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영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7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기정예산액 94억 4183만 2000원이 증액된 2735만 567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931만 6000원이 감소된 45억 5784만 4000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5%에 해당되는 39억 9251만 6000원이 늘어난 2781억 14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중 일부예산 절감과 계획 변경 등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지원예산을 세입원으로 금년도 마무리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무적 경비를 보전하고 각종 시책 사업 등 금년도 주요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3.2%인 298억 2737만 5000원이 늘어난 2552억 906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5093만 4000원이 감소한 42억 9670만 7000원이며 일반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가 늘어난 2594만 90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은 국내경기가 불투명하나 50% 내외의 실증성장이 예상되어 재원확보에 합리적인 목적을 두고 군민의 삶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재원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재정보전금 그리고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등의 세입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 바 수정예산을 포함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종 시책사업 등을 금년도 주요사업이 조기에 추진하도록 심사하였으며 반면에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안 등 행정자원의 분배의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여 투자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 예산안 2552억 9068만 9000원 중 16억 9461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운영관리와 주민복진 증진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편익과 수혜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안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적기의 교육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정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