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네. 매각 수입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국유재산 4필지 2867㎡를 4필지를 매각했는데 그 내용은 길상면 장흥리 40-3번지 407㎡를 상수도 가압장 부지로 매각을 했고요. 인산리 1940-1번지, 1941번지는 누촌 노인회관 부지로 매각을 했고 선원면 창리 244번지는 창리도로 확장부지로 편입되어서 505㎡를 매각했고 장흥리 42-20번지는 도로부지로 1785㎡를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매각필지가 6필지에 46억 7100만원인데 평당 가격은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개경쟁으로 했는데 업종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공해업종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유치하는 권장업종으로 제한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8년 세입예산을 2007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수입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28.9%가 증가한 52억 6004만원이 증가한 23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보통세 분야에서 전년대비 증가세목은 주민세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로 인한 과표 상승 및 부과건수 증가로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21억원이 증가한 44억원으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표준지 상승에 따른 과표인상으로 세액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16억원이 증액된 54만원으로, 자동차세는 부과건수 증가 및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의 세율적용 인상으로 세수증가가 예상 되어 전년대비 8억 5000만원이 증가한 32억원으로,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요인 없음에 따라 2007년 추경예상 수준인 36억원으로 전년대비 7억원을 증액하였고 주행세는 세율 증가 및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대비 1억 2400만원을 증액한 60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가 과표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4억원으로 전년대비 8000만원을, 사업소세는 전년대비 세수증가요인이 없음에 따라 1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액 정리 등으로 체납액 징수대상이 감소해서 2억원으로 전년대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액은 33억 471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1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증가가 예상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목표액 상승에 따른 5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이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증가 및 각 지출원 공금계좌 이자수입 증가로 인해 23억 15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존치 과목 편성으로 2000원을, 잡수입으로 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시비보조금으로 11억 7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강화군 청사 별관신축지원 11억, 국유재산관리경비로 4633만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일제 지원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의 구조는 재원관리, 지방세입 확보, 재산관리 등 3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2008년 세출예산액은 52억 876만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6억 7001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재원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원관리는 지방세정관리, 세외수입관리 2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1억 370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지방세정관리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기반 구축의 일반운영비로 고속프린터 소모품비, 지방세관련 책자구입비, 운영수당, 고속프린터, 봉함기, 복사기 유지 보수비로 18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및 재무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전년과 같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기구입과 재무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관리운영은 인건비가 지방세전산자료 입력 기간제 근로자 감원 1명과 산재고용보험료를 각 사업별 편성으로 인해 전년대비 2240만 6000원을 감소한 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과오납금 환부청구통보 우편요금으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운영은 표준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이 2010년도에 운영에 함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인부임을 인천시보조금 3000만원과 군비 4408만8000원으로 7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2010년도에 시행하게 되는데 지방세 지출내역서를 예산형식으로 표시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단위사업 세외수입관리의 세외수입관리운영은 일반운영비가 세외수입해설책자 및 세입고지서 구입비로 125만원을, 세외수입 및 금고업무추진 활동을 위한 여비로 360만원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지방세입확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확보는 시세, 군세목표달성, 체납액징수, 주택특성조사로 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2억 816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시세목표달성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세부과의 인건비는 시세전산 입력작업 인부임으로 1821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지방세고지서 구입비,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구입비, 면허세홍보 현수막제작비, 시세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을 위한 업무 추진여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군세목표달성의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부과의 인건비로 군세전산 입력작업 인부임으로 1821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가 지방세 부과건수 증가로 인한 고지서 제작비 증가로 인해 177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원발굴 업무추진 활동을 위한 여비로 432만원을, 세정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징수율제고의 일반운영비는 지방세(군세)고지서 우편량 증가로 인해 7125만원으로 전년대비 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체납액징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 및 징수는 체납고지서 제작건수 증가로 인해 3685만원으로 전년대비 426만원을 증가 편성하였고 체납징수 여비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주택특성조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결정고시 일반운영비로 464만 1000원,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인건비로 125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59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건수증가 및 검증수수료 변동으로 인해 726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1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5544원에서 693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산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2개의 단위사업인 국·공유재산의관리, 청사및관용차량 관리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46억 649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4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국·공유재산관리운영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6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운영의 일반운영비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편성 등으로 인해 1190만원으로 전년대비 45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것은 경리팀이 총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 이체된 것입니다. 또한 국공유재산관리 실태 조사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해안에 위치한 국유토지의 해수로 인한 포락방지를 위한 시설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유건물 관리용 실측측정기, 공기청정기, 정수기구입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운영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인천시로부터 교부된 사항으로 4633만원으로 전년대비 7만원이 감소 교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전년과 동일한 1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등을 2373만원으로 전년대비 3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를 8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국유재산실태 조사용 디지털카메라와 실태조사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가 건축전자설계프로그램구입, 전기요금 인상분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재해복구 공제회비 증액 등으로 인해 3억 430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4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전년과 같이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를 승강기관리 대행사업비와 방화관리 대행사업비로 1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정비의 시설비는 군청오수정화조 시설보수 공사, 냉각탑(옥상)교체공사, 승강기교체공사, 세차장폐수처리 시설 철거공사, 군청 청사1층 현관문 교체공사 예산이 1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615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군청사(별관)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천시로부터 11억 원 교부와 군비 26억 8262만 4000원으로 37억 8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취득은 자산취득비로 일반승용차와 중형승용차의 대체취득비로 1억 6천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민원사무용 소형자동차 취득에 따른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차량선박비, 환경개선부금, 차량선박비 등의 증가로 인해 1억 37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9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일러공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로 급여조정으로 인해 244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재무과 정원이 50인에서 40인으로 감소되어 전년 대비 72만원이 감소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전년과 같은 1860만원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전년대비 42만원이 감소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교동면 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를 1050만원, 26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채무상환 원금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년도면 5년이 경과되어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2000cc인데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형화 추세이고 군수님 일정이 굉장히 촉박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후되는 입장에 있고 대체를 내년도에 경과연수가 지나니까 대체 취득하려고 합니다.

버스요?

지금 우리 중형승합차가 2000년도 3월에 구입해서 지금 버스 내구연한은 6년인데 7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되면 8년이 되는데 지금 그 차는 31인승입니다. 운행거리가 8만 8174㎞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체취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취득하는 데에서 45인승 대형승합차를 할 것이냐, 또 지금과 마찬가지로 34인승인 중형승합차로 할 것이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우리 34인승으로 운영한 것이 86회를 했습니다. 86회를 했는데 대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풀여비로 해서 임차비로 썼는데 금년도에는 30인 이상 초과로 임차한 것은 두 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 대형차 45인승인 11m의 대형차량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지금 12인승 차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3인만 되면 버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대형버스를 샀을 경우에는 24인승에 대한 중형차를 또 사야 됩니다. 봉고가 현재 15인승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또 사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34인승에 대한 중형승합차를 사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고 있는 현대의 롱바디 현재 자동차는 전장이 9m이고 폭이 2.29m이고 배기량이 6600cc인데 지금 새로 나온 대우차의 승합차는 길이는 8.99m로 길이는 같은데 전장 폭이 대형승합차하고 똑같은 2.49m이고 배기량도 1000cc가 많은 7640cc로써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것보다 낫고 대형차에 별로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대형승합차보다는 중형승합차로 운영하고 금년도에 두 번밖에 안했던 것은 임차료에서 두세 번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중형승합차로 검토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지 그동안 이용해 왔던 우리군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중형차를 검토했고, 또 이 버스는 사실상 민간인한테 줄 수 없습니다. 선거법 관계로 공공의 목적 이외로 하고, 의회나 우리 군에서만 이용하는 것인데 대형차를 이용한다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더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기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본청을 비롯한 읍면,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기사,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주야간이라든지 새벽시간대에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자동차세 같은 부분도 많이 체납이 있습니다만 주민세가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세를 받게 되면 소득할 주민세나 양도소득할 주민세인데 2, 3년이 경과된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그런데 그러면 납세자가 이미 도산되거나 이 지역에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추적하게 되면 거의 다 관외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국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여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것도 사실상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없는 젊은 층들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행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또한 그분들을 위한 체납활동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 관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관외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PDA가지고 전부 추적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여비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유현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순자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새주소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연일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억 3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1658만 1000원보다 134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활동 종료로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예산입니다. 복식부기 시행관련 시 군유공공용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증가로 당초 예상검증수수료를 711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시군유 공공용지 합병으로 인한 필지감소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감소 및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토지 이의신청 토지 감소로 검증수수료 111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정보 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도로명 사업 용역비 2억 7214만원 중 3차 지역 DB구축 용역 1억 733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9884만원을 시설비로 사용하고자 용역비에서 삭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일단 세워놓고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양 외에 읍면에서도 자체로 양묘장을 관리해가지고 심는 예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내용을 읍면에 통보해가지고 원하는 주민들이 식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라도 구입해서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6억 9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도에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지금부터도 계속하는데 일부 5필지 정도는 강성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고시되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겁니다.

휴양림 쪽에도 토지매입이 되고 있잖아요?

휴양림은 없고요.

2008년도에 토지매입비가 휴양림에 섰잖아요?

네, 그것은 도로에서 진입로 분야를 매입하는 겁니다.

진입로 쪽의 포장부분이지요?

이 2억 5100만원은 진입로가 아니고요.

내년도의 토지매입비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구입할 토지매입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되 정책사업 분야별로 페이지수는 많지 않은데 사업분야별로는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관리 분야,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호분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분야까지만 제안설명하시고, 거기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심사가 있은 후 가축분뇨관리분야, 생태보호관리분야, 연안환경관리분야, 녹지공간확충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그 후에 설명하고 질의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야로 나누라고 하시는데 2차는 정책사업에서 311페이지 하단 산림보호분야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분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20억 2129만 7000원보다 40억 1355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34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분은 가축분뇨처리사업과 휴양림수목원 분야의 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293쪽 공유재산임대료로 군유산림토지 임대수입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대체조림비 수수료 4725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및 대출부담금 징수교부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1000만원, 폐기물관련법 위반과태료 500만원, 오수분뇨및가축분뇨관련법 위반 과태료 3000만원, 산지정화위반과태료 50만원 등 4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분뇨처리위생처리장 반입수수료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4개 사업에 58억 74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에 37.2%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시설설치사업에 3억 95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7800만원, 민유림조림사업 2539만원, 삼림작물기반조성사업 3700만원, 숲가꾸기사업 4억 2454만 1000원, 등산로정비사업에 7334만 4000원, 임도사업에 3억원, 산림병해충방제에 8165만 7000원, 사방사업에 1억 7845만 1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 경상경비에 5111만 7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 자본적보조금으로 1680만원, 산불방지인화물질 제거사업에 294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9825만 6000원, 석모도수목원조성사업 10억원, 석모도 자연휴양림조성사업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8개 사업에 21억 6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2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2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3900만원, 민유림조림사업 2539만원, 삼림작물기반조성사업 37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억 188만 5000원, 등산로 정비사업 2336만 1000원, 임도사업에 1875만원, 산림병해충방제에 2831만 8000원, 사방사업에 5098만 6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 경상사업에 3578만 3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 자본적보조에 1120만원, 산불방지 인화물질제거 205만 800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1403만 6000원, 석모도 수목원조성사업 10억원,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억 1500만원, 야생동물구조치료비 180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2억 5000만원,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공사 1억 7500만원, 등산로 정비 4000만원,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 38개로 구분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34억 3781만 2000원보다 66억 6308만 7000원이 증액된 101억 8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환경보전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환경보전은 461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환경오염방지에서 일반운영비로 환경관련 법령 및 참고서적 구입비 50만원, 수질검사용기구입 20만원, 악취포진백 구입 50만원, 기름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유흡착제 구입 100만원, 환경오염행위단속시 급량비 72만원, 환경신문고 휴대폰 통화료 60만원, 환경오염방지 추진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보상금 120만원, 환경오염행위단속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40만원 등 872만원을 계상하였고, 299페이지 하단과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인력 인건비 910만 7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현황을 조사하는 인부임 12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인쇄비 4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3월과 9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2회, 독촉분 2회에 대한 우편료 100만원, 합계 37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 정책사업 아름다운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칼라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40만원, 프린터 토너구입비 120만원, 업무추진비로 환경녹지 활동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연환견보전활동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친환경생활 군민운동 참전 유공자 감시단 본부 강화지회에 100만원, 강화사랑환경실천운동위원회 200만원, 베트남참전전우회 강화군지회에 200만원, 대한민국해군동지회 강화군지회에 180만원, 자연보호강화군협의회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단위사업 대기환경보전과 세부사업 자동차배출가스관리는 1705만 7000원의 예산 중 인건비로 91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측정기 정기검사 수수료 186만원, 특정경유자동차검사안내문 및 독촉장 인쇄비 165만원,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안내 및 독촉 우편요금 300만원, 검사위반자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압류예고 등 등기우편료 189만원, 환경측정기 유지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부분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심사가 있겠습니다. 네, 구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 원하는 분들이 있고 이장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를 한 번 주어봤는데 반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000만원까지는 최대로 해주는데 아마 주민들이 작업하기.

2개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과에서는.

아니요. 기존에 7개가 있는데 한 3개가 폐기가 될 정도로 못 쓰게 되어서 저희는 오수도 있고 해서 민원이 산지하고 오수, 환경 쪽으로 많아서 출장나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때 마다 증거 채집을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다음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녹지공간 확충에 관한 예산입니다. 녹지조성 및 가로수 관리는 6억 143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꽃길 가로화단 및 쉼터 등 관리는 1억 6358만 2000원 중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인부임 297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지쉼터 임차료 100만원, 쉼터공원 시설장비유지보수비 300만원, 산림녹지 업무 추진여비 288만원, 산림녹지 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갈대 및 1년생 다년생 꽃묘 구입비 9500만원, 비료구입비 1000만원, 나무나눠주기행사비용 2000만원, 포상금으로 읍면에 평가포상금 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로 6054만원, 무궁화 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공사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의 관문인 강화대교부터 강화여고 입구까지 48번국도변에 꽃길을 조성해서 지역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용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예산 산림문화공간 확충 및 산림생태계 보전에 관한 예산입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및 관리는 13억 39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5078만원, 숲가꾸기사업은 8억 519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식목일 행사 장비구입비 60만원, 산림관련 법령 및 창고서적 구입비 30만원, 식목일 행사 및 육림행사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와 조림지 사후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 49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산림욕장 관리는 일반운영비로 팜플렛 제작비용 300만원, 공공요금 1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010만원 등 1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정비사업은 길상산, 진강산, 고려산, 덕산 4개소 등산로에 방향표시판, 안전로프, 목재테크 의자를 설치하는 등의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4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기반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6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정비사업은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 것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은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에 가다보면 문화적 요소나 역사적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할 때 설계단계부터 지역 주민들하고 관련자들을 모시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문화적인 테마요소, 역사적 테마요소를 가미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가지 마름병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소나무가 작년에 가을부터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강화의 소나무들이 대부분 바위틈에서 자라는 게 많았는데 그 나무들이 많이 말라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소나무 가지 마름병은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가지가 말라죽는 병인데 이것은 나무를 베어내고, 땅 속에 소각하지 않으면 매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에 생길 우려가 있는 게 참나무 시들음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전국에서 61개 시군구에서 발생했는데 우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참나무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그만 1mm 매개충이 수문 통로를 막아가지고 말라죽는 병입니다. 솔잎혹파리, 푸사리윰가지마름병도 소나무에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찰하고 방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규지원대상자가 몇 있어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류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이 1억 5600만원인가가 예산에 세워졌던데 1억 5600만원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이효순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강화군에서 범군민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대체적으로 큰 산에서 야생동물들이 번식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개인에게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지원하면 낭비성 예산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 줄 것은 해주고, 개인들이 예방사업을 달라고 하면 지원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야생동물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어놓은 농산물을 마구 파헤쳐가지고 거의 수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억 5000만원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대외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임도사업이 3억 5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요?

3억원은 저희들이 임도사업으로 웬만한 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석모도 휴양림하고 수목원하는 데 등산로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도사업은 나무를 예방하고 베어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산에 길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도사업이 산에 길을 등산로나 진입로 개념으로 내는 것 아니잖아요? 임도로 내는 거잖아요? 나무를 병충해를 방지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내는데 등산로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등산로는 아니고, 우리가 주도로는 사실 60억원 가지고 사업하기는 애매합니다. 보통 수목원 휴양림들이 한 군데하면 200억원 이상씩 들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도사업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임도사업비를 그렇게 쓴다 이거지요?

네.

등산로처럼 쓰는 것.

등산로는 아니고요. 주된 도로 올라가는 길에 사용할 겁니다.

과장님 임도사업의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