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설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문영입니다. 제15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31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강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강화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월 31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3호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대부료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임산물 재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임차사용 주민에게 대부료 요율을 경감하여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개정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5호 강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행정기구와 부서별 분장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기구전환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필요성이 요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6호 강화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기관별 정원을 행정수요에 따라 조정하고 증원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심사한바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7호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3호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군의 각종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하여 경영마인드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이용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설립에 따른 관리운영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동 조례중 제22조의 이사장후보 추천에 관한 조항과 제24조의 공단사업 운영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8호 강화군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89호 강화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0호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1호 강화군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2호 강화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현행근거 법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신설되어 이를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 수리계의 조직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