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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76회 제8총무위원회20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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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박준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준연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14일까지는 지난 6월26일 광명시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 하시겠으며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14일까지는 총무위원회소관 '99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국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실 소관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제3대2기 새로 구성된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께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바라면서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2000년6월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5,323만원에서 5,108만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4%인 214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98년도 결산대비 4.2%가 감소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9년도에 회의를 몇 회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총 3회에 걸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동서위원

회의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저희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심사결정한 사항이 되겠는데 공개대상자 18명과 비공개대상자 72명에 대한 심사결정 사항입니다. 심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기동서위원

3회를 다 그런 회의를 했습니까?
무슨 회의를 똑같은 안을 가지고 3회를 합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똑같은 안이 아니고 공개대상자에 대한 것은 우선 먼저 재산등록공개 결정을 먼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변동사항 심사결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변동 그러니까 비공개대상자 중에서 수시변동자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 . 결정한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며칠씩 했습니까? 개최한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호현위원

'99년도에는 2월23일날이 첫 회가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과성을 따지기 위한 것입니다. 똑같은 회의안건을 가지고 1회에 한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를 3회씩 늘려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대상자에 대한 공개사항이 있고 연말되면 의무적으로 변동사항 신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변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의무적 사항은 법적 기한 내에 저희가 심사결정해서 공개를 해야 되고 심사결정 조치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얘기가 전적으로 맞는다고 하고 그러면 위원장님 회의자료를 보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다 아시다시피 결산이라는 것은 결국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 계수를 확정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의 합리적 효율적으로 쓰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인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99년2월23일 5월27일 12월23일 '99년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결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시는데 작년에 3회 개최한 자료도 안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동서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상성위원장

똑같은 안건에 3회 이상 회의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보려면 자료가 있어야만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한 횟수 날짜 회의내용 이것을 기동서위원에게 자료를 먼저 주시고 그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호현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산을 승인해주기 위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정도 성실한 답변을 위한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일반운영비가 결국 감사담당관실이 많이 남았습니다. 168만3,790원인데 아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음성이 잘 안 들려서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불용액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 불용액 총 168만4천원은 그 남은게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유인물 제작하고 전화카드 설문조사서 등 각종 유인물이 있는데 유인물을 제작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168만2천원과 직원들 특근매식비, 사무실 프린터기 유지비, 쓰레기 봉투 등 소모성경비 지출하고 남은 2천원 그래서 총 168만4천원입니다.

방호현위원

'98년도 당초예산서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리고 의결해준 일반운영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2,147만6천원입니다.

방호현위원

'99년도에 본예산에 올린 금액은 약 2,386만2천원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 1,866만원보다 무려 519만원을 더 증가를 시켜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저도 정확한 추계면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이 다시 변동사항으로 2,100만원으로 된 것 같은데 당초 요구할 때에는 무려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상을 요구했다가 다시 또 추경에 재차 삭감하고 그래도 168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집행하고 남았지만 그렇다면 그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부분적인 과다 계상일 수 있고 본 위원회에서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를 좀 제대로 해달라고 해서 차라리 돈을 들여서라도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효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인쇄비용은 별도 목에 계상돼 있다가 '99년도부터 일반운영비에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거지 실제로는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증액된게 아닙니다.

방호현위원

집행잔액이라 하더라도 예산에 비해서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감사담당관님의 입장에서는 절감했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는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올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불필요하고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2001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감안해서 올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자료를 추후에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3회에 회의를 했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당초 10회를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서안 가지고 왔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당초에 10회 계획했습니다.

기동서위원

합리적이지 못 한 예산편성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는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천년도 사무감사 자료제출한 부분도 5월31일 현재까지 기준으로 해서 3회를 개최했고 오늘 시점에 와서 더 이상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에 가서 많이 해야 2번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의참석 수당 10회에서 100만원 세웠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자 급식비 해서 10회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2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3회에 해당되는 부분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 부분이 만은 일반운영비에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2001년도 예산 세울 때는 과년도와 한 3년간 평균치를 보면 평균횟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따라서 거기에 적정하게 예산요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평가에 있어서 시정평가단 격려전화카드 제조를 했는데 몇 개나 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 전화카드는 2000원짜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하다 보니까 제조비가 원색분회 필름을 별도로 사용한게 있습니다. 그게 한 55,000원 그래서 총 257만원정도 지출을 품위해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몇 매 제조했습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천 매 제조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시정평가단이 몇 명입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작년에 1,200명 위촉을 해서 설문조사의 경우 1,200명 했고 평가단은 1,000명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857명 아닙니까? 그런데 천명은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평가단이 천명입니다.

기동서위원

1,200명은 뭐고 천명은 뭡니까?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200명은 추가로 저희시에 민원처리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200명을 잡았습니다.

기동서위원

857명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정평가단 격려 서한문 천명 계획한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전화카드를 몇 개 제조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857개를 제조한다고 했는데 왜 천 개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시정평가단 명단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300만원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천명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인원수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원수라든가 조정해서 전체 금액으로 해서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부분적인

기동서위원

돈 300만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활용됐는가 효과성을 따져보는 것이고 정말 규모에 맞는 효과에 비해서 효율적인가를 결산해서 집어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는가를 따져보자는 거지 금액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상성위원장

기동서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김권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담당관이나 담당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예산심의가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인가 다 집행되고 있는가 타당한 예산인가는 예산 심의시에 제가 질문하기로 하고 '99년도 불용액을 보니까 감사실에서 214만4,200원이 불용액으로 돼있지요? 그러면 '98년도에 대비해서 '99년도 불용액이 차이가 납니까? 결산이기 때문에 '98년 '99년 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되고
성기

천성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위원

200여 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돼있는데 이 잔액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나상성위원장

불용액 남아있는 부분은 아까 누차 2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권천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결산검사니까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태도가 정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지 못 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권천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이 '98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감을 했는가를 물었을 때 그것을 모른다면, 불용액은 될 수 있으면 안 남기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자료를 좀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실 소관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실 총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담당관 및 사업소장은 질의답변에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행방법은 그럼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 업무를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실과 동사무소 소관 '99회계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총 예산액 295억6,819만6천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323만3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12억1,674만4천원이며 다음 연도로의 이월액은 49억9,285만2천원으로 명시이월은 151p의 지역개발종합마스터플랜 용역비 등 3건 9천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57p의 종합통신망 관리장비 구입 등 3건 3억4,744만9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160p 오리이원익 선생 전시관 건립 등 3건 45억5,540만3천원입니다. 불용액은 60억9,369만8천원으로 주요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1억9,174만원의 잔액과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중 2,277만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고 공무원 국외여비 중 1,324만원 광명소식지 제작과 주부기자 원고료 중 2,584만원 문화의거리 조성 공사비 중 4,090만원 통신 및 주전산기 장비유지비 중 3,148만원이 집행잔액이고 예비비는 50억5,702만6천원 중 2건 578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운영사항은 147p와 같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13억4,886만4천원 중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으로 8,001만9천원이 지출되고 12억6,884만5천원은 적립되어 있으며 운영사항은 210p부터 211p와 같습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 기금 운영사항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으로 4억7,094만7천원이 농협과 한미은행에 적립되어 있으며 운영명세는 231p와 23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말 현재 액은 14억6,843만8천원이고 채무액은 426억8,345만원으로 결산내역은 255p부터 269p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동사무소 '99년도 예산현액은 87억8,349만1천원이고 불용액은 3억5,514만9천원으로 내역은 127p에서 133p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 전체 불용액의 58.5%인 2억763만7천원이 급여,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성격의 잔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 6월 실시된 '99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과 예산현액의 이월시 착오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4p의 기타보상금과 포상금의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연 2회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 등 분야별 우수 제안자에게 시상하고 있으나 '99년12월23일 제안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채택된 사항이 없어 불용처리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비 사업 중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사업의 시설비는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행정협의 및 인.허가 지연으로 '99년도에 미집행된 것이며 2000년1월 착공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99년도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으나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집행되지 못 하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사무소 소관 '9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 관장,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임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정수입니다. 2000년6월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실 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서는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된 결산검사위원 4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보고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에 의거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유인물 5p에서 17p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1p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징수결정액은 1889억1,2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787억2,500만원이며 미수납액 101억8,700만원 중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14억6천만원 무재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 되어 87억2,700만원을 금년도에 체납액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결손처분과 미수납원인 사유에 대하여는 결산서 부속서류 10p에서 1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p에서 133p까지의 세출분야입니다. '99년도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1790억9천만원 중 1389억6,6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어 1295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353억1,500만원을 이월사업비로 이월하고 141억9,100만원이 불용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6.3%인 23억1,2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5.8%인 8억2,900만원 예산절감 3.2%인 4억5천만원 예산집행잔액 37.3%인 52억9,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7%인 2억5,400만원 예비비 35.7%인 50억5,1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 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이 53.6%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은 타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신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다음 30p에서 34p까지의 기획담당관실의 결산내용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98억2,300만원 중 141억9,600만원은 지출하고 3천만원을 이월하므로 55억9,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기획관리예산 2,600만원 예산운용 3억2,200만원 법무관리 400만원 통계관리 500만원과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 등 총 52억4천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에서 제외시 실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209p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은 14억9,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3억4,800만원 중 8천만원은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94%가 불용처리 되었으나 적립금인 예비비를 제외시는 결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총 예산현액 70억1,300만원 중 22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46억1,500만원을 이월하므로 1억6,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을 보면 공보관리 예산 2,800만원 문예관리 7,500만원 문화재관리 3,600만원 체육진흥 1,800만원 청소년분야 90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2.3%의 불용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231p의 광명시체육진흥기금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 기금이월액 3억4,400만원에서 '9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은 전입받고 기타 적립금액의 이자발생액 2,600만원을 합한 4억7천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51p에서 52p의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전산관리 예산현액 23억8,200만원에서 18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4,700만원을 이월하므로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5.75인 1억3,700만원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6p에서 57p의 시민회관은 예산현액 7억3,600만원에서 6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액 내용은 인건비 900만원 경상적 경비 4,600만원 자체사업비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로 예산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59p에서 61p의 종합운동장은 예산현액 9억1,700만원에서 8억9,100만원은 지출하고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액 내용은 인건비 500만원 경상적 경비 800만원 자체사업비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9%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63p에서 65p의 시립도서관은 예산현액 14억2,900만원에서 13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처리비용은 인건비 3천만원 경상적 경비 5천만원 보조사업비 200만원 자체사업비 2,600만원 등의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7p에서 133p의 동사무소 소관 예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동 예산현액 87억8,300만원에서 84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5,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불용처리 내용은 일반행정비 3억2,400만원 사회개발비 3,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0%로 불용액의 91%가 일반행정비로서 예산집행 상황을 매년 상반기가 지난 후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 사업소관별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님들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기획담담관 질의 답변을 받게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오후에 한국음반복제업협동조합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을 먼저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160p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건립 작년도에서 금년으로 계속 이월액이 넘어와서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문해석위원

지금 추진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50%입니다. 금년 10월경에는 완료될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총 사업비가 616억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오리전시관은 전체가 42억이었는데 토지매입하고 실지로 시설비는 27억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항하고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616억 1천 2백은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은 더 필요치 않을 것 같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원래 규모가 크게 그전에 책정했는데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규모를 축소해서 지금 그 예산액에 맞추어서 하고 나중에 돈이 있으면 거기에 주차장시설이나 다른 것을 병행하겠는데 현재 저희 계획은 전시관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언제 준공계획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0월경이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기간은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여건이 좋아서 10월이면 된다고 하고 지금 50%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학술용역비를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물론 우리가 추경에 예산 섰을 때 더 따져봐야 했지만 결국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올렸는데 결국 당해연도에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집행했는데 왜 그 당시 급하게 요구를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이 확보되어야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올 6월까지 광역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넣었던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광역기본계획 결정이 언제 납니까? 도에서 기본계획에 넣기 위한 서류제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해서 올 상반기에 전부 완료되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도시과 광역기본계획에 그 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용역이 된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금년도에 집행했으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해도 진행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어떻습니까? 작년에 부랴부랴 추경을 통하지 않아도 2000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금년 초에 집행했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런데 절차상 시기가 필요하고 그런 설명으로 그때 추경예산 심의 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결국 금년에 집행했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금년에 집행해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당관님 답변을 그렇다고 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결산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도 보지만 그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주먹구구식 급작스러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계획적인 행정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237p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원금 5억에 이자 1억 2천 9백 28만 5천원해서 6억 2천 9백 28만 5천원이 농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매년 1억씩 적립하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끝났습니다.

기동서위원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올해까지로 조례상에 2000년까지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목표가 달성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대비해 보니까 기금 6억 2천 9백가지고 연간 5천 정도밖에 세입이 안 들어오고 한 부분은 카바가 되겠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율도 낮고 금액도 낮고 이래서 운영이 되겠어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현재 상황이 낮습니다.

기동서위원

결과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어진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지금 체육회성금 같은 것은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기금을 좀더 확보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입안도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동서위원

어떤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집행할 때 무엇인가 현실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인정하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지금 체육회 운영실태도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기금 적립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현실성 있게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87p 청소년복지에 일반보상금이 5백 65만원인데 예산대비 53% 불용 처리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불용 된 것이 원래 예술제 같은데 참가하는 학생들 보상금인데 원래 계획이 있다 많이 축소되어서 연말에 우리가 미리 정산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업무보다 도단위에서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어디에 참가하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 규모도 축소되고 인원 관계도 축소되고 그래서 보상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제도적인 결함이네요. 그렇다면 모범 청소년 시상품 구입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다 집행했습니까? 청소년예술제는 도에서 하니까 계획변경해서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가 이것도 도에서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리고 성년대상자 시상품 관계는 시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인원이 줄어서 1백 5만원정도 예술제 참가자 보상도 줄어서 65만원 돈이 불용 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위원 도교육 가는 것도 75만원정도 기타 55만원해서 3백만원 돈이 불용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관심이 없는 것 보다 지도위원 교육은 이번에도 두 사람이 갔는데

기동서위원

지금 문화공보담당에서 청소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성인의 날도 지금 우리 구름산 예술제 할 때 합니까? 아니면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오리문화제 때 합니다.

기동서위원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일반인들은 성년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시청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 예산도 정리해야 됩니다만 인원이 축소되니까

기동서위원

우리가 정책적으로 청소년에 관계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인정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정말 청소년회관 하나도 없고 제가 매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눈썰매장 하나 없는 곳이 광명 아닙니까? '97년~2000년까지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참담합니다.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효과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잘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직무유기 아니에요. 잘 판단해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꼭 예산편성 할 때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30p 기타보상금 당초예산에 1천 3백만원 세웠는데 13만원만 사용하고 1천 2백 87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기타보상금이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시민제안제도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시민이 제안했을 경우 제안자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문해석위원

그런데 없어서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제안자가 2명 있었는데 지급하는 기준도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불채택 된 것은 3만원 정도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추천은 되었는데 채택이 안된 경우는 10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만원 지급했습니다.

문해석위원

당초 1천 3백만원 세웠는데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예상해서 세웠을텐데 홍보 부족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도 설명을 드렸듯이 시민제안은 좋은 제도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제약요인은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광명시민이 광명시 행정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렇다고 단정은 할 수 없고 행정의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험이라든지 행정을 운영하는 사항을 알아야 개선이나 제안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따른 제약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규제개혁이라든가 시민감사청구제도라든가 시민제안 시민 조례제정 개정 폐지 이런 것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시민제안쪽으로 조금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잘 알겠고,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불용액이 많아서 몇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총무위원회 와서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31p 학술용역비 6천만원 작년에 사용하고 3천만원 남았는데 명시이월 시켰는데 어떤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총 6천만원의 용역비가 계상되어서 작년에 3천만원 중에서 2천 8백 27만원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만들었는데 21세기 광명시 비젼 홍보 비디오라고 해서 지난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 홍보하는 내용으로 만든 것이고 금년도에 이월된 3천만원은 현재 광역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작년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용역 주는데 따른 과업의 내용이라든가 우리 시에 대한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어떻게 짜여질 것이냐 하는 것이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 6월초에 완료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광역도시에 관한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우리말로는 지역개발 마스터프랜이라고 해서

문해석위원

총 6천만원 중에서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3천만원 작년에 집행했고

문해석위원

비디오 홍보물제작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작년에 한 것은 홍보물제작 비디오고

문해석위원

광명시를 홍보한 것입니까? 백시장을 홍보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광명시를 홍보한 것이지요.

문해석위원

금년에 다 사용했네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문해석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1백 72만 6천원이네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문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문해석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보상금 부분에서 1천 3백만원을 세워놓고 사실 거의 반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밑에 포상금 관계도 포상금은 공무원들 제안 우수자를 수상할 것인데 그 부분도 거의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공무원 제안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관심이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호현위원

'99년도 예산만 선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98년에도 선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물론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삭감하면 된다고 담당관님 답변할 수 있겠지만 당초 이것을 집행해서 어떤 효과를 얻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전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집행한 것도 형식적으로 그래도 노력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집행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를 활성화하든지 아니면 아예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말든지 예산편성한 부서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목이 있다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추진비가 2천 3백 40만원인데 기획담당관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총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1천 5백만원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지급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실장하고 기획담당관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것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전혀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없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방호현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그렇다면 시장님이 사용하든 기획실장님이 사용하든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문화 관련단체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대략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시장님이 사용했든 실장님이 사용했든 담당관님이 사용했든 그런 내역 일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기관운영 같은 경우 부서운영이니까 그 부서에서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6백 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했듯이 저희도 의회관련 그런 단체하고 사용하는 내용은 유사하고 단지 사용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사용하는 용도는 대동소이합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 문해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3천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주 급작스럽게 추경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기획실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담당관이, 우리가 5개년으로 중기지방재정도 세웠고 물론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작스럽게 예산에 반영되었고 또 추진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실제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 되었고 이렇게 무계획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광역도시계획에 관계되는 지역마스타프랜이 있었는데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 절차는 기본법은 도시개발법인데 첫째 광역도시계획을 세워서 둘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셋째 도시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입안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것은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라는 준비가 '99년 10월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20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에 빠진다면 상당히 저희 지역에 대한 지역마스타프랜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계획이 되어서 우리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시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해야 나중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시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역적인 개발전략수립이라든지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 내용을 우리가 얼마만큼 줄 것이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난 6월까지 완료해서 도와 건교부에 현재 지정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원인행위는 언제 하셨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계약은 금년 1월 31일에 해서 금년도 6월 8일까지 준공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리고 문해석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장님의 홍보물인지 시의 홍보물인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스터프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약하고 지출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급하게 물론 기본계획이 그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계획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 확보를 먼저하고 하는 부분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향후 기획담당관실에서 좀더 계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문해석위원님, 방호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비디오에 관련된 부분도 추후에 알고 보니까 다 거의 해놓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31p 예산운영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57억 5천 4백 20만원 중 수당으로 6천만원을 전용하고도 전용 후에 집행잔액이 1천 1백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6천만원을 인건비 기본급에서 수당으로 전환한 것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야간 노점상단속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직원들한테 나가는 초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6천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6천만원 넘어온 중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1천 1백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산출기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가족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대우수당 등등이 다 산출기초에 들어가 수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 넘어온 중에서 남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 산출기초 부분에서 남은 내역을 다 합했기 때문에 1천 1백만원 정도 불용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남았다고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기동서위원

전용하고 남았다는 것은 계획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이 있었지 않겠어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저희가 보통 지원이나 지급을 해주는 예산은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든지

기동서위원

이런 것이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그러니까 6천만원을 옮긴 것은 어느 정도 인원이 몇 일간 몇 시간의 초과근무에 해당된다고 계상해서 6천만원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의 불용보다 그 외의 내용에서 불용 된 것으로 해서 1천 1백만원이 남았는데 그 외의 불용의 내역을 보면 우리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은 부족하면 안 됩니다. 조금 여유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셨는데 '99년도 세출규모가 예산현액이 약 1,790억 됩니다. 거기에서 결국 지출된 것은 1,295억, 이월사업비로 353억, 그리고 141억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인별 세부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약 23억으로 불용액의 16.3%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불용액의 37.3%에 해당하는 52억 9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계획변경취소와 예산집행 잔액 금액을 더하면 무려 불용액의 53.6%를 차지합니다. 이런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담당관님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물론 저희가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시종일관 계획변경이 없어야 하는데 행정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변동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한다는 부분도 하나하나 가지고 짚으면 정당성이 부족하다 많다는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적인 현상하고 맞물려서 더 적당하게 더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짜리 이상 계획을 올립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5억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우리가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 돌아오면 연동화 시켜서 예산 반영하는데 여기에서 16.3%를 차지하는 계획변경취소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1~2가지라도.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럼 기획담당관의 업무가 막중한 것으로 알고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미쳐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고, 하여튼 예산편성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16.3%에 해당되는 계획변경취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집행잔액이 무려 52억 9천 5백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신축적으로 잘 활용만 되었다면 정말 행정수요가 필요한 곳에 바로 적기에 투입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신축적인 운영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서 23p 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8억 1천 6백만원은 '99년도 이월금 예산액 중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액 세입예산에 이월편성하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도 동일 금액인 8억 1천 6백만원이 되어야 하나 실제로 이월된 금액과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8억 2천만원으로 4백만원이 초과되었다고 결산검사보고서에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97년도에 이월된 것이 전부 들어가 반납도 해야 하는데 '98년도에 넘어와 보니까 3가지가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천배수 및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도비보조 반환금이 1백 20만원정도 있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도비양여금이 약 87만원 있었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도비보조금 정산을 잘못해서 착오 난 것이 1백 95만원정도 있어서 그것이 4백 4만 4천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반납하다 보면 1천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서 1천원씩 남는 것이 32만원정도가 되어서 합치면 저희가 약 4백 7만 6천원 정도가 위원님 지적하신 차액이 됩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정리는 다 했습니다만 저희가 제대로 검토를 못한 부분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서위원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까? 무능력입니까? 세심한 일 처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27p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약 353억 1천 5백만원인데 이월액이 '99년도 예산액 대비를 해보니까 약 20%입니다.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검토 없이 계상 한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세입 같은 경우는 추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징수결정액 1,889억이라고 되어 있고, 세입예산액은 1,509억인데 차이가 무려 380억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저희가 '99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실제 수납액을 저희가 기준을 합니다. 그것이 약 1,787억 정도 나왔습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이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세분화해서 내용을 점검해 보면 많은 금액이 아니고

기동서위원

혹시 자료 있습니까? '97년부터 '98 '99 대비해서.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연도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지난번 도종합감사에서도 이월액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으셨지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한계가 무엇입니까?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종합분석이라고 해서 매년 결산을 하고 나면 국가적인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면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99년도는 아직 안 나왔고 '98년도 것을 보면 이월된 금액의 비율이 저희 같은 경우 약 11%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1%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평균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부당하다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의 사회적인 변동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것의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겠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유를 두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예산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예산 보다 예정가격이라든지 계약할 때 보면 사업비 보다 조금 주는 그런 것을 다 합친 것이 불용액인데 저희 '98년도 불용액 11%는 전국적으로 보면 적고 물론 그 이하도 몇 개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평균적인 불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을 줄이는데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편성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집행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사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지적은 못하겠지만 그런 합리적인 예산편성 또 효과적인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런 것이 다 맞물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예산낭비 없이 시민의 혈세를 유용하게 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들이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기획담당관실을 했는데 매년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 문제도 지난번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전산장비로서 가능한데도 앞으로 이런 것이 자꾸 수정이 안 된다면 계속 반복되는 일만 있겠는데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편성시 그 부분 특별히 검토해서 지적한 부분이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주

강환주기획담당관

네.

나상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부재중으로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주무담당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는 생략하시고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52p 연구개발비중 4천 7백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이 당초에 세워졌잖아요.
그것이 지금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사고이월된 부분
그러면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을 납품 받았는데 거기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광명시 지역정보화에 있어서 과연 합리적인가 지금 행정적인 정보화 계획은 앞서 가는데 지역주민과의 정보화가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민과의 입장에서 효과성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용역비를 지출하고 납품을 받았는데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없습니까?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잘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수렴이 되었는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제대로 집행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기본계획이 세워졌는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사용해야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서 방화벽시스템구축 인터넷망 보완 지난번 5천만원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설치되므로 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어떤 정보화에 관한 전산망에 대한 것은 전부 관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도 행정종합감사 자료를 보니까 시립도서관에 방화벽 구축이 안 된 것으로 지적된 것 기억하는데 기억하십니까?
연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52p 전산개발비 지금 사고이월로 4천 7백 84만 7천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업으로서 이월된 부분이라구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업무용 S/W구입, PC관리용 S/W, 수치지도활용 프로그램구입 지금 그렇게 부기로 해서 전산개발비로 올라온 것이고 당초 예산에는 1억 4천 7백인데 거기에 어떤 추경을 통해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 3억으로 되었습니까?
추경에 1억 2천이 증액되었다고 해도 합하면 3억 8백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학술용역비는 당초 5천에서 3천 8백으로 줄었고 출납폐쇄기간내인 1월 25일자 금년도에 납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억에서 어떻게 된 부분하고, 4천 7백만원 사고이월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종 완료시기는 언제입니까?
대체장비를 이용해서 완료했다.
그러면 사고이월 한 금액은 이미 집행되었다는 것입니까?
4천 7백만원 사고이월 금액에 대해서 집행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때 답변하신대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미국에서 구입했는데 기종이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혼돈이 되잖아요. 지금 사고이월 된 금액이 어떻게 집행되었느냐고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니까 종합통신망에 관련된 비용이다 완료해서 검수 중이다 그런데 4천 7백만원은 일단 집행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괜히 예산 세워주었다고 무조건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해서 그것이 당초 예산요구 할 때 그런 만큼의 성능이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1월 15일까지 한 것은 임시방편으로 대체한 것이고 체계적이고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현 금액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52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99년도 예산에 수치지도활용서버구입에 2천만원 계상했는데 구입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효과가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네,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

일반운영비 본예산에 보면 일단 4억 1천 8백만원 요구해서 섰습니다. 그러나 결산서를 보면 최종적으로 4억 6천 6백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약 4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용 된 것을 보면 약 3천 1백만원인데 불용 처리내용은 무엇입니까?
유지보수비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주어야 시스템이 문제없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지보수비 성격에 혹시나 사후발생 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는 것이지요.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돈을 아낀다고 해서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유지보수가 제대를 제대로 안 해서 돈을 아낀다고 했다 시스템 다운되고 전산망에 큰 훼손이 오고 손실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당초 예산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3천 1백만원씩이나 남았으니까 특히 지금 답변에 의해서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2천 7백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비용을 2천 7백만원씩 유지보수비를 남기고도 물론 아직까지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실제로 괜찮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 점검은 어떻게 하고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유지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체 점검이 어떤 시스템의 문제점을 체크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준을 명확히 해서 자체 체크하는 부분은 자체 체크하고 한계를 벗어난 것은 외부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2천 7백이라는 유지보수 잔액이 남아도 시스템 점검에 있어서는 유지보수에 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래도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되니까 유지보수비는 넉넉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쪽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과 같이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6.3% 약 1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최소 불용액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재정통합프로그램이나 전산프로그램에 있어서 관련 데이터입력이 신통치 못하다는 검사의견이 있는데 입력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금고가 전산화 재정통합이 안 되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65P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대비 2천54만9,910원으로 약 16.7% 불용처리 했는데 예산에 계상하실 때 과다하게 하신 것인지 묻고 싶고, 구입계획의 변경이 된 것이 아닌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기동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2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났는데 그 이유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자료실 서가구입에 2천15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때 당시에 조달품목 단가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단체로 계약하는 바람에 굉장히 싸게 구입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920만원 정도 단체계약을 하는 바람에 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본간행물보관서가 구입하는데도 예산이 30만원이 남았고, CD-I카트릿지가 4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첨단정보실에 에어콘을 설치했는데 조달품목단가에서 8백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싸게 구입해서 2백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2층에 중앙로비배치열람 테이블을 당초에는 휴게실에다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거기에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휴게실이 너무 작고 휴게실이 없어지고 복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복사코너를 설치하느라 계획을 변경해서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4백만원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것이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도난방지기 시스템을 설치할려고 예산 1천8백만원을 세웠었는데 집행잔액이 260만원 남았고 도난방지테이프라든지 예산집행잔액이 20만원, 30만원, 60만원 남아서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시장조사가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가 안 된 부분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시장조사를 못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IMF때였기 때문에 싸게 납품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첨단정보실 온도조절용 에어콘디셔너를 구입하셨죠? 얼마씩 들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2백95만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기동서위원

몇 개 구입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2개 구입했습니다. 5백91만2,000원입니다.

기동서위원

본예산에 8백만원으로 4백만원씩 2개를 계산하셨습니다. 어떻게 IMF라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까? 이런 것을 볼때는 시장조사를 안하고 단가구입비하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물가정보지를 보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물가정보지는 출하가격으로 나와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구입할때는 20% 내지 30% 다운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앞으로는 물가정보지 뿐만아니라 시장조사를 해서도 에어콘이라든지 이런 것은 출고가격보다는 많이 다운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조달청 가격의 비교단가도 해봐야겠지만 현실적인 가격으로 보통 견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군데 이상을 받아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온도조절이 되어서 효과가 좋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3층이 굉장히 더웠는데 이용자들이 많이 오셔도 온도도 자동적으로 되어서 전기료도 절감되고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분은 덥다고 인터넷에 떴잖아요. 거기는 여기가 아니죠?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기동서위원

차등을 두는 것 아닙니까? 에어콘디셔너가 없어서 온도조절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첨단정보실은 이용자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검색용 컴퓨터 10대 지금 구입하셨잖아요,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2층 통합자료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용객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네.

기동서위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하루에 몇 대나 사용합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찾고자 하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검색을 해서 찾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컴퓨터는 쉬는 시간이 없이 다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총괄서 시립도서관 예산현액이 14억2천9백만원이 됩니다. 지출액은 13억2천1백만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불용액이 약 1억8백 정도됩니다. 불용액 내용이 뭡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우선 경상예산에서 불용액이 7천만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인건비가 3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평균보다 호봉이 낮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남은 것인데 기동서위원님 답변에서 1천9백8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를 3백만원 정도 절약했고, 복리후생비가 1천5백만원 정도되는데 작년도에 연가를 많이 써서 연가보상금도 안 받아가고 1천5백만원 정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4백만원 정도로 전부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을금고의 예산이 6백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방호현위원

자금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3백90만원 정도 절약이 되었는데 공공근로가 투입되어서 파트타임이라든지 이런데도 줄이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불용액 거의 집행잔액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1억8백에서 인건비적 성격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3천5백정도 남습니다.

방호현위원

3천5백 정도 잔액을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알뜰 살뜰하게 해서 예산을 잘 썼다라고 볼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기동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산편성시 어떤 자료에만 의존했지 실제의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 아니냐 두가지 측면으로 볼수 있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예산이 남은 것이 6백만원 다 더하고 6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는 4백만원 집행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로비에 설치하는 것을 설치할려고 했다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에어콘 2백만원 정도 그 외에는 거의 예산 짜투리 집행잔액을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구입해야 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물가정보지라든지 사전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데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

불용액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합니다. 해마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반복됩니다. 그리고 인건비적 성격은 그런 기본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좀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이 아니고 그렇게 예산 세워놓고 단가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정보부족이라고 봐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재발급대출회원증에 대해서 '99년도에 몇매나 발급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99년도에 재발급이 2,340명이 되었고 신규가 11,257명이 되었습니다. 총 회원수가 49,266명으로 따졌을 때.

기동서위원

본예산에 4,000매 계상을 하셨잖아요. 2,340매 발부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분실 안하죠?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총수로 인원이라든지 늘어나는 숫자고.

기동서위원

신규대출회원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16,000매 계상했었고 예년에 비해서 발행 개수가 어떻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조금 줄었습니다.

기동서위원

'98년에는 몇매나 되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98년도에는 3,652매가 되었는데 작년에 2,340매가 되었으니까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새로 만들려고 하면 번거롭고 하니까 잊어버리지 않을려고 하고 저희가 잊어버리는 것만큼 예산이 듭니다라고 시민들에게 주의촉구를 합니다. 재발급 하러 올때에, 이용자들이 상당히 잊어버리지 않을려고 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98,'99년도에 재발급횟수가 많이 줄어 들게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처럼 불필요한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본인 부담해야 되고,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워줬더라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시설비에서 최대수요전력억제장치를 설치하셨죠? 언제 하셨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작년 5월달에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 여름을 나는데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전기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설치하기 전에 비해서 2백만원 정도 줄은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도서도난방지차단기를 설치하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립도서관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동서위원님이나 방호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불용액 부분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도 많지만 예산편성전에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나름대로 불용액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56p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현액 1억7천6백만원에서 1억4천2백만원을 집행하고 3천3백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과다한 예산이 아닌지, 예산 부기내용이 혹시 잘못 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저희 시민회관은 거의가 기계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장비고장을 대비해서 예산에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를 많이 사용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남은 부분이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

유지보수비성격 그런 부분에 예산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회관 전체 예산을 보면 7억3천6백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6억7천8백을 했는데 5천8백이 남았습니다. 기동서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물론 답변하셨지만 5천8백 불용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지보수비 성격의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소공연장 대관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등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방호현위원

왜 줄었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예식장 사용이 밖의 예식장을 사용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호현위원

그것이 IMF 경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시민회관보다는 사설 예식장을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이 물론 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료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IMF전이라든지 파악을 해보셔서 연말 예산요구할 때 과다하게 요구하지 마시고, 아까 정보통신담당관실처럼 유지보수비 성격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납하고도 시민회관시설을 유지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시설장비유지비의 사용을 많이 안했고 무대기계설치라든지 어떤 기계부문의 시설유지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때의 사후적 성격의 유지보수라 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도 했는데 최소한의 유지보수는 해야지 어떤 사후 대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만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불용처리하신 것인지.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을 관리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갖추어져있지 않지만 예산 세워준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네, 없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핸드타올이 본예산에 165만원 계상했거든요. '99년도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80만3천원 구입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민원실 생수구입 얼마나 쓰셨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지금은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99년에 12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정수기를 설치한다든가 모두 수돗물을 우리가 마셔도 되지 않습니까? 전부 안심할 수 없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작년에 유압고가사다리를 구입하셨지요?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무대장치를 할 때 사다리에 기계같은 것을 움직이고 할 때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효용성이 높습니까? 행사를 준비하는데 유압고가 사다리가 상당히 유효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이동용휠체어 리프트는 어떻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호현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2층에서 하는게 아니고 밑에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2층까지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돼있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시청에서 가면 출입구 층계 바로 옆에 이동식입니다.

방호현위원

필요한 장애인이 있으시면 쓰면 되는데 이것이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이런 장애인 소외계층들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배정되고 실제 배정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치로서만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얼마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느냐 활용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만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깊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하나하나가 진짜 활용되어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구축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태 작년에 설치해놓고 한번도 이용 안 했다는 이 부분은 이용자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없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됐다든지 활용방안에서 적극적이지 못 했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건물 부분 유지보수비 1,4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작년에는 건물유지보수비를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방수공사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7천만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벽면 물 흐름자국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천으로 도배를 했습니까? 그런 것은 수리를 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연 어디다가 쓰고 눈에 보이는 것이 유지보수를 안 하지 않았는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구요. 역시 일반운영비에서 꽃길세트 보수했습니까?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예 예식장에 꽃길을 해마다 하는데 보수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식장 운영이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올해 드레스도 구입을 했어요.
영숙

신영숙시민회관장

드레스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우리가 투자해서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예산의 낭비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장님 이것은 결산검사와는 상관이 없는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공연장 대관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예식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예식장을 영세민에게 무료로 대관해주는게 있을 것입니다. 그 횟수를 늘려서 일반 이용자가 없다면 영세민들의 이용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여기는 FM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불용액이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적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래도 2,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총 저희 예산액이 9억1,775만5천원 중에서 집행이 8억9,106만8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669만4,020원인데 그 중에서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2억9,937만1천원에서 2억9,425만8,520원을 쓰고 507만6,480원이 불용이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급 인건비하고 수당

방호현위원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인건비 쪽에서 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그럼 나머지 2,100만원은 어디서 남았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4억1,206만9천원 중에서

방호현위원

대략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비로 90만원을 예산액에 세워져있지요? 거기서 62만5천원만 지출을 했고 27만5천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종합운동장 연간 7~80만명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무감사나 예산때도 말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광명시에서 갈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가 우리 시민들의 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해서 광명시민의 2배 이상이 숫자개념으로 볼 때 찾아가는 곳인데 밴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여비가 많은 것도 아닌데 1/3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6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했는지 답변을 하시죠?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27만5천원이 불용됐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관내 다 한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지역이고 서울 인근에 여비없이도 갔다 오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안 썼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이 지하에 체력단련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비품을 샀다든지 했을 때 한수이북 파주같은데 가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나 여비를 쓰지 별로 안 썼습니다.

방호현위원

인근시군의 벤치마팅을 위한 여비로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인근시군에 가면서도 안 썼습니다.

방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 외부 철골조 및 도장작업 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가 오기 전에 전임 소장께서 지하가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체력단련실 지하에 도장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못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금년에 2천만원 세웠는데 지금 우기가 도래할 것 같아서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봐가지고 7~8월 중에 도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장마가 끝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우기 지나고 나면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동서위원

트랙배수로 보수 하셨지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별로 문제은 없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배수로는 수시로 공공근로 인부라든지 해서 장마를 대비해서 흙막이라든지 낙엽있는 것을 청소를 다 했습니다만 다만 트랙부분에서 장마때 물이 배수로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기동서위원

배수로 공사를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지금 지형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로 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수를 했는데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현재로서는 배수로에 큰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손대기 전에는

기동서위원

애당초 무엇이든지 제대로 다뤄야지 그러지 못 해서 자꾸 비만 한번씩 오면 트랙이 엉망 아닙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새로 시작을 하게 될 때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고 바람직하지 않지요.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체육관 주변 배수로 공사는 트랙주변이 아까 산에서 장마때 내려오는 흙물 그것을 빼기 위한 공사였습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지난번에 봤는데 트랙에 비만 한번 오면 손을 봐야될 정도의 노면이 파여져있고 흠집이 나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볼 때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지 매년 보수를 하고나면 뭐합니까? 예산만 낭비되지요?

방호현위원

작년에 야외용 엠프 실내경기장 음향시설 보완했지요? 그래서 유지보수성격의 음향시설을 보완하셨는데 잘 계획대로 보완이 됐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기존 설치돼있는게 음향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다시 중간에 4개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2개 해서 6개를 했습니다.

방호현위원

그런데 본 무대 거기 단상에 있으면 연설하는 분의 내용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가 단상아래 단하에 있는 실내에서는 음향이 문제가 없는데 단상에 있으면 시장님의 축사를 하든 뭐를 하든 내용이 안 들려요. 그 문제는 모르시죠?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단상 위를 보완했습니다. 단상 앞에다가 놓아서 무대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들릴 수 있도록 양쪽에 앉혀놔서 잘 들립니다.

방호현위원

언제 보완하셨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작년 7월달 정도 될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본위원이 행사 참여시에 느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민간인들의 얘기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작년에 체육관 주변 배수로공사 더불어 트랙 복토공사도 했었지 않습니까? 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 등 코스 설치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들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공사비가 1억4백 하고 관급자재 투스콘비가 2,124만6천원해서 1억2,5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당초에 1억2천 잡았던 것 아닙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억3,464만원입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작년추경에 본예산에 그렇게 선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 집행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어느새 6천만원씩 2개 코스해서 1억2천 계상했거든요. 1억3천만원이었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억2,564만6천원이 공사가 집행됐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설치하고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관계는 자전거는 지금 상당히 생활체육으로 자전거 경주도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롤러스케이트에 대해서는 면이 울퉁불퉁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전 여의도 시민공원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이 투스콘 포장을 했더라구요.

기동서위원

자전거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자전거 이용객이 하루평균 2~3백명입니다. 가정주부들이 한낮에 많이들 오십니다.

기동서위원

사고나지는 않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사고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수시로 방송도 하고

기동서위원

롤러스케이트는 이용도가 낮습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롤러스케이트도 성인이나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많구요. 학교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하루이용객수가 아침에 보통 100여명 이상은 됩니다. 조깅하는 분들하고 롤러스케이트 타는 분하고 100여명이 타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상당히 성공적이네요?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

사무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도 했는데 트랙이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4M입니다. 자전거가 2M 롤러가 2M 해서 4M입니다. 안쪽이 롤러고 바깥쪽이 자전거입니다.

방호현위원

4M 넓이가 좁은 것은 아닌데 그러나 사람이 거기에 조깅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4M 되는 폭내에 자전거가 1~200대가 다니고 지금 롤러스케이트를 타는게 아니고 롤러브레이드를 많이 타는데 일단 롤러스케이트보다 속도감도 있고 스케이트처럼 앞뒤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지적했지만 안전 문제가 우리가 진짜 소홀히 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점차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저변확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롤러브레이드같은 경우 스케이트보드도 많이 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꼭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99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보통 정확한 데이터는 확실하게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한달 공공요금 나가는게 8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사가 많을 때 냉.난방 많이 가동하고 할 때는 거의 천만원 정도 되고 수도요금만 별도로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기동서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780만원 게상돼있거든요. 얼마나 사용한지 모르십니까?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체력단련장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물값이 많이 나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60P 보면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건데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는 비례적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복리후생비가 300만원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잘못 계상한건지 복리후생비를 안 준건지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500만원이 남는데 복리후생비가 3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정진욱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 인원이 줄어들고

나상성위원장

인원이 줄면 인건비가 줄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500만원인데 복리후생비가 300만원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기준을 호봉수로 계산했을 때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똑같이 계산되지 않습니까?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복리후생비는 호봉으로 하는게 아니고 직급별로 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 다른데 호봉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결국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복리후생비나 월급 예산편성하는 것도 직급별로 하는게 더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3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그런 경우는 결원이 많았다든가 할 때 많이 남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담당관님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7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