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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효순 의원 5분자유발언

156회 제2본회의2007-12-17

이효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처리한 안건심사결과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길상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 강화군분뇨수집운반및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면 12월 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명시이월사업과계속비사업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0일자로 강혜영 의원으로부터 강화군각종시책관련대책의건, 최승남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주요도로망확충에따른대책의건, 이효순 의원으로부터 강화군지역축제대책의건, 구자욱 의원으로부터 강화군민의 노래 제정의 건에 대한 군정질문 요지서가 각각 접수되어 동일자로 강화군수에게 송부하여 금일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질문에 답변이 미흡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제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각종시책관련대책의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의원

안녕하세요? 강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해 주신 의정연구원님과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도하기 위해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못했지만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정해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방대한 행정업무를 파악하고 연구해 가면서 민원 사항도 해결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보람을 느낀 한 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새해 2008년도부터는 더욱더 지난 경험을 거울삼아 군민들의 기대에 소홀하지 않도록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소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강화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들을 돌이켜 보면서 좀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강화군 체육회 정관인 규약과 운영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강화군 체육회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시·도지부 정관 규정에 의거 강화군체육회가 구성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체육회 정관의 경우 1973년도에 제정되었고 이후 1996년 1월 27일까지 4차에 거쳐 개정되어 그동안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아무 이상없이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관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강화군 체육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규정 전체적으로 볼 때 시·도지부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강화군체육회 정관을 법 제·개정 원칙에 따라 제정보다는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새로이 창립총회를 갖고 새로 임원들을 구성, 2007년 9월 20일자로 강화군체육회 규약 제1호로 규약을 제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군체육회 규약을 제정함에 있어 기존 정관에 의거 권한있는 임원인 체육회 이사들이 있는데도 별도로 강화군체육회 설립 총회를 열어 신임 이사들을 구성한 것은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로 제정된 강화군체육회 규약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보면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사는 30인 이상 48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시·도지부 규정 제18조 각급 산하단체의 임원구성을 보시면 이사 20인 이상 47인 이내로 하되 회장, 부회장, 사무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도지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규약 내용에 있어서도 시·도지부 규정 제7조의 2에 의하면 산하 각급 체육회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장 제5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한국 스포츠 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음을 당해 지부의 규정에 규정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새로 제정된 강화군체육회 규약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 제정하신 규약에는 시·도지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밖에서 일부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은 직원들조차 성과상여금을 받기는 하지만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작 B등급이나 C등급을 받은 직원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속으로 앓고 있고, 이의신청 절차가 있지만 총무과에 이의신청 해봤자 본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군수님께 물으면 군수님께서도 성과상여금은 운영지침에 의거 근무평정 결과와 다면평가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 지급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내부 자체로는 절대평가하기가 어렵고 군수님의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을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화군 공직자들은 사무분장에 의해서 주어진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피부서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별, 직급별 성과금액 분포를 보면 등급에 따라 작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일부 공무원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사안일뿐 아니라 한번 S등급을 받으면 계속해서 S등급을 받게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현행 평가점수 비율인 근무평정 45퍼센트를 20퍼센트로, 다면평가는 모순이 많아 현행 35퍼센트를 10퍼센트로, 그리고 업무평가점수인 실과소, 읍·면장이 주는 점수 20퍼센트를 70퍼센트 정도로 각각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강화군 전체 공무원 685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수를 보면 각 직급별로 S등급이 상위 20퍼센트, A등급이 35퍼센트, B등급이 44퍼센트, C등급이 1퍼센트인데 이것은 인센티브라고 보기 어려운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직급별 S등급 20퍼센트를 10퍼센트로, A등급 35퍼센트를 55퍼센트로, B등급 39퍼센트를 34퍼센트, C등급 1퍼센트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과금액 지급율을 보면 급여 기본급과 같은 지급 기준액이 S등급은 180퍼센트, A등급은 120퍼센트, B등급은 60퍼센트, C등급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S등급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유능한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S등급과 B등급의 성과금액 차이는 개인별로 무려 120퍼센트 정도가 차이나고,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행 성과금액 지급율도 차이를 완만하게 해서 직원들간의 불만이 없도록 현행 S등급 성과금액지급 비율 180퍼센트를 120퍼센트로, A등급 12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B등급 60퍼센트를 80퍼센트로 정도로 각각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부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로 개장한 풍물시장 운영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풍물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풍물시장이 이용에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아주 많습니다. 첫째, 의회 차원에서도 풍물시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해보았는데 시장건물 내부에는 배수관로가 협소하고 구배가 낮아 배수가 잘 안되는 등 문제가 있어 강우시 인근 지역 답이 모두 물에 잠긴 적을 고려한다면 수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시장 외부 5일장 부분 바닥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 상인들이 버리는 폐수로 하절기에 악취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방국도 84호선에서 진입하는 동락천 복개 부분에 설치된 아치형 대형 간판이 높이가 낮아 대형차량은 진입이 어렵고, 일반 승용차도 한 번에 진입하기가 어려워 도로변에 차량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아치 간판을 동락천 측면 풍물시장 입구로 이전하여 더 높게 설치하고, 기존의 자리에 지주형 풍물시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풍물시장 이전후 지방국도에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동락천 측면 노인복지회관 방향에는 일부 상인들이 동락천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서 불법 입체 가건물을 설치하고 좌판을 설치해 채소와 곡물류 등 판매행위를 하고 있어 인근 건물 이용 주민의 불편과 방치할 경우 무질서한 상행위가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풍물시장내 주차장 진입로와 주차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당초계획과는 달리 많은 상인들이 상행위를 하고 있어 풍물시장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정도인데 방치해도 되는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영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혜영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강화군 체육회가 군정에 몇 %나 차지하고 있다고 군수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1년 동안 체육회 회장님을 군수님 되시고도 잘 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규정을 새로 만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설립총회 이사의 명단을 보면 체육진흥회 회장님들은 이해가 가는데 면장님들이 거의 체육회 이사로 올라와 있거든요. 체육진흥회 회장은 그렇고 면장님들도 이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공무원인데도 이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의 체육진흥회 회장님 아니면 면장님이신데 민간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기용하실 생각은 없으셨는지요?
지금 새로 설립하신 체육회는 운영위원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안 두실 생각이십니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그 운영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육회 구성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체육회 이사임원에 대해서 강혜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회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 나름대로는 반드시 당연직 이사로 활동을 하게 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강혜영의원

다시 구성을 하시겠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러면 군수님 그 전의 운영위원이나 지금 이사나 먼저 이사나 운영위원을 제명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이신데 제명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통보를 하셨습니까? 먼저 이사나 운영위원들한테.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정식으로 통보를 안했습니다.

강혜영의원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회의참석은 저희 이사진 구성된 분들께만 통보된 것입니다.

강혜영의원

구성 안되신 분들에게는 통보를 안하시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의원

네.
그러면 그냥 그 전의 체육회를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새로운 체육회를 만드셨으면 그 전에 있는 체육회나 이사나 운영위원들에게 제명통보를 하신다든지 그런 응당의 조치를 하셔야지, 그냥 이 사람들은 군에서 제명도 아니고 현 기정상태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의 자존심 문제나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체육회를 새로 운영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새로 제정하신 체육회 정관에 대한 이사나 임원들만 예산을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강화군체육회 정관에 의한 이사나 임원들의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강화군민의날 체육대회를 개최하셨는데 예산집행은 당시 군수님께서 당연직 강화군체육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직접 집행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도요?
군수님이 직접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이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강화군 새로 구성된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 집행했습니다.

강혜영의원

지금 강화군 체육회 사무장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에 있어서 1993년부터 2003년까지는 생활체육회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제 2004년도 부터는 강화군예산부서에서 법리 해석을 통해서 강화군 체육회 사무장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당시 사무장은 강화군 체육회 업무와 생활체육회 업무를 겸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사무를 관장해온 강화군 체육회 사무장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고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강화군 체육회가 새로 구성된 가운데 강화군 체육회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를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강혜영의원

집행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집행은 강화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선임되면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강혜영의원

아직은 없으시죠?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강혜영의원

사무장이 없으신데 강화군 체육회 새로운 사무장을 만드셔서 거기에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라고요?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네.

강혜영의원

알겠습니다. 체육회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의 지대한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전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고 말씀하시고 전면 재검토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이 상여금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근무평정을 6급 이하 제일 직원의 업무능력을 잘 알고 있는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주는 점수를 제대로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이 얼마만한 사무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또 그것을 적게 받은 직원들은 자존심 문제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풍물시장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정질의 서면으로 여쭈어본 것은 전부 긍정적으로 군수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질문은 다시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 풍물시장에 나가서 돌아본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식당의 경우 결로현상이 생겨서 창문을 타고 물이 계속 습기가 차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물들이 바닥에 거의 2, 3cm되게 고여 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나 손님들이 그 물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개인 다트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중앙 다트를 만들어서 있는 곳은 수동식으로 조절기를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서 틀었다가 템포를 조정해서 잠궜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다트시설은 전부 여기서 나오는 2층 식당 시설을 수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7평 짜리 식당에서 240만원에 대한 세가 나왔다고 해요. 240만원이면 12개월 분할로 해서 상인들은 납부하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시 지침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은 9개월로 나눠서 상환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토불이라고 각면에 2부씩 준 점포있죠. 거기에는 전부 거의 4집밖에 안들어가 있고 전부다 비어있는데 그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상에 올라가 보면 야간에 조명을 비춰주는 서울 쪽으로 비춰주는, 풍물시장 조명을 비춰주는 조명기가 8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밑을 아무리 찾아봐도 몇 W가 안나와 있어서 몇 W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 8개 조명 시설이 하루 24시간 내내 계속 켜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낮에도 그것을 켜놓으셔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몇 W입니까?

이상설의장

군수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강혜영의원

네.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도 몇 W짜리 인지 모르시나요?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네. 확인해서.

강혜영의원

옥상에서 상인들이 생선을 말리고 있습니다. 좌판을 만들거나 그물을 매서 말리면 상관없는데 옥상 맨 위에 난관에, 생선이 말리는 것이 햇볕이 잘 드는 이유가 있겠죠. 그 위에 담벼락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생선을 널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옥상을 올라가는 계단 지붕 하실 생각이십니까?

강혜영위원

조명시설 옆에 지붕이 있는데 실리콘 같은 것이 다 떨어져서 홈통으로 물이 안내려오고 다 옥상 바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붕을 한 번 군수님께서 나가보시면 계단을 보시면 1층 까지 나가는데 이것은 꼭 지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단에 눈도 하나 안 치워서 계속 빙판이 져있는데 거기는 지붕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돌아가는 과일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맨홀이 과일 오른쪽 들어가는 정 중앙에 맨홀이 하나있고 그 옆에 펑튀기 파시는 쪽으로 좌판 놓인 곳에 맨홀이 1m 간격으로 2개가 있습니다. 그 맨홀에서 너무 악취가 나오고 맨홀 만들어 놓은 것이 주져 앉아버렸어요. 상인들이 그 맨홀에 상자 뚜껑을 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져 앉아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 덮개로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블럭 풍물시장 아치형 바로 앞에 강화군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선진 강화, 발전하는 강화 그 게시판에 저희 군정에 대한 홍보하는 것인데 풍물시장 앞에 외지인들이 오고 가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붙어있고 돼지사냥 음식점 사람구함, 아줌마 청소구함, 식당 아줌마구함 이라는 그런 안내문만 게시판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정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식당에 지금 2층 식당 천장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군수님은 알고 계십니까?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윤원입니다. 강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층에는 방염, 방부제가 처리된 시멘트로 된 품어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혜영의원

그것이 석면입니까?
윤원

박윤원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혜영의원

제가 어제 풍물시장을 오후에 나가봤더니 외지 관광객들도 오고 식당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잘 되는 곳은 잘되고 있는데 지금 밑에 습기가 차서 천장으로 해서 지금 제가 어제 식당에 앉아있는데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장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층 식당 같은 경우는 찐빵이니 순대니 이런 거의 음식물 장사입니다. 음식물을 만들어서 진열을 해 놓고 있어요. 그 음식위로 이것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끔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 말이 천장에서 음식으로 떨어지면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 음식을 먹겠느냐는 얘기예요. 상인들은 이것이 바람물질이 생기는 석면이라고 알고 있어요.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나 오는 손님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석면이 아니시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도 석면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천장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강구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과장님 세세하고 진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최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 주요도로망 확충에 따른 대책의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남

최승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남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 의정연구원님과 군민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책임의정을 펼치시느라 연일 애쓰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모레는 국가의 대사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실시해온 의정활동을 돌이켜보고 과연 군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나 반성도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로 마음깊이 다짐해 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동안 실시해온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평소 많은 것을 느껴왔습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각종 사업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망 확충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화군 발전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화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누가 뭐라 해도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지역개발 촉진과 투자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 강화군은 수도권의 관광휴식처이고 편리한 교통 여건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회 간접자본입니다. 또한 도로망이 확충되면 생활의 편리성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한 개발여건이 조성되면서 강화군 수도권 인구가 살기좋은 강화로 이주해 옴으로써 인구증가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도로망 확충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기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해안순환도로 공사를 볼 때 매년 조금씩 토막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하다가는 언제 개통이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계속 이렇게 공사가 진행될 경우 강화군 입장에서 볼 때 강화군발전과 직결된 각종 민자 투자사업 유치가 지연되고 결코 그만큼 강화군 발전은 느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해안 순환도로 총 연장과 공사완료 구간은 얼마나 되는지 공구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인천광역시장님께서 강화를 방문해 주민과의 대화시 해안순환도로 공사 소요사업비 670억원에 대하여 기채라도 발행해 지원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지원이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문지상을 통해 보니까 ’98년도에 착공한 해안순환도로공사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부터 2015년까지 1800억 여원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보도 내용을 보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답하시겠지만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있으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도면 인산리에서 내가면 외포리 구간의 군도는 강화군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 구간은 굽은 곳이 많아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체불용지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군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에 대한 체불용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각각 총 필지면적과 소요 보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도 예산안에는 군도체불용지보상이 1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구간이 어디인지 보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와 지방도의 체불용지 보상지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해 보셨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의원

어쨌든 해안순환도로 공사가 지난 11월 20일 광역시도로 지정고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 실무자들이 애쓰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구간은 2015년내에 조기 완공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체불용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체불용지는 강화군에서 어차피 강화군 과장님들이 다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빨리 보상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금액변동은 자꾸 상승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과 담당 부서에서는 보상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서식으로 통보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보상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강화군에서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점용한다든가 사용하면 다 징수하지 않습니까? 다 받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야 될 의무를 지금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최소한 50억원 이상씩 배정되어야만 20년 안에 갚는 겁니다. 7000필지에 가까운데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위원이 152회 제1차 정례회 때에도 이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으로 자투리 땅으로 사실 쓸모없는 땅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근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한테 매각하실 용의를 안 가지고 계신지 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수님이 더 노력하시겠지만 보상금액은 10억원 수준이 아닌 최소한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2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필히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구경회의원

네.

이상설의장

네, 구경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의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좀전에 군도체불용지보상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게신 부분입니다. 보상이 늦어질수록 보상대상자가 많아지고 소유권이 자식대로 넘어가면서 보상을 포기해야 돼요. 절차가 복잡해지거든요. 우리 강화군에서 이것을 착취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까지 5억원의 보상금을 편성했다가 2008년도에 10억원으로 증액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군도체불용지거든요. 그래서 증액해서라도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못받고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설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게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순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지역축제대책의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의원

반갑습니다. 이효순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의회에 많은 관심과 강화군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정연구원님들과 항상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2008년 예산안과 회부된 자치입법을 심사하시느라 애쓰고 계신 이상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리 강화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출발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서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군민을 위해 항상 겸손하고 헌신봉사하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보람을 느낀 부분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 모래가 대선입니다. 국가발전에 기여할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디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으로 국가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유출사고는 엄청난 환경파괴와 경제적 손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비롯한 F.T.A 당사국과의 자유무역 타결을 앞두고 자동차 수출뿐만아니라 쌀수입 개방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계로 우리 농촌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암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작은 정부인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인식하고 모든 지역 축제나 행사가 강화군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축제 운영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고려해 과감히 개선을 하거나 시정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비전이 없다면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시책을 수정하고 과감히 변경해서 예산이 중복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은 강화군의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살기좋은 강화! 풍요로운 농어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증대와 함께 우리 강화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군정질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고인돌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가 바쁜 농번기 철이자 우기가 불규칙하게 우려 되고 각종행사로 인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기를 변경하여 진달래 축제와 같이 봄에 병행하여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새우젓 축제가 회를 거듭 할수록 강화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고 다른 축제보다는 수익성 있는 축제라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군에서 적극 지원하여 새우젓 축제를 중점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새우젓축제가 열리는 내가면 외포리 지역은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편익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인근 해안순환도로 내가에서 화도구간인 제3공구의 조기 개통과 시장 수요가 늘어나는 새우젓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새우젓 저온 저장고 지원 그리고 외포리 지역에 관광객이용 편익을 위한 공중 화장실 및 가로등의 설치가 요구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년 10월 3일 민족의 성산인 마니산에서 개천대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천 대제를 우리뿐이 아닌 전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 입장에서 볼 때 마니산은 민족의 성역으로써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사문화를 우리 강화군 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행사로 이어가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역사문화를 보유한 강화군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서라도 국가적인 행사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군정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강화군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를 통해 역사 문화 인식을 높이고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줄 수 있도록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 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이효순의원

네.

이상설의장

네, 이효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의원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고인돌축제는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농번기 시기이고 무엇보다도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군민의날 체육대회는 2년에 한 번 있고, 노인의날, 학생의날, 기타 여러 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들은 자기 일을 못보고 행사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4대때부터 계속 거론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으로 군정질문에 한 번 거론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4월에는 계절적으로 농특산물 수확시기와 어긋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강화섬쌀이나 속노랑고구마, 포도, 인삼, 순무, 쑥은 계절과 관계없이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같은 방향인 고려산과 어차피 고인돌 광장을 통해서 같이 연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제가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래 축제는 2004년부터 추진됐는데 군에서는 처음에는 1700만원, 그 다음에 1900만원 2005년도에는 2500만원 지원하고 2006년도하고 올해는 안했습니다. 그 이유를 진달래 추진위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산관계도 그렇고 군부대나 백련사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얘기는 나름대로 민간단체에서 하지만 결국 고인돌축제에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와서 이번에 군수님께 다시 한 번 이 점을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새우젓 축제는 다른 축제보다도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우젓이 80억 이상 판매되었고 강화농산물을 비롯한 특산물들이 당초 계획보다 몇 배 이상 판매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방송, 신문사에서 대대적인 많은 홍보를 함으로써 강화에 대한 농특산물 홍보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새우젓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산평가에서 교통문제, 화장실, 가로등에 대해서 관광객이 가장 큰 불편을 느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문제는 새우젓축제 첫날 인산리, 삼성리까지 차가 밀려있어서 늦게 도착하는 짜증스런 교통체증이 있었기 때문에 3공구가 애당초 개통이 되려면 2007년도에 개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 아닌 2009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내년에 90억 예산이 투입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것이 아마 140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개통할 것 내년에 앞당겨서 개통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 저온시설은 50억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비 2억, 군비 1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좀 앞당겨서 어민들이 보다 좋은 새우젓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도 빨리 확보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의원

그리고 화장실 가로등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천대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리산은 백두산과 한라산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우리 나라 시조이신 단군왕검이 지난 몇 년까지는 설화로 내려왔는데 아마 정부에서 실화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의원

그래서 강원도나 다른 데에서는 단순을 자기 고장 출생지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단군왕검께서 친히 하늘아래 제사를 지내던 마리산 첨성단, 그리고 세 아들이 성을 쌓은 삼랑성, 매년 전국체전 때 성화봉송이 화도면 마리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되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옛날에는 우리 시조이신 단군왕검이 친히 마리산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개천대제를 국가적인 행사로 우리 강화군의 뜻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단군과 관련된 개천대제를 중앙에서 직접 시행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신이 없는데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군과 관련된, 개천대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역사적 고찰과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비한 후에 중앙부처와 본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수님의 의지대로 이런 행사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염원하는 군민들과 저희들의 뜻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순의원

이것이 성사된다면 강화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강화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면 하점면 고인돌광장과 고려산에서 축제가 연계되서 개최되고 가을에는 화도면 마리산 첨성단과 내가면 외포리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성사된다면 강화군 발전에 크게 기여되리라 믿습니다. 군수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구자욱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민의 노래 제정에 대한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자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본격적인 겨울날씨에도 군정을 활기차게 이끌어가고 계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강화군의회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의정연구원 여러분과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신 군민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계약하고 추진했던 일들을 돌이켜보고 군민들을 위해서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새해에는 좀더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책을 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나 돌이켜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보다나은 우리 강화군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뜻을 모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경제를 살려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뜻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행사 때 마다 불려왔던 복지강화노래의 가사와 리듬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강화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강화문화원에서의 출향인사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화사랑의 얼과 애향정신을 담기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군민의노래 작사를 공모하여 응모작 중 3편을 군민의 노래 및 군민찬가로 선정하여 작곡을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CD 제작된 기존의 복지강화 노래와 새로 만들어진 강화군민의 노래를 듣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 준비바랍니다. (복지강화 노래 청취) 잘 들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취지는 강화군민의 노래를 우리군을 상징하고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을 노래로 표현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서 지난 7월 임시회기중에 제가 군정질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화군민의 노래가 강화군민들의 정신이고 강화군의 모습일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계승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절차만 거치고 급히 만들어질까봐 걱정을 한 것이고 유명 작곡가가 작곡을 한다고 해서 강화군민의 노래가 잘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군수님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를 강화군민의 노래가 힘찬 우리 군민의 전진을 상징하는 노래가 필요하고 즐겁고 힘차게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꼭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서 강화군민의 노래를 들어보셨지만 당초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은 음악가나 전문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군민들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시죠? 진취적으로 발랄하다고 보십니까?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강화군민의 노래 제정이 되었고 보급단계에 있는데 군수님께서 들으시고 진취적이고 발랄하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듣기에는 리듬 면에서는 복지강화 노래와 별 차이가 없고 노랫말도 쉽게 부르기 어렵고 그렇다고 발랄하지도 않고 가곡을 듣는 기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군민의 노래가 선정됐지만 강화군을 상징하고 역사적 문화적인 모습을 노래에 담고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 계승된다는 중요성에 비추어 예산을 다시 들여서라도 노랫말과 작곡을 다시 해서 군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군민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답변은 천천히 하시고요. 아까 들으신 노래는 복지강화 노래고 군민의 노래를 다시 경청하는 것으로 의사팀에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민의 노래 청취)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자욱의원

없습니다.

이상설의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혜영 의원님.

강혜영의원

강혜영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이나 지금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들은 새로 제정된 군민의 노래 전부 다 잘 부르시나요? 가사는 다 외우십니까?
아직은 군수님도 그렇고 실과 소장님들도 한분도 완벽하게 부르시는 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군의 수장이신 군수님도 모르시고 집행부인 과장님도 모르시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도 하나도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설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길상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 6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6호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른 변경된 법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원의 의정비 결정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개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7호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 법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개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8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강화군 외 9개 시군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성 및 남북관계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협의체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3호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감량화 대상사업장 규모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의 종전 규정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반법령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4호 강화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은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사용에 따른 전반적인 요건 등이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운동장 시설 사용료 산정은 인근지역의 사용료를 비교 감안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강화군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반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5호 강화군분뇨의수집·운반및처리에관한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간한 법률이 폐지되어 분뇨 관련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편입된 바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의무와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 운반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규정, 동법 제41조 제4항에 의한 배출자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행업자가 그 수집 운반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 조례 부칙으로 기존의 강화군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수료를 산정하여 이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성안절차와 제반법령을 검토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길상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분뇨의수집·운반및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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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경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기정예산에 94억 4183만 2000원이 증액된 2735억 567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4931만 6000원이 감소된 45억 5784만 4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에 3.5%에 해당하는 93억 9251만 6000원이 늘어난 2781억 14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기정예산 중 일부예산 절감과 계획변경 등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였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 보전금 등 지원예산을 세입원으로 금년도 마무리 사업에 투자되도록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무적 경비를 보전하고 각종 시책사업 등 금년도 주요 사업을 적기에 마무리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각각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2%인 298억 2737만 5000원이 늘어난 2552억 906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093만 4000원이 감소한 41억 9970만 7000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가 늘어난 2594억 90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은 국내 경기가 불투명하나 5% 내외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어 세원확보의 합리적인 목표를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산업 인프라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세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 되도록 세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은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8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시책사업 등은 금년도 주요 사업이 조기에 추진하도록 심사하였으며 반면에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안 또는 행정자원의 분배에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하여 재투자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안 2552억 9068만 9000원 중 16억 8061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부분은 주차장 운영관리 와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과 수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적기에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2007년도명시이월사업비및계속비사업,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진지하게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안덕수 군수님을 비롯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당면사업에 대하여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15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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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