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11억 7926만 4000원에서 8억원이 증액된 219억 7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재산세 토지분은 과표적용비율 55%에서 60% 인상 및 개별공시지가가 4.97% 상승으로 39억원에서 10억원을 증액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체납액정리 등 으로 체납액 징수대상이 감소되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무재산 또는 행불자로 도저히 징수하기가 어려워 4억원에서 2억원을 감액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이월된 체납액은 45억 600만원에서 금년도에 이월된 것은 19억원이 줄어든 25억 9100만원으로 감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214억 3850만 3000원에서 57억 8394만 8000원이 증액된 272억 2245만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이 개별공지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증가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4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3억 5393만 9000원에서 2527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2866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감편성 사유는 토산품판매장 임대수입은 당초 6월에 풍물시장 신축건물로 이주할 계획으로 6월까지 임대료 세입을 예산책정 하였으나 풍물시장 이주 불가에 따른 임대수입 7월부터 12월분을 증가로 24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풍물시장 임대수입은 9월 이전 계획으로 1억 1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개월이 늦은 10월 31일에 입주함으로 2개월분 5827만 6000원을 감액한 5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잡종재산 임대수입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증가로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강화풍물시장이 10월 31일 개장함으로써 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조기집행 미실시와 국시비보조금 및 교부금이 상반기에 교부되어서 공공예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19억원에서 7억원이 증액된 26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이자수입은 소멸시효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수입 발생에 따라 1000만원에서 75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예금은 111계좌에 1115억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4필지 2867㎡가 상수도 가압장 부지와 인산리 누촌 노인회관부지, 창리 도로확장부지로 편입되어 매각수입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도 용정지구 공장용지매각수입 46억 2000만원과 군유재산 2필지 1,629㎡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매각대금 1억 1900만원을 포함 4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건수 감소로 5000만원에서 230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2억 4930만 1000원에서 450만원이 감액된 2억 44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원인을 보면 청소년보호법(담배, 맥주판매) 위반건수 추가에 따라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불법묘지 과태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를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인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과태료는 위반자 감소로 인하여 7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검사지원, 변경, 이전등록지연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도 위반자 감소로 인하여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보험운전자 범칙금은 적발대상 중 부과제외대상인 교통사고 검찰송치건의 증가로 부과액이 감소하여 4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11억 3030만원에서 2억 6172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92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사망자 및 전출자에 대하여 노인교통수당과 노인복지시설 시설운영비 집행회수금을 인천시 감사지적분으로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업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입금 및 계좌관리에 따른 이자발생분으로 1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관광농업타운 조성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업계획변경으로 한국농촌공사로부터 환급 받음에 따라 18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예치금중 소멸시효와 반환기간 경과된 예치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 강화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잡수입으로의 귀속조치로 2억 30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0억 3404만 3000원에서 2681만 5000원이 감액된 20억 7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세관리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을 280일미만 일시사역인부에 대하여 1개월간의 공백기간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여 222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입니다. 군세관리는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를 집행 잔액으로 6536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6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중 청사관리 유지비를 집행잔액으로 4131만 6000원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3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수화정화조 유지관리비는 고장발생 등 소요요인이 없음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집행잔액으로 2394만 7000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13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관리입니다. 139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를 군세관리 공공요금에서 지출함에 따라 18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990만원인데 양도에 누촌하고 세 군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각 수입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국유재산 4필지 2867㎡를 4필지를 매각했는데 그 내용은 길상면 장흥리 40-3번지 407㎡를 상수도 가압장 부지로 매각을 했고요. 인산리 1940-1번지, 1941번지는 누촌 노인회관 부지로 매각을 했고 선원면 창리 244번지는 창리도로 확장부지로 편입되어서 505㎡를 매각했고 장흥리 42-20번지는 도로부지로 1785㎡를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용정지구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46억원이 있는데 몇 필지에 평당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매각필지가 6필지에 46억 7100만원인데 평당 가격은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정지구가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습니까?

공개경쟁으로 했는데 업종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공해업종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유치하는 권장업종으로 제한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08년 세입예산을 2007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수입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28.9%가 증가한 52억 6004만원이 증가한 23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보통세 분야에서 전년대비 증가세목은 주민세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로 인한 과표 상승 및 부과건수 증가로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21억원이 증가한 44억원으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표준지 상승에 따른 과표인상으로 세액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16억원이 증액된 54만원으로, 자동차세는 부과건수 증가 및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의 세율적용 인상으로 세수증가가 예상 되어 전년대비 8억 5000만원이 증가한 32억원으로,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요인 없음에 따라 2007년 추경예상 수준인 36억원으로 전년대비 7억원을 증액하였고 주행세는 세율 증가 및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대비 1억 2400만원을 증액한 60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가 과표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4억원으로 전년대비 8000만원을, 사업소세는 전년대비 세수증가요인이 없음에 따라 1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액 정리 등으로 체납액 징수대상이 감소해서 2억원으로 전년대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액은 33억 471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1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증가가 예상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목표액 상승에 따른 5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이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증가 및 각 지출원 공금계좌 이자수입 증가로 인해 23억 15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존치 과목 편성으로 2000원을, 잡수입으로 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시비보조금으로 11억 7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강화군 청사 별관신축지원 11억, 국유재산관리경비로 4633만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일제 지원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의 구조는 재원관리, 지방세입 확보, 재산관리 등 3개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2008년 세출예산액은 52억 876만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6억 7001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재원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원관리는 지방세정관리, 세외수입관리 2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1억 370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지방세정관리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기반 구축의 일반운영비로 고속프린터 소모품비, 지방세관련 책자구입비, 운영수당, 고속프린터, 봉함기, 복사기 유지 보수비로 18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및 재무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전년과 같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기구입과 재무업무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관리운영은 인건비가 지방세전산자료 입력 기간제 근로자 감원 1명과 산재고용보험료를 각 사업별 편성으로 인해 전년대비 2240만 6000원을 감소한 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과오납금 환부청구통보 우편요금으로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운영은 표준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이 2010년도에 운영에 함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인부임을 인천시보조금 3000만원과 군비 4408만8000원으로 7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2010년도에 시행하게 되는데 지방세 지출내역서를 예산형식으로 표시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단위사업 세외수입관리의 세외수입관리운영은 일반운영비가 세외수입해설책자 및 세입고지서 구입비로 125만원을, 세외수입 및 금고업무추진 활동을 위한 여비로 360만원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지방세입확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확보는 시세, 군세목표달성, 체납액징수, 주택특성조사로 4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2억 816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시세목표달성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세부과의 인건비는 시세전산 입력작업 인부임으로 1821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지방세고지서 구입비,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구입비, 면허세홍보 현수막제작비, 시세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을 위한 업무 추진여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군세목표달성의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부과의 인건비로 군세전산 입력작업 인부임으로 1821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가 지방세 부과건수 증가로 인한 고지서 제작비 증가로 인해 177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원발굴 업무추진 활동을 위한 여비로 432만원을, 세정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징수율제고의 일반운영비는 지방세(군세)고지서 우편량 증가로 인해 7125만원으로 전년대비 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체납액징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정리 및 징수는 체납고지서 제작건수 증가로 인해 3685만원으로 전년대비 426만원을 증가 편성하였고 체납징수 여비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주택특성조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결정고시 일반운영비로 464만 1000원,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인건비로 125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59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건수증가 및 검증수수료 변동으로 인해 726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1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5544원에서 693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재산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2개의 단위사업인 국·공유재산의관리, 청사및관용차량 관리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46억 649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4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국·공유재산관리운영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6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운영의 일반운영비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편성 등으로 인해 1190만원으로 전년대비 45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것은 경리팀이 총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 이체된 것입니다. 또한 국공유재산관리 실태 조사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해안에 위치한 국유토지의 해수로 인한 포락방지를 위한 시설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유건물 관리용 실측측정기, 공기청정기, 정수기구입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운영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인천시로부터 교부된 사항으로 4633만원으로 전년대비 7만원이 감소 교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국유재산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전년과 동일한 1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등을 2373만원으로 전년대비 3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를 8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국유재산실태 조사용 디지털카메라와 실태조사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가 건축전자설계프로그램구입, 전기요금 인상분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재해복구 공제회비 증액 등으로 인해 3억 430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4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전년과 같이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를 승강기관리 대행사업비와 방화관리 대행사업비로 1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정비의 시설비는 군청오수정화조 시설보수 공사, 냉각탑(옥상)교체공사, 승강기교체공사, 세차장폐수처리 시설 철거공사, 군청 청사1층 현관문 교체공사 예산이 1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615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군청사(별관)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천시로부터 11억 원 교부와 군비 26억 8262만 4000원으로 37억 8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취득은 자산취득비로 일반승용차와 중형승용차의 대체취득비로 1억 6천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민원사무용 소형자동차 취득에 따른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차량선박비, 환경개선부금, 차량선박비 등의 증가로 인해 1억 37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9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일러공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로 급여조정으로 인해 244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재무과 정원이 50인에서 40인으로 감소되어 전년 대비 72만원이 감소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전년과 같은 1860만원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전년대비 42만원이 감소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교동면 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를 1050만원, 26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채무상환 원금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일반승용차, 중형 승합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차가 몇년 되었습니까?

내년도면 5년이 경과되어서 교체하려는 겁니다.

5년이라면 앞으로 충분히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사실상 2000cc인데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형화 추세이고 군수님 일정이 굉장히 촉박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후되는 입장에 있고 대체를 내년도에 경과연수가 지나니까 대체 취득하려고 합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이 볼 때에는 더 좀 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고, 아직 기간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 승합차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요?

네.

지금 우리 중형승합차가 2000년도 3월에 구입해서 지금 버스 내구연한은 6년인데 7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되면 8년이 되는데 지금 그 차는 31인승입니다. 운행거리가 8만 8174㎞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체취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취득하는 데에서 45인승 대형승합차를 할 것이냐, 또 지금과 마찬가지로 34인승인 중형승합차로 할 것이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우리 34인승으로 운영한 것이 86회를 했습니다. 86회를 했는데 대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풀여비로 해서 임차비로 썼는데 금년도에는 30인 이상 초과로 임차한 것은 두 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 대형차 45인승인 11m의 대형차량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지금 12인승 차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3인만 되면 버스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대형버스를 샀을 경우에는 24인승에 대한 중형차를 또 사야 됩니다. 봉고가 현재 15인승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또 사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34인승에 대한 중형승합차를 사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고 있는 현대의 롱바디 현재 자동차는 전장이 9m이고 폭이 2.29m이고 배기량이 6600cc인데 지금 새로 나온 대우차의 승합차는 길이는 8.99m로 길이는 같은데 전장 폭이 대형승합차하고 똑같은 2.49m이고 배기량도 1000cc가 많은 7640cc로써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것보다 낫고 대형차에 별로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대형승합차보다는 중형승합차로 운영하고 금년도에 두 번밖에 안했던 것은 임차료에서 두세 번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중형승합차로 검토했습니다.

과장님 견해하고 본위원의 견해가 다른데 여기에 보면 대형버스 임차료해가지고 72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큰 행사에 가다 보면 웬만한 군단위에도 대형차가 온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도에 갔을 때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왕에 구입할 때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대형차로 하는 게 어떤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지 그동안 이용해 왔던 우리군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중형차를 검토했고, 또 이 버스는 사실상 민간인한테 줄 수 없습니다. 선거법 관계로 공공의 목적 이외로 하고, 의회나 우리 군에서만 이용하는 것인데 대형차를 이용한다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더이상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관용차량 운전원 선진지 견학인데 1회에 45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450만원을 책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기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본청을 비롯한 읍면,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기사,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주야간이라든지 새벽시간대에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잡혔어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추경예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모자라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 때에는 금년도에 부과한 것보다는 징수한 것을 가지고 근거 안에서 본예산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사실상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잡으려면 본예산부터 정확한 세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정평가하는 데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매년 보면 세수에 대한 증감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2%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잡아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12.8%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내년도 1회 추경에 시비라든지 시비예산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보면 거의 100억원 정도씩 추경예산을 하는데 거기에는 지장이 없어요?

네,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진행하는 데 굉장히 군수님 차는 우리 일반 차보다 운행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것보다 운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우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차가 현재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체어맨 쪽이나 비슷한 쪽에서 검토하고, 확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관계가 앞으로 5년 후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기사들이나 차량으로 보았을 때에 내구연수 지나면 거의 다 교체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가 57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한 4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체납징수여비가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체납징수하는 데 문제점이나 아니면 예산이 더 들어갈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자동차세 같은 부분도 많이 체납이 있습니다만 주민세가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세를 받게 되면 소득할 주민세나 양도소득할 주민세인데 2, 3년이 경과된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그런데 그러면 납세자가 이미 도산되거나 이 지역에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추적하게 되면 거의 다 관외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국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여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것도 사실상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없는 젊은 층들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행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또한 그분들을 위한 체납활동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 관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관외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PDA가지고 전부 추적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여비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유현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순자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새주소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연일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억 31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1658만 1000원보다 134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활동 종료로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예산입니다. 복식부기 시행관련 시 군유공공용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증가로 당초 예상검증수수료를 711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시군유 공공용지 합병으로 인한 필지감소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감소 및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토지 이의신청 토지 감소로 검증수수료 111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정보 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도로명 사업 용역비 2억 7214만원 중 3차 지역 DB구축 용역 1억 733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9884만원을 시설비로 사용하고자 용역비에서 삭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 실비보상 기정이 4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경정하셨는데 23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민원실의 행정동우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1일 2만원씩 봉사활동비로 지급했는데 행정변화로 인해서 그분들이 상담이 어렵고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23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 직원 하나를 고정 배치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지금 1, 2단계 용역은 끝났고 3단계 용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1단계는 강화읍 지역인데 강화읍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다 설치가 됐고 2단계는 용역이 끝난 상태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지금 용역을 계약했고 번호부여판도 내년말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화읍은 현재 다 끝난 상태입니까?

다 끝나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나 전자결재에서요.

그러면 2차는 어디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2차는 선원부터 내가면까지 2단계 지역이고 3단계 지역은 하점부터 서도면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3쪽의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2008년도 세입 예산은 인증기수입 1억 5000만원, 개발부담금 5000만원, 부동산중개업위반 등 과태료및범칙금수입 1600만원, 지난년도 개발부담금 수입 1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국고보조금 5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3780만원으로 총 3억 17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액 4억 1850만원 보다 1억 7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사업별 예산 시행에 따라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일반행정비의 2008년도 총 예산은 6억 9863만 8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 10억 9219만 3000원 보다 3억 9355만 5000원이 감액 편성 된 것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민원지적과의 일시사역인부의 인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편성과 2008년도 마지막 착수단계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의 감액 편성 그리고 무좌표 등록사업 및 지적불부합조사사업의 완료에 따른 감액 편성 때문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 조성 정책사업으로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군민본위의 고감도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반행정비로 198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업무 및 주민등록·인감업무에 관한 출장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부와 278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원관리 및 민원봉사 업무추진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길상면, 선원면 주민등록업무 보조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182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즉결민원인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제반 일반운영비로 29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부와 279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강화읍, 길상면에 설치된 복합무인민원발급기의 기계 노후화에 따른 교체설치 자산취득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 공무원 운영 및 고객 만족도 제고 예산입니다. 신속한 군민의견 수렴 및 군민과 함께 하는 고객 만족 행정 정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절 유공공무원 및 실무종합심의회 의원들의 선진지 산업 시찰에 대한 포상금으로 11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및 지적운용 정책사업으로서 지적정보 고도화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공부 관리 및 발급 예산입니다. 지적공부정리인부의 인건비로 910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부와 280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업무 및 지적제증명에 관한 일반운영비로 2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추진 및 미등기토지 현지조사에 따른 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 정보망 사업 예산 입니다. KLIS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토지종합 정보망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부와 281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자체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도로명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70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사업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1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 확인행정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를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국·시비보조 예산으로 본 예산은 국비 5400만원, 시비 3780만원, 군비 8820만원의 사업비로써 도로명사업 현지 조사 시스템구입비 75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비 1억 7126만원, 부대비용 124만원 등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의 투명한 부동산거래 및 개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부동산매매계약 검인·검색인부 1명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91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레이져프린터토너 구입비, 복사용지 등 4건에 일반수용비 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부동산 업무추진 활동비로 작년과 같이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82쪽 하단부와 283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상금으로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포상 200만원과 부동산 중개업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산출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재산정용역을 위한 개발부담금 심사 수수료, 감정평가비 등 3건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참석수당 560만원과 개발부담금 및 각종 과태료등기우편료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개발부담금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4쪽의 정확한 지적공부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 정확한 지적공부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는 2007년도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도면 일대의 무좌표 등록 사업”과 “지적불부합 조사사업”의 완료 그리고 보조인부임 1명 감원으로 인하여 2008년도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각종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의 토지 표시변경의 일치화를 위한 사업 보조인부임 91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지적업무 수행을 위한 복사용지 구입, 불부합지조사측량 수수료, 지적서고에 비치되어 있는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2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검사와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여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업무추진활동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에서 285쪽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용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관련 조사대상 필지부 작성과 토지 특성자료 전산입력 및 대사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간제인건비로 23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관련 사무관리용품 및 소모품과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77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결정통지문 우편고지를 위한 공공 운영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등에 따른 현지 출장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285쪽 하단부와 286쪽까지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2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지적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하단부와 287쪽까지의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을, 민원지적과의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283페이지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심사 수수료 50만원 40건 있죠? 그것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 내역서를 민원인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출이 되면 저희가 개발부담금 심사를 산정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게 산출받은 다음에 저희가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지급하는 심사 수수료입니다.

산정기관은 대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거의 연구기관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연구기관.

강화 관내에 있는 겁니까?

강화관내에는 없습니다.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어디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4군데인데 기관명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요.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위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신고포상, 부동산중개업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이 올해에도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세워놓고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 위반사항이라든가 부동산중개업 불법중개행위 같은 것은 보이지 않게 꽤 있는데 사실 적발이 잘 안되는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행정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친절하고 어떻게하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가가 큰 목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비스 문제에 있어서 친절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친절교육 예산은 여기 없나요?

친절교육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민원계장이랑 저랑 전직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정례적으로 상하반기에 초빙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아카데미 교육 예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전 강화군청 직원에 대해서요?

네.

어떻게 하면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가 그 부분인데 지금 건축 서류는 도시건축과나 각 부서로 가죠? 민원지적과에서 받는 허가서류는 뭐가 있나요?

저희가 허가 내주고 있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있고 나머지 각종 증명.

건축허가는 건축부서에서 농지허가는 농지부서에서 산림은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화군이 어떻게 하면서류를 가장 빨리 처리하는가라는 문제가 민원 지적과에서 주일텐데요.

저희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실무종합심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래는 복합민원이 접수가 되면 관련부서의 협의를 다 봐야합니다. 관련법 검토를 받기 위해서 협의를 봐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이 2,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관련 인허가부서 담당팀장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관련법을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정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단축되고 있는데 가장 주민들 입장에서 전체 처리하는 것이니까, 강화군청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라든지 군사동의도 많이 단축됐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나요?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거기 실과소로 나눠주고 실과소에서 그 서류를 가져다 주면 저희가 인편으로 군부대로 보내고 거기에서 결과는 우편으로 받아봐야 하는데 그것을 직접 팩스로 받아서 통보해주고 그래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고 저희가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을 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서류를 구비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 보내고 1년에 상하반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는데 그것이 지연되는 요소가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에서 늦고 전체적인 기간으로 봐서 소비자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만나서.

그래서 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민원이 대행기관에서 접수가 되면 민원인한테 지금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 민원이 협의가 가게 되면 지금 군부대에 민원이 가고 있습니다. 또 도착을 했습니다. 경찰서나 이런 곳에 협의가 가고 있습니다.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언제쯤 처리가 된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통보해주는 실시간 통보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 못해서 1회 추경예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만 물어볼께요. 278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 1000만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지금 민원실 현관입구를 보시면 왼쪽으로는 토산품 관련된 장식을 해놓았고 민원실쪽으로는 20년은 됐을 것입니다. 환경개선이 안된 상태가 되어서 그곳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벽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민원실 입구 밖으로 벽을 새로 대고 거기에 그림이나 아니면 강화안내도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유리로만 되어 있나요?

지금은 유리로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고 민원봉사실이라는 것이 20년 전에 달아놓은 것이 그냥 있습니다.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되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 예산 가지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경예산에 올리면 조금 더 주시지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민원공무원 명함제작 1만 2000원 있거든요. 100명은

인허가 부서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어떤 명함이예요?

민원 담당 공무원 명함입니다. 전화번호하고 무슨 담당이라는 것을 해서 민원인들이.

지금 명함이 없으신가요?

전 공무원이 다 없고 인허가 부서만 해주어서 없습니다.

과장님들만.

지금도 있는데 실무자들이 계속 바뀌니까 기구도 바뀌고 해서요.

현재 명함이.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없고 인허가 부서 직원들만 있습니다.

현재는 명함이 과장님들만 있으시고.

과장님들도 필요에 의해서 만드시고 인허가부서 직원들만 있습니다.

전부 개인이 하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들은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함들이 원래 없느냐는 말이죠?

네. 없습니다.

민원 공무원만요?

네. 저희가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수 지적담당 이광수입니다. 서도면 말도리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부터 지적측량을 실시해서 대한지적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저희가 현재 검수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검사가 완료되면 다음주에 정식으로 지적공부 정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283쪽에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에 지적측량 검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무 보조인부임의 9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불부합지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아니고요. 3500만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구경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팀장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기준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환경담당 유선규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녹지담당 이찬섭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담당 안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산지허가담당 한석현 팀장입니다. (인 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억 5095만 8000원에서 1억 6155만 6000원이 감액된 51억 89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와 일부 다른 점은 주민생활지원과 청소행정예산이 저희 부서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소 포함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산재, 고용보험료 집행잔액 2958만원, 생활환경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 중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비로 해안유류오염방제작업 위탁비 3000만원, 녹지조경에 자체사업 재료비로 꽃씨, 꽃묘 구입비 집행잔액 3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가로수 관리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등산로 시설물 정지사업비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자체사업 재료비는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 2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모도 자연휴량림 조성사업비 2억 5100만원, 석모도수목원조성사업비 12억 2100만원 중 지출액이 6억 9000만원, 집행잔액이 5억 1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에 보시면 꽃씨, 꽃묘 구입비가 1억원에서 7000만원 쓰시고 3000만원 남으신 거지요?

네.

이것은 과다책정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꽃씨나 꽃묘 구입은 다른 물품들은 85%선에서 대개 낙찰률이 결정되는데 이 꽃씨하고 꽃묘는 60% 정도에서 낙찰률이 계상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낙찰률이 다른 것보다 15% 낮은 관계로 해서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날씨 관계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량은 다 채워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우리 강혜영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의 건의사항인데 면 도로에 보면 면에서 지정된 곳에만 꽃씨를 심는데 우리 이장님들 얘기는 도로 옆에 사유지에도 심을 사람들이 꽤 있나봐요. 그러면 면에 알아봐가지고 남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해도 좋고, 또 오고가는 사람 보기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는 남는 꽃씨나 꽃묘를 그런 데에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양 외에 읍면에서도 자체로 양묘장을 관리해가지고 심는 예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내용을 읍면에 통보해가지고 원하는 주민들이 식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라도 구입해서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도 계속하는데 일부 5필지 정도는 강성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고시되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겁니다.

휴양림은 없고요.

네, 그것은 도로에서 진입로 분야를 매입하는 겁니다.

이 2억 5100만원은 진입로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구입할 토지매입비입니다.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야로 나누라고 하시는데 2차는 정책사업에서 311페이지 하단 산림보호분야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분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20억 2129만 7000원보다 40억 1355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348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분은 가축분뇨처리사업과 휴양림수목원 분야의 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293쪽 공유재산임대료로 군유산림토지 임대수입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대체조림비 수수료 4725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및 대출부담금 징수교부금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1000만원, 폐기물관련법 위반과태료 500만원, 오수분뇨및가축분뇨관련법 위반 과태료 3000만원, 산지정화위반과태료 50만원 등 4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분뇨처리위생처리장 반입수수료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4개 사업에 58억 74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에 37.2%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시설설치사업에 3억 95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7800만원, 민유림조림사업 2539만원, 삼림작물기반조성사업 3700만원, 숲가꾸기사업 4억 2454만 1000원, 등산로정비사업에 7334만 4000원, 임도사업에 3억원, 산림병해충방제에 8165만 7000원, 사방사업에 1억 7845만 1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 경상경비에 5111만 7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 자본적보조금으로 1680만원, 산불방지인화물질 제거사업에 294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 9825만 6000원, 석모도수목원조성사업 10억원, 석모도 자연휴양림조성사업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8개 사업에 21억 6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2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2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3900만원, 민유림조림사업 2539만원, 삼림작물기반조성사업 37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억 188만 5000원, 등산로 정비사업 2336만 1000원, 임도사업에 1875만원, 산림병해충방제에 2831만 8000원, 사방사업에 5098만 6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 경상사업에 3578만 3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 자본적보조에 1120만원, 산불방지 인화물질제거 205만 800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1403만 6000원, 석모도 수목원조성사업 10억원,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억 1500만원, 야생동물구조치료비 180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2억 5000만원,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공사 1억 7500만원, 등산로 정비 4000만원,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 38개로 구분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예산액 34억 3781만 2000원보다 66억 6308만 7000원이 증액된 101억 8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환경보전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환경보전은 4616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환경오염방지에서 일반운영비로 환경관련 법령 및 참고서적 구입비 50만원, 수질검사용기구입 20만원, 악취포진백 구입 50만원, 기름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유흡착제 구입 100만원, 환경오염행위단속시 급량비 72만원, 환경신문고 휴대폰 통화료 60만원, 환경오염방지 추진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오염신고보상금 120만원, 환경오염행위단속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40만원 등 872만원을 계상하였고, 299페이지 하단과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인력 인건비 910만 7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현황을 조사하는 인부임 12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인쇄비 4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3월과 9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2회, 독촉분 2회에 대한 우편료 100만원, 합계 37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 정책사업 아름다운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칼라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40만원, 프린터 토너구입비 120만원, 업무추진비로 환경녹지 활동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연환견보전활동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친환경생활 군민운동 참전 유공자 감시단 본부 강화지회에 100만원, 강화사랑환경실천운동위원회 200만원, 베트남참전전우회 강화군지회에 200만원, 대한민국해군동지회 강화군지회에 180만원, 자연보호강화군협의회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단위사업 대기환경보전과 세부사업 자동차배출가스관리는 1705만 7000원의 예산 중 인건비로 91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측정기 정기검사 수수료 186만원, 특정경유자동차검사안내문 및 독촉장 인쇄비 165만원,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안내 및 독촉 우편요금 300만원, 검사위반자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압류예고 등 등기우편료 189만원, 환경측정기 유지관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로 해군동지회에서는 바다 쪽에 있는 쓰레기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관내에서 쓰레기정화활동, 산지정화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지의 쓰레기 정화 차원에서만요?

네, 환경분야에서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수질오염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단위사업 오수관리와 세부사업 오수처리시설 접경관리는 397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비 275만원, 관계법령 및 지적도서 구입비 3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점검 여비 72만원, 분량정화조 유통방제를 위한 정화조 두께측정기용 버어니어 켈리퍼스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는 1억 121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은 가축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자연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속시설 조성 실시설계비 1180만원, 부속시설조성토지매입비 1억 774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속시설 조성비 1억 8830만원, 부속시설 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일반운영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기요금 4773만원을 계상하였고, 퇴비지포장재 제작비 2500만원, 민간자본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 민간대행사업비 4억 4900만원 등 총 5억 5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생태계보호에 관한 예산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는 1억 641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야생동물 보호관리는 458만원, 야생동물 먹이구입비 60만원, 프린터 토너구입 120만원, 보호단속실 급량비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보호포획 및 단속여비 4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밀렵신고보상금 3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치료는 일반운영비로 구조치료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 및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환경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연안환경보호는 2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안 유류오염방제작업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안유류오염 방제작업 위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에서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는 해안으로 유입되는 해안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인부임에 1억9312만 5000원, 폐기물처리비용 5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해안쓰레기처리사업 추진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2차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네.

이게 전년도에 35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가축분뇨처리장이지요?

네.

그러면 약 5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체육시설 또는 우리가 창고건립으로 대대적으로 하려고 10억원을 예산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축공공분뇨처리장을 지을 때에는 이 창고도 꼭 필요한 요지가 되어 있었고, 또 혐오시설이라 해서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미 합의를 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모든 건물은 처음에 지을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건물 높이가 10m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건물 뒤에 체육시설을 하면 그늘에서 체육시설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봐야지요. 벌판에 너무 높아가지고 뒤가 다 얼음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을 때에는 창고부지까지 먼저 다 매입한 상태에서 끝선에서 건물을 지어서 앞면에 조경하고 운동시설이고 이런 것을 지었어야만이 건물 자체도 쾌적해 보이고 공간활용을 아주 100%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건물을 짓는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한다는 개념을 갖다 보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을 계획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방대한 5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으실 때에는 꼭 그런 것은 먼저 염두에 두시고 설계나 이런 것을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물을 지으실 때에는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가축공공시설 관리운영에 5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네.

이것은 먼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를 어디서 하실 것입니까?

이 5억 2000만원도 10억에 포함되는데 앞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10억이 더 들어간 것은 35억에서 10억이 플러스가 된 것이 아니고 당초 35억에서 우리가 국·시비를 못 받아왔던 부분이 3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35억에서 일반운영비로 들어갈 5억 2000만원만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40억 공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고는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염려도 있는데 그것이 아침에는 해가 안 비칠지 모르는데 10시 이후에는 했볕이 잘 드리라 생각되고 그런 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5억 2000만원 운영비는 저희가 시청에 환경보전과, 물관리과 시청에서 운영하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을 했는데 당초 공사를 주관하는 물관리과에서는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제 이사장하고 팀원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넘겨주면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지 환경보전과가 그 업무를 예산이나 인원을 배정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서인데 환경관리과에서 오늘 공문을 거기에서 왔습니다. 강화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이 왔는데 이 업무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의원님들, 군수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같이 해서 저희가 한 70% 무르익었는데 30%,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안 비췄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공문을 오늘 보냈습니다. 오늘 11시 23분에 공문을 수령했는데 이것은 하여튼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수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앞으로 3개월간 내일부터 시범운영이 됩니다. 그 기간안에 넘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시 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물관리과나 환경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사항은 아닌데 지금 다른데는 야생동물 보호감시단이 있죠? 우리는 그런게 없죠?

우리도 1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0명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구조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할 시에는 저희들이 그쪽에 연락을 해서 야생동물 구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인건비 나가고 그러는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도 야생보호 감시단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30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1억 5600만원.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것을 모르더라고요. 길상산 밑에 사시는 분이니까 야생동물 피해가 있는데 보니까 쵀대한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40% 돼죠?

최대 1000만원까지 입니다.

저는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피해가 있어도 안하더라고요. 시스템이 각 면사무소에 얘기해서 이장단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7200만원을 섰었는데 주민들이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7200만원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주로 화도하고 삼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더 받았습니다. 홍보도 했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홍보 할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자부담 40%를 하기 싫으니까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홍보는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도로변 전광판 그런 곳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군청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홍보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아울러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야생동물피해 예상 지역이 강화군에 산 지역이 여러군데 있잖아요. 산 주변에 있는 전답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요.

전 농가가 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인데 피해지역이 산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일 것이라고요.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더 강조를 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산간지역인데 특히 밭 같은 곳이 산에 있다보니까 고라니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피해가 많아요. 논에는 9월, 10월쯤에 많이 피해가 있는데 농가에서는 이것을 면에 얘기해봐야 절차가 까다롭고 얼마 예산 안되는 것을 자부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것을 군에서 획기적으로 산간지역 같은 곳은 어느 정도 용역을 주어서라도요.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저도 농사지으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라도 산간지역 피해지역을 고라니 못 들어오게 하는 철망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면에서 이장들한테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농가에게 주면 피해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잡아놓는 것 보다 면에 의뢰하면 면에서 나름대로 이장들한테 하면 이장들도 대충 알아요. 고라니들한테 피해가 많은 지역을 알아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주면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 원하는 분들이 있고 이장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비를 한 번 주어봤는데 반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000만원까지는 최대로 해주는데 아마 주민들이 작업하기.

이것은 면장님 회의 때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이장단 회의 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대로 군에 전달이 안 되는데 이장단 회의 가끔 참석하면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한테 읍면장 회의때 제대로 얘기가 안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304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여기도 있고 앞에도 보면 또 있거든요.

2개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입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과에서는.

처음이예요?

아니요. 기존에 7개가 있는데 한 3개가 폐기가 될 정도로 못 쓰게 되어서 저희는 오수도 있고 해서 민원이 산지하고 오수, 환경 쪽으로 많아서 출장나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때 마다 증거 채집을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6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녹지공간 확충에 관한 예산입니다. 녹지조성 및 가로수 관리는 6억 143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꽃길 가로화단 및 쉼터 등 관리는 1억 6358만 2000원 중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 인부임 297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지쉼터 임차료 100만원, 쉼터공원 시설장비유지보수비 300만원, 산림녹지 업무 추진여비 288만원, 산림녹지 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갈대 및 1년생 다년생 꽃묘 구입비 9500만원, 비료구입비 1000만원, 나무나눠주기행사비용 2000만원, 포상금으로 읍면에 평가포상금 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로 6054만원, 무궁화 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공사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의 관문인 강화대교부터 강화여고 입구까지 48번국도변에 꽃길을 조성해서 지역경관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용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예산 산림문화공간 확충 및 산림생태계 보전에 관한 예산입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및 관리는 13억 39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5078만원, 숲가꾸기사업은 8억 519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식목일 행사 장비구입비 60만원, 산림관련 법령 및 창고서적 구입비 30만원, 식목일 행사 및 육림행사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와 조림지 사후관리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 49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산림욕장 관리는 일반운영비로 팜플렛 제작비용 300만원, 공공요금 1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010만원 등 1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로 정비사업은 길상산, 진강산, 고려산, 덕산 4개소 등산로에 방향표시판, 안전로프, 목재테크 의자를 설치하는 등의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4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기반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6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정비사업은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등산로정비사업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강화군 전체에 필요한 곳에 1년동안 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먼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등산로 정비사업이 4개가 있고요. 이 8000만원은 이 예산 가지고 필요한 곳마다 수시로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성격의 예산입니다.

목 계단이요?

꼭 목 계단만이 아니라 돌도 고칠수 있고 흙도 부어놓을 수 있고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 427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진강산도 들어가고 했는데 진강산은 처음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인데 문제는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자연을 살리면서 쉼터공간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진강산은 벌대총이나 장사바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최대한 살려서 등산객이 왔을 때 편안하게 등산하면서 강화에 대한 역사를 같이 즐기는 그러한 테마를 조성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 4군데인데 어느 정도 어떤 계획을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은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에 가다보면 문화적 요소나 역사적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할 때 설계단계부터 지역 주민들하고 관련자들을 모시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문화적인 테마요소, 역사적 테마요소를 가미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생활권 주변쉼터 공사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생활권 주변쉼터 공사는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것인데 올해는 예산이 3억 5000만원입니다. 시비가 1억 7500만원, 군비가 1억 7500만원인데 올해는 서도면 대빈창 주변에 잔디있고 해수욕장 주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해당화를, 다른 쉼터도 조성하지만 해당화를 대단위로 조성해서 그것을 우리 강화군 해안에 옛날에 유명했던 해당화를 다시 한번 보급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같이 쉼터조성하고 해당화 복원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도요?

서도면 대빈창 해안입니다.

쉼터공사도 하고 해당화를 심어서 다시 키워서 다른 곳에다 옮길 거라고요?

본도에는 해당화가 거의 없다시피한데 지금 서도면에서 묘목으로 해서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묘목을 같이 활성화해서 그것을 강화군 전체 해안가 쪽으로.

섬에다 하면 나중에 운반하고 그럴 때 힘들텐데 서도가 잘 자라나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서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해안도로에 많았는데 몸에 좋다고 해서 다 캐가서 그것을 특색사업으로 올해는 키우고 내년에는 보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하는데 4월 5일날 할 거 아니에요?

4월 5일인데 계획상은 3월 초에서 중순으로 당겨서.

당겨서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요즘 그때는 이미 늦는다고 하는데 4월 5일날 계속 하시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반납했습니다.

올해는 왜 그런가 하면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2009년 도시 엑스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강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했고요. 예산액은 작년보다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전부 활용하고자 합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입찰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남으면 저희가 활용을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희가 반납을 했으니까 없고요. 내년에는 입찰잔액도 가급적 써서 조성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에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산림보호 관리는 66억 39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사업은 3억 595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산불감시요원 사역비 3억 1416만원, 산림보호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현수막 제작비 360만원, 모자제작비 268만원, 휴대용 및 차량구 무전기 허가 수수료 32만원, 피복비 670만원,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산불진화참가자 급식비 등 급량비 500만원, 유류구입비 250만원, 산불감시탑 유지관리비 200만원, 무선중계기 유지보수비 250만원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361만 5000원과 예초기 및 등짐펌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는 230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불부합 산지전용 측량 수수료 1050만원,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순찰활동 여비 144만원, 산지전용허가 현지조사 여비 384만원, 산림보호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사법사무 참고인 진술참석 실비 보상금 50만원, 산불 가해자 검거제거 보상금 100만원, 산불 예방 유공 시상비 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재료비로 산림병해충 약제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 및 315페이지입니다.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은 21억 38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목원 편입토지 임차료 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토지매입비 1억 3000만원,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사업비 20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 28억 50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6억 2000만원, 조성사업 시설비 22억 2300만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5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석모도 수목원하고 자연휴양림하고 예산 문제 말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시작할 때 국시비, 군비 비율이 있었죠?

애초에 시작할 때에는 휴양림은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 그리고 수목원은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인데 수목원에서 지방재정법상 수목원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비시가 각각 50%가 됐어야 맞는데 우리가 그 당시 신청할 때에는 국비 50%, 시군비 각각 25%씩 신청해서 나중에 조정을 해서 국비 50%, 시비 50%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는 거죠?

네.

휴양림 수목원 하는데 문화재 때문에?

저희가 일정 면적 이상은 전부 지표조사를 하는데 지금 거기만이 아니고 목장 말을 키우던 돌로 경계된 표지판이 나와서 그쪽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우리가 사업부지내에만 없으면 그쪽에서도 잘 처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휴양림 부지중에서도 주차장 부지 근방이 낮고 평평하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갈 계획인데 그 근방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분들과 협의해서 목장으로 인한 우리 사업이 늦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에 돌 쌓은 것도 문화재 예요?

네. 저희들도 그것은 생각도 못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목장터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317부터 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총 1억 403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 1억 3486만 2000원, 강화사업 사무관리비 450만 5000원, 강화사업 인부교육 훈련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1억 554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인건비 중 예찰조사원 1239만 6000원, 지상방제임부임 2556만 5000원, 소나무재선충 인건비 2137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소나무재선충 초소운영비 300만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 200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91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은 1억 7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1억 1869만원, 산불방지근무복 구입 2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185만원, 산불방지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출동 30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 3085만원, 322페이지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대체비 720만원, 산불진화용 소화약제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5600만원으로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500만원, 산불감시 시설 감시단 설치비 600만원,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비 6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구입비 3500만원, 기계화 산불예방 시스템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시설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1585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으로는 청원산림 보호지 기타직 보수 인건비로 116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와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2144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500만원, 복사기 관리비 100만원, 정수기 유지관리비 20만 4000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녹지업무 국내여비로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보호수 생육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전체적으로 강화군내에 73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수들이 몇백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수령이 다하고 가지가 부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호수생육환경사업은 나무를 잘 살리기 위해서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화군내에 73개가 있어요?

네, 73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산림병붕해 방제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예찰조사원, 지상방제인부, 재선충인건비를 세우셨잖아요?

네.

시설비에도 참나무 시들음병이나 소나무 가지시들음병도 있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소나무들이 병충해를 먹어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강화군은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게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부분 국비에 내시된 것에 따른 시비, 군비가 세워졌는데 지상재인부임은 봄부터 가을까지 정례적으로 방제하는 데 따른 인부임이고요. 재선충인건비는 우리가 강화대교하고 초지대교에 초소가 있는데 외지에서 반입되는 소나무를 단속하기 위한 근무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찰조사원은 읍면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의 일원으로 산불방제하고 다르게 1년 동안 전체적으로 사역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해 같은 경우 강화에도 소나무들이 많이 말랐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때에 예찰원들이 가서 조사도 하지만 제거사업이라든지 약제방제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대부분 전부 다 약제구입하고 방제사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과소에서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미리미리 병충해 먹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최승남 위원님께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선충 초소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초소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초소는 강화대교 넘어오자 마자 바로 우측에 있고요. 초지대교에도 건너오자마자 상가 있는 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8300만원을 세웠었는데 국비가 감액돼가지고 내년에는 2100만원인데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용할 겁니다.

계속 초소의 감시원이 주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낮에만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지금 최승남 위원님이나 구자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화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소나무 가지 마름병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강화에서 가장 우려되는 병이 어느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나무 가지 마름병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소나무가 작년에 가을부터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강화의 소나무들이 대부분 바위틈에서 자라는 게 많았는데 그 나무들이 많이 말라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소나무 가지 마름병은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가지가 말라죽는 병인데 이것은 나무를 베어내고, 땅 속에 소각하지 않으면 매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에 생길 우려가 있는 게 참나무 시들음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전국에서 61개 시군구에서 발생했는데 우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참나무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그만 1mm 매개충이 수문 통로를 막아가지고 말라죽는 병입니다. 솔잎혹파리, 푸사리윰가지마름병도 소나무에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찰하고 방제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억원은 저희들이 임도사업으로 웬만한 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석모도 휴양림하고 수목원하는 데 등산로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니고 산에 길을 내는 겁니다.

등산로는 아니고, 우리가 주도로는 사실 60억원 가지고 사업하기는 애매합니다. 보통 수목원 휴양림들이 한 군데하면 200억원 이상씩 들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도사업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네.

등산로는 아니고요. 주된 도로 올라가는 길에 사용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