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최석주 팀장입니다. (인 사) 한동혁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왕민애 기록물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철호 자치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이수진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변애숙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8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세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공정한 인사, 물론 능력 위주로 우수자를 발탁해서 승진하시는 취지도 일단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혹시 집행부의 수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위주의 인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혹시 부적절한 인사가 되어서 업무실적에서만 그렇게 하면 군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상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 능력위주의 인사는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100%가 다 공감할 수는 없겠지요. 하기 때문에 승진배수에 드는 사람을 갖고 10%의 점수를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점수가 직원의 공감을 받는 점수이기 때문에 가급적 능력있는 사람 위주로 다면평가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다면평가 서열이 누구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서열에 드는 사람을 능력위주로 발탁한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집행부 수장의 마음에 드는 인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의 인사방향이 능력이 있으면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기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가 만사라는데 일단은 부적절한 인사보다는 공정한 모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직원화합 친목모도 직장체육행사 추진에서 각 부서별로 운동이나 친목도모를 하고 있는데도 필요한 것인가요?

이것은 체육주간을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직원사기아양을 위해서 해야지요.

개인적인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화합 친목도로 직장체육행사 추진도 중요한데 전직원인데 여성단제협의회에서 강화군 전체 여성을 묶어서 한마음체육대회 친선대회를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하나 올린 게 있거든요. 그런데 2년전부터 총무과에서 계속 그것을 현안조차 올리지 않으시고 예산을 없애버리시는데, 그런 것도 이런 친목도모 체육행사를 추진하시는 경우에서 저희가 올리는 한마음 여성체육대회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왜 안 올리시는 것입니까?

사실 직장체육행사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번씩 체육주간행사에 하는 것이고, 사회단체체육대회는.

타당성이 없지요?

아닙니다.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단체가 7000명 정도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답변드리세요.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인구증대시책에서 2007년 인구증가가 몇 명이지요? 각 면별로 통계가 나온 것이지요?

네,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약 10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계 나온 것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늘은 면이 어디입니까?

선원면입니다.

선원면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반상회를 추진하면서 많은 정보가 나올 겁니다. 군민들의 바램이 우리 강화군에서도 반상회를 통해서 수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 총무과에서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의회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입세대지원은 차량번호판교체가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네, 이것은 앞으로 조례제정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하는 방법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서 새롭게 시도하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에를 들어서 청사운영관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하고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판자집에 살면서 그걸 불편하다고 안에 있는 밥솥이나 바꾸고, 책상이나 조금 바꾸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파트로 가면 생활이 더 편리한 차원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무환경인 책상과 캐비닛 교체 등 편의시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직원복지를 책임지는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네.

단순한 재산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적극적인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일도 더 군민을 위해서 하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하는 것이니까 접근방법이 이런 접근방법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페이지에 강화아카데미 개최 참석직원에게 선택적복지제도가 당초에 50점이 가산점이라고 하셨지요?

그것은 작년까지였고, 올해는 교육점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육점수라는 것은 한 번 참석하면서 몇 점으로 나누어집니까?

시간입니다.

그러면 50시간을 참석해야 50점을 받는 거네요?

아니지요. 50시간을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5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승진할 때에 승진자격이 된다.

그러면 아카데미로 점수를 50점 주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작년까지 인센티브고 아카데미가 인센티브 점수에서 제외되고 교육시간으로 가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카데미를 교육시간에서 한 시간을 참석했으면 이게 몇 점입니까?

점수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게 시간개념이 50점을 채우려면 몇 시간을 참석해야 돼요?

아카데미하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하시는 거지요?

네.

복지포인트 350점부터 950점까지는 2-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인센티브 점수 50점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처리결과에 보면 아카데미 참석자 인센티브 50점 선택적복지제도에서 준다고 나와있거든요.

네.

그게 올해에도 여기가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아카데미도 점수를 주는 거냐고요?

작년도까지는 아카데미 참석, 각종 행사참석을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복지점수 가산점, 인센티브로 50점을 따로 떼어놓고 거기에서 참석실적에 따라서 50점을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아카데미 참석은 승진을 위한 교육점수로 가산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인센티브 점수에서 제외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매결연에 대한 것을 들여다 보니까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에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던 얘기는 면하고 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신경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한 사례가 있을 것이고, 또 나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우수한 사례들은 다른 면에 이런 방법이 좋더라 하면서 다른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윤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선우 팀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팀장이 병가를 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현극 차석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오윤근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은 김좌기 팀장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팀장이 연가를 내서 차석 방제득 차석입니다. (인 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들이 다 참석을 해야 함에도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8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17페이지 보면 선진 대중교통 문화정착 거기에서 버스 및 택시운전 종사자의 친절 및 관광가이드화 교육 실시가 있는데 전에도 계속 했던 것인가요?

교육을 과장이 시킨 것은 처음입니다. 교육을 직접 기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을 잘 들으셔서 예를 들어서 너무 판에 박힌, 택시기사들도 복장을 다양하게 입고 있잖아요?

네.

제복 같은 것은 말고 예를 들자면 전통 한복 그런 모양도 있고 하니까 그런 복장같은 것도 신경을, 그런 내용까지도 같이 이 분들하고, 개인택시도 있지만 노조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노조와 잘 협력해서 복장문제라든지 정말 우리 강화는 여행상품이 없거든요. 이 분들이 강화에 오면 이 사람들이 관광안내 하면서 코스를 투어식으로 자체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연구를 이 분들과 상의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제창해도 이 양반들이 나서주어야 하는 것이니까 설득을 잘 하셔서 투어에 강화 운송수단만이 아닌 집중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는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재정담당 이기연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세담당 장영 팀장입니다. (인 사) 군세담당 한태성 팀장입니다. (인 사) 체납정리담당 정광준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담당 정영숙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황순길 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께요. 6-9페이지에 보면 사치성 재산조사가 있죠?

네.

별장, 고급오락장 기준이?

별장은 현재 주택가액이 9000만원이상으로 200평 이상의 대지를 가진 주택 중에서 우리 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상시거주 하지 않는 자를 선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급주택 개념을 현재 당초에 9000만원에서 금년도부터는 6억으로 상향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고급주택이라는 것이 명문이 없습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100평방미터이상 유흥주점.

별장은?

9000만원이상의 상시 여기서 살지 않는.

여기에 계속 살지 않는 그 기준으로?

네.

6억은 뭐예요?

그것은 건물 가액.

팀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하셔도 돼요.

장영 시세팀장 장영입니다. 먼저 중과세대상에는 고급주택과 별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오락장이 있습니다.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시가기준액 기준으로 9000만원까지 이상의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5배 증과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6억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에 주택가액이 3억 5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올해 부터는 고급주택으로 중과세되는 주택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장은 기준은 없습니다.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무조건 별장으로 조사하여 중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오락장은 30평 정도 그러니까 100㎡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는, 또는 무도유흥주점으로 운영되는 영업장소를 취득세 5배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과세,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세만 관계있는 거예요? 일반 재산세도 관계 있는 거예요?

장영 일반 재산세도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일반주택에 비해서.

장영 일반주택의 평균 한 17배정도.

취득세든 등록세든 재산세든 모든 것이?

장영 등록세 중과는 없고요. 취득세는 세 가지가 다 중과세가 되고 재산세는 별장과 고급오락장만 중과세가 됩니다. 고급주택은 취득할 때 한 번만 중과세를 하고 끝나게 됩니다.

별장에 관해서는.

장영 별장과 고급오락장은 재산세도 중과세 됩니다.

재산세도 17배 정도 돼요?

장영 세율로 따지면 일반 주택인 경우에 2/1000가 되는데 중과세가 되면 50/1000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중과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유현순입니다. 민원지적과 2008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박순자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은 일주일간의 교육으로 차석 윤승구씨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적담당 이광수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담당은 가사사정으로 해서 연가 하루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석 이명자씨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적정보담당 전대석입니다. (인 사) 새주소담당 김시은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민원도우미 전담배치운영이 있지요?

네.

전에 이것은 퇴직하신 분들이 하셨던 것 아니에요?

네, 행정동우회 퇴직하셨던 공무원님들이 하셨었는데 저희가 7월부터 민원실의 상용직 공무원으로 고정 배치시켜가지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잘해주셨는데 자꾸 상황이 바뀌고 직제가 바뀌었는데 적응하기도 힘드시고 해서 저희가 아주 고정배치했습니다.

원인은 그거예요? 많이 바뀌었는데 그 분들이 하셨던 보다 변화가 되었는데 적응을 못하신다는 의미입니까?

네.

7-10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업무 프로그램 관리에 있어서 업무배상책임 공제회 가입이 있거든요. 처음 공제회에 가입하신 겁니까?

이것은 몇년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같은 것을 발급이 본인확인이 철저히 해야 되는데 확인이 잘 안돼서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되어서 식별이 어려워가지고 발급되면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이전되거나 해서 손해 끼치는 것을 인감담당자나 주민등록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한공제회에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민원지적과는 신속이라는 단어가 가장 필요한 곳이고, 또 친절이라는 것이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저는 도시건축과에 해당되는 줄 알고 했다가 기획감사실장님께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안은 안 나왔지만 민원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민원사무처리 개선계획을 다시 종합계획수립해가지고 건축설계사무소와 행정기관과 정기적인 업무연찬회를 갖고 서로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건설측량업체에서는 무엇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처리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서로 토론함으로 인해서 민원행정 빨리 추진하도록 계속적인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자인 군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이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하셨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많이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서학입니다. 2008년 희망찬 무자년에도 이상설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시설팀장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직원이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리담당 장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서기 이화영입니다. (인 사)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편안한 관광,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화를 기본 목표로 하여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종사자들의 품위있는 서비스 질 향상을 시켜나감으로써 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업무관련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17-6페이지에 관광객 만족을 위한 친절교육추진이 있지요?

네.

제일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매표소 같은 데인데 거기가 첫번째 문제인데 매표소에 있는 직원분들은 남녀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매표소는 전적지는 여자분들이 하고, 마니산은 여자분들이 하기에 상당히 벅찹니다. 관광객들의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나 거친 면이 있어서 전적지는 여자분들이 하고 마니산은 남자분들이 합니다. 마니산은 관광객이 많을 뿐더러 대화의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남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성분들이 하는 것이 친절할 때에도 우선 부드러운 감을 주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함허동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는 도로포장문제를 할 때에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자연스러운 환경이 좋아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그것을 좀더 친환경적으로 도로도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돈이 좀 들어도 그러한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돈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함허동천을 찾는 분들이나 마니산을 찾는 분들이 의원님의 말씀대로 자연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환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발생되어서 수립할 때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