화군 선수가 세 명이 나가서 모든 경기를 다 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힘이 없어서 기진해서 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직장경기부에서 전부 선발해가니까 예를 들어서 복식조, 단식조, 남녀혼성조 하더라도, 우리는 세 사람이 죽으나사나 나가지만 경기도 같은 데는 팀별로 다른 선수입니다. 저 선수대회 다르고, 경기마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경기도 5개 팀이나 7개팀에서 선발해서 데리고 온 선수들이라서 기량면에서 우수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일부 최소한의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일부 항간에는 직장경기부 실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수발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있는 선수들만 쓰다 보니까, 다른 데는 해마다 선수발굴을 해내는 상황에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되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데 내년도에는 선수 조련방법을 새롭게 강구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은 군비가 4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시면 우리 강화군의 홍보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전국대회에 나가 보니까 일단 강화섬쌀이라고 등에 대고 뜁니다. 제가 만약에 선수라면 그 선수복을 입기 싫었을 텐데, 경기도는 경기도대표로 유니폼을 입고 나오는데 우리는 강화 유니폼을 입고 나가거든요. 물론 이번에 전라도 광주에서 했지만 서울에서 했으면 강화섬쌀이라고 각인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천에 유일하게 있는 직장 배드민턴 경기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부를 갖고 있는 것을 저는 우리 부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예산의 반을 지원해 주든 저희가 전액을 부담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강화군에서 이런 것도 협조하지 않으면 인천에서 시비를 못 주겠다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경기부라도 어떤 경기부가 되었든 소화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한느 의무감에서라도 직장운동경기부가 강화에 있으면 잘 도와주어야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강혜영위원

이것은 시비 50% 이상 못 가지고 오시면 이것을 지원하지 않기로 작년에 의회에서 결정되었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천의 각 군·구가 똑같은 비율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과장님 건의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대회가 예산상도 그렇고 모든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하시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아까 학교체육육성지원에서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태권도 같은 것은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하는 경우가 있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위원

이러한 직장경기부를 태권도나 다른 종목으로 바꾸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다 저렇다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권도부는 인천시 태권도부입니다. 그리고 직장경기부 실업팀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직장경기부 감독과 선수들에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강화군민과 호흡하는 배드민턴 직장경기부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방침이나 계획을 여가나 시간을 내서라도 군민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 엘리트 체육에 가깝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새로운 질높은 경기를 보여주고, 또 그 분들에게 시간을 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많은 군민들과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오자마자 대화하고 진행하던 차에 최근에 태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 갑룡학교 팀이라든지, 팀별로 정확한 팀 이름은 모르지만 강화학교 팀이라든지 합일학교 팀이라든지 암암리에 홍보되어가지고 순회지도를 한 번 받자는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태권도부도 상징적으로 좋지만 이런 것을 바꾸자고 감히 결정을 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태권도장이 유치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천시 차원에서 강화에 태권도를 지원하는 차원으로 직장경기부도 주고, 시비로 전액지원해 주는 방법을 어떻게 시하고 협의해 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경기부 배드민턴부보다는 태권도부가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비용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선수발굴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태권도부 전국대회 입상을 하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 강화출신이라도 적은 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좋은 성적을 걷누 선수는 돈 많이 주는 실업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 우수선수가 강화군에 올 것이다, 우리 돈 갖고 하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면이나 또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어떤 문제를 제가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군에 어느 기여도가 있는지도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고, 모든 면에서 과장님의 세세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강화군체육회에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에 29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양쪽으로 구분해 놓아서 그런 거지요, 과장님?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그러면 아까 강혜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강화군 체육회의 인건비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잘 화해되어 갖고 그런 의미에서 세워놓았다고 하니까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화해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어차피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 유지해서 주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풀로 지원하는 게 본위원도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배에 관한 것이 작년보다 삭감되었는데 23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지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차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데, 같이 지원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효과적으로 지원도 되고, 나름대로 각 종목별로 보람있게 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회 사회단체보조금과 강화군체육회의 보조금은 같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단체는 따로 별개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강화군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전개될 지는 저도 일을 더 해보아야 알 것 같은데 그런 상황유지를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고요. 종목별 각종대회지원예산은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격이 다른 행사를 치루는 행사는 아닙니다. 군수배 다르고, 연합회장기 다르고, 군생활체육회배가 다른, 격이 다른 행사를 치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든 좋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분배한 것은 일부 단체에서는 분배를 못하면 예산을 못 가져갈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배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강화군민의 숙원 중 최대숙원일 것입니다. 강화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토지구입 등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지방비로의 토지구입이 선행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섰는데 건설비 쪽으로만 섰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억원 이상이 넘는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지난 11월 중순에 거쳤습니다. 2사실 행자부의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될런지 많은 걱정을 했는데 인천시를 통해서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중기지방재정투융자심사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본사업을 진행하라, 이 말씀이 뭐냐하면 문광부에서 지원될 수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지방비를 투입해서 본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광부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심스럽게 추진하면서 인천시와 강화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시비지원요청해서 시비를 받아놓았는데 일단 국비가 지원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각종 사업용역이나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러한 접근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말씀하신 종합공설운동장의 부지선정입니다. 부지선정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입장이 정리된 것을 보면 현재 있는 강화군 공설운동장 주변에 부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정리해 놓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주변의 종합공설운동장 부지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로 종합공설운동장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도 같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강화군이 부끄러운 일인데 그래도 국제규모의 공설운동장은 절실하니까 이왕 이렇게 인천시에서 예산까지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강화군에서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설운동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다음은 문화재보전관리분야와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238페이지 문화재보전및관리예산입니다. 문화재관리 및 정비로 먼저 우리 문화재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1958만 4000원을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898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수용비와 운영수당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36만원, 그리고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과 우리 군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주변정비사업과 고인돌광장 정비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등 8653만 1000원이 포함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전 및 관리에 따른 출장여비 24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매월 2회 실시하는 문화재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사전 심의검토경비로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은 건축비로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훼손 및 퇴색된 문화재안내판 정비를 위한 정비사업은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강화군고인돌문화단지 주차장과 상가토지 매입비 등 총 사업비 15억원 중 금회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강화고인돌공원 잔디관리사업은 잡초제거 및 보수비로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충혈사주변 학술조사는 선원사 판각 위치에 대한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헌 및 지표조사를 위한 주변학술용역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보전관리를 위해서 6억 8572만 4000원을 확보하였고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삼랑성붕괴관 정비를 위해서 4억 2857만 1000원과 첨성단 하단부 배부름 현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2억 571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지원은 기간근로자 보수에 9693만원, 재료비에 900만원 등 총 1억 50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세계문화유산관리 및 홍보사업은 강화고인돌안내소 및 고인돌문화축전 현장에서 배부할 책자를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지방지정문화재 보전관리비로 총 사업비는 17억 3430만 7000원이며 고인돌군 토지매입비로 5억원, 용흥궁 문관채 및 행랑채 보수비로 1억원, 교동읍성 유구 조사 및 토지매입비로 4억 4827만원, 고인돌군 토지매입비로 4억 5000만원, 교산리 고인돌분 토지매입비로 8603만 7000원, 교동향교 소화전 및 설치 및 담장보수비로 1억원과 천재암지 석축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사업은 시지정문화재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15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학교 명륜학당 지원사업은 강화군내 학생들의 충효예절 교육을 위해서 강화와 교동향교 명륜학당운영비로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강화 양명학파 학술세미나 사업은 세미나 실시에 따른 행사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강화사와 강화옛지도 발간사업은 강화사 300질과 강화옛지도를 500질을 추가로 발행하고자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문화재보전 및 관리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5223만 5000원 중 인력운영비는 근로자인건비로 2513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부서운영 및 일반운영비로 1450만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에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여기 24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강화사, 강화옛지도 책자발간이 있는데 강화사하고 강화옛지도 책자 발간한지 몇 년 안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예산을 들여서 발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강화 옛지도와 신편강화사를 만들었습니다. 상중하 1500질을 만들었고 강화옛지도는 1000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화옛지도에 7000만원과 강화사에 4억 30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4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필요한 강화사와 지도가 없어서 여기저기 학술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요구하는, 인천시청에서 요구하는 것도 줄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서와는 전체 사업비가 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추가로 들여서 강화사와 지도를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효순위원

2003년도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못 하잖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것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때는 얼마나 들었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때는 5억이 들었습니다.

이효순위원

지금은 5700만원이잖아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저희가 제작했던 모든 원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쇄소와 협약해서 추가로 제작할 때에는 원판제작비용을 빼고 그렇습니다.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열린 의정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편의상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먼저 심사한 다음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 5억 6804만 70000원에서 1335만원이 증액된 5억 81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335만원은 의회사무과 직원 연가보상비로 법적 연가일수에서 직원 개개인이 사용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2008년도 총 예산은 6억 516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4904만 8000원 대비 18.7%가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줄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액은 5억 522만 7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4억 820만 6000원 대비 23.7%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세부 내용에 따른 설명은 2007년도 대비 증액된 예산과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에서 다섯째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081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중앙지 신문구독료는 2007년도에 부수는 변함이 없고 단가가 1만 2000원에서 2008년도에는 1만 3000원으로 조정되어서 전년도보다 중앙지 신문구독료는 1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지 신문구독료는 단가는 변함없고 신문부수가 2007년도에는 8부에서 2008년도에는 21부로 증가되어 1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구입비 180만원은 신규예산으로 2007년도에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00만원에서 일괄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부기를 지정해서 180만원을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비편성목 중에 국내여비는 직원여비 예산으로 예산액 7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의정활동 홍보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336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일반수용비 중 의회안내지 제작, 의회소식지 제작, 의회수첩 제작에 부수 및 단가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 줄 의회홍보용 종이봉투 제작은 우리 의회의 특색사업으로 내용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선물용봉투가 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시설 유지관리 중 인건비는 예산액 102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8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청사관리 인건비의 기본급 일수가 전년도에는 28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230일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48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시간외근로수당은 2008년도에는 지급되지 못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15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실이 청사및집기가 노후되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의정연구실을 민원실로 재배치하는 공사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의장실, 부의장실, 의정연구실 및 휴게실에 쇼파, 옷장, 테이블, 책상, 의자 및 파티션을 신규로 구입 사무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전체 의견이 수렴된 가운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의회청사내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차량선박비로서 일상적으로 비용이 매년 일정하게 들어가는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 중 의회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5607만원에서 7560만원이 증액된 3억 3169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1목 의정활동비는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으며 02목 월정수당은 전년도에 월별 의원님 1인당 9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1인당 18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01목 의정활동비와 02목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이 의원님들의 연봉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1인당 연봉은 3480만원을 2008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05목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는 33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06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월 2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90만원으로 월 10만원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07목의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중 인천시 군구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2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기타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활동 지원입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은 56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33만원보다 8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01목 국내여비 중 의원비교시찰 및 세미나참석 여비는 2008년도 당초예산은 의원님들 1인당 단가가 9만 1000원으로 전년도 8만 1000원에서 1인당 1만원씩 예산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비교시찰 및 세미나수행여비도 2008년도 당초 예산액 3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2만원보다 18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03목의 국외여비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해외여비는 2008년도 1인당 예산액이 180만원으로 전년도 130만원에서 1인당 50만원씩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의장, 부의장 의정활동 해외여비는 2008년도 예산액은 500만원으로 전년도 총예산액 360만원보다 14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자매결연 초청여비는 2008년도 예산액 42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30만원보다 117만원이 증액 게상되었으며 그 외에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6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액 1억 352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2964만 2000원보다 56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로는 03목의 정액급식비와 04목의 교통보조비로 전년도 2월 20일에 의사계장자리가 신규로 신설됨에 따라 예산액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인 의장비서실의 여직원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종 수당 및 여비등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와 641페이지 업무추진비, 직원수행경비, 기본경비 등은 우리과 직원들이 매년 통상적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으로 큰 증감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자매결연초청여비가 뭡니까?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진도군이나 예전에 북제주군에서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거기에서 비행기값이나 버스는 그곳에서 부담하지만 여기에 와서 숙식이나 식사를 대접하면 자매결연초청여비에 의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에서 움직인다든지 강화에 체류기간동안 여비를 계상한 거예요?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네. 저희들이 갈 경우에도 자매결연 초청여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갈 때도요?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30%는 뭡니까?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자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자욱위원

구자욱 위원입니다. 635페이지 보면 기본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가 중앙지가 16부, 지방지가 8부해서 21부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낭비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지방지나 이런 것을 구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저희는 타 실과소와 달라서 문화관광과라든지 의회사무과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전체적인 신문을 구독 하는 것으로 전에도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래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전체 지방지, 중앙지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자욱위원

의무사항입니까?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구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혜영위원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5페이지 보면 기타도서구입비 1회 100만원, 이것 2008년도 다 쓰십시요.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영위원

636페이지 의회홍보물 종이봉투, 이것이 종이입니까? 비닐입니까?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진도군에 먼저 번에 가셨을 때 쇼핑백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재질이나 그런 것을 상의해서 제작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그 밑에 의정연구실 재배치공사는 어디하시는 것이죠?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정연구실이 1층에 있는데.

강혜영위원

벽면을 헐어요?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헐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의정연구실 입구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한 후에 바닥이나 벽체 천정보안공사를 해서 민원들이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3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장실, 부의장, 의정연구실, 휴게실 자산 물품을 다 구입해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지금 시설이 노후되어서 원탁이나 그런 것으로 민원인들이 오면 아늑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구경회위원장

그래도 쓸만한 것은 쓰고 못 쓸만 한 것만 교체해야지 통괄적으로 25개씩 교체하면 보기에도 그렇고요.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고 쇼파같은 경우도 의장실 14개, 부의장실 11개, 장식용 옷장도 의장님, 부의장님 각 1개 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갯수를 나열해 놨기 때문에 의정연구실에도 회의용 의자라든지 테이블로 나눠놨기 때문에 갯수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의자라든지 테이블도 다른 실과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버리는 것이 아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