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서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 누락이라든지 누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면목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과세하는 건수가 전체적으로 80만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옵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 같은 경우는 증축부분도 있고 건물 내부에 있어서 에어컨이 없는 곳에 에어컨을 설치한데도 있고 반대로 에어컨을 철거하는데도 있고 그런식의 변동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때 그때 포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포착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락되는 것이 있고.

부과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차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누락되는 건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수 없이 누락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누락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재정통합시스템이 가동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전산처리해서 변동되는 사항을 그때 그때 체킹을 할수 있는 그러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누락되고 하는 일들을 최대한 해서 앞으로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통합시스템을 위주로 해서 변동되는 사항이 서로 크로스 체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자체가 저희들 세무과만을 위한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97년도에 검수에서 미흡한 것은 검수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기존 쓰고 있었던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성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쓰고 있었고 물론 완벽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검수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건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한성프로그램이라는 자체프로그램을 통합시스템이 아닌 단독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서버를 세무과 전산실에 놓고 전체적인 세무자료를 그 서버에 있는 랜을 통해서 공급 받고 있었는데 이제 한성프로그램에서 재정통합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통합시스템에서 장비가 가장 많은 곳이 세무과입니다. 세무과 장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가 소위 말하는 날아가게 되면 저희 올 재정전체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었던 그 장비를 우리가 일단은 안정될 때 까지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했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고가의 장비를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세무과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데 그 지적이 잘못된 지적은 아닙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하고 저희 나름대로 한성프로그램도 그것을 넘겨줘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정보통신담당관실로 관리전환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잘해 볼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지적사항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작은 부분을 정확하게 알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보면 명쾌하고 유창하게 답변을 잘하시고 하여튼 그러나 누구나 다 100% 잘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동서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계속 수정 보완해서 잘되는 체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무더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저희가 1건 있는데 법원배당금 이자발생분에 대한 것인데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상급기관에서 감사, 시자체에서 감사받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해당 과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 행정상 조치한 것은 빼는 것으로 들은 부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는 주의로만 내려온 것은 뺐고 시정하고 신분상 조치한 것만 올렸는데 어제 회계과가 그렇게 되었고 오늘 징수과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행정상조치 주의 1건 있는 것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자액 46만원은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세금으로 받는 것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서 사실은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상태입니다. 체납자의 체납세를 줄여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지적되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지적 받았는데 5년 동안 사실상 많은 돈은 아니고 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체납세 징수 보상금으로 작년 연말에 1천만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세무기구를 살 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세무과에 프린터기가 고장났다고 해서 2대 사서 주고 징수과에 4대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나 세무과나 세금 받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사서 주었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를 끝으로 총무국이 끝나는데 총무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간 중간에 우리가 사과도 받고 했지만 기획실에서는 수감자료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 안 된 관계는 기획실장도 중간에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향후에 이것이 어디에 책임의 소재가 있는지 몰라도 사무감사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본회의장에서 후임 총무위원장께서 총평을 설명하시겠지만 조그만 부분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 총무국이나 기획실에서 일어났습니다. 회계과하면서 작은 것에 우리가 너무나 충실하다고 해서 그릇이 작다는 이런 식의 발상도 하면서 더욱더 세심한 배려를 요구했는데 마찬가지로 총무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기동서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받고 징수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잘못되었습니다. 14,206건입니다.

지금 현재 관허사업을 제한하면서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서 나갔다가 영업을 하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자꾸 면허부서에 면허를 죽여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적으로 영업점이 없어졌을 때 조사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 보건소장 박주홍 지방보건사무관 김미곤

보건소장 박주홍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미곤 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백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남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영숙 검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위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지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09~368p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는 김미곤 관리담당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김미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9p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네.

네.

네, 사실 좋은 식단제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어서

시정하겠습니다.

총 5개 업소입니다.

어제도 저희관내 일부 민원사항으로 방역소독이 미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역업체를 오후 4시에 소집해서 주의를 주고 단계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던 사항에 동에 보관되어 있는 방역장비를 왜 회수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풀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품비율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연막소독의 효과문제하고 대기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경유에 질소가스가 아황산가스도 있고 질소산화물이 지금 공기 중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한편으로는 홍보도 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막소독도 주2회를 하고 일부 분무소독은 저희들이 전 업소에 하는 것은 취약지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민들이나 TV나 모든 매스컴에서는 방역차만 지나가면 소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인식전환이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디에 수해가 났으면 연막기 가동하는 것 방영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연막소독을 선호하는데 저희로서도 답답합니다.

작년 1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없습니다.

처리업자는 없지만 적출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환자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부적정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분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외람되게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경기도 인사위원회까지 제가 가가지고 징계를 당하고 최근에 3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구비서류가 문제가 됐습니다. 영업허가 신청서에는 위생교육 수료증을 첨부하도록 하는게 의무화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보통 위생교육을 관련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단위나 또는 적은 단란주점은 중앙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업소수는 적고 2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 정도 실시를 합니다. 영업허가 신청은 들어왔고 그래서 각서를 당신이 영업을 허가받은 후에 3개월 이내에 수료를 받으시오 라는 각서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견책을 받고 왔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3개월 후에 받아도 된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항목이 우리는 교육기관 때문에 시차가 길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보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첨부한게 잘못됐다 그리고 왜 받지 않은 영업측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을 지적받았는데 저희시에는 초기에는 민원처리부서가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서로 민원처리부서에서 미필자를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해줘가지고 이것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민원처리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서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잘 챙겨가지고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줬으면 행정처분이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텐데

민원처리를 할 때는 그것을 확인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협회에서는 구비서류를 완비해서 관할행정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의무사항으로 폐업신고를할 때는 폐업신고서를 첨부하도록 돼있으나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분실사유서로 대체를 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민원인이 다시 재교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직 통보사항을 몰랐던 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중앙의 제도개선에서도 정비가 됐습니다. 폐업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를 추가로 하기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을 앞서서 답변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7월달부터 의약분업이 새롭게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특히나 의약분쟁 때문에 의사측에서 폐업까지하고 이런 어려운 국민 전체가 정부도 그러고 모든 부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가 광명보건소를 저녁에 방문했을 때 물론 보고를 받으면서 그래도 광명시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준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사전에 의협이라든지 이런데하고 유기적 협조나 연락을 취해서 TV에 보도됐던 의료사고가 그래도 광명시에서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준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 또한 보건소만은 아닙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만전을 기하지 못 한 부분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자성을 바라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도 그런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보건소가 이제 새로 이전되면서 또 새로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약분업도 지금 잠재돼있고 아직까지 새롭게 문제가 다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본 위원장의 임기가 이제 종료합니다. 우리 시민감시단 여러분 저희보다 더 어려운 여건인데도 일부 위원님보다 더 열심히 출석하셔서 일하시는 모습 광명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기동서간사님 너무 저를 뒷받침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최호진위원님, 최낙균위원님, 유일한 여성위원이신 조미수 위원님 다음에 건설위원회 가셔서 못 뵐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구요. 나상성위원님 후임으로 위원장이 되셨는데 우리 총무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2년 동안 여러분의 협조와 도움, 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제가 원만히 2년을 마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도 감사하구요. 박준연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미정 속기사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