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친환경농수산과장 강종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참석한 팀장님들이 세분이 빠졌습니다. 농업지원팀장 이춘택 팀장하고 마케팅 팀장 한기량 팀장이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우리쌀 연찬회가 제주도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발한 관계로 해서 차석들이 참석했습니다. 축산계 이길수 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양계농가교육이 축협에서 있습니다. 교육차 축협에 출장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차석들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수산과 분야 200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의 3회 추경예산안은 6억 6366만 9000원이 삭감된 223억 2952만 5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나 시비의 정산부분에 있어서의 감액이 있었고 불용예산에 대한 감액이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서 155페이지 쥐잡기재료구입비는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조건분리 직불제 보상금은 당초 예산에서 정산부분을 계산하고 나머지 6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쌀소득 보전고정직불금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1억 81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건조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 보조금액이 변경내시 되었고 금년도에 신청한 분들이 포기한 분들이 많아서 1억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사업도 2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삼제조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고려영농인삼조합에서 홍삼제조 시설지원시책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종말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시비가 30%, 군비 30%, 자부담이 40%해서 1억 584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홍보 광고물 보수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하는데 금년도 점검결과 지난해에 보수한 이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보수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화배를 금년도부터 수출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1255만 5000원을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쥐잡기재료구입 생산중지라고 하셨는데 제약회사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구입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최근의 쥐약의 추세는 쥐약도 친환경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쥐약을 먹고 죽는 쥐약이 2차 피해가 있고 하니까 생산을 중단하고 끈끈이나 그런 친환경적인 소재로 쥐약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쥐약공급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친환경적인 쥐잡기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약제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약재생산이 중단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 중단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약제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끈끈이나 그런 친환경적 소재보다는 쥐약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쥐약이 효과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가축이나 그런 것에 2차 피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해서 그런 전반적인 추세가 친환경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도 약재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벼건조기 지원에서 190대 1억이 감액 된 것 왜 포기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200대를 공급을 했고 금년에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00대 정도 되어서 예산 요구를 본 예산에 100대, 추경에 100대해서 200대를 예산 요구해서 확보했습니다마는 길상농협에서 금년도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농협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지원예산만을 미리 신청하다 보니까 그것이 포기가 됐고 또 일반 농가에서도 건조기를 구입하겠다 하다 보니까 기존 것을 1년간 더 써도 문제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내년에 하겠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해서 시비하고 군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나 농협에 대해서 전체를 공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것은 좋은데 중도에 포기해서 예산을 남게 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조사당시에 저희로서는 강화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전체를 공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양 전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종말추경에라도 잔액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신청한 것이 120대 정도 신청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현재 50대분만 예산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불은 과수용 강화배 수출. 이것이 대만에 수출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배를 작목하는 곳이 불은면이 최고로 많습니까?

네.

다른 포장재 지원은 불은면 과수용 농에게만 하는 것이고 다른 면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배를 재배하는 농가중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곳은 전부 이 영농조합을 통해서 김포과수영농조합에서 수출을 열어서 저희도 함께 참여를 했는데 포장재 부분만 당초에는 신청이 1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첫해이니까 그 중에서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수출실적이나 그런 것을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배 연구회에서 신활력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강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벼건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벼건조기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200대를 하셔서 8억을 쓰셨죠?

네.

그런데 사실 벼건조기 지원사업 목적은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벼건조기를 지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개인에게 다 주다보면 온도 조절은 당사자들이 하겠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쌀의 질의 떨어뜨릴 수 있는 소지가 무척 많은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탈곡은 100가마를 했어요. 그런데 소화는 50가마 밖에 못해요. 그러면 온도를 예를 들어 45도 선에서 벼를 건조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50도에서 60도로 말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농수산과에서 이 건조기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꼭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도를 무척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도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대당 400만원씩 지원하면서도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무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일부 농협에서는 건조해서 온 것을 안 받는다하는 것이 최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건조기를 공급하면서 그 시기에는 점검을 나갑니다. 군청에서도 담당직원들이 농가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의 것은 화력이 직접 들어가서 건조되는 것인데 최근 공급하는 것은 원적외선 건조기입니다. 그래서 온도만 조정을 해 놓으면 그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온도 조정을 처음에 할 때 높게 하지 않도록만 지도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드리냐면 쌀을 여기저기 가져다 먹다 보니까 덜 말린 쌀은 바구미가 납니다.건조가 잘 된 쌀은 한 가마니든 두가마니든 가을에 농사짓고 고무통에 넣어서 그냥 둬도 벌레가 안 생겨요. 그런데 건조의 문제가 항상 있어요. 많이 볶은 것은 밥이 푸실푸실하고 건조를 좀 덜한 것은 바구미가 납니다. 농민이 가장 신경써야 될 부분이 건조하는 것인데 미질이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저도 건조기와 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조기 지원 자부담이 40%인가요?

50%입니다.

금액으로 봐서 50대 50이지만 아까 이것을 반납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결국 자부담이 50%지만 자부담 비율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많죠?

창고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조기 구입하는 가격은 50% 지원하지만 농가에는 그 외 창고건립 부담이 추가로 부담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화군에서 뒤늦게나마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절약 시켜주었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비용은 현재 신축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전액 절감이 되고 있고 측량 비용도 소규모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50%를 전국에서 강화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늦게 했지만 그런 자세가 지금 자랑하셨다시피 그것은 칭찬해 줄만한 정책입니다. 기왕 신경 쓰시는 것 조금 아까 자부담이 50%라고 하지만 그 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농협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조기만 달랑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건조기해서 연결시키는 부속 공정이 또 있죠? 그것을 하나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를 가져다 놓기 위해서 5배, 3배 정도의 추가비용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농협같은 곳도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공정을 건조기 사업하면 건조기 그 기계만 달랑 놓을 것이냐? 전체적인 공정을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그런 부분까지를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RPC의 건조기 관계는 소형농가에 공급하는 건조기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소형 건조기라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RPC는 길상농협에서도 지금 통합에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PC통합이 된다면 건조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농림부에서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이것을 지원해 줄때에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했듯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포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독자적으로 합니까? 김포하고 별개로 합니까?

현재는 김포하고 같은 수출회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양도 적고 해서 기존에 김포 과수영농조합에서 나가는데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금년도 실적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김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인지는 그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김포하고 여러가지 업무 협조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서류는 숫자는 여러 개 쓰든 말든 관계 없거든요. 생산량 관리만 같이 해주고 그것을 수출업무를 단순화 해 버리면 여러가지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수출에 관한 비용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그런 것이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것이 다른 농산물도 같이 한다고 하면 협조하면 서로 도우면 좋은 방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수출가격하고 내수가격하고 어떻게 돼요?

가격면에서는 조금 수출가격이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15%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일반 배는 포장재 지원 안하죠?

포장재 지원은 안하는데 수출용으로만 포장재 지원을 합니다.

그것이 몇 % 차지하고 있을까요?

50%.

아니요. 수출하는 단가가 15% 차이나니까 그것을 보전해주는 것인지?

그것이 그런 차원의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떨어지더라도 수출을 해야 되는 이유는 향후에 FTA가 중국과도 체결이 되고 하면 소비처가 다변화 되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수출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니까 그런 부분의 소비처를 다양하게 바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 강화가 생산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너무 소규모적으로 하면 기타 부대비용만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김포나 주변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침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 세출총괄표에 의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친환경농수산과가 9번째 과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의 2008년도 총 예산액은 262억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가 전체 과별 구성비에서 24.24%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총무과가 1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공무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볼 때 주요건설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 다음으로 친환경농수산과가 10.12%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농수산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농수산과 분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보조자료로 드린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2억 정도의 예산안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금년도 예산의 200억원과 대비하게 되면 31.7%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62억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축산 분야가 20%가 증액되었고 수산분야도 19.8%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가 전체 농수산과예산의 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분야는 17.6%가 구성비를 보이고 있고 국시군비의 비율로 보면 국비가 49.9%, 시비가 25.5%, 군비가 24.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목 부분만 보면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식량 자원관리지원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국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정부양곡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국비인데 이것도 정부양곡관리 부분이 되겠고 아랫부분 운영수당에 농정심의위원회 수당은 630만원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정업무 추진 국내여비 240만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고 업무추진비의 농수산업무추진 경비도 2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 6세 이하의 보육시설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이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추가가 되어서 2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억 11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8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의 농산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에는 한 명분만 섰던 것이 황청리와 당산리와 화문석마을 2개 마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2160만원, 2개 마을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전후해서 90일간의 45일간 도우미를 쓸 수 있는 예산으로 1728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입니다. 우선 농업소득경쟁 및 생산기반구축 분야사업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금년도보다 상당히 적게 예산편성되었는데 지난해에도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도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농가용저온저장고 저온창고 교동믿음섬쌀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억원으로 표기되었는데 이것은 소형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3800만원의 예산이 시비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상품화육성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연발전방향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기능성고부가가치연식품소재 및 유무형상품개발에 1억 5000만원, 홈페이지구축에 1500만원, 기능성물질및효능특허출원에 1500만원, 해외식품박람회및연관련축제참가비용으로 2000만원, 연꽃축제개최에 7000만원, 연종균보급에 4000만원, 수확후가공시설설치지원에 1800만원, 고부가가치소재가공용기자재지원에 3200만원으로 연상품화육성지원사업에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써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강화군이 선정되어서 신규로 사업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억 648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전액지원하고 저희가 금년도분을 생산해 보니까 전액 희망하는 양을 지원하고 예비모판용까지 지원하고도 정산한 금액이 남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6697만 4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50%를 증액계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벼병충해긴급방제지원입니다. 이것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는데 예비비성격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년도 예산도 긴급방제를 안했기 때문에 전액이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비가림시설과 자동개폐시설, 소형농기계지원사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보다 1억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4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곡물건조기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120대를 희망하는 것을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 금년도에도 잔액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내년도분을 저희가 당겨서 금년도분을 사업한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선 50대 분만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추가로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해서 추가로 소요액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비로 확보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예산지원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경우에 단위농협별로 사업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매년 양도농협에서 포도비가림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포도비가림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농업지원현지여비는 금년도에는 180만원인데 6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군비부분의 일부가 조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강화꽃사랑회 시책업무추진비 농수산시책추진비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강화꽃사랑회에 매년 3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봄에는 야생화전시회, 가을에는 국화전시호를 개최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개량해가림재배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인삼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재배희망농가 전체에 칸당 8000원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시에 요구해가지고 시에서 전액 계상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예산은 10억 1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4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본도까지 전부 포함해가지고 처음으로 지원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11억 9000만원 계상되었었는데 5억원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했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해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서 10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보조입니다. 이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80억 9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일부 약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인데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전산인부임입니다. 이것이 업무의 성격상 국가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전산인력인부임을 55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추진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직불제 전산인력인부임을 300만원 계상했고, 일반부숑비에 485만원, 여비에 5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목별로 표기되지 않아서 그런데 예년도에도 전부 계상되던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비의 경우에는 조건분리지연직불제추진여비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경관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의 농경지에도 경관작물을 재배해가지고 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보자 하는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농림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예산을 내년도 2월까지 작업해서 내년도 3월에 국비예산을 신청하게 되는데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만평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기계임차료와 꽃단지조성사업비로 각각 2000만원씩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및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강화농특산물 구입비는 4500만원을 계상했고, 강화쌀 TV광고에 1억 5000만원, 강화섬쌀 전광판광고에 1억 5000만원, 강화섬쌀 신문광고에 2200만원, 강화농산물홍보용 리플릿제작에 500만원, 중금속조사부적합농산물 수매자금에 2000만원, 학교급식심의회 참석수당에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중금속조사부적합농산물수매는 저희가 공단이라고 있는 것이 하점면 산업공단의 주변농지에서는 농가 논에서 반드시 수확기에 중금속검출여부를 검사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했을 때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수매해서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이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직거래 장터참가여비에 140만원, 농업마케팅추진업무에 2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직거래장터나 농수산물마케팅분야가 출장이 빈발하기 때문에 예산의 일부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농특산물직거래추진활동비에 금년도에 300만원 계상되던 부분이 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축산분야에도 상당히 업무추진비 소요분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는 나중에 축산분야에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그쪽으로 조정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금속조사부적합농산물폐기처분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만원 계상했고, 농특산물 홍보, 광고물 유지보수비 금년도에 큰 문제가 없어가지고 삭감하고 내년도에 1500만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수산물 시식회 등에는 예년보다 금액을 올렸습니다. 시식회 등이 많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유기농박람회 참가자 급식비하고 부스 임대료는 금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유기농박람회에 참가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한 부분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홍보용 부스가 나가는 것을 같이 활용해서 농산물 홍보및 판매행사를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유기농 분야의 박람회가 많을 것을 예상해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수 농산물 행사직거래 사업입니다. 이것도 친환경농산물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을 일부 300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입니다. 농산물 홍보CF제작에 5000만원, TV특집제작 및 광고에 1억원, 전광판 및 홍보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신활력사업이 6억원의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3억원은 이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했고, 3억원은 1억 5000만원은 인삼가공시설에 지원했고, 1억 5000만원을 우렁이양식장 사업에 추경에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3억원보다는 5000만원이 적은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신활력사업으로 균특예산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택배비지원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택배비지원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금년도 추진현황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시비예산을 추가로 지원받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택배비지원사업을 점검해 본 결과 택배지원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시비를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도 41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강화섬쌀포장재지원도 1억원으로 했는데 지난해보다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개선저온저장고설치지원예산입니다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6000만원이었던 것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도에 1억 3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저온저장고 부분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금년도보다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소규모농업시설표준설계도 제작부분입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 곡물건조기 부분은 창고만 짓는 것도 공무원들이 표준설계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의 경우는 내부 시설까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표준설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가지고 표준설계도 제작예산을 금년도에 계상했고, 내년도에도 많은 부분이 저온저장고는 편성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특판행사지원인데 이것은 농협군지부에서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도시지역의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서 농촌지역의 농산물 판매행사를 며칠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야외에서 판매함으로써 새우젓 같은 경우에 매장 안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건립매입부지로 4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지관계는 광역친환경단지 주변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소유자들과 접촉하고 있고, 관련법에서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농업진흥구역내에서도 가능한 부분을 수용해서 농업진흥구역의 넓은 부지로 마련하도록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에 대해서도 직불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인데 논과 밭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 각각 다릅니다. 많게는 ㏊당 70만원에서 적게는 20만원까지 종류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논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해서 지원됨을 말씀드립니다. 토양개량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토양개량제를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전체농가에서 희망하지 않더라도 전체 농가에 돌아가면서 공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희망하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희망하는 양이 늘어가지고 예산도 상당히 금년도도 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산액이 3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7억 8700만원의 예산인데 국비가 80%, 시비 10%, 군비 1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비료지원사업니다. 이것도 매년 친환경비료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가들의 민원이었는데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전체 희망하는 농가는 전체에 공급하려고 예산확보했고, 지침도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50% 증액되어서 예산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자재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렁이종패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보다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적게 계상되었는데 우렁이종패 양식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에서 지원받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인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행강제금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여비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원 60%, 자부담40%로 해서 이것도 전체 신청을 받아서 심사에 의해서 금년도에 50% 정도를 지원하고 내년도에 희망하는 농가 전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삼제품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인삼조합에서 가공시설공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공시설이 들어갈 예산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야는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41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그것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7억 9000만원,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사업에 금년도부터 2011까지 12억 그렇죠?

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도 금년도부터 11년 11월까지 해서 32억원. 그런데 이것이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6세미만의 보육비 지원사업이죠?

네.

지난해에는 1억 4000만원인데 금년에는 2억에 가까운 돈이죠. 몇 명을 지원하는 돈이에요?

연간 지원되는 인원이 180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영육아 양육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100%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학자금도 신청자 전액입니다.

고등학교 이상이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이장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의 자녀분이에요? 아니면?

전체 입니다.

8억인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1년 신청 인원이 280명 정도 입니다. 중간에 이장자녀 장학금 나가는 사항은 빼고요. 중복되어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장학금이 나가거나 하면 빠집니다.

균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로 입금되기 때문에요.

1인당 22만 4000원 정도. 280명이면요. 총 액수는 8억이니까요.

상하반기 학자금이 전체가 지원되는 겁니다.

8억에 280명이면 24만원씩이죠. 잘못 했네요. 280만원 연간. 그 정도 지원하시는 것이다?

네.

그 밑에 보면 농어촌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2개소 황청리하고 당산리라고 말씀하셨죠?

네.

항시 상시근무합니까?

네. 이것이 황청리는 금년도 1월부터 예산이 계상되어서 했고 당산리 화문석 마을의 경우는 1회 추경에 군비로 편성이 되어서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내년도부터는 전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상시근무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작성을 하시고 필수가 인터넷을 잘 하는 사람들로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 구성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한달에 100만원을 주는데 90만원은 예산에서 지원 나가고 10만원은 부락에서 자부담하고요.

342페이지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교동 믿음섬쌀 저온저장고 1억 3800만원 계상하였죠?

네.

교동 믿음섬쌀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부담이 몇 %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시비 지원사업으로 농업지원사업은 조례상에 60%가 지원, 4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이 40%.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꽤 큰데.

저온저장고가 아니라 이것은 창고로 보시면 됩니다. 저온저장고는 농가용 나가는 것은 별도 예산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100평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금년도 신규로 요구해서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는 60%는 지원을 하지만 40%를 자부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농민들에게 지원할 때에는 지원목적이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이 분들이 보조금으로만 건축행위를 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조해 줄때에는 평당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짓는 것을 미리 알고 지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농기계 창고도 지원사업으로 많이 해 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이 쓰기로 지었어요. 1년은 그 해에 같이 사용합니다. 자부담을 하지 않고 지원받는 돈으로 거의 90%이상 지원받는 금액으로만 지어요. 자부담을 안 하려고요. 그리고는 자기창고로 사용하고요. 이것은 믿음섬쌀에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 작목반에서 사용하시겠지만 1억 3800만원을 지원할 때에는 1억이라는 기존의 내야 될 돈이 합쳐서 2억 3800만원 짜리 건축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자재로 어떤 창고를 지을 것인가를 알고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신경써 주십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페이지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면에서 농정심의 다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회 수당입니까?

이것은 농정심의위원회는 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별도 예산이 있고 농정심의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농정심의위원회 상정해서 거기에서 순위대로 심사해서 하는데 1년에 3번 정도 농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3번인데 30명씩이나 돼요?

네. 분과별로 몇개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 예산신청할 때 2009년도 것을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신청을 받고 작업을 해서 내년 2월에 심사를 해서 3월달에 농림부로 올리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의하는 위원회수당입니다.

340페이지 최승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6세 이하 보육시설에 직접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에는 보육시설을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지원한다고 하셨죠?

네.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십니까?

이것은 개인별로 신청에 의해서요.

개인별로 돈으로 지급이 되세요?

네.

이 규정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과는 다르고 5만㎡미만의 농사의 지을 경우에 대규모 농사짓는 분들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5만㎡미만의 농사짓는 농가에서 신청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보육시설로 안보내고 돈으로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명세서 좀 한 번 보여주시죠.

네. 영유아 양육비하고 여성농업일손돕기하고요?

아니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작년에 돈으로 나간 것 이것만 주세요.

현황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누구에게 얼마씩 나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밑에 농산어촌사무장 인건비는 90만원, 10만원이 부락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농협에서도 돈 받지 않아요? 농협에서도 연계해서 농협에서도 인건비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별도로 시설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어촌사무장 인건비는 농림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어서 인건비는 거기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교동 믿음섬쌀은 유독 교동만 지어주셔야 될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교동 농협의 RPC가 있는데도 교동에는 농사가 많기 때문에 도정시설이나 저장시설이 부족하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도에 지원해 준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문제 됐던 부분이 건조기 부분인데 건조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다 보니까 여름을 나게 되면 쌀이 아무리 잘 건조해도 여름을 나면 쌀이 뜹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저온창고 시설이 필수적으로 쫓아가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작목반에 도정시설 가지고 있는 지역에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신청해서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도정시설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343페이지 보시면 연 민간경상보조에서 향토산업육성 사업에서 가져오신 돈이라고 했는데 군비도 꽤 들어가네요.

네.

맨 밑에 연꽃 축제 개최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선원사에서 하는 그 연꽃축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선원사에서 주축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토산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쌀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벼 대체작목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추진됐습니다마는 저희지역에도 연 상품개발 육성사업으로.

과장님, 연꽃축제만 7000만원이 소요되시는 것 아니냐고요?

축제는 현재까지는 선원사에서 주축이 되어서 추진했는데 이런 사업 전체를 마을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마을 축제추진위원회가 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구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 연꽃축제 문화관광과에서 5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꽃 축제가 개최되는 것은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30% 정도는 자부담으로 보고 저희가 7000만원을 계상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데.

연이 쌀대신 대체작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체작목으로 고부가가치가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대체작목으로 개발할 만한 상품을 아직 구상한 것도 없으시죠? 이제 하실것이죠?

일부는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대체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것이 전문개발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예산을 지원해서 체계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강화지역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체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연꽃 축제가 처음 지원하는데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선원사 연꽃 축제를 가보면 거의 연예인들 공연이고 부스 몇개 있고 그렇게 7000만원씩 연꽃 축제에 들어가는 것은 과다하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요.

목간의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공시설 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연꽃 축제부분은 기존에 예산 지원을 안 받고도 해 왔던 부분이지만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예산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요.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에서 4억 6100만원, 소형농기계보관하고 비가림 시설이라고 하셨죠?

포도나 채소의 하우스 비가림하고 하우스의 자동개폐시설.

자동개폐는 어떤 작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동개폐는 전에는 하우스를 밤에 덮어주는 것을 수동으로 사람이 감아올리고 했는데 이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해서 스위치 누르면 올라가는 것이 자동개폐시설입니다.

그러면 소형농기계보관은 마을 전체 농기계를 보관하는 겁니까?

보관이 아니고 소형농기계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이 그동안 관리기 공급사업이 그동안 2005년도까지 100여대씩 지원했었는데

관리기만요?

네. 200만원 정도 되는 농기계에 80만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리기 말고 다른 농기계도 보급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리기 수요 조사를 하다보니까 500대 이상 700대 이상 수요량이 나옵니다. 개인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 시나 농림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강화지역은 대형농기계는 젊은 사람들이 쓰기 좋지만 고령화된 강화에는 소형농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가 500대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소형농기계를 금년도에 100대 이상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다시 소요량을 조사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후년에는 소요량의 많은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46페이지 인삼개량 해가림재배시설 지원 1억 4000만원 이것 한 칸에 얼마당 우리 인삼재배농가 지원하시는 것 말고 추가로 따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칸당 8000원 지원하는 것 그것입니다. 식재비용이 초기에 칸당 22000원에서 2만 5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못하고 칸당 8000원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화인삼 명성 되찾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사업을 일원화시켜셔야 하고 이원화가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예산이 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농수산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일 경우에만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나 결과가 명백히 나온 사업에 대해서는 농수산과에 넘겨서 농수산과에 예산반영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성격이라 하더라도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파종기라든가 새로운 도입되는 기계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저희가 서로 예산 사업심의할 때 협의를 해서 한 사람에게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쌀 소득보전직불제 보전금 경작농민이 아닌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경작농민이 수령하는지 사업부서에서 농수산과에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부재지주가 아닌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 받아야 하는데 부재지주가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농림부에 교육을 가서 농지원부에 대한 사항을 일제 정리를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현재까지 거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 가지 문제점은 농민들이 부재지주의 땅을 농사를 짓는데 직불제를 직접 경작자한테 안 가고 토지소유자에게 갈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작농민들이 경작한 논을 부재지주에게 빼앗길 우려를 생각하고 경작하는 농민이 받아서 직접 부재지주에게 건네주는 경우도 있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실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짓는 땅을 못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작을 안해도 고정형은 토지주에게 나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감사원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농림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우선 지급하는 것은 실경작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실경작자하고 토지주하고의 이면거래 계약에 의해서 그 돈이 임차비로 전달이 되는 것은 차후로 치더라도 직불금만큼은 실경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일제 농지원부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경작농민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주무부서인 농수산과에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세세한 과장님에게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349페이지 도로변 경관조성 사업에서 꽃단지조성 2000만원 나와있는데 환경녹지과에서도 꽃단지 길거리 조성으로 90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이것은 별개입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별개입니다. 도로변 농지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농림사업으로 농어촌경관조성사업이라고 농림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농지에 심는다고요? 길옆에요?

농지에 해바라기라든가 특히 관광지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 함평같은 곳을 가도.

대명리에 보면 주차장 앞에 코스모스 심고 농지에 그런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유채나 해바라기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름을 짜서 친환경농기계 기름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는 해바라기를 심으실 생각이세요?

해바라기나 유채나 저희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강화농특산물 홍보에서 보시면 강화섬쌀 전광판 광고 이것이 초지대교에 있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 다시 만드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전광판에 도시지역에 옥상같은 곳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화농산물 홍보가 들어가 있고요.

타 지역 도시에요?

네.

이것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서울역앞에 있고 시청바로 옆에 있고 양재동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 만드시는 겁니까?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은 유지비에요?

광고료입니다. 전광판을 구좌를 임대를 해서 광고하는 것입니다. 매달 거기에 광고료를 지불합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지하철에도 와이드칼라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강남에는 강남구에서 설치한 곳은 예산을 투입안하고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농산물 홍보 리후렛 제작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강화농산물의 우수성을 책자형태로 해서 저희가 홍보판매행사 할 때 배부하고 그러는데 1년에 500만원 어치를 제작하면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관광지 홍보물과 같이 해서 드리고 그렇게 활용하는 리후렛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 안 보여주셨죠?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시식회 20회에 50만원씩인데 이것은 대체로 어떤 시식회에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농산물 판매홍보행사에 나가면 음식을 시식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한우입니까?

이것은 축산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마나 순무, 쌀의 경우에는 떡을 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한 번 나갈 때에 시식코너 운영하는 비용을 예산을 줘가지고 나갑니다. 그분들한테 시식하는 부담까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식비는 지원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유기농박람회 부스 임대료 250만원 2회가 있는데 이것은 사는 것보다는 임대가 더 낫습니까?

이것은 코엑스에 가시면 내부에 설치해 놓는 게 있습니다. 철재 알루미늄으로 해서 배정해 주거든요. 우리가 사가지고 있다가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야외에서 할 때는 그렇게 나가지만 거기에서 기이 설치해 놓고 그쪽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임대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TV특집제작 및 광고 1억원, 그 앞에도 강화쌀 TV광고 1억 5000만원이 이쓴데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전광판 홍보비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복으로 하시는 겁니까?

앞에 부분은 쌀에 대한 스팟 광고라고 15초 정도 나가는 것이고, 뒷부분은 기타 농산물에 대한 CF제작비입니다. 특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화농산물을 홍보할 경우에 광고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가지고 농산물에 대한 것을 직접 수확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냅니다. 그런 기획 프로그램이 스팟광고보다 효과가 상당히 좋고, 특히 수확철을 앞두고는 기획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별도의 광고를 하는데 농수산물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전광판 홍보 1억원은 뭡니까?

이것은 쌀도 전광판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기타 농산물은 전광판으로 수확철을 기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계약해서 내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내보냅니까?

기존에 저희가 쌀광고에 활용하는 전광판이나 그런 데에 그 기간 동안 계약해가지고 방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서울 시청, 양재에 있는 데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2억 500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쌀하고 기타 농산물하고 같이 들어가는데요.

강화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한꺼번에 같이 광고를 하지 왜 쌀 따로, 다른 품목도 따로따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십니까?

쌀하고 기타농산물을 수확시기를 앞두고 광고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상당히 소비자들한테는 어필이 많이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광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매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특화작목 부분이라고 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작목 홍보비로 국비예산신청해서 균특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쌀 위주로만 광고를 했었는데요.

351페이지에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은 아직 단일화를 못하셨지요?

포장재는 금년도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디자인 단일화를 했습니다.

전면 단일화가 되셨습니까?

네, 단일화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개별 브랜드가 농협별로 있습니다. 양도 같은 경우는 단군신화라든가 개별 브랜드가 있는데 강화섬쌀을 필수로 집어넣고, 강화섬쌀 단군신화, 농협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강화 RPC가 통합에 거의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데 통합이 된다면 강화섬쌀이 세부적인 농협별 브랜드가 정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단일화를 못 만드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에서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매입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광역친환경단지가 내년도에 심사해가지고 후년도부터 사업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다시 심사를 합니다. 3년에 걸쳐서 100억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심사기준을 보시면 자원순환사업, 지역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비료화해가지고 친환경농업으로 비료화하는 사항하고, 또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돼가지고 그것을 유통하는 시설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될 부분이고, 현재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유통분야에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만 군비로 매입해 주시면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55페이지에 보시면 특화작목공동선별장 이것이 5억원으로 고구마 선별장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게 5개소에 1억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특화작목공동선별장이라고 해서 특화작목이 현재 6개 품목이 있습니다. 쌀, 인삼, 포도, 약쑥, 고구마가 있는데 이 중에 고구마선별장에 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고구마생산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이 생산되었는데 고구마를 선별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작목반의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특화작목선별장으로 예산요구해가지고.

그러면 고구마선별장 말고 다른 작목도 하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네, 저희가 다른 것도 신청을 받을 겁니다. 특화작목에 대한 선별장 건립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온 것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작목반별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아까 강혜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상품화 육성지원사업은 향토사업으로 해가지고 2010년까지 11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군에서보다는 개인적으로 농림부에 가서 예산을 따온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지금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예를 들면 약쑥 같은 경우도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또 인삼이라든가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아직도 홍보가 안 되고 생산도 안 된 상태에서 11억원이라는 예산을 개인이나 몇 사람이 농림부에서 따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내년부터 한다는 것은 군에서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이 대체작목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그 지역 여건이 강화군에서 여건조성이 되어 있나 볼 때에는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재평가해서, 지금 아직도 강화에서 생산되는 쑥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리고 그것에 곁들여서 축제같은 경우에도 강화군에 너무 많아가지고 보, 가을로 통합해서 나가야 되는데 또 연꽃축제라고 해가지고 따로 하면 과연 강화군에 관한 농특산물이나 강화군을 홍보하는 데 과연 많이 도움이 되는지를 과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품에 대한 예산신청은 이것이 개인한테 지급되는 자율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신청해가지고 지원되는 공공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특정인이 연에 대해서 상당히 상품도 개발하면서 면적을 확대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인이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을 신청했고, 물론 집단적으로 생산되는 지역이 선원사 주변이기 때문에 축제는 기존에 그쪽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해야 될 입장이지만 강화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쑥도 현재 그렇습니다만 약쑥도 현재 사업성이 인정돼가지고 많은 분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분야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새롭게 발굴해서 육성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신청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써가지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연사업하는데 11억원 정도가 아무리 국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강화군 실정하고 여건하고 여론조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강화의 절반 가까이가 농민인데 여기에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강화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잘 사느냐, 앞으로 당기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FTA가 되면서 예산으로 국비를 많이 할애할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과연 강화군이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농수산과의 일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금년에도 보면 31% 늘었고, 특히 농업분야에도 여러 분야에 특히 환경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농가소득, 우수농산물 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강화농업이 살아나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하면 소규모 농업에서 대단위 농업으로 가느냐, 또 쌀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생산성이 낮은 것에서 어떻게 하면 특화작물이나 대체 작물쪽으로 가서 고소득쪽인 작물을 키우느냐, 그 다음에 웰빙문화하고 맞추어가지고 환경농업을 어떻게 키우느냐 외에 농업에서 할 수 없겠지만 농업소득이 점점 줄어드니까 농업외소득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강화군민의 목표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금 아까 먼저 했던 FTA 예산문제에 의해서 많이 올 것이라고 해서 특별히 신경쓰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난 4월 2일날 한미FTA가 타결된 이후에 제일 타격받는 분야가 축산분야이고, 앞으로 금년도 말이면 EU하고 타결이 될 것으로 중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내에 중국하고 FTA에 될 경우에는 농촌지역의 농업전반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농업지원사업의 방향은 FTA에 대응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한미FTA하고 관련해서 사업예산을 상당 부분을 증액요구했는데 수십%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급한 축산분야가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분야, 대체작물분야들이 예산증액편성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중앙이나 시에서도 FTA는 확대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팀장님들이 많이 애쓰실 텐데 국가에서 주는 것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의 문제를 얘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가지만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축제 같은 것은 일단 어느 정도 단계에 올려놓고 홍보하는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생산면적으로 어느 만큼 넓혀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먼저 기초부터 연의 발전과 연의 용역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고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축제라든지 홍보부터 서두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은 아까 설명한 대로 예비상토까지 작년에 잘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까지 다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정산해 본 결과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은 볍씨를 하시는 거지요?

네.

어떤 종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농민들한테 신청하는데 추청하고 고시히까리, 일품벼가 신청대상입니다.

현재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다 맞나요?

네, 금년도에 금액을 50% 이상 증액했기 때문에 신청량 전체를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확보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네.

전에도 보면 볍씨를 돈은 있는 양을 확보하지 못했던 문제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강화꽃사랑회에 보조금을 주지요?

네.

이것은 매번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보러 일부러 오는 데가 아니고, 관광지에 그것을 같이 해서 효율을 극대화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요.

우리 고형진 계장님이 총무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형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좋으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봄철에는 지난번에는 기술센터에서 야생화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또 가을에는 왜 기술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실내에서 하느냐 하면 그때가 서리가 와서 어는 시기입니다. 가을에는 국화축제를 실외에서 하기에는 자연적으로 재배한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도 봄에는 관광지나 기타 야생지에서 야생화전시회를 하면 관광객들도 볼 수 있고 여러 사람들도 와서 구경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한 번 해보면 어떠냐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비가 오면 비가림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이 시설투자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천막만 쳐가지고 그냥 하기에는 바람도 불고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해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술센터가 완공되면 그쪽에서 다시 한 번 해보고, 광성보라든가 기타 초지진에서 하는 것은 비가림시설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외국에도 가면 국화전시회를 비가림시설을 해서 관광지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49페이지에 꽃길조성하는데 농지임차료는 어떻게 계상하셨습니까?

고형진 그것은 평당 계산을 2000원에서 2500원 정도의 임차료를 주는 것으로 계산했고, 그 다음에 2000만원에서 대해서는 그렇게 계산했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꽃구입비하고 강화대교를 들어서다 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절개지를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곳을 꽃으로 강화도라는 표시를 하거나 캐릭터를 표시해서 절개지를 꽃으로 가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치는 역사관에 앞에 하든가 아니면 카톨릭대학 주변이 거의 농지가 카톨릭 소유가 80%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하든가 아니면 초지대교 건너오면서 군수님 그쪽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입지는 역사관 앞이나 초지대교 앞이나 아니면 카톨릭대학 그 세군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기왕이면 돈을 안 들이고 휴경지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휴경지문제라든지 특히 이것 하면 차를 많이 세워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진도 찍고 가려고 해서 주차장 문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형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홍보 리후렛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것이 소비자들이 이것을 보고 생산자와 과연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전에도 길상농협에도 그런 건의를 한 번 했어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할 때 농협이라든가 어떤 생산자단체와 잘 연결이 되어서 할 때 농산물도 안내하면서 바로 생산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머리 맞대고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상품 하면 어디 연락하는 것이 농수산과나 생산자 단체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연결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화농산물 중에서 생산자와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서 판매되는 직거래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택배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더라도 상당히 직거래 양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많고 확보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거래를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이 계속 잘 연결이 되도록 머리를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 홍보 광고물 유지보수 작년에 안하고 금년에 왔는데 초지대교 옆에 있는 강화쌀 홍보 광고물도 해당되죠?

그것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러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강화대교 건너와서도 있고 터미널 앞에도 있고요.

가운데 등이 나간 것 아시죠?

네.

금년도부터 이미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로 할 것이 없어서 넘긴다고 해서.

그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 도색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안에 등 나간 것은 안해요?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고형진 그것은 농협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농협에서 다 유지보수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농협측에서도 못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못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약속을 그렇게 했더라도 안에서 흉물로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상의해서 거기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감안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농협에서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어서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강화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탑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모습이 안 좋으니까 빨리 처리를 하세요. 신활력 사업에서 전에 홍보 균특자금이 온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전부 홍보로 했다가 국비가지고 한다고 해서 제재받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6억 예산 섰던 것이 경상비 성격으로 너무 많이 나간다해서 인삼센터 가공공장에 1억 5000만원, 우렁이 양식장에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금년도 추경에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351페이지 택배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품목을 다양화 되겠다. 그런데 아직 행정력이, 아까도 택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품목을 다양화해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아마 행정력이 덜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택배비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간점검 해 본 결과 상당히 소요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평가 결과를 보고나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인가요 일반 정미소도 똑같이 강화쌀을 파는데 지원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봤습니까?

일반 정미소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포장재에 강화섬쌀을 명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디자인한 포장용지를 사용하고 또 일반인이 하더라도 강화섬쌀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반 정미소에 대해서도 강화섬쌀 포장재 신청을 받아서 강화섬쌀 포장재로 사용하겠다 할 경우에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얘기 나눠본 적은 없어요?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해 보세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하는데 직거래 같은 것 할 때 그 분들이 앞장서서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꼭 좀 해주시고요. 353페이지 친환경 비료지원은 분명히 일반 비료보다 단위면적당 비료량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 비료에 관해서는 그것이 약간 불만이 있더라고요. 단위면적당 양하고 양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던데 감안해서 예산 잡으신 것입니까?

네. 친환경 비료 신청에 대해서는 기준량은 변하지 않았지만 많은 면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체 소요하는 희망하는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렁이 종패, 그것도 우리 요구하는 사항은 다 되는 것이죠?

희망하는 사항은 전부 공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56페이지 인삼제품 가공설비 지원 6000만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지난해 신활력 사업 3억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강화인삼조합에 가공시설 하는 것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가공시설 해놓고 나서 내부에 가공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60%는 지원, 40% 자부담으로 해서 신청량을 받아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설명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수화품 가공용 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 잡혀있는데 가공시설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부지가 마련되어서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지역에 장소가 잡힌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시설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으로 가지고 예산만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공시설이 군이든 읍면별이든 장소에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연 재배농가나 작목반 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민간경상보조 직거래 판매 및 물망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협에서 부평에 농산물 판매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강화섬 한우의 판매점을 축협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2000만원 정도의 시설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예산을 요구해서 반영했습니다. 우수종축 유전자확보지원사업에 1000만원, 산학협력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에 6000만원, 한육우브랜드 홍보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의 세건은 신규사업이고 아래 한육우브랜드 홍보사업은 계속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젖소 인공수정료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량모돈교체 사업에 1억 14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젖소인공료수정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과 같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낙농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전문낙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365일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에는 낙농 도우미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일도 볼 수 있겠금 하는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7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축산물 수거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에 축산물에서 항생재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하기 위해서는 수거비가 일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규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량종돈 정액대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톱밥지원사업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소독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의 자원순환과와 연락이 되어서 금년도에 강화지역에서 신청한 양은 전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내시된 부분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예산이 확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년에 금년도에 7500만원을 예산 확보했던 것을 8400만원으로 증액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가축통계조사표 및 전염병발생시 운반 매입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가축방역약품이 최근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수당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확보했고 구제역및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64페이지에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료사업비는 50%를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했고 소 부르셀라채혈 및 보정지원사업비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소부르셀라 병 일제 채혈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최근들어 소부르셀라 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제 채혈비에 대해서는 신규로 예산을 3400만원 확보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도 신규사업입니다. 재료비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700만원을 신규로 예산 확보했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한우등록비 지원사업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900만원 예산 확보했고 생체단층 촬영비 지원도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품질고급화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것이 2006년도까지 지원되다가 2007년도에는 관내 사료생산업체하고 농협, 축협의 분쟁관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던 것이 분쟁이 해결되어서 내년도에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양축농가로 지원되는 포장제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다음은 368페이지 수산분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정주항 보수보강사업비로 2007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국시비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새우젓 숙성 현대화시설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새우젓이 현재 외지로 판매활동을 나가게 되면 매장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드럼통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떠서 용기에 담아서 주는 것은 매장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밀봉된 용기 내에 숙성된 새우젓을 포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고 다음은 4동 소규모 어항준설공사는 현재 4동 선착장 한쪽이 일부 매몰이 되어 있어서 배를 양쪽에 대지 못합니다. 양쪽에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설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외포리 물량장 공원 등 설치공사는 물량장 시설공사를 지난해와 금년도에 확장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거기 보안등이 부족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벤치 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새우젓규격용기제작지원도 일부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강화새우젓축제행사지원은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6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편성해서 활용했는데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산경영인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예년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수산물박람회 등 축제행사 참가홍보예산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홍보예산을 편성하는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홍보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은 수산인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새우젓이 상당히 많은 양이 생산되었는데 이에 대한 홍보도 조금 더 해나가려면 수산물홍보예산도 더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더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371페이지 어업지도선이 두 척 운영되고 있는데 어업지도선 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전부 시비에서 충당하다록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시비로 요구해서 전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뒤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과 같은 사항입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이 372페이지에서 금년도에는 4억 5000만원 정도의 국시비를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2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치게방류사업을 하고 나서 계획된 물량 초과해서 하고도 집행잔액이 8000만원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그 예산까지 하게 되면 내년에도 500만미 정도의 치게방류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시비가 다른 예산에 지원되어서 이 방류사업이 줄었는데 인천의 수산종묘배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양한 치게를 내년도에는 많은 양을 강화쪽으로 배정받아서 방류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시비지원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양식장 소독제가 오히려 바다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소독제로 미생물제 같은 것으로 대체해서 내년에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어촌계중에서 공동체 자율관리사업이 잘 되는 지역이 초지어촌계 황산도 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2005년도에 선정되어서 전시관을 현재 신축해 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전시관 2층에 전망대 및 휴식공간 등을 설치해서 관광어촌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낚시어선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관광어촌사업의 일환으로 많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내년도의 예산을 처음 요구해보았습니다. 그것이 7톤 가량의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것인데 두 대 정도를 신규로 건조하는데 지원이 40%, 자부담이 60%로 해서 지금은 낚시어선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지원사업도 대상자를 공모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두 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입니다. 초지황산도 어항이 지방어항으로 관광어촌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관광어촌으로 탈바꿈 해나갈 예정인데 내년도가 사업 1차년도입니다. 그래서 19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설계는 해수부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산관련업무 전산입력인부임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웠고, 어업지도선의 인건비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나 자산취득비 등은 생략하고 굴돌투하사업입니다. 최근에 간이 수하식으로 지난해에 1개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굴종패 분은 것이 태안지역 등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굴돌투하식이 가장 굴양식사업에서는 적합한 것으로 어촌계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굴돌투하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 전액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차액의 30%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학부형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시비가 35%, 군비가 35%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직보수에 공익수의사방역활동장려금은 금년도에 저희가 공익수의사 1명을 배치받아가지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명 정도 더 추가로 배치받으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받는데 수당이나 다른 사항은 배치된 지자체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확보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지도선의 기능직들이 근무하시는데 한 명씩은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두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 전체 직원들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및공공요금, 여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페이지 민간경사보조에 직거래 판매 및 물류망은 이것은 부평농수산물 판매장에 축협에서 설치하시는 것이라고 했지요?

농협에서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그 중에 강화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축협에서 강화섬한우 판매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축협에서 하시라고 하지 왜 우리가 해줍니까?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우리가 2000만원 정도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 판매장이 얼마나 되는데 2000만원 보다 더 많이 들어요? 축협에 판매장을 만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산자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생산자 단체는 지원해 주는 수익이 생산자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서 처음에 시설하는 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중에서 일부만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타 단체들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낙농도우미지원사업이 신규라고 하셨지요?

네, 신규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체인력을 해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신다고요?

네. 이것이 낙농하시는 분들은 365일 집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 어떤 상을 당해도 한 사람이 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낙농하시는 분들이 낙농활동지원사업이라고 요청해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예산요구했는데요.

이것은 타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네,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처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두 명 정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낙농가가 만약에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 한 번 나가는 데 10만원씩, 한 번 근무하는데 1일 1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해 보아서 실질적으로 운영된 실적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과장님, 10만원이면 인건비가 세지 않아요?

이게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되어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이 사함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축협하고 낙농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는데 두 명 정도 확보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363페이지에 보시면 공수의수당은 한 명이 같이 상주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공수의는 관내에 세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따로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대부분이 가축병원을 운영하시는 수의사들입니다. 가축병원 원장님들요.

강화에 가축병원이 세 군데 밖에 없나요?

네, 가축병원이 현재 전부터 계속해서 운영하던 분들, 생겼다가 없어진 분들도 있는데 세 군데는 꾸준하게 개업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계속 하시던 분들이 하시고 계신가요? 몇년 동안요?

네,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75년도에 축산업무를 보았는데 김기수 선생님은 그때부터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의수당이 4대때도 사실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고, 이 사람들이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900만원씩 떡값 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얘기가 많았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혜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에 같이 하는 것인데 어차피 우리가 공중수의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더 받고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요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수의수당이필요없고 차라리 군에서 하는 공수의를 더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축산인들의 바램입니다. 제가 지금 강 위원님 질의하는 데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가축 전염병이 우려되거나 하면 채혈하거나 하는데 저희 행정공무원이나 가축인력사업소만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제 채혈할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공수의제도를 둬가지고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금년도에 공익수의사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가지고 배치가 한 명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익수의사 제도가 정착된다면 공수의제도보다는 공익수의사 제도가 훨씬 축산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고 행정처리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명 정도만 추가로 배치받는다면 공수의 제도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정인이나 개개인한테 몇십년씩 공수의 직함을 준다는 것은, 사람이 없어서 특정인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 개업 공수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는 없었지만 언제부터는 가축병원이 몇 개이고, 가축병원 의사가 강화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공수의가 두 분 정도로 위촉되어서 운영되던 것이 지금은 한 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강화지역에서 오랫동안 가축병원을 하다 보니까 강화지역 실정을 너무 잘 알고 해서 활용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이 제도는 공익수의사 제도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도 개도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네, 통계는 가축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마리나 됩니까?

금년도 가축통계조사는 하는 중에 있고, 2006년도말 가축통계조사를 보면 개의 경우에는 3600가구에서 2만 300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 3000마리에 대한 광견병 예방시술접종을 다 합니까?

광견병 예방접종은 전체적으로 1회씩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예방접종이 주인이 없으면 그냥 약을 맡겨놓고 오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없을 때에는 다시 나가서 주인이 있을 때 다시 접종하도록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선하였습니다.

개선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368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어촌정주어항보수보강은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어촌정주어항보수보강사업은 동검도에 있는 서두물항이 되겠습니다.

4억 7700만원을 다 거기에 쓰시는 거예요?

지방어항보수보강사업비도 있는데 저희가 두 개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선두항, 서두물항, 황청리항, 주문항으로 4개소입니다.

369페이지에 보시면 새우젓숙성현대화 시설지원을 기계를 현대화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밀봉용기를 지원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가지고 가서 하는 겁니까?

지금 마트 안에 들어가면 밀봉된 제품이 아니면 마트안에서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안에 가시면 병에 새우젓도 이만큼씩 담아서 판매하고.

지금 우리도 새우젓용기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안하고 밀봉을 안하고 뚜껑만 닫아서 판매하는데 마트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제작한 게 있어요?

이것은 신규입니다. 용기도 새로 제작해야 될 것이고, 용기 안에 담는 자동시설도 만들어가지고 밀봉까지 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4억원씩이나 들어가요?

건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외포리 수산물 직판장이 금년도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군부대 협의관계가 있어서 내년도에 하게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같이 옆에 같이 할 겁니다.

수산물 직판장은 지금 있는데 말고 다른 장소예요?

그 옆쪽으로 옮길 겁니다. 물량장 새로 만든 데로요. 지금 있는 땅은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해수부 땅으로 되어 있는 물량장 옆으로 옮길 계획이고요.

그러면 이것도 외포리 어촌계로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외포리 어촌계는 지금 이 시설말고도 현재 3000 드럼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저장시설, 토굴을 5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식장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 1억 800만원은 강화에 양식장이 몇 개나 됩니까?

강화 양식장이 전체로 보면 40여개 정도 됩니다.

약품은 미생물로 지원하시는 금액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40개 양식장에 전부다 골고루 배정되는 겁니까?

전부 다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식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해에 양식물을 안 넣는 양식장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식을 하는 양식장에 대해서 소독제를 구입한 영수증을 확인해서.

그 사람들이 사서 소독하고 영수증을 가져오고, 우리가 지급하고요?

과거에는 크로롤 칼키라고 먹는 물 소독하는 것을 지원했는데 그런 것이 일부 환경오염에 원인이 된다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미생물제, 부유물을 잡아먹는 미생물제로 공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40개 양어장에서 입식을 하는 양어장이 있고 안 하는 양어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2007년도 현재는 양어장을 하고 있는 데는 몇개나 됩니까?

관내에 양식장으로 허가나간 데가 51개소가 있는데 금년도가 31개소가 양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이 31개소는 돈을 다 받아갔습니까?

재작년도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에 전어양식 하는 사람들이 동해 피해를 봐가지고 데모를 하시고 해서 양식장 소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시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받았어요?

1억원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에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일반 농가들은 강화군이나 면에서 별로 소독을 안 한다는 얘기를 무척 많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나가다 보면 많이 듣고 그러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 방제단은 강화군에 15개 방제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1개소씩 하고 군청, 축협,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가지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건너뛰다 보니까 매주 소독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양축가는 직접 하는 것이고 소규모에 대한 것만 공동방제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양도면에서 근무해 보니까 비가 오면 건너뛰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소독의 날 및 공동방제운영은 철저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농민들이 볼 때에는 강화군이 그래도 소독을 하는구나 하는 여론을 듣게 해주시고요. 374페이지 굴돌투하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어디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간이수하식으로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확보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했던 것이 굴 종패가 제대로 붙지 않았기 때문에 서도면 주문도에 2개소에 간이수하식을 굴돌투하식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도면 지역에 2개소를 선정해서 이것은 돌이 갯벌에 던져지면 굴 종패들이 붙는데 굴 종패가 많이 붙었다가 굴을 따낸 자리에는 제대로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을 채석장에서 현장에 뿌리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어촌계로 지원이 나갑니다만 어촌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 한우브랜드화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했죠?

한우브랜드 사업이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신규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말에 신청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구나 신청 받았습니까?

현재 축협에서 생산자를 신청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청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은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11월말까지 신청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연장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산에서 기본적인 것들 보다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예산만큼 들어왔으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안 됐으면 축산인에게 많은 독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한우브랜드화 사업에 구체적으로 핵심 종자관리 사료 그 다음에 사육기간 이것이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종자관리나 사료는 인위적으로 가능하다면 사육기간에 대해서 이것도 축산인한테 어떤 혜택이 없으면 잘 안 따라주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가장 장려금, 보급화 장려금 두 가지가 있고 신규로 또 있죠? 브랜드화 사업에서 일반적인 것 지금까지 해 오던 것 말고. 촬영비라든지 등록비는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지금 품질고급화 그 다음에 다산장려금 이 부분이 새로 신규로 된 것 있나요?

사료포장제가 1년 중단됐다가 다시 했고요.

핵심이 다산장려금과 품질고급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에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특히 품질고급화에 있어서 장려금을 주는데 1등급 A+, A++, 그렇죠? 그것만 계획으로 있죠?

현재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했는데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어서 현재로서의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대상자들이 선정이 다 되고 할 경우에는 예산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재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숫자가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충분할지 모자랄지 아직 판단이 안 되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잘 설득을 해서 축산인이 앞으로 살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축산인도 살지만 강화군에 제가 군정질문했듯이 하나의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해서 관광객을 그냥 공짜로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인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분이나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두어서 이미 브랜드화에 대해서는 먼저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빨리 따라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예산 확보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A+, A++만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A등급도 못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인천시의 먹거리 차원으로 해서 그것이 지원이 A등급까지 줄 수 있게 해서 빨리 단축시켜야 합니다. 어차피 생육기간이 있으니까 34개월 키우려면 효과는 한 3년후에 나오겠지만 시작부터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당겨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몇가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조사료생산기계장비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사료를 대부분이 수입 한 것으로 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축산분뇨를 다시 농경지에 뿌려서 거기에 조사료를 생산해서 그것을 먹여야만 사료비도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계장비인데 기계장비 내용이 뭡니까?

기계장비는 수확할 수 있는 기계장비인데 현재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확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보니까.

베어서 묶어내는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르는 것을 묶는 기계에요?

베어서 묶는.

2000만원이면 농기계값치면 많은 돈이 아닌데요?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해당단체와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처음이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조사료생산단지를 1만평 정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식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에 다시 유휴지를 활용해서 식보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조사료 생산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장비들에 대한 지원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다시 신청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생산자 단체와는 얘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수산쪽에서 수산인들이 우리가 섬인데도 수산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 그것을 느끼시나요? 농업에 비해서요.

농업에 대해서 수산분야가 지원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산분야는 크게 나눠서 매 어장이다하는 의식이 수산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장청소사업이나 종묘배양사업 그런 사업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홍보예산 분야도 금년도에 새우젓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산분야에서도 홍보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수산분야에도 홍보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투자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나서 그것이 어느정도 생산체제가 확보되었을 때 홍보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새우젓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저장을 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밀폐용기로 판매하는 부분에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 부분도 계속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제는 잡는 어업은 고갈되니까 기르는 어업에 이미 국가적으로 신경쓰기 시작한 것이 아마 수십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강화도에서 과연 기를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찾아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강화가 장어가 유명한데 제가 질의도 했지만 지금 갯벌장어 상황이 어때요?

갯벌장어는 4개 업체 정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수요를 충당하고 있고 관외에서도 강화갯벌장어 전문점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공급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강화갯벌장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그때 육각수 장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육각수가 더 좋은 품질이 아니라 거기 가장 핵심은 무항생제라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양식장 소독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미 화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불이 나서 못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바로 소독제나 이런 것도 필요없는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어서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것도 사실은 거기는 신경을 안 쓰고도 무항생제로 물이 그만큼 소독 잘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갯벌장어보다 무항생제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어필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인 단체 지원해 주는 것 있죠? 530만원 어디주고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수산경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조직되어 있는데 농업인후계자 연합회와 마찬가지로 연 1회에 행사를 하고 인천시연합회 행사가 1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행사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어디에요?

사무실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곳은 없고 어촌지도소에 1명이 파견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종로떡집2층에 어촌지도소 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그곳 사무실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530만원은 거기 나가는 참가비에 쓰는 겁니까?

행사참가비, 행사비 그런 것이고 거기에 수산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수산신문구독료도 저희가 지원합니다. 105명에 대해서 수산신문구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운영비로 쓴다?

네.

어느 모체가 있긴 하네요. 373페이지 낚시어선건조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업을 새로운 수산업으로 개중에 여러가지 고유 허가받는 업종이 있죠?

네.

그러면 낚시어선 새롭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신규로는 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낚시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상자를 뽑아서 노후된 낚시배를 신규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배를 보면 여러 업종이 있지만 사실은 왔다갔다 하면서 행위를 다 하잖아요?

네.

이 어선은 완전 낚시만을 위한 어선입니까?

주가 낚시를 위한 어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낚시어선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낚시인구가 많이 늘어서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도 상당히 늘었고 다만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전문 낚시꾼들이 그런 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속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활성화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경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1808만 3000원으로 2억 56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관리 인건비에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했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774만원을 감액했는데 일반수용비는 2007년도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등록출원 600만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터넷도메인 등록 66만원을 편성했으나 등록 기간 연장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간이 미도래 된 사항으로 66만원을 감액했고 화문석문화관 홈페이지 유지관리 108만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검토해서 다음 내년도에 충분히 홈페이지 전면개편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조사업 여비는 시에서 시비로 15만 3000원을 편성했고 자체사업 재료비의 화문석 자재구입 집행잔액을 62만 4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9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교통관리비의 교통행정에 일시사역인부임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도서민여객운임 지원비로 당초에 삼산연장운행에 따른 소요증가부분을 예측했으나 증가부분이 미약해서 시비 107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는 도서여객터미널 1인당 300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집행잔액 100만원의 잔액이 예상되어 감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번에 길상온수지구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시비 12억 5000만원, 군비 12억 5000만원으로 해서 25억원의 예산을 2007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나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액은 13억 537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48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10의 사용료 수입이 100만원이 증액되는 세입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시면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2억 187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국비가 1252만원이 감액되고 이것은 시비로 다시 편성된 부분이고 시도비 예산에서 뒤에 382페이지 설명을 드리면 공영터미널 보수와 운수업체 시설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4억 1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에 요청할 때에는 8억 3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50%만 반영이 된 사항이어서 이것은 시와 협의한 결과 추경에 반영예정으로 구두로 협의를 봤습니다 실제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은 늘었지만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50%가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에서 예산이 감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08년도 예산은 82억 316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7억 446만 7000원이 감이 된 상태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기반확립 및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지역경제 안정기반 확립에 일반운영비가 440만원 편성했고 여비를 2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 물가안정대책 모니터 실비보상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운영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전자거래 강화장터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서버 및 홈페이지 관리비에 1800만원,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홍보비가 1800만원, 오프라인 홍보비가 1500만원, 마케팅 비용이 3000만원, 캐릭터 상품개발 지원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이전에 홍보용 행사장비구입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장터에서 오프라인 홍보를 현장에 나갔을 때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빔프로젝트 등 장비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상품 개발 육성지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문석 문화관 운영관리에서 인건비 193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286만원, 공공운영비 2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왕골공예 육성 강사수당과 체험학습 강사수당 155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문화관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에 필요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했으며 그 외에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현재 문화관에 오면 안내 및 설명에 필요한 이동용 방송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개발 및 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산품판매장 및 농특산물판매장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80만원과 공공운영비 64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왕골공예품 육성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02만원과 운영수당 102만원, 행사운영비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왕골공예신도안 개발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예품경진대회 필요한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지역특화상품 개발육성활동 추진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입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가 1200만원, 군비가 300만원해서 현재 2007년도에는 26명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2008년도에는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성장 지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0만원과 여비 288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강화옥림지구 산업단지 조성 용역비를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구상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 업종, 공급이라든가 환경보전 전체적인 용역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안정에 따른 계량기 관리입니다.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올해 1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및 대중교통육성지원입니다. 교통행정개선에 인건비 1796만 4000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 21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552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를 출력하고 발송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연 7만건 이상을 과태료 고지서 출력하고 발송하는데 이 사항을 쉽게 하기 위해서 레이져 출력동시우편물이 봉합되는 기계를 구입하고자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재정지원으로써 도서및 여객선운임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 2억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업체운송분석용역비로써 19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5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운수업계보조금은 13개 업체 814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에 대해서 4억 17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50%만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승무료할인등 재정지원으로써 시내버스 무료환승 등 재정지원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공용여객터미널시설보수를 위해서 올해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비 8000만원을 받고 군비 8000만원을 해서 대합실내에 화장실과 대합실 내를 전부 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써 터미널 정비를 통해서 여객인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관광 강화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시설개선사업으로써 영세운수업체에 세차장시설개선사업을 함으로써 깨끗한 차량관리와 이용객에게 질좋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비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물정비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관리에 일반운영비 132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교통질서지도에 일반운영비 648만 5000원, 여비 192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주요내용은 교통질서계도요원 실비보상과 5000원 곱하기 12인, 4개 단체에 대해서 실비보상하는 부분이 되겠고, 시설물가해자에 대해서 제보보상비와 장애인단체 캠페인 실비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강화모범운전자회와 인천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강화 초등 녹색어머니회, 해병전우회 강화군지회에 보조금 8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시설물설치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7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로써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등 각종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1억 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4145만원 편성했으며, 차량등록에 필요한 인건비 91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1400만원 편성했으며, 여비 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8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3억 29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물 정비로써 13억 29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관리에 인건비가 7821만원, 일반운영비가 4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입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3억 7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795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풍물시장주차장설치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차장이 2007년도에 소멸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된 부분은 무인카메라라든가 시설비 부분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자동주행용 구축 3100만원이 시비와 군비 50대 50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차단속인력 운영에 819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하단에 예비비로 7억 850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경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경제교통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세세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392페이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13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59억원이 어떤 업체에 얼마가 나가는지 유인물로 한 번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393페이지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 8억원 예산신청하였는데 4억원만 받으시고, 추경에 4억원을 또 받으셔서 8억원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5개 업체에 29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은 운행횟수라든가 거리라든가 타는 인원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선진버스가 21대, 대산마을 1대, 연지마을 1대, 삼산 3대, 교동이 2대가 있습니다. 선진이 21대에 23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의 선진한테 나가는 돈이네요?

네. 선진한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타는 인원에 대해서는 용역산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라든가 연장 ㎞수를 곱하기 해서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맨 밑에 하단에 운수업체시설개선사업 8000만원은 버스세차장입니까?

강화에는 선진버스가 주된 버스인데 세차시설이 있는데 너무 노후돼가지고 창리에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지자체에서 근거는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선진을 위한 것보다는 서비스를 위해서 차량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시비요청했더니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차장까지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차량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용객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업체에서 거의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강화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시에 예산요청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시에서도 예산 8000만원 신규되는 데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지만 강화군의 시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어렵게 편성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에 강화～옥림지구 산업단지조성용역비가 2억원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구상과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절차는 일단은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장물량을 건교부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전에 저희가 우리 팀장하고 건교부를 몇 번 가서 여러 가지 협의했지만 기본적인 것은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이 반영된 후에 요청되어야 된다는 답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인천시에 몇번 가서 협의한 결과 그냥 계획서만 하나 가지고는 인천시기본계획서에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내용적으로 들어와야 그 내용을 가지고 건교부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다행히도 인천시에서 2020도시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개편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이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용역비를 세웠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개편하는 속에 강화군 산업단지는 집어넣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고, 이 용역비는 전반적으로 현재 제가 위원님들께 현장에서 설명도 드렸지만 사실 정해진 부분 말고도 이번 용역사항에 다른 지역도 같이 대상지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하고 거기에 어떤 업종이라든가 앞으로 장래계획이나 여러 가지 추진내용을 전체를 다 용역주기 위해서 지금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구상하셔 갖고 계획했던 것이 잘 되어서 강화군 발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승남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교통안전편익시설 설치 시설비및부대비를 계상하셨는데, 금년 봄에 조산초등학교 앞에서 어린들이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지금 과장님 때 한 것은 아닌데 그 당시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인도를 확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혼합을 걷어내고 지층을 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층을 깔고 나면 도시가스 묻을 거지요?

네.

그런데 혼합을 왜 포설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혼합제 까는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했고, 도시가스 매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를 하면서 동시에 도시가스가 수지타산이 안맞는 관계로 강화군에서 계속 요구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손해를 본다는 입장에서 계속 기피하고 있었는데 도시가스에서 설계를 할 때에 하수관로의 맨홀 부분을 간과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냥 일자로 묻는 걸로 하다가 그게 여기에서 포스코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옆으로 다시 묻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어제 부군수님실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포스코에서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1억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나중에 요구한 사항이 나중에 맨홀 옆으로 파면 계속 슬라이딩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그것은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어제 포스코 이사까지 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에서 포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해서 아직 공사일정은 어느날이라고 지정은 안 되었지만 여기서 외부적으로 조율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공사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도시가스관로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재난관리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혼합을 깔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다시 파낼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하수관로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스관로는 얕게 들어간다고 해서 어느 정도 매립한 다음에 한답니다.

그러면 상수도는요?

상수도는 이번에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수도는 이쪽으로 안하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시계획도로나, 처음에는 3개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재난관리과 팀장하고 얘기했더니 상수관로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답니다.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관부서를 어느 과에 물어야 됩니까? 우리가 도시가스관로를 바로 묻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혼합포설을 하고 나면 저것은 그냥 다 버리는 돈 아니에요?

지금 하수관로는 403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이 우리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어제 부군수님께서 이사까지 다 불러다가 환경관리공단처장까지 불러다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었는데 도시가스는 기존에 있던 것을 파고 묻고 나머지 포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전부다 하수관 쪽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전자상거래 쇼핑몰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장터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씨라고 개인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품목을 하는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품목은 쌀 등 미곡류입니다. 사자발쑥류, 2007년도에는 3억 1500만원 어치의 매출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월평균 몇건이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건수로는 받지 못했고, 금액으로 받았는데 2006년도에는 1억 3000만원, 2007년도에는 3억 1500만원이었는데 지금 강화장터에서 농민들의 농산물은 이익이 없이 그대로 받은 대로 해서 그대로 판매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마진을 하는 게 공산품입니다. 그래서 3억 1500만원의 매출액이 있었는데 사실은 4200만원 정도밖에 마진율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비라든가 홈페이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강화장터가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공장유치하는 문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 28개 공장을 등록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8개 업체가 중공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르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옆에 공장이 오는 상황에 대해서 소음이나 공해에 대한 부분을 민원제기를 만힝 하고 또 들어와서 등록을 해가지고 신청이 다 된 부분에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강화군에서 방침은 공해업종은 물론이고 소음업종은 지금 이후에는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거의 안 내주는 것을 내부방침으로 하고 그 대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에 유치하는 것을 주력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장총량제 물량이라든가 올해 물량은 다 소진되었고, 내년도 같은 데도 업종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장등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몇개 업체에서 했다고 했지요?

28개 업체에서 8개 업체가 준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공장을 허가해 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한테 우리 관에서 행정력이 관여하는 부분도 있지요?

행정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소음이나 환경은 환경녹지과에서 관여하고 경제교통과에서는 처음에 시설등록이나 허가를 내주는 부분과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알선하는 부분입니다.

육성지원금은 별로 않잖아요?

육성지원금은 작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공장을 유치할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 환경을 봐서는 사실은 안 내주는 것이 좋은데 결국은 농가외 소득을 위해서 사실은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당초 목적도 경제활성화 부분에서 했지만 아직 28개를 내주면서 8개밖에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의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나 모색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중이거나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새로 설립하는 데 치중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중하고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량제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이 있나요?

내년에는 7000㎡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5만 7000했어요?

네.

내년에는 7000이요?

네.

이것은 수시로 변동가능성이 있죠?

아닙니다.

확정되면 끝이예요?

그것이 물량이 없어서 인천시에서 올해 애를 써서 전임과장이나 명계장이 애를 써서 인천시의 다른 물량까지 끌어다 가져온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인천의 많은 공장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수요가 강화를 기웃거릴 것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총량제 때문에 못하거든요.

기존의 공장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총량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강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전하는 가진 공장이 물량. 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명선태입니다. 그것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전대상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공장 규모내에서는 총량과 관계없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천에 전체적인 총량은 강화군까지 같이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재개발이라든지 문제때문에 공장이 이전을 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가 총량제를 가지고 무공해를 철저히 제한하면서 오직 그것 하나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인천 전체 총량을 가지고 만약에 공해업소 이런 것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장재배치 용역을 인천시에서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시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검단에 공단을 조성하는데 저희도 공장 재배치에 옥림리 공단을 넣어달라고 용역하는 회사도 쫓아가고 그래서 억지로 이번에 30만평을 넣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구역청이나 이런 비싼 땅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공해업종 주물단지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검단으로 하고 강화에는 진짜 최첨단 200만평내지 300만평을 유치하라고 지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걱정이 됐던 부분인데 인천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강화군에는 공해 업종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그날 시장님이 거기서 지시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뜻은 좋은데 과연 그것이 들어올 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총량제가 유일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런 총량제가 같은 광역시내에서 하다보면 잘못하면 공해까지 이쪽으로 밀려오면 어떻하나 그런 걱정에서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충분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버스대기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규모를 다르게 하자는 건의사항이 있었죠. 여기 보면 승강장이 5개, 395페이지 보면 승강장 예산이 있습니다. 어디에 할 것이고 어떻게 규모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버스 승강장은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없는 데는 신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및 정비도 20개소를 해놓고 신설을 5개소를 해 놨는데 지금 저희가 읍면에 문서를 뿌려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아직 확정을 시키지 않고 거기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를 바램인데 과연 그런 제품이 나올지, 어느정도 규격품이 나오잖아요?

네.

규격품이 나오는데 어쨌든 대, 중, 소로 해서 예를 들어서 수협앞처럼 많이 소요가 되는 곳은 큰 곳, 어느 시골의 중간 승강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을 했는데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은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선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현재 2007년도 수협앞에는 기본형이라고 해서 시에서 모델로 나온 겁니다. 인천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각 구군 다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올해 일부 양도 노선 안양대학교 노선에는 저희도 시험적으로 소규모로 5개소를 했습니다. 농촌형으로 기본형인데 작게 했습니다. 다시 설계를 해서 작년에 20개소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88페이지 방송장비 구입이라고 하셨죠.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화문석 회관에 오면 단체 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합니다. 거기 화문석 유래, 안내 여러가지 설명을 하는데 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니면서 설명할 수 있는 방송 설치가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안에서요?

네. 화문석 회관안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고정된 것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마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가 같이.

메고 다니면서 간단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엠프고 마이크 시설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요. 몸에다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성능이 있는데 저희가 견적을 알아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386페이지 강화장터에서 이용하는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 HD장비 스피커 시스템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오프쪽으로 강화장터가 거의서울이나 인천에서 행사 있으면 거의 농산물 가지고 농민들이 잘되는 곳은 나가지만 기피를 하다보니까 거의 강화장터에서 나갑니다. 부스를 치게 되면 스크린으로 해서 계속 홍보물을 돌아가게 만드는데 강화는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다른 곳에는 계속 돌아가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트를 구입.

야외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야외에서 하는데 스크린하고 빔프로젝트가 필요해요? 할 수 있어요?

부스치면 앞에 계속 돌아가는.

빔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스크린 내려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동하면서 빔프로젝트라고 해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빔프로젝트하고 달라요?

네. 말은 빔프로젝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된 빔프로젝트가 아닌 이동식 빔프로젝트가 많습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지금 노인회관같은 곳도 이동하는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네.

사회단체보조금 전과 동일합니까? 신규가 있습니까?

전과 동일입니다.

전하고 똑같이 잡은 거예요?

2007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단체도요?

단체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358만 4000원이 증액이 된 60억 1102만 6000원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행정 세항에 경상예산 인건비 목입니다. 연가보상비로 4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방 및 치과실 진료보조 일용인부임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변동내시가 있어서 2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예방의약관리 세항입니다. 보조세항 재료비 목에서 말라리아 퇴치사업 소독작업비 중 약품 및 유류구입비 609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목에서 200페이지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위탁방역 입찰잔액인 12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모기유인퇴치기를 100대를 구입하는데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 세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인건비 목에서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 보호시설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불임부부지원사업 인부임 변동내시에 의해서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인부임 채용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4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목에서 경로당 치매예방사업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4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정신보건센터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센터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시변동에 의해서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시범사업 169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불임부부진단 및 시술비를 17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건강교실 강사료 및 운영비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보상금에 치매예방 사업 시상품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건강캠프 등 우수자 시상품으로 54만원을 감액하였고 금연포스터 우수자 시상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 치매예방약품 구입에 46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1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서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용 물품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료검진세항 보조사업 인건비목에서 한방건강증진 사업 외 인건비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 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목에서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약품구입비로 1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치매주간보호 운영해서 경로당 치매예방 사업운영비로 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강화도 보면 노인분 위주로 거의 가정마다 젊은 사람보다 연세드신 분들이 많고 연세드신 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치매예방이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이쪽에 많이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강화군에서 치매가 최대한 안걸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경로당 치매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개소를 선정해서요. 매주 2시간씩 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300만원을 작정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치매사업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치매센터를 신축해서 주간보호를 주3회 운영하는 것을 일주일 내내 주 5일 운영하고 인원도 13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내년에는 20명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 8월이나 9월쯤이면 옆에 치매센터가 건립이 되고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치매진단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진단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말라리아 퇴치사업 소독 작업비 위탁방역 1200만원 남으셨죠?

네.

왜 남으셨습니까? 횟수를 줄이신 겁니까?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횟수를 줄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6월부터 9월까지 그 기간은 일정하고 저희들 입찰하게 되면 보통 87% 내외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2.몇 %가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말추경 때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약품구입이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업체중에 강화에 2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강화는 한군데도 안되고 전부 5개가 인천이 되었습니다.

인천이요?

네. 워낙 업체들이 난립을 해서 저희들이 감사부분이 아니라면 강화에 대한 지리도 잘 알고 또 그 전에 방역을 맡겼던 곳이 있기 때문에 강화업체를 썼으면 좋겠는데 용역규정에 강화업체를,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5개 업체면 일률적으로 횟수도 똑같고 금액도 다 똑같이 가져갑니까?

입찰했을 때 그 계약한 액수대로 합니다.

이 87 몇 %이면 1억에서 5개 업체면 2000만원 이하되는 업체도 있죠?

그럼요. 1000몇 백만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같은 내용으로 보고 전체를 묶어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석하느냐가 관건인데.

개별적으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했죠. 입찰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이것이 감사부서와 의논해본 문제인데 같은 유형으로 봐서 전체를 묶어서 2000만원 이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개개인으로는 2000만원 이하 짜리가 몇개나 됩니까?

거의 다 5개 업체가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강화에 줄 수 있는 사항인거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사전에 강화경제를 그런 차원에서라도 군수님 내부결재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이 기계입니까? 약 입니까?

망 같은 곳에 불빛으로 유인해서 그 망을 안에 갇혀 있는 모기를 없애는 방법으로요.

망이요?

이것은 주로 축산하시는 곳에요.

축산농가에 보급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6만 6000원짜리로 망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한 80만원 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퇴치기인데 가끔 음식점 같은 곳에 보면 지지찍 하면서 딱딱 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마을 한 가운데다 그런 것을 설치해서 그것을 100대 정도를 설치해서 마을별로 유행지역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시면 금연포스터 우수자 시상품 선거 때문에 안 쓰신 겁니까?

이것은 선거법 위반 검토 때문에 올해 못했습니다.

만약 하시면 어떤 사람들에게 포스터를 그리게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본예산 중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인건비목에서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102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목에서 적출물수거에 38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서 제작 인쇄비에 120만원, 직원가운 등 피복비 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840만원,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40만원, 전기요금 5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442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건의료 업무추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보건소 사무실 냉난방 1872만원, 보건소 시설장비 유지비 86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목에서 보건소 식당 도색공사 300만원, 보건소 방부목 오일스탠도색공사 300만원, 민간자본이전목에서 승강기 점검대행 사업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용 차량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자동차 보험료 214만 5000원, 차량선박비 외 유지보수비입니다. 188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서 적출물수거 수수료 360만원, 정수기 필터구입 420만원, 교동보건지소 직원차량 도선료 480만원, 삼산보건지소 도선료 388만원, 서도보건지소 도선료 19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499페이지 청사청소용품 구입에 432만원, 화장실용품구입에 432만원, 진료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02만 4000원, 전화요금 1638만원, 전기요금 38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보건의료 업무추진에 150만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3대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서 차량선박비 유지보수비 1500만원, 방문보건용 차량 5대가 해당됩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대체구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청사관리비 일반운영비목으로 보건지소 난방비 3084만 7000원, 보건지소 난방비 2724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보건지소 청사유지비 230만 1000원, 보건진료소 청사유지비 3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양사보건지소 옥상 방수 및 도색공사 700만원, 삼산보건지소 관사복도 타일공사 100만원, 불은·송해·양사보건지소 간판교체 210만원, 서검보건진료소 목문교체 400만원, 양사보건지소 현관 계단 슬럼프 공사 990만원, 양오·선동보건진료소 철거공사 300만원, 양오·선동보건진료소 폐기물 처리 6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9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공중보건의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공중보건의사 근무복 146만 5000원, 공중보건의 관사 냉난방비 312만원, 여비로 공중보건의 업무추진비 2160만원, 시설비에 공중보건의 관사 보수 및 보일러교체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일반진료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목으로 보건지소 자동약포장기유지비 200만원, 일반진료비 목에 내과진료의약품구입 10억 5600만원, 진료소모품구입에 400만원, 진료실 기구 및 약봉투 등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과진료로 일반운영비목에 보건지소 치과장비유지비를 480만원, 치과워터시스템 유지비로 315만원, 치과재료및소모성구입에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 세부사업 인건비목에서 한방및치과실보조원 7인에 대해서 719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목에 한방약품 소모성기구 및 약봉투구입에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목에서 한방건강증진보조인력 3명에 대해서 4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목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 운영비 145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 300만원, 일반보상금목에서 교실운영비 1000만원, 민간이전목에서 의약품구입비 1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기반구축 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 진동운동기, 근력측정기 등 물품구입에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첩약사업으로 민간이전목에 한방첩약등 구입비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장비 확충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치과진료용 라이트건 2대, 200만원, 자동약포장기 2대 400만원, 자동혈압계 4대 800만원, 치과워터시스템 양도보건지소에 200만원, 치과윈트체어교체에 4대 6000만원, 치과진료용 콤푸레셔 2대에 740만원, 전기치수측정기 4대에 520만원, 생화학자동분석기 8500만원, 혈액자동분석기 3500만원, 당하혈색소측정기 500만원, 탁도측정기 700만원, 보건소츠과실 장비 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 디지털 영상획득장비 구축 보조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디지털영상획득장비 3억원, 디지털영상전송시스템 팩스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동목욕차량구입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 대체구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504페이지와 505페이지에 보면 한방건강증진사업 부문 운영비 1450만원, 맨 위에는 운영비, 그 바로 밑에는 교실운영비, 사업의료비, 물품구입비가 다 한방에 대해서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일반운영비에 들어있는 운영비는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나 음료수나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겁니다.

여기에 물품구입비가 맨 밑에 나와있잖아요?

그것은 자산 정도가 되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이고, 소모성인 경우에는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구입합니다. 교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체조나 요가를 하면 바닥에 까는 매트리스를 구입하고, 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음료수나 다과 같은 것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면 1회에 2만원 정도씩 쓰게 됩니다. 그게 일반운영비에 있는 운영비입니다.

그게 1450만원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보상금에 있어서의 교실운영비는 주로 강사비입니다.

의료비는요?

의약품구입비입니다. 한방의약품입니다. 탕제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저소득층 100명을 선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3개월간 방문해서 탕제를 드리고 침을 놓는 사업입니다.

또 한방건강증진사업 물품구입은 다른 기계를 구입하시는 거라고요?

505페이지에 있는 기반구축은 보조사업비가 따로 나옵니다. 내년도에 구입할 것은 진동운동기하고요. 근력측정기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507페이지에 보시면 이동목욕차량은 가지고 있는 것을 대체하시는 겁니까?

네,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겁니다. 고장이 잦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 국·시비의 비율을 보았더니 보건소도 국가에서 많이 관리해 줄줄 알았더니 군비가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나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데는 사실은 군비가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보건행정에서는 군비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은 국가에서 관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 부분에서는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인건비도 다 주거든요.

우리 자체 인력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년도에 9억원 정도가 늘어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506페이지, 507페이지에 있는 방사선디지털영상기 3억 4000만원하고 차량이 1억 30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전에 있던 것이고요. 방사선디지털영상획득장비구축은 신규입니까?

대체인데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우리가 엑스레이를 아날로그로 해서 필름도 보존해야 되고, 찍게 되면 현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로 하면 바로 찍자마자 화면으로 진료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하드에 전부 기록하기 때문에 따로 필름이 필요없고요. 이것은 판독하는 데도 인천이나 어느 업체하고도 어느 병원하고 계약해서 바로 판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팩스라고 해서 영상전송시스템으로 판독까지도 가능합니다.

새롭게 현대화되는 장비네요?

강화군이 시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여러 가지로 치과 쪽에 많은데 이런 것도 하나의 내구연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쓰다가 고장이 나면 바꾸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바꾸는 것은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들입니다.

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지요?

네.

질병관리기능강화정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사업입니다. 인건비목에서 전염병 방역업무보조원 1415만원, 일반운영비목에서 방역소독수 피복비 150만원, 급량비 200만원, 방역소독기 유지및관리비로 350만원, 재료비목에서 반역용 유류구입에 1억 2151만 7000원, 방역약품 중에 모기기피제 구입에 1억 2170만원, 유충 및 성충 구제용으로 3450만원, 자율방역단 방역약품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말라리아 진단키트 450만원, 포진망 등 모기유인퇴치지 소모품 구입에 225만원, 자산취득비목에 해충유인퇴치기 68대에 대해서 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만성전염병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목에서 전염병예방현수막제작에 175만원, 전염병예방홍보물제작에 150만원, 급량비로 165만원, 여비로 환자 보균자 관리여비 192만원, 시책추진 전염병예방사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재료비목에서 살균제 구입에 160만원, 일반보상금목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급식비 150만원, 5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손세정교육기구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입니다. 민간이전목에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에 6440만원, 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에 6440만원, 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에 9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목에서 말라리아 퇴치사업 방역업무보조원 1900만원, 일반운영비목에서 GPS임대 및 사용료 760만원, 말라리아 퇴치홍보비 1215만원, 재료비목에서 방역용 유류구입에 3690만원, 방역용약품구입에 1920만원, 민간이전목에 말라리아 진단키트 및 치료약품구입에 200만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위탁방역비 1억 1648만원, 자산취득비목에서 휴대용 소독기 100대 4900만원, 연막용소독기 5대에 800만원, 에어분사식 분무소독기 1900만원, 해충유인퇴치기 32대에 2560만원, 방역용 차량 1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목의 말라리아 박멸사업 업무보조 인건비로 1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병관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목에 성병진단시약 구매에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예방사업 보조사업은 민간이전목에 에이즈진단 시약구매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에 민간이전목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에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보조사업은 민간이전목에 예방접종약품구입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보조사업에 인건비 목에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인부임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 보조인력 1000만원, 일반운영비목에서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목에서 전문의 수당 및 운영비 1000만원, 민간이전목에 정신보건센터운영 위탁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목에서 정신보건요원교육비 1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보호센터 운영 보조센터 보조사업에 인건비목에서 치매주간보호보조인력 4400만원, 일반운영비목에서 치매주간보호시설운영비 1200만원, 일반보상금목에서 치매주간보호운영 자문수당 및 운영비 1500만원, 민간이전목에서 치매예방약품구입에 400만원, 자산취득비에 치매주간보호운영 물품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보조사업에 민간이전목에 치매예방약품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조기검진사업 일반보상금목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 79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시설 장려수당 보조사업에서 인건비목에 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및 각종 임상병리검사 인건비목에서 병리실 검사업무보조원 1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목에서 골다공증 검사소모품 구입 120만원, 건강검진 방사선 필름판독료 165만원, 자궁경부암 검진 및 유방암 유소견자 초음파 검진 수탁료 335만원, 검진용 시설장비유지비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목에서 방사선 필름 외 6종 구입에 504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목에 각종 검사시약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목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 홍보비로 600만원, 민간이전목에서 암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39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암환자보상비지원에 1억 1703만 4000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보조사업에 민간이전목 민간위탁금으로 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교실운영에 일반운영비로 구강보건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구강건강자료집제작에 100만원, 구강보건실의료장비유지비에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 구강보건의날 용품구입에 100만원, 민간이전목에 구강위생용품구입에 625만원, 자산취득비로 양치질 교육용 씽크대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날 행사에 일반운영비로 치아사랑이벤트행사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치아사랑이벤트참가자 기념품구입에 225만원, 무료의치보철사업지원에 일반보상금목으로 무료의치및일반보철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보조사업으로 313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아홈메우기 사업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목으로 재료구입비 244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보조사업은 민간이전목에서 구강보건실 설치기구류 구입에 200만원, 시설비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강보건실 설치 물품구입하는데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운영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구강보건실운영비 450만원, 구강보건인형극 330만원, 일반보상금목에서 구강보건실운영비 100만원, 민간이전목에서 구강보건실운영비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막용소독기 1600만원 5대에 섰습니다. 지금 저희는 연막용 소독기를 구입하는 거지요?

네.

연무소독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연막소독기하고 연무소독기하고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연막은 제가 알기로는 물하고 살충제를 희석해서 소독하는 방식이고, 연막은 경유하고 살충제를 희석해서 환경오염이나 값도 더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연무의 경우는 입자가 크게 때문에 연막은 가스에 가깝고 연무는 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라리아 모기는 잎사귀 밑에 숨어있습니다. 연막의 경우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잡을 수 있는데 연무의 경우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밑에 있는 것도 일부는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능력은 떨어지고요. 장점은 친환경적이고, 예산도 절감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빨리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홍보효과가 연막에 상당히 있습니다. 연무는 소리도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격적으로 이것을 다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홍보효과와 주민들 민원때문에 이것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막보다는 연무가 좋다는 것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무소독이 더 낫다고 하는데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해보았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일단은 토론결과는 이렇게 더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한 것입니다. 추후 추세를 더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15페이지에 보시면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인부임은 일시사역인부임이지요?

네.

그런데 예방접종등록센터를 따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름이 센터로 지어져서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따로 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방접종하고 있는 모자보건실에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등록만 받는 사람이에요?

간호사를 채용해서 등록 및 예방접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하는 사람도 일시사역인부임을 쓰시고 등록도 이 사람이 하고 전부 다 한다고요?

아니오. 저희들 모자보건실에 직원이 한 명 있고요. 한 사람이 등록업무부터 해가지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쓰면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또 한 명있고 두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인역이네요?

네, 보조인력입니다.

그 다음에 522페이지에 보면 생애전환건강진단사업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기로 넘어가는 게 만 40세, 노년기로 넘어가는 만 65세, 그 시기에 본인이 짝수 해에 태어났으면 40세에, 또 노인의 경우는 66세, 그리고 홀수 해에 태어났으면 41세, 그리고 65세에 검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의원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돈은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계속 해오시던 사업이시네요?

아니오. 내년부터 처음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 홍보사업비도 들어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년도 사업이니까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광역우수마을 포상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은 말라리아위험지역 100개소 정도를 자율방역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용 연막기를 한 대씩 지급해 드리고 약품하고 각 리별로 이장님들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역이 우수하게 잘 된 곳이 있으면 포상할 계획입니다.

이 9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90만원은 포상금입니다. 운영이 잘 되는 데에 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줄 것인데요?

그것은 평가해서 상품권이 되었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100만원을 올렸는데 10만원이 깎였는데요.

이것을 줘야 하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있으면 열심히 더 잘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처음 하는 것이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 말고 사회적으로 보면 자원봉사도 많은데 꼭 그런 것을 해야 하는지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인데 시상하는 포상만 저희 예산에 서 있는 것이죠.

기계하고 재료비만 주고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은 안주니까 그런 것 가지고 한 번 해보시겠다는 거지요?

네. 인건비는 안 주는 것이죠.

잘 운영해 주시고 516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있거든요. 자문위원 수당이 있고 운영위탁비가 있어요.

자문위 수당은 내년도에 신축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체제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신보건센터부터 설명해 주세요.

정신보건센터는 저희 보건소 뒷편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13명 정도가 월요일, 수요일 낮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치매노인들을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각종 인건비, 직원들 채용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센터를 신축해서 독립을 지키고 민간에게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비가 1억 2000만원이고요.

1000만원은 하기 전까지이고 일단 위탁을 주었을 때에는 1억 2000만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어느 정도 될지는.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모르니까 어느 계통의 누구에게 의뢰하나요?

정신과 전문의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계약을 할 때에는 정신병원이라든지 정신과 개인의원, 정신과 전문의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경우는 그곳의 직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고 센터장은 전문의가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강화에 정신병원이 있나요?

요양원은 있습니다. 그곳도 정신과 전문의 자문의가 있으니까 그 분들도 신청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자문의로 있는 분이 내년에도 계속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몇 군데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보면 건치아동 선발 및 구강보건 포스터 심사수당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어떠한 심사위원이나 회의를 보면 7만원이예요. 10만원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당을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 7만원인 경우도 있고 10만원인 경우도 있고 5만원인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예산서를 받아보면 타 부서에서는 거의 7만원이예요. 보건소하고 기술센터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 7만원이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과 같은 곳도 공예품 심사하는데 7만원이예요,.

저희가 감사에 한번도 지적 안된 것을 보면 이것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적 차원에서 줄이겠습니다.

규정에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똑같이 강화군에서 하는 것인데 어디는 7만원이고 어디는 10만원을 주면.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의사거든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는지?

치과의사가 와서 자기 근무를 못하고 개업의가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강의료도 전문의는 조금 더 주지 않습니까?

시간적 단가가 좀 비싸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라리아 유해지역에 리가 100리 정도가 됩니다. 100개 리에 1개 리에 1대씩 모기뿐 아니라 해충도 다 죽일수 있는 것인데요. 가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말라리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하고 시비보조사업하고 나누어 놓았습니다.

치과치료할 때 누워서 치료하게 하는 의자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행태 개선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서 건강소식지 제작에 696만원, 건강증진 자료실 자료구입 및 홈페이지운영에 190만원, 운동표지판 등 홍보물 구입에 300만원, 걷기 동아리사업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에 500만원, 성·금연·절주 인형극 공연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성교육 강사료 140만원, 민간이전목에 금연보조제 구입에 300만원, 자산취득비목에 CO측정기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목에서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인력 상담사 채용에 4100만원, 일반운영비 목에 금연사업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 등 710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금연사업 운영비 100만원, 금연클리닉 성공자 기념품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목에 금연치료제 구입비로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겅행태개선사업 보조사업에서 인건비목에 건강행태개선사업 보조인력 상담사 영양 상담사 1650만원, 일반운영비 건겅증진 FMTP 위탁교육비 300만원,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비만 및 영양 인형극 560만원, 국내여비 290만원, 일반보상금 건겅교실 강사료 및 운영비 9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음주체험 고글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임산부교실, 산후교실 강사료 150만원, 민간이전목에 임산부 철분제, 모자보건 검사시약 등 구입에 168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유수유 장려사업 일반보상금 목에 모유수유 홍보사업 참가자 홍보자료 100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영양제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산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목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에 150만 8000원, 일반보상금 목에서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축산장려지원사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모유수유장려사업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일반보상금목에서 임산부 건강검진 900만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운영비에 800만원, 모유수유 용품구입에 400만원, 신생아용품 구입에 51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목에서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에 영양제 구입에 540만원, 임산부 구강용품지원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목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185만 4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보조사업에서 인건비로 영양사 4명에 대해서 7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목에서 영양위험평가 운영비 284만원, 일반보상금 목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 민간이전목에서 보충영양식품 지원에 구입비에 1억 941만 7000원, 자산취득비목에서 컴퓨터외 2종 구입에 5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관리사업에서 안경제작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목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59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자관리로 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치성 조기진단사업에 84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2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불임부부 지원보조인력 인건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단비 및 시술비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상담사라든가 여러가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금주 클리닉운영은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왜 그런가 하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피해되고 옆 사람에게도 피해될지 몰라도 술을 많이 먹어서 알콜중독으로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금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은 전국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주는 클리닉이 없습니다. 다만 금주클리닉을 한다고 해서 금주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고 대개 경우 배우자들이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상담도 하긴 하는데 본인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인 문제는 술먹고 가정폭력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불화가 많이 되지, 그래서 담배피우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국비같은 것을 금주 클리닉을 할 수 있겠금 건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있습니다.

금주클리닉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본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고 단주모임은 저희 보건소에서 매주하고 있습니다.

53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보조,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 신생아대사이상검사가 있는데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희귀난치 98가지 현재까지가 있는데 잘 못 들어본 병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많은 것은 심부전, 콩밭에 부전이 생기는 경우에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영세민 말고도 보조를 받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월수입 300만원 정도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 경우는 제한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고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모든 아이가 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도 모든 아기가 4주 이전에 우리가 의뢰해 놓은 이비인후과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지원을 해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보면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비만 및 영양 인형극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금연, 절주, 영양, 운동으로 해서 4대 사업을 실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비만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말만 차이나지 실질적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이나 건강실천사업이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보건소가 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적으로 강화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노인에 대한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핵심과제를 그런 쪽으로 잡는다든지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비만 및 영양 인형극은 초등학교 미만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는 교육효과가 제일 좋은 것이 인형극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비만이나 영양에 대해서 김치를 안먹는다든지 하면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형극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200만원 정도 주면 2회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전문적으로요?

네.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성, 금연, 절주 인형극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인형극은 초등학교 저학년 미만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 번 하는데 320만원씩 드나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4회가 됩니다. 이틀 동안 하루에 두 번 공연을 합니다.

그 밑에 성교육 강사료는 대상이 어떤 것이고 어떤?

성교육협회가 있습니다.

강화에요?

인천에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요.

대상은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있습니다.

528페이지 금연클리닉 보조인력 상담사 인건비 3900만원, 여비 200만원해서 4100만원인데 이것은 보조인력 상담사인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인건비와 여비를 줍니까?

1950만원씩 해서 2명 줍니다.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나 그런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간호사여야 되고요. 관련 대학을 나와야 합니다.

자격증이나 간호사증이 있어야 된다?

네. 채용되면 교육을 시킵니다.

한달에 150만원이요?

네.

529페이지 보시면 금연클리닉 성공자 기념품 400만원이 있는데 상품 무엇을 줍니까?

만보기 같은 것, 손 안마기 같은 것, 담배피우고 싶을 때 지압기.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만 214명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또 피우지 않습니까?

6개월을 우리가 보통 끊는다고 하는데 6개월 끊으면 거의 끊습니다.

1년 후에 또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536페이지에 보충영양식품지원에 1억 941만 7000원인데 이게 무슨 식품입니까?

강화의 임산부하고 5세 아이까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영양섭취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영식품을 저희들이 영양사 4명을 채용해서 영양식품을 갖다가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식품입니까, 약품입니까?

조리하기 전 상태의 기본재료입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강화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면 차상위입니까, 기초수급자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도 들어갑니다.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340명 정도로 숫자가 다 나와있습니다.

가정으로 나가는 거지요?

네, 가정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5세 이하 아이들도 조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주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조리해서 먹이는 거예요?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대상범위가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올해 3회 추경 때에도 반영했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 몇천만원가지고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 제한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환자아니에요?

어떤 환자들은 500만원을 한 달에 들어가는 환자도 있습니다.

대상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대상은 33명 정도 됩니다.

만약에 그 숫자가 늘어나면 계속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예산이 국시비 의료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 안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달 동안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말추경에 예산을 받으면 정산해 주어야 됩니다.

연말에는 정산이 되는데요.

아니오. 그것도 그나마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2000만원 받은 겁니다.

아니오. 대상은 많은데 금액이 적으면 대상자들이 나누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가구당 월 300만원 이하 수입자들에게 주는 것이 대상을 줄이기 위해서 자격을 강화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모자라서 국시비 안 내려오면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앞에서 접수한 데까지 돈을 주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세워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본인이 지불한 돈을 사후 정산하는 것이라서 본인은 본인 돈으로 계속 치료를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줍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확실히 안 되어 있는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내년 연초가 되면 올해 환자들을 정산하고자 하면 시작부터 마이너스 상태로 시작한다고요. 이 사업은 어떤 새로운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이동목욕사업용품구입에 96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용품 및 서식제작에 200만원, 호스피스 교육 강사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거동불편자 야외나들이 행사 운영비에 180만원, 민간이전목에서 재가암환자 관리용품구입비 400만원, 질환자 관리용 혈당스틱 등 구입에 400만원, 가정 간호사업용 욕창 치료용품 등 500만원, 보건지소 방문보건사업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관리사업입니다. 민간이전목에서 독거노인 관리용품구입에 2888만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에서 인건비목에 방문보건 신규인력 6명에 대해서 1억 1664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목에서 위탁교육비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관리사업 보조사업에서 재가암관리용품구입에 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일반운영비목 질병질환자관리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보건교육용 건강달력제작에 200만원, 민간이전목에서 이동건강 용품구입에 200만원, 성인병 사용용품구입에 500만원, 경로당 순회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내혈관질환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교육홍보비로 24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만성질환예방관리 도시락 구입에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목 만성질환담당자 위탁교육에 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만성병조사간시체계구축 보조사업에서 지역사회의 만성병 조사단속사업에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 세부사업에서 인건비 목에 초과근무수당 1억 6370만 3000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각각 1억 2012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월 70만원씩 3억 24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이동목욕보조원 2448만 5000원, 물리치료 보조원 2594만 6000원, 보일러공에 2801만 3000원, 수질검사보조원에 2338만 4000원, 엑스선보조원에 2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48페이지에 진료보조원 2명에 대해서 47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02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80만원, 직급보조비 1억 1682만원, 대민활동비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목에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200만원, 운영수당 1485만원, 급량비 400만원, 부서운영공공요금 900만원, 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3234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목에 에어컨 교체 총 8대에 560만원, 복합기 2대에 120만원, 텔레비젼 11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호룡 위원입니다. 541페이지에 방문보건신규인력 인건비는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까지는 거동불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올 5월부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이 분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 분들을 전부 건강실태를 조사해서 건강문제를 전부 찾아서 저희들이 방문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간호사 2명, 영양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해서 4명을 채용해가지고 강화읍 지역을 현재 500가구를 방문해서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명 정도 추가되어서 6명 정도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쯤되면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구를 전부 등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식직원도 아니고 이 사업만을 위해서 잠시 했다가 언젠가는 또 없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11개월만 채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식직원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정원인건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인건비에 들어가니까 11개월만 채용합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 경로당순회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 200만원은 극히 간단한 경로당 방문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간단 파스 정도입니까?

파스 정도로는 2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농한기에 경로당 마을 43개를 지정해서 나가서 진료하는 건데, 소모품들 같은 것입니다. 검사하게 되면 바늘이나 시약 등으로 소모품비로 200만원입니다. 파스 같은 것으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민간위탁금 만성병조사에서 조사감시사업 316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강화군이 건강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건강영양조사할 때에 샘플로 많아야 몇십명, 인천시에서 했을 때에도 200명, 그 자체가 우리가 건강실태를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특히 용역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화군 같은 경우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서울의 재정적으로 괜찮은 구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억대를 들여서라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못 할 수밖에 없으니까 군 단위에도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어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처음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은 연세대학교하고 협약해서 내년도에 조사해서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대상은 강화군 전체입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샘플을 고르는데 몇백명이 아니고 1000명, 2000명 단위로 해서 충분히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도 전체적인 숫자만 조사하는 것인데 돈 많이 안 들이고 하는 것이네요?

설문조사로 검사하는 것인데요. 1000명 이상이면 충분히 통계로써 의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일련의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는 말뜻은 방문보건인데 방문보건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아까 제 바램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43개 정도만 다니는데 조사를 하든 그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든 이런 것은 농한기 시기도 여름철 농한기가 있거든요. 하여튼 노인회관에 거의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력을 해주시고, 저희가 어디에서 들어보더라도 특히,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 이하 일사불란하게 하시지만 진료소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어디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많은 환자를 취급하고 어디는 적게 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 보건소도 이러한 모든 많은 사업들을 처리하시려면 아마도 원래 직업에 가지고 계신 봉사정신이 많이 발휘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540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우미 연찬회 교통비 60만원, 방문보건 건강도우미 연찬회 운영비 90만원이 합치면 15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네.

방문보건건강도우미가 몇명이나 됩니까?

교육을 하면 40명 정도 오시는데 실제로는 8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연찬회는 버스 타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지요?

개별적으로 5000원씩 못 드리고 연찬회로 바꾸어서 딱 한 번 해보았습니다. 올해는 선거 때문에 하반기에는 못하고 선거끝나고 26일날 강의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41페이지에 방문보건자원봉사자 교육 및 교통비도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얼마씩 한 사람 앞에 줍니까?

이것도 교통비를 개별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버스라든지 나갈 때에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 성격이 교통비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돈으로 5000원을 주지는 않고 식사하든지 교통비로 쓰게 됩니다.

네, 543페이지에 만성질환예방관리 도시락 구입은요?

이것은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하고요. 마지막날 고혈압 식이, 당뇨식이요법 교육을 하고 시식회가 있습니다.

그 날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120만원으로 도시락을 구입해서 다 나누어드리는 거예요?

도시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도에 도시락으로 했었고, 도시락 뷔페, 도시락 영양사가 당뇨식이나 고혈압식이를 짜주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뷔페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보통 몇 분이나 오십니까?

고혈압, 당뇨에 보통 30명씩 해서 60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마지막날 인사할 때에 4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40명에 대한 도시락 구입비가 120만원입니까?

올해 그랬다는 그 얘기이고요. 내년에는 120만원보다 적게 들지 많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도시락 구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도시락을 구입했습니다.

40명에 대해서 얼마나 드셨나요?

6000원씩인가 했습니다.

24만원 들이셨는데 120만원이나 책정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상·하반기에 두 번합니다. 고혈압, 당뇨교실이 전반기에 한 번 있고, 후반기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도 120만원이라면 예산책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도시에서 제대로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도시가 아니고 강화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55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송해에 텔레비젼 110만원 1대인데 텔레비젼이 110만원씩이나 합니까?

이것은 교육용 텔레비젼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도 이렇게 텔레비젼이 큰 데가 잇습니까?

새로 신축하는 데에는 큰 텔레비젼들이 들어가고요. 대형 텔레비젼이 송해에 아예 없습니다. 32인치 LCD TV를 사면 이 정도는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껴서 쓰겠습니다.

네, 열심히 예산절약해 주시고, 과다책정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