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병춘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용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조보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정해곤 특화작목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환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정해영 벤처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관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김봉수 생활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김석만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권기선 소득작목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덕 관광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원학식 영농장비담당입니다. (인 사) 임경선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8쪽입니다. 목 기타잡수입 2006년 관광농업타운조성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1843만 7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215쪽입니다. 세항 농촌진흥예산은 기정예산액 98억 3165만 5000원에서 2337만원이 증액된 98억 55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2007년 연가보상비로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773만원의 감액사유는 선거법 관련으로 실시하지 못한 사업비 반납금으로 농촌여성 자질 향상교육 운영비 100만원, 여성농업인 부업기능반 교육 외래 강사수당 210만원, 규방공예 전수교육 외래 강사수당 150원,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자보상금 250만원, 기타보상금 4H경진대회 우수회원 시상금 9만원, 농업인의날 우수농업인 시상금 18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업기능반 하고 전수교육 외래강사수당은 왜 안하신 겁니까?

지금 대통령선거와 관련되어서.

강사수당도 선거법에.

교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강사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교육을 실시하지 못해서 반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수당도 선거 때문에 그렇고 시상도 선거법 때문에 그랬죠?

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 자체가 선거법 관련해서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서 교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문제가 있었죠? 선거법 때문에.

네.

그것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오기 전인데 순무요리대회 때 전국 내지 관내 우수시상에 관련해서 시상금이 나가서 선관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시상금 때문에 그랬나요?

네. 주가 시상금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1등, 2등 해서.

전국단위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관내에서 한 시상한 부분이.

그 부분 하나만 지적을 받으신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존경하는 구경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55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은 482만원원이고 내용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농기계 사용료 4000만원, 임시적외수입으로 820만원, 기본예찰답 수확물판매 200만원, 친환경 실증시험포 수확물판매 200만원, 실증시험포 수확물 판매 20만원, 약쑥정유추출 기술개발 부담금 400만원입니다. 책자 555쪽에서 556쪽입니다. 목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은 총 12억 2972만 8000원으로 내용별로는 가예산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새기술보급시범 사업 외 14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56쪽과 55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11억 8923만 4000원으로 강화섬수박재배단지 육성외 48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56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66억 3264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0억 3972만 8000원, 균특보조금 3억 3000만원, 시비보조금 11억 8923만 4000원, 자체예산 30억 7367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 78개의 세부사업, 1개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농촌진흥지원 20억 815만 5000원, 과학영농 기술보급 25억 9708만 1000원, 특화작목연구 14억 196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억 772만4000원 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기능 강화 8억 3656만 3000원, 벤처농업 육성 2억 5627만 8000원, 농촌인력 육성 6억 1487만원, 농촌생활문화 향상 3억 44만 4000원, 식량작물 기술보급 3억 6759만 7000원, 소득작목 기술보급 8억 410만원, 관광농업 활성화 4601만 5000원, 기계화 영농지원 13억 7936만 9000원, 특화작목 명품화 2억 6216만원, 특화작목 연구개발 11억 4000만원입니다.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61쪽에서 56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총 2억 9656만 3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사관리 인부임 1028만 2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860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억 2403만1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방화관리사업비 48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64에서 565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세부사업은 총 5억 1000만원으로 시설비 농특산물가공실설치비 5억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칠판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65에서 566쪽입니다.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세부사업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장비구입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벤처농업 육성의 세부사업 농경문화관 운영은 총 62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25만원, 일반운영비 전시관 시설유지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약쑥특구운영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외 2건의 사업 예산으로 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66에서 567쪽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세부사업은 총 1000만원으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비 5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현지출장비 300만원, 컨설팅 전문가 초청 및 민간인 식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세부사업은 총 136만 8000원으로 농산물소득조사분석 현지출장비로 40만 8000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농가 보상금으로 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세부사업은 농업기술보급정보화 보조인부임으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경문화관 홍보물 제작 세부사업은 농경문화관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68에서 569쪽입니다. 강화약쑥특구 안내소 설치 세부사업은 시설비 강화약쑥특구 안내소 설치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의 농업인 일반교육 세부사업은 총 4585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외 4건의 사업으로 209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새해영농설계교육 외래강사수당 외 5건의 사업으로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단체 육성 세부사업은 총 535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학교4H회원 과제교육 운영비 외 3건의 사업으로 340만원, 공공운영비 4H활동 참가자 보험료로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H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외 2건의 사업으로 160만원, 민간경상보조 4H회 교육 외 3건의 사업으로 2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 지원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70에서 571쪽입니다. 강화군농업대학 운영 세부사업은 총 2226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농업대학 교육 운영비 외 3건의 사업으로 880만원, 공공운영비 선진현장교육 보험료 외 1건의 사업으로 5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업대학 운영 협의회 보상 외 2건의 사업으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세부사업은 총 7582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 농업기술 상담요원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 사무관리비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비 외 4건의 사업으로 2050만원, 국내여비 지도공무원능력개발 사업으로 192만원, 국외여비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 사업으로 3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비 외 7건의 사업으로 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72에서 573쪽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사업 세부사업은 총 3억원으로 시설비 대강당 방음시설 정비외 1건의 사업으로 5500만원,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지원사업 외 1건의 사업으로 2억 1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시설환경정비 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74에서 575쪽입니다. 후계농업인육성 세부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세부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업대학 해외현장교육 세부사업은 총 3120만원으로 국외여비 농업대학 인솔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6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농업대학 우수학생 해외연수비로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업대학원 해외현장교육 세부사업은 총 2400만원으로 국외여비 농업대학원 인솔공무원 해외연수비로 4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농업대학원 우수학생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76에서 577쪽입니다. 강화농업인 해외현장교육 세부사업은 총 3120만원으로 국외여비 농업인 인솔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6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로 2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4H시범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5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향상의 세부사업 농촌생활 교육은 총 2475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창업교육반 운영비 외 2건의 사업으로 10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창업교육반 외래강사수당 외 2건의 사업으로 720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촌여성 화합의장 지원비로 3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여성농업인 강화군연합회지원 외 1건의 사업으로 지원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 교재비제작 외 1건의 사업으로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78에서 579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세부사업은 총 1194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농업인상담소활동지원비로 400만원, 민간경상보조 생활기술과제교육 외 3건의 사업으로 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액 66억 3264만원에 군비가 30억 7367만 8000원 국시비를 많이 못 가져오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재원별 비중을 보면 국시비가 35.7%, 시비가 18%, 군비가 46.3%입니다.

거의 군비가 50%정도를 육박하고 있는데 시비를 많이 못 가져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농업타운조성비로 작년도에 35억 7000만원이 시비로 확보가 되어서 그것이 내년도 3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65페이지 보면 중간에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3000만원은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의 직원들 컴퓨터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가 되고 농업인 교육용 기자재가 있습니다.

교육용 기자재는 어떤 겁니까? 직원들 컴퓨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컴퓨터, 노트북 구입이 10대해서 2000만원이고요.

노트북 몇 대 입니까?

합쳐서 10대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용 프린터하고 복사기 디지털카메라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노트북이 필요하신가요?

현장 교육을 센터에서도 하지만 읍면이나 품목별 교육을 현장에 나가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동용 빔프로젝트를 PC 가져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서에 품목별 기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인프라구축장비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것은 생각하는데 컴퓨터라고 세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66페이지 보면 농가경영컨설팅 운영비 농가경영컨설팅 300만원, 5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농업CEO양성해서 금년도에 영농분야, 축산분야 471명이 5000만원이상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재라든지 경영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서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컨설팅 운영을 하기 위한 현지출장하는데 출장비가 300만원, 컨설팅을 할 때 유통이라든가 마케팅 등 부족한 부분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4회 걸쳐서 그것이 200만원해서 총 예산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명이 CEO를 양성하는데 이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벼농사, 각종 채소, 과수, 축산도 한육우, 돼지, 낙농 각 분야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농업에 선도체로서 육성해서 농업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교육이 많았는데 꼭 이런 교육이 필요한지 의문이 갑니다. 그다음에 568페이지 보시면 농경문화 홍보물 제작 2000만원, 강화약쑥특구 안내소 설치 2억 여기에 대해서요. 홍보물제작은 전년도에도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 보여주셨죠?

지난연도에는 저희들이 농경문화관을 관광지도, 강화지도제작을 5만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도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분야입니다.

무엇을 하실 겁니까?

지금 네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념스티커, 안내수첩, 안내 리후렛, 홍보기념품, 농경문화관 방문한 사람들에게.

방문한 사람들에게 줄 거예요?

네. 홍보기념품입니다. 주로 농경문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런 물품으로 준비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약쑥특구 안내소 설치 2억.

그것은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앞에 농경문화 체험전시관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 완공되면 그곳 옆에 미로공원, 앞으로 유료화시켜서 할 계획으로 거기에 필요한 안내소, 매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매표소 설치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매표소 만드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특구 안내, 요즘 견학을 하거나 하게 되면 유도표시를 해야 됩니다.

미로공원 안내표시요?

미로공원 뿐만 아니라 체험시설도 안에 체험장이 4개 정도가 있어서 2층에 식당이라든가, 농경문화관 미로공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표시하고 매표소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569페이지 보면 4H교육, 학교4H, 농업인교육, 행사지원, 농업대학 동문회 교육활동지원이 다 신규지요?

아닙니다. 4H교육은 1947년도에 세워져서 6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되어 오는 사업이고. 지금은 4H교육 행사를 7, 8월달에 학교 4H를 14개교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야영교육을 하고, 11월에 경진대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하신 거예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0페이지에 농업기술상담요원지원 12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촌진흥청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본도에는 상담소가 없습니다만 교동, 삼산, 서도, 세 군데에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 농기계은행 분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농기계를 대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교동, 삼산에 7, 8개월 정도 상담 및 보조요원을 채용해가지고 그래야 현지 상담소장은 현지영농지도를 하고 사무실도 지키면서 농기계은행에 기계대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요?

교동, 삼산입니다.

서도는 빼고요?

서도는 금년도에는 제외하고 두 개소입니다.

571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지도공무원 전국단위의 품목별로 연구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소, 과수, 관광농업 등이 있는 거기에 4명이 지도연구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회 내지 4회 정도 참석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지도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192만원이 여비입니까? 이게 몇명이 가는 겁니까?

4명이 4회갑니다.

4회요?

네.

그 밑에 지도공무원해외농업연수는요?

이것도 국비지원으로 전국에서 센터에 직원들 한 명 내지 두 명을 국비로 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각계분야에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진흥청에 보고하면 청에서 일괄 전국에 있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573페이지에 보시면 대강당 방음시설정비는 다 하시지 않으셨나요?

현재 강당에 위원님도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당이 좀 높아서 강의를 하면 울려가지고 소리를 흡입하는 방음시설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그게 4000만원씩이나 듭니까?

그래서 천장에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거든요. 천장이 높아서 면적이 356㎢입니다.

현재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천장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완하려고 합니다.

보수하는 데에 4000만원이 드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73페이지 농업인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과수우량생산및수출단지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인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은 약쑥을 가지고 가공제품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쑥을 이용해서 묵을 만드는 분야입니다.

쑥으로 묵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 세척기라든지 가온시설이라든지 제품이 나오면 진공포장까지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지금 묵을 만드는데 시설비로만 1억 1000만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쑥음료 건강음료하고 차를 개발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음료는 차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쑥이 된다는 것이 다 시험해 보시고 용역이 된 겁니까? 묵은 쑥으로도 됩니까?

묵은 쑥을 예를 들면 제조할 때에 5% 내지 10%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수우량생산및수출단지조성은 강화에서는 아직까지는 강화에서 농산물이 수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배재배농가들이 내년도에는 20호 농가가 15㏊에서 110톤 정도를 대만에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김포 배작목반하고 같이 하신다는 거지요?

일단은 첫 해이기 때문에 김포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고 거기에 하려면 수출포장이 국내포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수출포장 박스가.

어저께 농수산과에서 포장박스 제원한다고 했는데요.

1500만원은 2월달에 수출 나간 것이 있는데 금년도 생산된 배가 20여톤 정도가 김포에 나갈 때에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생산된 과일을 갖다가 가을에 수출할 때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용 포장박스하고 수출용 배는 재배과정에서 특수용지를 씌워야 됩니다. 병해충이라든가 다른 유해요소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봉밀하고, 배를 선과할 수 있는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농수산과하고 연계해서 일원화를 시키셔야지 예산을 이 과에서도 주고 저 과에서도 주면 그렇지 않아요? 중복되고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고 농수산과는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농수산과하고 엄청나게 중복되는 게 많아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생산된 배를 수출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얼마를 요구했는지 몰라도 1500만원인가를 내년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은 내년도 수출하는 데는 농수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농수산과면 농수산과 기술센터면 기술센터로 한 군데에서만 하셔야지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573페이지 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시설환경정비 3500만원요?

그것도 현재 강의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 온풍기 하고 냉방기가 구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빔프로젝트를 이동식으로 하고, 책상, 의자가 요구되어서 교체해야 되고 강의실 무선마이크를 교체하고 보완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에는 온풍기, 냉방기가 강의실에 하나도 없습니까?

있는 부분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항간에서 내구연한이나 노후가 되었으면 교체하셔야겠지요. 항간에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화장실도 몇 억원을 들여서 개조하고, 멀쩡한 보도블록도 새로 하고 기술센터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정비해서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에 명예농촌 지도사활동지원 152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의 명예지도사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명예지도사로 시장님이 위촉하면 그 분들에게 강화군은 읍·면당 2명씩이 선정되어서 26명에 대한 한 달에 5만원씩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5만원씩 26명인데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읍·면단위에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도 지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분들의 실적이나 활동내역이 있습니까?

네, 활동실적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여성화합의 장하고 강화군생활개선회 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개선회는 신규지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이 두 군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산리하고 내가 황청리 용두레마을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끝났고요. 이것은 신규로 양도면 삼흥리에 내년도에 다시 전통테마마을을 선정해서 1차년도 지원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2년 동안 2억원을 지원하는데 1차년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의 체험활동을 하는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상품개발을 하는 선전팀, 마을주민교육 분야에 대해 쓰일 예산입니다.

이것이 송해면 2만원씩 개인한테 테마마을조성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마을단위로 용두레마을하고 화문석마을에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아까 강혜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4H교육, 학교4H교육, 농어민행사지원, 농업대학동문회 교육활동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시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사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어쨌든 절반에 가까운 우리 강화군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의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강화농민들을 얼마만큼 잘 살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강화 농업이 어쨌든 발전되기 위해서는 소규모 농업에서 대규모 농업으로 가야 되겠다, 쌀을 보다 명품화해야 되겠다, 또 살에 너무 많은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특화작목 쪽으로 가야 되겠다, 또 웰빙시대이다 보니까 얼마만큼 환경농업으로 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지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까?

현재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에 대해서 쌀 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일본이나 대만을 볼 것 같으면 거의 대만 같은 데는 40㎏대이고 일본은 60㎏대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발전되면 될수록 쌀소비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저희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강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논농업이 상당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체작목으로 육성시켜 나갈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인삼도 배수가 잘 되고 가능하면 인삼재배면적도 확대해 나가고, 그 다음에 2년전부터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수박단지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남부에서는 고창수박, 북부에서는 강화수박으로 불릴 정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관농업으로 도라지 식용과 약용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꽃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경관농업과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논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중에 약용으로 쓰기 위해 3년마다 이식재배를 하게 되면 양생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라지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선원에 있는 연이 있는데 연이라고 하는 것도 재배방법을 개선하면 식용과 관상용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체농업 중에 그런 것도 신규작목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쑥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하려고 하는데요. 논에 약쑥을 투입해가지고 면적이 저희들이 50㏊에서 정체돼가지고 확대가 안 되는 것은 약쑥을 재배할 수 있는 토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논에 약쑥을 재배하는 시설도 시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대체농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웰빙시대인데 앞으로 모든 농업이 우수농산물 추적관리 내지 생산이력제 이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잡곡류, 콩이라든가 조, 수수, 녹두 등 틈새농업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친환경농업은 전체적으로 189㏊ 정도가 있는데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 쌀겨농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쌀은 탑라이스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프로젝트인데 최고의 쌀을 만들자, 이 탑라이스는 전국 어디에서 나오든 브랜드는 탑라이스 하나입니다. 이것은 50㏊ 정도로 단지를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최고의 쌀을 저희들이 시비도 보통 9㎏에서 11㎏까지 주는데 질소비료도 300평당 7㎏ 정도 줍니다. 그 다음에 재식밀도도 80주 심는 것을 65주에서 70주, 병해충방제도 친환경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하고, 쌀의 단백질 함량도 6.5% 이상으로 맞추고 완전미 쌀알이 100개 중에 깨지거나 싸래기가 없는 95%이상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쌀의 품질향상과 명품화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서 열심히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강혜영 위원도 그랬지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농업분야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있는데 행정력이 중복되어 버리면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해요. 그래서 어제 농수산과에 얘기할 때에도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되어도 찜찜한 것은 기술센터의 직급과 행정직급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같이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콤비 플레이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농수산과의 아쉬운 점은 생산자들하고 가까이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보이고, 또 기술센터를 보면 생산자들하고는 가까운데 예산을 다루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저 위에 예산을 보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기술센터에서는 일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요청을 하고 거기는 중앙의 예산을 따와가지고 하는 콤비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음에 농수산과하고 협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들 센터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농업인들에게 전달하고 필드에서 새로 개발된 기술을 농업인들에게 확산될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이고, 하나는 교육사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농수산과하고 업무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농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시책사업입니다. 건조장이라든가 저온저장고 등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세밀히 해서 배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도에서 어느 정도의 습도를 맞추어서 했을 때에 이게 저장기간이 9개월이간다든지 하는, 사업예산은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농수산과에서 하는 일은 행정에다 정책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라든가 방조제관리 프로젝트는 농수산과에서 하고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소프트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강화의 농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농수산과나 센터가 협의를 잘 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만납니까?

만나서 자주 협의합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쪽으로 애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사업을 하다 보면 농업진흥청하고 농림부 일을 할 때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어떻게 두 개를 같이 잘 조화했을 때에 그것이 효율이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업무협의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산자들을 직접 항상 상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FTA가 되면서 강화군에 농업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아마 달래는 마음에서라도 굉장히 증액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잘 생산자 입장에서 전달이 안되면 가져올 예산도 못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만이 아까 정책을 회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조가 될 때에 잘 연결될 수 있고 배가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술센터 하나만 보았을 때에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농사기술문제라든지 하나는 농업인력육성문제인데 지금 그 부분이 여기에 다 있어요. 있는데 아까 CEO도 육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에 아까 인삼, 도라지, 연, 쑥 이외에도 딸기도 있고 포도도 있고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강화의 농업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퍼져서 아주 그 지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의 육성차원에서 떨어지지 않는가, 다른 지역에는 포도 전문가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키우는 기술만 가지고 있지, 특별화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기술에 대한 아쉬운 점 중의 하나다, 그 다음에 아까 기술을 현지에 가서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있기는 있는데 취약하지 않느냐, 또 우리 기술센터에 많은 전문가들, 지도사, 지도관으로 있는데 전문가들인데 예산에 보면 제가 지적하는 바램입니다. 아쉽다라기 보다는 그러한 점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68페이지 보면 안내소 설치가 있어요. 강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잘 들었는데 2억이 마치 미로사업에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2억을 투자한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거기 수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겁이 나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을 하다보면 입장료 내기 싫어서, 거기 대단한 상품이라면 구경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돈 받으려고 한다. 이런 관광객들의 반발로 생기지 않을까 별안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2억을 투자해서 안내소 문제라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약쑥 특구 4개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르미애 월드, 아름답다는 뜻에서 하고 애자는 쑥 ‘애’자를 써서 아르미애 월드라고 연결해서 이름으로 썼고요. 약쑥의 학명이 아르테미시아라고 해서 학명이 ‘아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거기에 미로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에 체험,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내소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로공원 뿐 아니라 다른 데는 입장료를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농경문화관하고 체험장하고 미로공원 그것이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돈은 금액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미로공원은 다문 1000원이라든가 2000원이든 정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모르겠습니다만 건물형태 같은 것도 우리가 농업하면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첨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과거의 것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유치한다면 그런 부분도 건물형태 같은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69페이지에 지적했듯이 맨 상단에 보면 새해영농기술 외래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15만원 20회가 있는데 이것은 외래강사는 어떤 내용의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아까 이 예산을 보면서 바로 실질적인 이런 분야가 없느냐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영농교육은 크게 세 파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소득작목, 소득작목도 채소라든가 과일 그 다음에 새로 육성하고자 하는 특수작물 그 다음에 축산이라든가 농촌 여성들을 상대한 생활문화 교실 그렇게 세 파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전체의 교육 중에 직원들이 다 커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센터에서 취약하다고 하면 마케팅, 유통 이런 분야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산 위주의 필드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외래강사를 활용해서 그만큼 수출추세라든가 AT센터에서 유명강사를 초빙을 해서 현장 시장에 있는, 경매하는 그런 곳에서 나오는 파트,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런 분야들을 현장감 있게 그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하면 농업인들은 현장감 있는 교육을 좋아하십니다.

외래강사가 이해는 되는데 과연 전문가가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그런 농업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것이 필요한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수요는 사실 농업인 수요가 생산 기술적인 면 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유통, 가공 이런 분야를 실제로 더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 방향도 비중이 생산기술에서 방금 말씀드린 유통, 가공, 마케팅, 디자인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4H요원수가 얼마나 되어요?

520명입니다.

연령은?

13세에서 19세입니다. 학교 4H 520명입니다.

2대의 농업인이예요. 4H 농업에 관한. 여기서 지원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570페이지 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 어떤 식으로 쓰는 겁니까?

농업경영인들이 농업인 신문이라고 해서 신문구독을 하는데 시에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20%정도는 시에서 예산을 주고 나머지 80% 예산이 없기 때문에 농업인신문대금이 2600만원입니다. 연간 강화에 420명 정도 연간 신문대금이 거의 3000여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시비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신문대금이에요?

네.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농업관련 정책이라든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농협에서 나오는 농민신문하고 농업경영인 후계자들이 중앙에서 나오는 전영농 신문 이런 것들이 농업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제한된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가고 농업기술정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75페이지 농업대학하고 대학원 보면 대학이 11명, 대학원이 5명 정도?

학생수로는 대학이 120정도 됩니다. 대학원이 40명인데 거기에 해외연수는 40명 정도로 대학원은 20명 정도 선발해서.

현재는 자부담이 있고.

네. 대학, 대학원만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 해서 이번에는 일반 농업인들도 품목별로 해서.

하여튼 이것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되는데 절대 여행성이 되지 않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여행성이 되지 않도록 정말 선진농업인들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여성농업인 보니까 아까 민간이전 목에서 730만원, 화합의장하고 연합회, 생활개선회해서 730만원. 이것은 그 분들 활동하는데 쓰는 579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전문기술보조금해서 650만원으로.

농업인, 기술 교육 해서 3파트입니다. 전통주 제조기술교육이 35명이 있고 간병인,

이 내용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남성, 여성이 같이 부부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여성이 남성들 교육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성도 많은 일을 노동력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중요한 인력인데 그 분들도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고 가서 여성교육으로 하는, 그 분들은 잘 안 오죠? 잘 안 오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야 농업발전에 기여한다고 봐서 여성, 제가 아마 말씀 드렸을 텐데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지금 벼농사 부분은 그렇지만 일반 채소농사나 하우스농사는 사실상 부부가 하게 되는데 사실상 교육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부부가 같이 오도록 합니다. 농업이 잔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성이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교육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여성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여성농업인 연합회 이런 곳에서 보조금으로 부분하고 교육부분하고 많이 연관될 수 있도록 예산서에서 봤을 때 그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호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상 행감 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업대학의 120명 중에 40명, 대학원에 20명 연수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행감때도 지적했듯이 지금 몇 과가 있죠?

농업대학에 4개과, 대학원에 2개과입니다.

그때도 과에서 우수학생선발을 2명씩 해서 10명 내외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40명씩 꼭 보내야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이 40명이 가야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도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와 앞으로 FTA연계해서 영향이 미칠수 있는 농업인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여건이 되면 다수가 나가서 보고 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해외연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되면 다수가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도 내부적인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강화해서 가야말로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현재 해외연수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종합 토의도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견문을 넓히려고 갔다오는 것은 좋겠죠. 물론 짧은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영농에 기여를 할지가 의문이 가고 다른 농민단체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80에서 581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의 세부사업 식량작물기술보급 운영은 총 2165만 7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토양검정실 검정작업 인부임 910만 7000원, 사무관리비 병해충방제 홍보물 제작외 2건의 사업으로 525만원, 공공운영비 종합검정실 시설장비 유지비 외 2건의 사업으로 5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술보급 추진활동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식량작물분야 기술교육 외래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품질고급화 생산단지육성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세부사업은 총 296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벼병해충예찰포 보조인부임 외 1건의 사업으로 1100만원, 책자 582에서 5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벼병해충예찰포 운영비외 1건의 사업으로 1160만원, 공공운영비 토양검정실 장비유지비 300만원, 재료비 벼병해충예찰포 재료구입비 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미세영상현미경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척지 인삼재배 실증시험포 운영 세부사업은 총 15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간척지인삼재배실증시험포 보조인부임 350만원, 사무관리비 간척지인삼재배실증시험포 임차료로 250만원, 재료비 간척지인삼재배실증시험포 재료구입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83에서 58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증시험포 운영 세부사업은 총 24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친환경농업 실증시험포 보조인부임 400만원,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 실증시험포 일반운영비 1000만원, 재료비 친환경농업 실증시험포 재료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섬쌀 명품화 활동지원 세부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공동출아시설 설치 시범사업외 6건의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총 1억 6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87쪽입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의 세부사업 소득작목 전문능력향상은 총 118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소득작목분야 농산물 홍보물 제작비로 180만원, 재료비 새소득작목육성 종묘 자재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운영 세부사업은 총 3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가축질병진단실 운영비로 100만원, 재료비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87에서 589쪽입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세부사업은 총 2억 1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원예활동생활화 선진교육 임차료외 1건의 사업으로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원예활동생활화 교육 보상금외 1건의 사업으로 800만원, 민간자본보조 단동형 시설하우스 안정생력화시범 외 5건의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89에서 595쪽입니다. 강화섬수박 재배단지 육성외 18건의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총 5억 7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95쪽입니다. 단위사업 관광농업 활성화의 세부사업 관광농업운영은 총 2207만 1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실증시험포 및 조직배양실 보조인부임 607만 1000원, 공공운영비 유리온실 연료비 외 1건의 사업으로 1200만원, 재료비 연동하우스 운영재료구입 외 3건의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95에서 596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서비스강화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과학영농현정서비스강화 보조인부임으로 23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96에서 597쪽입니다. 단위사업 기계화 영농지원의 세부사업 농기계은행 운영은 총 3066만 9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기계은행 위탁작업 운전기사 보조인부임 913만 9000원, 사무관리비 농기계은행운영 피복비 81만원, 공공운영비 수리비보조 지급확인서 우편발송료 외 2건의 사업으로 1260만원, 국내여비 도서지역 농기계 순회수리여비 19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도서지역출장 전문수리기사 실비보상금으로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세부사업은 총 247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농기계현장기술교육 재료구입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현장기술교육 실비보상 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논두렁조성기외2종 구입비로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98에서 59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세부사업은 총 8억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기계은행 장비관리 보조인부임 1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구입 외 1건의 사업으로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세부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총 2억원으로 사무관리비 농기계은행 홍보물 제작 외 1건의 사업으로 4300만원, 공공운영비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유지관리비 외 1건의 사업으로 1억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발전연구회 교육 보상금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농기계취약부개선 27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기계은행 사무용 장비구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00에서 601쪽입니다. 농기계정비시설 환경개선사업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과학영농 기술보급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4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강화섬쌀 명품화 활동 지원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농수산과하고 여러분야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디에 쓰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섬쌀 명품화활동 지원은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2회 정도 홍보활동을 하고 쌀발전세미나 개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하단부분에 온천지역 원예단지조성시범 사업이 있는데 삼산면에 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산면 매음리 지역에 온천수를 이용하게 되면 난방비가 절약될 것이다라고 해서 계획은 900평 하우스를 지어서 그곳에 시설채소 재배하려고 그런 쪽으로 하려면 조성면적이 평당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해야 난방비 절감효과가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에 5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채소비가림 재배시설 660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시설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 그것은 대상작목은 과채류로써 토마토, 오이, 딸기 등으로 1㏊ 3000평 정도로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고 무인방재로 설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계화영농지원에서 임대사업하는 데 애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학식 영농장비담당 원학식입니다.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금년도에 1500건을 목표로 해서 현재 1650건 정도가 임대되었고, 내년도에도 농림부로부터 8억원의 예산지원받아서 장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는 정비인력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기계약으로 한 명이 책정되어서 다행스럽게 되었는데 농기계임대사업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이 보충되었으면 하는 게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런데 총액임금제라든지 강화군의 여건 때문에 금년도에 한 명이 다행스럽게 확보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은 콩탈곡기나 아니면 콤바인으로 해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각종 시범사업이나 대체작목으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새로운 작목을 수확할 때에 다른 기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기계를 사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출하할 때에 사용될 기계로요?

원학식 농업인들은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전문분야에 대한 기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각 작목반 연구회에 필요한 장비신청을 받고 저희들 자체로 담당 부서에 검토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기계인지 검토해가지고 구입하기 때문에 욕구는 다양하게 여러 기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확보된 인원 가지고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질의하셔서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년 대비 약 한 30% 정도 금년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는 농경문화관 건립 등으로 해서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어민의 기술을 보급하는 일이 주업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못했다는 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체작목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신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수박, 도라지, 인삼 등등, 쑥 외에는 특별하게 대체작목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는 부분이 없어요. 또 다 못하신다는 것은 사실 아니고 농기계은행 같은 것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한 부분이고 새로운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술센터가 강화군 농업인을 위해서는 기존의 쌀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군 농민들이 살아가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대체작목을 빨리 연구하셔서 그런 것들을 보급하는 데 가장 선두주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셨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논과는 강화의 논 특성이 다른 육지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간척지 땅이다 보니까 물이 배수되어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논을 이용해서 대체작목을 입식시키는데도 배수가 잘 되어야 되는데 배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약요건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 외에도 논에 꼭 벼농사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는 강화가 밭면적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논을 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포도도 관광객들은 청포도, 흑포도, 빨간포도를 원하는데 이런 것들도 확대보급시키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들이 자두가 보통 여름에만 났는데 요즘에는 가을자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감나무 장준 감이 1접에 4만 5000원까지 가고 있고, 또 그것이 연시로 먹는 데는 상당히 당도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준감 단지로 확대해서 지금까지 개발된 작목 이외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확대보급시켜서 농가소득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강화군 군목이 감나무인데 몇 년전의 한해로 인해서 강화군의 감나무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감나무가 분포된 것이 집 주변에 몇 그루씩만 있지 어디에 밀집해서 상품화하기 위해서 심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적극 추진해 보시고요. 포도 같은 것도 사실 우리 강화군의 포도가 상당히 당도가 높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김포에 포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처럼 상품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전에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쳐 분이 없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상품화를 만들 수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기술센터에서 포도를 가지고 포도로만 파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인들이 보기에는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나무를 말씀하신 것을 꼭 한 번 추진해 주시고요. 기술센터는 앞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는 대체작목을 인삼, 도라지, 쑥 등에 국한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보급할 수 있는 품종이 최소한 대여섯 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후 풍토와 지리적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 배에 대해서 농수산과에 얘기했는데 처음으로 수출한단 말입니다. 제가 농수산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출업무라는 것이 바이어라든지, 수출서류문제도 농수산과장님도 그렇고 아까 소장님도 그러셨는데 강화 자체적으로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김포하고도 다른 업무를 많이 협조하고 있지만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거기 농민들이나 여기 농민들 끼리 정보도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바이어를 상대한다든지 서류를 할 때에라도 그것은 우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작은 같이 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식량작물 분야 외래강사도 아까 설명하신 대로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분야는 기본적으로 하고 이런 예산만 잡은 거지요?

네.

그 다음에 탑라이스를 아까 50㏊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것이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화가 되어서 50㏊면 상당히 큰 분야입니다. 필요한 것은 RPC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된 쌀이 도정이라든가 개체선정이라든지 좋은 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RPC가 있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들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전천후 농업지역이어야 합니다. 강화는 거의 저수지라든지 그 부분은 잘 되어 잇고, RPC가 필요합니다.

RPC가 별개로 필요한 거예요?

별개는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도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일품종으로 재배되어야 합니다. 추청이 되었든 일품벼가 되었든 단일품종이 되어야 하고, 일단은 재식밀도를 농가에서는 80주까지 심는데 도복도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65주에서 70주 사이에서 식재되어야 합니다. 재식밀도도 상당히 드물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밥맛을 좌우하는 것 중에 쌀의 단백질 함량이 질소비료를 많이 주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300평 당 질소시비량도 7㎏ 정도로 제한되었을 때에 도복이 되거나 병해충 피해를 많이 많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속률을 높여가지고 잘 익혀가지고 도정해야 쌀이 100알 당 금이거나 싸래기가 되는 게 5알 미만으로 95% 이상의 완전미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포장은 현재 나오는 것은 소포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브랜드로 해서 그러한 조건으로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는 생산이력제로 기록해야 됩니다. 품종선택에서부터 식탁에 올라갈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배되었는지 생산기록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합격이 되었을 경우에 탑라이스 브랜드를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40개 내지 50개의 단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강화는 지금 처음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그렇고, 이것은 환경농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미질만 좋으면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투입됩니까?

단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도 구입하고, 농자재 50㏊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재와 포장재도 우리가 강화섬쌀 브랜드로 붙이지 못합니다. 탑라이스라는 포장재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농기계에 대해서는 모내기를 하는 데에도 이앙기를 다른 것을 쓰시나요?

농자재나 들어가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장기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개인 땅에서 할 것 아니에요?

희망하는 농민들, 읍·면에서 단지가 50㏊를 구성해가지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충족한 우선순위로 할 겁니다.

쌀작목회하고도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척지 인삼재배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시작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장소는 우선 망월3리이고요. 오늘 2007년도에 했습니다.

몇 칸요?

1000평을 임대해가지고 2년차에 걸쳐서 차등 정식하기 위해서 1/3만 우선 하고 휴경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논이기 때문에 2년 휴경기간을 둬가지고 내년에 정식 들어가는 것입니다. 2년차에 걸쳐서 오나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목표가 6년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성과는 없네요?

네.

대부분 염해농도입니다. 염기가 있으면 다른 작물도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이것이 시험재배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시험재배하려는 겁니다.

일반 간척지 말고는 어떻습니까?

간척지 이외의 논은 배수만 잘 되면 됩니다.

과거에 밭을 했다가 다시 논으로 했다가 다시 밭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간척지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건 간척지입니다.

574페이지 친환경농업실증시범포 운영이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친환경농업이 최근에 계속 부각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증시험해가지고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1500평을 구입해서 임대해서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화에서 문제시 되는 돈분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 버려지고 사회 환경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논으로 한 번 되돌려 보자, 그러면 큰 자원이 될 것 같아서 그 논에 돈분뇨를 갖다가 네 구간으로 나누어가지고 실증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톤을 뿌려보고, 한 구간에는 4톤을 뿌리고 또 한 구간은 6톤, 또 하나는 8톤으로 한 구간에 300평씩 구간을 나누어가지고 현재 2년차 시험하고 농업인들한테 양돈농가는 물론 소비자격인 벼농사 재배농가, 쌀작목반 분들에게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돈분뇨를 뿌렸을 때에도 막연하게 걱정돼 가지고 안 쓰거든요. 무서워서요. 벼가 쓰러질까봐요. 저희들이 2톤부터 8톤까지 시험구간을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실제로 보게 하는 시험포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4톤에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계속 실제로 포장에서 보고서 쓰는 농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셨던 돈분뇨는 액비입니까?

네. 퇴비는 안정성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는 액비가 버려지고 환경에 영향이 되고 그러면서도 좋은 건데 쓰기에 불편해서 농가들이 위험성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해 보니까 단보당 4톤 정도면 아주 안심하고 쓸 수 있고, 2년차에 걸쳐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500평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운영비하고요?

노임입니다.

589페이지에 수박재배단지 1억 98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99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재배면적을 늘리기로 하신 거지요? 앞으로 얼마나 하실 겁니까?

현재 조성된 면적이 지난해까지 9.4㏊ 정도되고, 2005년도에 2.7㏊, 2006년도에 5.4㏊, 2007년도에 9.4㏊인데 이것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논에 하다 보니까 보리재배의 가장 취약점이 비가 오면 입목 부분의 생육에 문제가 되는데 비가림시설하고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하우스 자동 개폐장치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9000평입니다.

내년도에는 1억 98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60%는 보조하고 40%는 농가자부담입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가격도 높게 받고 품질이 인정받는 중인데 지금 3㏊를 보면 내용이 적게 느껴지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 노지재배가 아니고 시설재배이다 보니까 시설예산이 투입되고 100% 지원이 아니고 60%에 40%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가 일단은 동의해 주어야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범해 봐가지고 좌우지간에 좋았는데요.

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명품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93페이지에 보면 한우고급육 생산시범이 있습니다. 브랜드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약쑥개발사료가 있는데 이것을 특허등록도 사료가 되어 있고 이 개발된 사료를 먹여가지고 그게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고기에 마블링이 잘 되고 출하했을 때 등급 A+라든지 등급이 잘 나와가지고 두당 사료비가 57만원 정도가 소득증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소에 저희들이 1일 섭취량 10㎏했을 때의 사료비를 지원해서 육질이라든가 등급이 잘 나오도록 앞으로 사료를 확대시켜서 앞으로 브랜드화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해가지고 많이 알아봤거든요. 지금 축협에서 시범적으로 신청자들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든지 브랜드화하면 어느 지역 이름이 들어가지 사실은 어디는 쑥한우다, 어디는 인삼한우라고 가끔 6시 내고향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큰 관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건이 결국은 종자관리와 사료문제인데 사료는 한 가지 사료만 쓰면 되고, 사육기간을 얼마나 하느냐 해서 농수산과에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쑥을 하는데 몇년째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개발하는 데에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증시험하는 데 올해 2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실증시범이 검증되면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약쑥 기능성 한우로 만들어서 3농장에 투입해서 1차 검증을 한 다음에 브랜드가 강화섬한우로 돼 있습니다만 로고를 차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화섬 약쑥한우로 해서 정착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하면 기능을 높여준다는 것이 인정될지는 몰라도 사료가격하고 관계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맛있고 싸야 사먹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가격도 보통 가격이 아닐 것 같은데요.

사료비는 두당 쑥이 첨가됨으로 인해서 사료값이 올라가지 않느냐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출하 6개월 전부터 약쑥을 먹입니다. 그랬을 때에 쑥을 ㎏당 5000원에서 사면 한 40만원 돈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쑥 값을 조금 더 낮추어서 사면 두당 20만원 대까지는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두당 20만원이라는 것은 브랜드화 했을 때 부가가치는 57만원 이상 나오니까 충분히 경제성은 있다고 봅니다. 재료비가 20만원 초과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까 품질고급화 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자관리하고 브랜드화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생산원가를 자꾸 줄여야만 하는데 과연 쑥이 있다고 해서 더 명품화 된다는 문제는 조금 이 부분에 관한한 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것은 모르겠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만 하는 것이지 일반 소비자들은 쑥이 있다고 해서 더 하지 않겠느냐? 원가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부분은 염두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농업활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기술센터 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관광농업활성화 예산이 4600만원인데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관광농업활성화는 저희들이 지금 유기온식하고 비닐하우스, 약쑥 센터내에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관광농업타운하고 우리 일반 농민들이 관광농업은.

여기에 있는 부분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반 농민들이 관광 농업하는 것은.

네. 그것은 별도입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네.

잘 알았고 591페이지 경관농업 조성시범이 1800만원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득도 올리고 도로변에 경관도 조성할 수 있는 작목이 뭐냐해서 저희들이 도라지가 소득도 벼농사 대비해서 상당히 높고 도라지꽃이 피면 경관도 조성되고 해서 내년도 3헥타 정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점차적으로 발아를 시켜서 나올 때 차광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라지를 캐게 되면 세척하고 건조, 저장, 포장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우리 농수산과에서도 꽃길 조성하는 것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것과 같이 협의를 해서 아까도 꽃도 연꽃도 여러가지 있으니까요.

코스모스 정도로 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은행이 처음에 빌리러 오면 거기에서 실어주시죠?

네.

그런데 이것이 빌려가서 거의 저희군이 노령화가 되어서 노령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집에 가지고 가시면 당신들이 그것을 내려야 된데요. 그러니까 큰 것이고 작은 것이고 집에서 당신들이 가져가서 내릴 때에는 엄청 인력도 그렇고 힘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안 빌리는 기피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농기계 운영에 대해서 강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신청을 하면 예약을 하거나 신청을 하면 강화에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만 답변 드린다면 상차까지는 해드리고 차가 없거나 트랙터에 직접 부착할 것은 트랙터를 직접 가져와서 부착을 해서 가져가시거든요. 화물차에 싣고 갔을 때가 문제인데 그러면 기계사용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기계 부릴 능력이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오세요. 가져가시면 내리는 것은 트랙터에 소위 농가들이 얘기하는 로더가 있어요. 그것으로 상하차가 충분히 되어서 그런 문제는 아직 쓰시는 분 중에는 문제가 없는데 개중에 말씀하신 대로 노령화 때문에 농사 못하시는 분들, 장비가 없는 분들은 사실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수요를 메우려면 많은 인력과 수송까지 해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농가까지 우리가 배달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많은 행정적 수요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현재 쓰시는 것이 2004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405건 시작해서 매년 목표달성을 600건, 1000건, 1500건 달성한 결과 지금 강화 농민들 농가수가 1만 농가 잡고 올해 1500건 달성을 벌써 했거든요. 그것으로 봤을 때 연간 40%씩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증가가 1년에 40%씩 성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농가가 인지도와 편의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일부 노약자층에 있는 분들은 사실 그 부분까지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0건 이상이 넘으셨다는 거네요?

네. 연간 40%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현재 장비임대 내역서는 받아볼 수 있나요?

임대내역서는 철저히 다 되어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화작목연구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01쪽입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명품화의 세부사업 강화약쑥 명품화 운영은 총 616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약쑥증명띠 인쇄용 잉크구입 외 1건의 사업으로 22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강화약쑥 품질보증위원회 심사수당 90만원, 자사및물품취득비 증류이용 약쑥품질 분석기구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약쑥 홍보행사 세부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02에서 603쪽입니다. 약쑥건조장 개선사업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약쑥 저장고 지원사업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쑥 발효저장시설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연구개발의 세부사업 특화연구실 운영은 총 1752만원으로 사무관리비 특화작목연구실 부서운영 외 3건의 사업으로 940만원, 공공운영비 연구장비유지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연구용 분주기 구입비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03쪽입니다. 신활력사업 세부사업은 총 11억 40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특구시설운영 보조인부임 외 3건의 사업으로 5700만원, 책자 604에서 60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관광농업홍보외 8건의 사업으로 1억 7200만원, 행사운영비 약쑥해외시장 개척사업 3000만원, 국내여비 박람회참가 직원여비 외 1건의 사업으로 500만원, 국외여비 약쑥해외시장 개척 기술정보수집 해외연수비 300만원, 재료비 논이용 실증시험포운영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책자 606에서 608쪽입니다. 연구용역비 강화특화작목의 기능성 소재개발연구비 3억 9500만원, 시험연구비 강화약쑥 품질관리 연구 외 2건의 사업으로 40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약쑥해외시장,박람회 참석지원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박람회참가 민간인 보상금 외 2건의 사업으로 1100만원, 기타보상금 논이용 약쑥재배 육묘지원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산물큰잔치추진외 5건의 사업으로 2억 7000만원, 시설비 특구시설안내판 제작 1억원, 민간자본보조 약쑥대중화 상품개발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08에서 60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총 3억 6820만 4000원으로 초과근무수당 1억 3011만 6000원, 정액급식비 7800만원, 교통보조비 7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명의 인건비로 82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610에서 612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460만원, 직책급업무,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무수행경비는 1억 3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총 9202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외 3건으로 4002만원, 공공운영비 부서운영 공공요금 700만원, 국내여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욱 위원입니다. 602페이지에 강화약쑥 저장고 지원사업과 생쑥 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 이 지원사업이 어디 누구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죠.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목연구실에 임경선입니다. 먼저 위에 있는 강화약쑥 저장고 지원사업은 과거에는 약쑥 건조장하고 저장고를 같이 겸해서 사업을 했는데 저장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안하다가 이번에 신규로 했습니다. 이것은 대면적 재배하는, 3헥타이상 재배하는 마을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말씀 해주세요.

저장고 지원사업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 희망지역을 신청을 받는데 일단 대상지역은 3헥타 이상 대규모로 하는 마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9000평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생쑥 발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지금 강화약쑥 재배농가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배해서 수확해서 건조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건이 많이 들어갑니다. 꼭 건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회의시마다 건의해서 저희들이 약쑥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제주도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떡쑥을 가지고 만든 제품 원료가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제주도에서 한 60억 정도 시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쑥시장을 우리 강화약쑥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강화 약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해서 어떻게 하면 생쑥을 농가들이 일손을 줄이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 봤습니다. 아직 두 사업 다 어느 마을이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약쑥 저장고 지원사업은 마을 중심으로 하고 두 번째 생쑥 발효저장시설 사업은 법인체라든가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은 아니죠?

네.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01페이지 하단부에 강화약쑥 홍보 행사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행사입니까?

홍보행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약령시장하고 부산 국제식품전, 또 일본 수출행사, 한의학국제박람회, 광주국제 식품전 이런 곳을 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가서 홍보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대도시 약쑥 시장, 약물 약품관련, 한약재관련 그런 행사에 참석을 해서 부스 설치하고 강화약쑥을 홍보하고 생산자 단체, 가공업체 15명 5개 업체가 강화약쑥 홍보 행사에 참석하므로서 거기에 따른 행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구자욱 부의장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생쑥 가공시설 지원 1억 8000만원에서 약쑥 가공업체나 이런 곳에 보조하신다고 했는데 강화 약쑥 가공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6군데 입니다.

어디어디죠?

인산리에 인삼식품, 불은면 한웅식품, 선원면에 있는 보성사, 송해면에 선해,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5개네요?

길상면에 제일식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개 회사 중에서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6개 중에 입찰 받으시는 것인가요?

그 사람들 외에도 새로운 기술 업체가 있다면 거기도 할 생각입니다.

강화에는 이 6개 업체 아닙니까? 강화 아닌 업체도 받으신다고요?

기술이 있다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현지실사를 해서 합당한 곳으로.

입찰 받으시는 것이죠?

입찰이 아니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심사로 1억 8000만원을 다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그것이 산업협동에 심의해서 거기 회의에 붙여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심의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심의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라는 것이 자산규모라든지.

거기에 각 사업별로 합당한 내용이 있고 자료를 준비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심의가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되어야 합격한다는 기준이나 그런 것이 아직 그런 데이타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심의기준에 항목별로 배점을 해서.

그 항목이 나와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대상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의 모든 사업별로 심의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릅니다마는 이 사업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내일모레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받아서 자료를 작성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아직 기준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은 아직 안은 결정했지만 공식으로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은 가지고 계시고?

네.

나중에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시범사업이 선정기준이 일단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신문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고를 하면 희망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가 항목, 품목별로 배면 배, 채소면 채소, 약쑥이면 약쑥 거기에 맞는 심시기준을 해서 거기에 배점을 해서 득점이 제일 많이 탄 순위로 선정을 하고 선정된 시범사업대상자를 산학협동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전체 사업을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심의위원회는 개인들이 아닙니까, 심의위원이 개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채점이 되어서 1억 8000만원이란 돈이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혹시 개개인의 친분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본 위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7페이지 보시면 특구시설 안내판 제작 1억은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강화약쑥 특구가 지정되고 지금 현재 체험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건물이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나면 특구시설내에 대형 아르미애 월드라고 해서 큰 홍보판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보이기 위한 대형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길 앞에 세웁니까? 약쑥 특구 만드는 그 앞에 큰 안내판이라는 말씀이세요?

대형안내판하고 거기에 2억이라는 사업비 내에 특구이정표가 있습니다. 초지대교하고 강화대교 입구에 설치하는 2개소하고 그 다음에 특구 운영할 때 리플레 책자 홍보물 만드는 예산, 특구를 하게 되면 인력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보조인부임 1000만원해서 전체 4가지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목 별로 상세히 기술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순무김치 축제 예산 안 올라왔죠?

네. 내년도에는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강화의 자랑스런 순무, 쌀 다음에 대체작목으로 순무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자랑하시고 향토음식도 만들겠다고 계속 강조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왜 안 넣으셨습니까? 그만큼 순무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선거법에 걸려서 그런가요?

그것이 계속 연례적으로 상시적인 관련되어서 단속을 하고 해서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물큰잔치, 거기에 500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파트내에 순무관련 품평을 같이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고 받으셨습니까? 처벌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소장님 가신 것으로 끝난 건가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마 경고를 받아서 특히 시상부분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센터가 강화 농업발전이나 농업인에게 엄청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소장님의 의욕에 찬 세세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박단지내에 수박을 네 분 것을 지난해에 써 봤어요. 20통에서 30통씩 써 봤는데요. 먼저 소개해 주어서 제일 먼저 쓴 사람 이름이 황종우 씨 이분 수박을 처음에 30통인가 가져다 썼어요. 그 분이 초창기 출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쓰려고 하니까 출하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이 단계별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를 써 봤는데 황종우 씨를 쫓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분 수박은 특별히 맛도 있고 30통이 다 고르고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기술센터에서 교육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집에서 가져온 것은 크기도 고르고 맛도 유별나게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져온 분들 것은 진열해 놓으면 상품가치가 없어져 보여요. 그래서 그만큼 기술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지요. 그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황종우 씨하고 같이 해서 재배단지에 기술보급하시는데 역할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더 묻겠습니다. 아까 대체작목으로 연도 한 번 해보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그 연도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원사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고 창후리에도 일반인이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이 쌀의 대체작목으로 2배의 효과는 사실 있는 겁니까?

모든 자료는 가져온 것이 없는데 현재 최근에 들어서 연이 식용도 수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종자용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쌀 소득의 2배 내지 3배 정도의 소득이 있고, 앞으로 재배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공, 연잎차라든지 가공해서 복합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지금 그 연을 개발하신 분이 농사를 접으면 쉽게 얘기해서 1000평에 쌀이 20가마니가 난다면 제가 40가마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연을 길러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농사짓던 분들이 갑자기 수확이 있다해서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2배, 3배의 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이 대체작목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먼저 시험을 먼저 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민간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은 어느 궤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신뢰가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연녹차든, 그것으로 개발해서 식품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을 연구검토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간 대체작목의 한 파트로써 지금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고 재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특화작목으로 연구하는 것이 쑥 하나 아닌가요?

순무도 하고 있습니다.

순무 얘기가 전혀 없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순무는 연구하는 게 없습니까?

연구실장 정해곤입니다. 저희가 약쑥을 브랜드 파워창출을 위해서 약쑥을 하고 있고 순무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벼대체작목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화작목으로는 약쑥하고 순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그런데 균특자금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계획내용을 보면 연구용역 2000만원, 기능성고부가가치연식품 소재 및 상품개발 1억 5000만원, 기능성물질 및 요능 1500만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연은 우리 특화연구와도 관계가 있나요?

저희도 사실 커버하고 싶은데 연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특화작목으로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연구사업은 특화작목연구실에서 안 하고 대학에 의뢰해서 하고 있군요?

네.

기왕이면 앞으로 대체작목으로 연이 에 대해 예산확보도 많이 했거든요. 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생산기반을 먼저 해놓고 나서 홍보든 거기에 대해서 축제든 홍보방법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앞뒤 순서가 안 맞는 것같아서 지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6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특구시설운영 및 홍보, 거기에도 특구이정표 제작, 특구운영 및 홍보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시설비및부대비에서도 특구시설 운영 및 홍보 1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탑 하나입니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큰 야탑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하는 것인데 1억원 가지고 그렇게 크게는 세울 수 없고요. 예산규모에 맞게 해서 앞으로 지나가는 각종 차량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광고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60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농산물 큰잔치 관광상품개발, 농경체험장 활성화, 농특산물 브랜드전람회도 자세하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 큰잔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농산물큰잔치를 고인돌축제시하고 새우젓축제할 때에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고인돌축제와 새우젓축제 때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지역특산물 매장을 설치해서 홍보와 판매를 병행하였고, 또한 관람객 참여마당으로 우리가 전통놀이로 직불공예, 이벤트로 금년도에 인삼캐기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상품개발은 개별농가 및 체험마을에서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전통민속문화, 전통무용이라든가 민속공예품만들기를 하고 전원야외공연이나 상품개발을 하고 예를 들면 꽃이 피는 시기에 소규모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지역에서 하고, 그 다음에 풍물공연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00만원이요?

네. 그 다음에 농경체험장 활성화는 저희들이 농경체험장이 15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계절별로 지난해에는 찰쌀보리수확체험도 하고, 딸기, 찰쌀보리로, 포도, 인삼, 속노랑고구마, 약쑥, 순무, 감따기 등의 상품을 개발해서 소비자들에게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연중으로 여러 가지 지역농산물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브랜드전람회는 이게 재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선거법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전국에 있는 우수한 브랜드를 초청해서 브랜드 전시를 하고 국내 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의 추세를 배워서 지역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브랜드 전시를 하고 아울러서 그 자리에서 농산물의 품평도 해서 우수 농산물로 품평도 하고, 거기에 관람오는 관람객들에게 서비스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약쑥 해외 홍보용 수출포장재사업은 금년도에는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부스 임차료하고 해외에 나가면 동시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와 물건을 운반하는 물류비용입니다. 가공유통 관련업체와 관련 공무원 여비와 같은 겁니다. 강화약쑥 우량종묘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40만본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본당 100원 정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농산물 큰잔치 같은 것은 독자적으로 안 하시더라도 큰 행사를 할 때에 농산물 잔치에서 하면 되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참여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희들이 품목별로 생산자 단체와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쌀이면 쌀, 배면 배, 포도, 순무, 약쑥, 생산자 단체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협의해서 합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방향이 설정되면 그때에는 생산자 단체와 같이 해서 전시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판매를 할 때에 섭외하다 보면 쌀작목회면 배작목회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거기의 책임자, 회는 회이지만 어느 개인만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그러한 자리가 품질을 믿고 회원들이면 회원들 하고 꾸준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맛이나 보고 거기에 있는 상품만 사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기왕에 잔치를 한다면 잔치를 통해서 꾸준하게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믿게 되면 생산자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더욱더 잘 엮어가지고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관광개발상품화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2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하다 보니까 이것 저것 짜맞추기식이 아닌가 하는 인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실있게 공연 같은 문제들은 문화관광과도 있으니까 같이 구체적으로 협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브랜드전람회는 우리 것이 아닌 우리 지역 이외의 우수농산물을 우리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네, 저희들이 관련된 전국의 시·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여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목록을 받아가지고 공간을 제공해 주고 비교평가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찰쌀보리는 작년에 처음 한 거지요?

처음 한 겁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행사로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농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관광농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경체험장 활성화는 사실은 센터 안에 해서 그런 시기에 연장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은행관련 사업들은 예산파트하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다 받은 사업입니다.

연기춘 그것은 5개년 치에 대해서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에 보시면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중간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는 농기계훈련사업이잇고, 331페이지에는 농기계임대사업이 있습니다. 333페이지에 농기계수리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약쑥특구시설이름이 아르미애 월드입니까?

‘아르’라는 것이 ‘애’자는 사랑한다는 ‘애’자와 쑥 ‘애’자 하고 같이 되어 잇고요. ‘아르’라는 것은 것은 아름답다는 뜻과 쑥의 학명이 ‘아르테미시아’입니다. 쑥의 학명과 아름답다는 우리 고유의 말이 혼합되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게 이름은 예쁜데요. 쑥에 대한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공모하신 거예요?

공모해가지고 책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책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윤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하기 앞서 저희과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섭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소도읍 가꾸기사업과 광고물, 가로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석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인 사)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점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인 사) 개발행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해민 개발행위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건축과의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의 2007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억 1407만 6000원에서 9억 700만원이 감액된 47억 7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세항의 연구개발비 목 중 용역비는 기정예산액 7억 5000만원에서 5억원을 감액한 2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토이용정보체계 (UPIS)구축 및 한국토지종합정보망 갱신 용역사업이 감액된 것으로 당초 2007년도까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면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 도로, 하천 등 기초공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사업이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내년도 2월중에 표준시스템 보급이 추진될 계획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에는 삭감조치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세항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76페이지입니다. 초지대교의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비 중 연구개발비입니다. 강화군 경관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당초 우리군의 자연, 역사,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나 지난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되어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경관법 제6조의 규정에 광역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경우에는 군수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인천광역시장만이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난 6월달에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초지대교 경관조명시설 보수공사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2억 9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총사업비 5억원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시비를 50%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부분 경관이 아닌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형성함으로써 또 다른 볼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옥외광고물정비사업비 2억 5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도 강화대교부터 강화여고 입구까지 3.8㎞를 대상으로 2009년도까지 2단계로 나누워 23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코자『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단계로 강화대교부터 강화군청 입구까지 3㎞를 시비 50%를 보조받아 13억 4000만원을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함에 따라 중복 투자되는 군비를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새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세입 예산액은 총 11억 53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액 13억 6600만원 보다 2억 1234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3억 6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강화풍물시장 건물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1억 8625만 3000원, 강화풍물시장 주차장 사용료 기타사용료에 634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 증지 수입료 5700만원, 시비 보조금사업으로 빈집정비사업, 냉정~인산간 가로등정비, 부적합 가로등정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등 8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건축과는 5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총 41억 5440만 2000원이며 2007년도 당초 예산액 49억 4269만 4000원보다 7억 88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예산서안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및 정비 정책사업의 예산은 시비보조금 6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24억 59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 697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세부사업 예산안의 일반운영비로 2007년보다 456만원이 증액된 2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공고료 440만원, 도시계획 및 온천개발위원회 참석수당 574만원, 복사기 및 프린터 관리 사무용품비 10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여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계획지구 지정 및 정비업무 추진여비로 360만원, 도시관리 업무추진 활동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2007년도와 같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상면, 내가면, 교동면의 비효율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변경·축소 등 추진을 위한 용역비 2억원과 2007년 6월 21일 4435필지에 2.356㎢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뀐 토지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 계획·생산·보전관리로 세분화 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설계도면함과 칼라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이용계획 관리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국토이용 확인대사 작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전년도 2700만 5000원보다 879만 2000원 감액된 18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기본급 근무일수가 280일에서 230일로, 그리고 초과근무 등 연장근로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 구입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및 도시계획업무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와 토지이용전산화 유지보수를 위하여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UPIS) 구축 세부사업입니다. 국토이용정보체계(UPIS) 구축 용역비로 연구용역비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PIS 구축사업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도로, 하천과 고시조서․인구, 주택 등 도시계획 및 기초공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435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풍물시장 관리를 위한 사무보조 1인, 주차요원 2인, 내외부 시설관리인 2인 등 총 5명의 인건비로 5023만 3000원을 인건비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풍물시장 주차요원 관리의 2번째 동그라미 연장근로수당 등은 주휴수당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강화풍물시장 관리운영을 위한 제경비로서 청소용품, 주차관리 소모품 구입, 관리요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1272만원과 436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및 전기, 전화요금, 연료비와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7021만원 등 총 829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풍물시장 관리사무실에 에어컨과 정수기 구입비 28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강화읍 중앙로와 길상면 온수리에 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군정홍보용 전광판 유지 및 전기, 통신료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입니다. 도시정비 및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국내여비로 216만원과 도시정비 업무추진 활동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1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0%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강화대교부터 강화여고 입구까지 3.8㎞를 2009년까지 2단계로 나누워 상가 및 건물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강화대교부터 군청입구까지 1단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하단의 개발행위 세부사업입니다. 개발행위 업무추진 및 단속여비로 국내여비에 504만원, 개발행위 업무추진 활동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가로, 보안등 정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억 7000만원보다 2억 8600만원이 증액된 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가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 초지대교 가로등 전기요금을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밝은거리 조성을 위해 강화읍 중앙로의 가로등 조도를 높이기 위하여 6800만원을, 강화군 일원 보안등 신설을 위하여 8000만원을, 그리고 초지대교 가로등 및 조명등 유지보수비 500만원과 13읍면의 가로, 보안등의 신속한 유지관리지원을 위하여 6500만원 등 총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 50%인 사업으로 가로등 신설 사업과 부적합 가로등 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2호선인 선원면 냉정리 ～ 양도면 인산리간 5.4㎞에 가로등 180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9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일원 부적합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 4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 정책사업으로 건축 및 주택관리입니다. 전년도 1억 3793만원보다 5224만 6000원이 감액된 85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관리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건축사 현장검사대행 수수료 600만원, 건축관련 사무기기 관리비 등 31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허가 및 건축물 현지확인 추진 국내여비로 360만원, 건축허가 업무 추진활동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읍면에서 추진하던 건축신고업무가 도시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건축신고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건축신고관련 사무기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762만원을 건축신고 및 건축물관리 현지확인 추진 국내여비 480만원, 건축신고업무 추진활동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 및 도면 전산입력과 건축행정 전산화사업 인부 2명의 인건비로 18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기본급 근무일수와 연장근로수당 삭감과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 및 전산입력 1명과 건축물대장 제증명 발급인 1명이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243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건축물대장 오기정정 등기촉탁 수수료 및 등기 우편료 35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대장 관리 현지확인 추진 국내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주택관리 운영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동당 100만원씩 34동을 지원하는 빈집정비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07년도 대비 1267만 4000원이 증액된 5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위법광고물 및 건축물 지도단속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임금 협약으로 기본급 증액과 자녀학비수당 등이 추가되어 전년도에 대비 615만 4000원이 증액된 2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1556만원보다 652만원 증액된 2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시건축과 정원이 18명에서 24명으로 증원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의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양비로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을,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500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10년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해주는 특별회계로서 8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63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철거와 측량 및 토지감정평가등 용지보상 관련 일반경비로 10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 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2006년 1월에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연면적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되는 건축물에 부과 징수한 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로서 먼저, 8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은 국가가 30%, 인천광역시가 70%로 배분되며 인천광역시분 70% 배분액 중 시가 70%를, 강화군이 30%를 배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징수교부금에 인천시로부터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도에서 이월되는 395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 등 총 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의 사용 용도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확보 등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어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음에 따라 예비비에 적립금으로 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계획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까지 할 예정인가요?

이 사업은 길상면, 내가면, 교동면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 고시된 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2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2월, 3월달부터 저희가 나름대로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지역 여론도 듣겠습니다. 기초자료 조사된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다음에는 용역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중간에 각종 기회 때마다 공천회를 통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 다음에 최대한 2008년도 말까지는 본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역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서 최종 도시계획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개발 요구들이 많은데 특히 토지의 용도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어떠한 도로기준 그런 것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기초조사를 하실 것이죠?

네. 기초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으로는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지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들이 많이 변경되고 훼손되고 했기 때문에 지정됐을 때하고 상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용도지역과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개통이 되고 일부 각 읍면에서 또는 각 사업소에서 나름대로의 작은 포장도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도시계획도면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안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도시계획이 내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에 관한 도로개설은 불가능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 지역에서 도시계회도로가 시설되거나 할 때에는 저희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도시계획을 하면 바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이것을 인천광역시에 올라가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내년도 말까지 저희계획안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

최종 확정되려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2008년도 말 늦어도 2009년도 말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시 전체 도시계획이 확정될 것이다?

별도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면 최종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 확정을 지어야 자료가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지 인천 전체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길상면 도시계획, 전등사 관광지 개발문제하고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등사에서 용역을 주어서 전등사를 어떻게 관광지로 개발할 것인가를 곧 안이 나옵니다. 그 안과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사가 확정되면 용역안을 포함해서 안을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문제인데요. 431페이지 보면 강화 중앙로 가로등 보수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만 말씀하시나요?

저희 중앙로가 대교 쪽에서 군청 앞까지 오면서는 조도가 높여져 있는데 군청부터 서문으로 가면서 조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을 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형태는 그대로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풀 예산으로 잡아놓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관리비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것은 관리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것은?

등이 깨졌다든지 망이 망가졌다든지.

신규는 아니죠?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설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죠?

두 번째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강화군 전체 일원, 어느 지역에는 어느 지역은 없애라는 곳도 있고 신규로 되는 곳도 있어요. 지금 200등에서는 수요를 전년 대비해서 예측을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받을 때마다 수요가 달라지더라고요. 늘었다 줄었다 해서 저희가 수요를 딱 예측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2300등을 예년도 해봤던 대로 잡고 등을 읍면에 배정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수요가 될 수 있도록 수요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441페이지 빈집정리 34동도 일반적인 것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목표치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추진하다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고 또 새롭게 생기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동당 60만원에서 금년에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34동을 일단 추진을 하고 부족하면 인천시에 시비보조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각종 산업 인프라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간접자원인 도로망 확충 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의 책임이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우리가 며칠 전에 도시계획세분화사업을 관내에 했지요?

네.

그래서 세분화작업 때문에 위원회 소집도 두세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민원인이 관리지역이었었다가 세분화작업을 하면서 관리지역도 세 가지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지역으로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이 건축행위든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그 지역이 규제받는 상황변화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원면 창리 349번지 뒷부분으로 약 3만평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유다리 지나서 오른쪽으로요?

네. 그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지요?

네.

그 부분하고 강화풍물시장의 문제점은 어디에든 다 있는 것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가 언제쯤이면 개별적으로 입점자들한테 부여해 주실 것입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437페이지에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서 간판이 강화읍에서 여고앞에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네.

그 구체적인 복안이나 안이 어느 정도 수립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인프라가 상당히 우리 강화군에서 중요한데 어떤 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는 강화군의 전반적인 도로를 담당하지는 않고요. 도시계획지구내의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강화군에는 도시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도시계획도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당초에 지적하신 것하고 지금하고는 주변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길상면, 내가면 교동면에 대한 도시지역개선계획과 금년도에 강화읍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폐지 재정비해가지고 우리 현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시계획 세분화 중에서 선원면 창리 구역은 저희군에서는 집단민원을 들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의견수렴해서 우리 강화군에서는 이미 공람공고를 다 통해서 제반절차를 통해서 인천광역시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 이 뜻을 그대로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최대한으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이미 보냈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풍물시장이 언제쯤 임접자들에게 부여도리 것이냐를 물으셨는데 풍물시장이 개장 된 지가 한 달 보름께가 되어 갑니다. 저희가 풍물시장이 구 풍물시장에서 전부 조기 이사를 하고 영업을 추진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점하고 나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단기간내에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상인들과 군민들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서 정상적으로 풍물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문제는 저희가 분양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풍물시장이 활성화단계도 여기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풍물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풍물시장을 분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있느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아직 확정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년도에는 타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곳을 벤치마킹을 열 차례 이상 다니면서 거기에서 나온 안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주민의견들을 사업계획설명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계획을 설명드린 후에 주민들로 하여금 약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나눈 후에 각종 안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안은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용역안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과 협의한 다음에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 같은 것은 입점자가 300명에 가깝고 바깥 노상에 계신 분들도 약 200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그것은 끊임없이 제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된다면 바로 입점자들한테 분양하는 것이 강화군에도 이익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분양하시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한 20년 전에 그으신 거지요?

네.

그런데 수정계획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그런데 그 도시계획안에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주가 강화군에 우리 땅을 사라고 얘기했을 때 강화군에서 살 수 있는 계획은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것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건을 보아서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에서 매수신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수용을 안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 결정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결정나는 기간이 6개월 동안 저희가 매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매수가 결정되면 2년 이내에 매수보상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본인이 어떤 여건에 의해서 보상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또 2년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가 강화군 전체에 대해서는 양성화계획이 서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민원인이 들어오셨을 때에는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 편에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건물들이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라 하고 계고를 합니다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이행감제금도 물리고 기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때 가서 건축주 분들이 양성화 추진을 받아서 그 분들로 해서 추인해 드리고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도록 행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농지에 대해서는 그 전에 88년 이전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 겸 건의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방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구경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우리 과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 유성호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팀의 한재건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 김승배 팀장입니다. (인 사) 상수관리팀 이동수 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관리팀 장순길 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수질관리과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총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까지 76억 1380만 9000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미불용지보상금 및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 변경내시에 따른 1억 3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387만 6000원을 감하여 최종예산 74억 39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 사회개발비의 상하수관리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6340만원에서 위생종말처리장 전기요금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여 6740만원으로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액 7억 4100만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미불용지보상금 500만원, 연리 용진마을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5000만원을 감하여 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사회개발비 상하수관리 일부상환금액의 감액은 국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차입금 이자 8540만원 및 차입금 원금 60만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개발비 치수및재난대책비는 기정예산액 67억 5609만 8000원에서 3459만 6000원을 감하여 67억 2156만 2000원으로 이 중 재난관리세항의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3332만 9000원에서 453만 4000원이 감액된 2883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감액내용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 현황판 제작 50만원과 배수갑문 관리자 지원 95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266만 4000원, 안전관리자문위원수당 및 안전점검 참여수당 42만원을 감하였으며, 18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강사료 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재료비 및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용 PP마대와 3종 구입비 2000만원, 자원봉사자 유류대 지원비 300만원과 사유재산피해 재난 지원금 1000만원, 재해응급복구동원자 급식비 300만원으로 올해는 자원봉사자를 동원할 만큼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재난시설관리비 일반운영비 중 재난안전표지판 제작비 121만 8000원과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15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냉난방비 74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민방위 관리비는 2억 3387만 1000원에서 228만원을 감하여 2억 3159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는바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의 민방위 교재 제작비에서 100만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중 공모전 심사위원 실비보상비 28만원, 민방위훈련 참가자 실비보상비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방명일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0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08년 세입예산액은 총 133억 7352만 9000원으로 지방2급하천인 동락천의 풍물시장 하천점용료가 세외수입으로 징수액의 5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았으나 민속장 명소화사업이 준공되어 풍물시장 이전으로 세입금이 감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에 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중 민방위교육불참자 과태료 수입으로 400명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13개 사업에 112억 6878만 40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15개 사업에 21억 401만 5000원을 세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08년도 본예산은 179억 9137만 7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245억 4714만 4000원보다 26.7%인 65억 5576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07년 대비 국시비보조사업인 강화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2억 3900만원, 방조제유지보수사업에 51억 580만 1000원, 민방위시설 장비비 780만원이 재난복구사업 중 사유재산피해지원비를 예비비로 하고자 4142만 3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서에 의거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수질관리과는 6개의 정책사업과 14개의 단위사업, 4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 재난예방및복구능력강화정책입니다. 재난예방 안전문화정착사업비는 총 160만원으로 2007년도 1230만 4000원보다 270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편성자료는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와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입니다. 재난관리사업비는 총 3567만원으로 2007년도 2578만 9000원보다 98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홍보물 제작비, 배수갑문 관리자지원, 사전재해영향검사위원 수당,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지역자율방재단 지역강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관리사업비는 총 710만원으로 2007년도 840만원보다 1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시범사업비로 총 2600만원으로 2007년도 2500만원보다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구안전점검사업비로 총 581만 2000원으로 2007년도 796만 4000원보다 21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실적은 169세대, 2008년도 계획은 97세대입니다. 2008재난대항안전훈련사업비로 총 750만원으로 2008년 신규사업으로 재난예방훈련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총 764만 2000원으로 2007년도 864만 4000원보다 1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35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냉난방비 37만 2000원, 강우량 측정기 유지관리비 280만원,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지원비로 총 4767만 5000원으로 2007년도 8810만원보다 4042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250만원, 세천준설장비임차료 1000만원, 사유재산피해지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감액된 사항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PP마대 3종 구입 1167만 5000원, 재해응급복구 동원자 급식비 유류대 및 수리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재 방재시설물 정비및 관리정책입니다. 방조제관리 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비로 총 5000만원으로 2007년도 43억 7000만원보다 43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방조제시설물관리업무추진사업비로 총 1억 9628만원으로 2007년도 3억 5168만원보다 1억 55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갑문 전기사용료 24만원, 갑곶배수갑문 수문교체공사 1억 4400만원, 상하배수갑문 전동화 공사 5204만원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비로 10억원으로 2007년도 6월보다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비로는 총 26억 5900만원으로 2007년도 37억 8000만원보다 11억 2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갑문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비는 총 5000만원으로 2007년도 3억 5144만원보다 3억 1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소하천관리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총 5000만원으로 2007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총 6억 7660만원으로 2007년도 6억 2772만 9000원보다 488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하천관리에 따른 경비로써 체불용지 촉탁등기 수수료 50필지에 252만원, 등기관련업무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35만원, 토지및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총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는 하천관리에 따른 경비로써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수립용역 40개소 길이 61㎞에 대한 것을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체불용지보상 1억 5000만원, 삼동암리 및 세천공사비로 1억 7200만원 등 총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7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실시된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의하여 2007년도 실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 6억 71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급하천유지관리비로 총 1억원으로써 금년도 신설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2급하천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남산1리 선화골 약수터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총 1억 6000만원을 2007년도 강화주민 건의사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200m, 폭 1～2m로 흄관매설 및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세번째 민방위 종합행정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업입니다. 민방위관리 민방위행정관리비로 총 2024만원으로 2007년도 3171만 2000원보다 114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 연막탄 구입 100만원, 주민신고홍보물 제작 100만원, 민방위행사경비 70만원, 민방위교육교재 150만원, 민방위교육용 안내제작 28만원, 읍면민방위장비운영 130만원, 세출예산으로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 450만원, 민방공경보시설유지관리 280만원, 민방위업무추진여비 261만원, 인천서부소방서강화지역 소방대지원사업비 5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학습및정비사업비로 총 1140만원으로 2007년도 2920만원보다 7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남산리 주변 비상급수시설 환경정비에 2000만원, 지역민방위대 장비구입 380만원,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 480만원, 방독면 보관대 제작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으로 총 130만원으로 2007년도 102만원보다 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비로 총98만원으로써 2007년도 108만원보다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여비로 총 45만원으로 2007년도 48만원보다 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날훈련운영비로 총 145만 2000원을 200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행사운영비로는 총 548만 4000원으로 2007년도 584만원보다 5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모전심사위원 실비보상 28만원, 민방위강사수당 196만원, 민방위통리대장교육실비보상 64만 4000원, 민방위훈련참가자 실비보상 120만원, 민방위의날훈련비 70만원, 주민신고훈련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비상대비계획운영비로 총 24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보다는 2281만 3000원보다 1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난이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험을 들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현황은 총 62건에서 주택이 57건, 비닐하우스 5건을 가입시켰는데, 2008년도에도 2007년도 정도로 가입해야 될 것입니다.

일반 농민요?

일반농민의 주택, 비닐하우스입니다.

일반농민 주택도요?

2007년도에는 주택이 57건하고 비닐하우스가 5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했습니까?

농민들은 재해가 자주 나지 않으니까 일단.

몇 % 지원해 줍니까?

지원은 규모마다 다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반일 경우는 자부담이 35%입니다.

일반은 주택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은 35%요?

네.

지원기준이 생활보호자는 몇 %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7%입니다.

지원기준이 일반인은 35%, 생활보호대상자는 7%로 구분하신다고요?

네.

왜 이렇게 적게 됩니까?

이게 환급형이 아니고 한 번 내면 소멸성이거든요.

홍보는 다 되었는데도 그렇습니까?

네,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가입이 적습니다.

시설물에 관한 것만 하는 거지요?

네, 농작물을 제외한 시설물입니다.

전동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457페이지에 보면 방조제 관리에 있어서 43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전동화사업은 얼마 안 되네요?

전동화사업은 연차별로 계획해서 추진하는데 6련이 있다면 2련 정도면 전동화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6련 중에 2련만 돼도 그 배수갑문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연차별로 방조제를 보수했는데 보수가 거의 완료도어서 그렇습니다.

보수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요?

네.

전동화사업은 꾸준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곳이네요?

네, 2련입니다.

우리군은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하는 겁니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1연에 많으면 4련, 아니면 2련 정도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자료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점점 노령화 문제 때문에 계속 위원들이 제시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동화를 해야지 그것을 관리자가 노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우려해서 계속 제시하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국비와 관련되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강화같은 실정에서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해서 하나 하나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계획없이 마구잡이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잘 보시고.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용어가 바뀐 것인가봐요? 간이상수도 개량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용어가 바뀌었나봐요?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바뀌었고 소규모급수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보니까 용어가.

그것은 국비지원 목이 지원되는 부서 명이 다릅니다.

내용은 간이상수도 같은데 용어만 바뀐 것인데.

네. 지원되는 부서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 거예요?

도서지역은 섬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소규모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는 본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활용수는 별도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 광역상수도망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생활용수사업이라고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해 주는 부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네. 같습니다.

용어가 바뀌었길래 굳이 바꾸어서 다른 점이 있나 질의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할께요. 이상입니다.

457페이지 갑곳 배수갑문 수문교체공사 6련 짜리가 있죠?

네.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역사관 옆쪽에 있는.

4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등기업무관련 대법원 수입증지구입해서 체불용지에 관해서 50필지라고 써있고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토지매입비 체불용지 보상 소하천 및 세천 10필지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하셨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불용지 하천, 소하천에 굉장히 많은 필지가 산재해 있죠?

네. 편입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하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시작하는 천은 있는데 준용하천이나 이런 곳으로 연결 안 되어 있는 하천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 수혜때 뚫은 하천도 많고 어차피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보니까 그것을 개인 필지를 하천으로 해서 제방을 쌓았다든가 석축을 했다든가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민들이나 개개인들이 모르더라도. 지금 여기 50필지는 보내시는 것 아니에요?

네.

체불용기 촉탁등기 수수료로 해서 위에서 50필지를 하면서 보상을.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등기나면요.

그 중에서 10필지만 보상하시겠다고요?

네.

보상필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60페이지에 하천 유지관리가 14개소로 말씀하셨죠?

네.

2급하천이 어디어디죠?

동락천, 선행천, 삼동암천, 온수천, 인산천, 삼흥천, 길정천, 내가천, 삼거천, 덕화천, 교산천, 덕교천, 순능천, 다송천 그렇습니다.

지금 1억을 계상하셔서 2급하천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천 둑을 보면 포장을 해서 사이에 흙이 뭉그러져 내린다든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군이 진고개를 넘어서서 하점면 부근리까지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확장을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개발 용수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수도 보급확대를 안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생활용수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28억이 지금 금년도에 신규로 환경부를 통해서 48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라든가 화도에서 내리에서 동막으로 가는 구간이라든지 저희가 일반회계로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받아서 내후년 2009년까지 50억씩해서 100억으로 확대하려고 관을 깔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관만 매설을 하시는 것이죠.

우선 관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는 상수도가 없는 상태에 앞을 내다보고 관로를 매설하는 차원이고 여기는 매설이 되어 있는데도 상수도를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를 지역확대를 해서 물은 주시겠다고 인천에서도 말씀하신다면서요?

네. 상수도본부에서요.

물은 더 급수하겠다는데 확장을 해야 물을 더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장을 해서 부근리까지는 물을 먹을 수 있는데도 확장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원면도 그렇고 남산리 코끼리유치원을 통과해서 아시아스포츠센터인가 거기까지도 관로가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네.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확장을 해 줘야만 보급구역을 확장시켜줘야 물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급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연리지역하고 국화리 지역하고 급수구역으로 확대해달라고 공문으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원하는 대로 수도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금년도에도 2군데에 대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구역으로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공문 가지고는 안 해 줍니다.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바쁘실 때마다 한 번씩 찾아가서 대포도 사드리고 그래서 확대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차집관로 매설하고 있죠?

하수관거정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 5m에 차집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가 1m 50cm선에서 설치될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왜 상수도 관로는 매설을 안하시죠? 먼저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로 매설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도시가스 관하고 들어갈 구간이 좁아서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신설되는 쪽으로 해서 하기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게 협의가 왔습니다. 그 지역은 매설이 못되고.

그렇다고 그곳에 관로를 안 묻고 신설 도로로 갈 수 있습니까? 상수도 관로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묻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데요?

성광교회에서 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지금 여기 묻고자 했던 것은 전체 공천에서 오는 라인을 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배수지에서부터 내려오는 급수관을 노후교체 공사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선 도로로 묻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강화사업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건설과하고 재난수질과가 그런 계획안이 있을 때 협조를 해서 그 공사에 맞춰서 포장하기 전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2007년도 18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미불용지 보상해서 감액을 5500만원 하셨죠?

네.

토지 미불용지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요. 미국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와 관계없지만 지금 남부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죠? 민간투자.

민간투자사업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 과정 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조류확충에 소요되는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수도시설 설치와 운영에 민간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보급하고자 저희가 2006년 9월 6일 민간 제안서를 잡수했습니다. 가칭 강화환경에서 접수를 해서 그해 2006년 11월 29일 한국 개발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를 적격한 지 검토를 해서 지난 7월 30일날 적격검토를 완료를 해서 회시를 받아서 투자적격이라고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부터 9월 사이에 환경부 예산 협의를 저희가 실무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갔다 온 사항이 있고요. 금년도 12월 중에 기획예산처에 금년이 가기 전에 민간투자 심의를 받으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기획예산처로 심의요청을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 환경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이 올라가면 내년도 3월부터 7월까지 제3차 공고를 하고 2009년도 1월에 사업착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예산은 저도 환경부 실무자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을 가구가 작은데 이것을 저희가 17개소를 1차 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교동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제 했을 때 설계가 100이라고 하면 다른 타 지역은 50% 정도 뿐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이 되도록 총력을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기획예산처에 두군데.

그렇죠.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 반영해 달라고 올리는 과정에.

환경부는.

저희가 3번가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선 된 것이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네.

환경부에서 국비가 70%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비 30%입니다.

지방비 부분은 인천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비 15%는 시비고 15%는 군비인데 하수관련 설치는 광역시장이 주가 되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 광역시 중에 우리 강화처럼 독특한 지역이 없거든요. 다른 광역시는 다 붙어있어요. 같이 추진이 되면 되는데 우리는 중간에 김포가 있어서 그 사항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투자 부담주체를 다 시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중앙부처보다는 인천광역시하고 강화군하고의 관계가 더 문제 있지 않아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시에 요청할 것이고 시는 마찬가지로.

자금 부담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전하고 변화가 없는 것이죠?

변화조짐은 있는데 일단 시비로 지원해 달라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면 위원님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에게 여쭈어 본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 개인건물에 담장이 높아서 예를 들어 붕괴가 됐어요. 우리 관에서 붕괴 시점은 모르지만 언젠가 붕괴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땅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에서 해 줄 수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병원뒤에 그랑드빌 아파트 옹벽이 대략 10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담장 바로 밑이 어린이집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넘어갈 때 생명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다 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피해는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강화군에 글자그대로 재난수질과에서 문제가 안 되겠어요?

재난을 총괄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하려는 조치는 다 했는데요.

과장님 이것 잘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공사를 다시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난을 보지 않겠금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재난수질과에서 화장실 오폐수 관한 것도 수질과 소관이죠?

그것은 환경녹지과의 생활환경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액 시비지원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