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덕균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6일자 인사발령 관계로 10시부터 임용장 수여가 있어서 3개 계장이 임용장 수여식에 참여한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기훈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연규춘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우자선 전산담당입니다. (인 사) 전기용 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과관리는 처음 실시하시는 겁니까?

성과관리는 당초 지침은 재작년부터 나왔었는데 이게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체계화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 나름대로 그 전까지는 실과소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1년간 추진한 결과를 저희가 자체평가를 통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가지고 왔느냐 하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가장 추진하기 쉽고 목표 달성하기 쉬운 부분만 목표설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적어도 실과소내의 각 팀별로 가장 중요한 업무 한 가지씩을 목표로 설정하라고 해가지고 그 목표를 그 과의 목표로 설정해서 저희가 1년간 추진한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어차피 팀별로 하다 보니까 그 팀내에서 가장 목표달성이 쉬운 부분만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과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라든지 아니면 인사에 반영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건의해가지고 저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성과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직원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객관적인 판단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가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급되면 우리 공무원 개개인이 매일 매일 처리하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했느냐, 못했느냐를 객관적인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평가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성과상여금의 문제라든지 인사상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발탁한다는 것도 확실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저도 이것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예민하게 질의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반영한다면 굉장히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의 성격에 따라서 팀의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성과상여금에 관계가 있으니까 세심하게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지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해서 서면으로만 교육청의 보고를 받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발표할 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서 직접 발표회 같은 것을 보시는지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 확정시에 강혜영 의원님도 위원으로 계시고 저도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참여를 한 번 하고 익년도인 지난 2월 중순께 했습니다만 최종 결과보고시에 그렇게 두 번 참여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가져오는 결과보고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방과후학교 발표회를 하니까 이 일을 다루는 실무자 분은 한 번 현장에 가서 발표하는 내용이라도 들어보면 좀더 좋은 방안도 제시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때에 주요 발표회가 있을 적에 저희 실무부서 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한 번 같이 참석하셔서 참관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겡 앞서 저희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홍기승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담당 황완익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담당 이원희 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과에 새로 전입해온 임호용 문화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예술담당은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하고 직원 최진우씨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님.

이효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24페이지 군정보고에 대해서 과장님은 유인물로 대체하셨는데 본 의원이 149회 임시회 때 군정보고시 군수님 답변이 빠른시일 내에 진달래축제와 고인돌 축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에다 어떤 조치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없고 벌써 진달래 축제는 5월에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고를 잠깐 드렸는데요. 축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개천대축제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일부에서는 고인돌축제를 그대로 살려놓아야 하지 않느냐는 다양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진달래축전과 함께 하는 것은 어떠냐는 등 여러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그 축전 내용 입장정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간단하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다 축전을 치루어왔던 경험과 문제점을 정리해서 안양대학교 관광대학교수와 함께 여러차례 군수님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 고인돌 축전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보고 우리 지역의 대표축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연구해 보자고 해서 3월 5일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진달래축전은 진달래축전대로, 사실 진달래축전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의회에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는 1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축제라는 것을 이끌고 나가기 어려운데 작년도 했던 수준 범위안에서 그 외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오는 관광객의 서비스 여건 확충을 위한 부분에 1000만원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에 진달래 축전을 계획을 마련했고 진달래축전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일부 남았는데 그 기간내에 같이 가야 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축전부분도 검토할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 초에 결과가 나오면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달래축제 때에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세우고 4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어차피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의회 4대때에도 보면 1500만원, 2000만원 보조해 주다보니까 민간단체에서 너무 부담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중단된 것인데 그때 당시도 여러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진달래축제하고 고인돌축제하고 같이 하면 고인돌 축전 예산이 많으니까 그것을 진달래축전과 같이 비용을 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울러 가을에는 농번기이고 각종 행사가 무척 많습니다. 가을에는 마리산 축제를 범국민적으로 크게 하고 그리고 새우젓축제 때에도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강화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봄, 가을로 적절히 하면 어떤가 해서 그때 당시 본 의원도 군정질문도 했던 것이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보다 신중을 기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축전 예산을 진달래축전을 부족한 부분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런 것 까지도 같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10월달에 할 수 있는 행사, 농번기와 맞물린 이런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봄철 할 수 있는 행사를 저희 특징살린 축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강혜영 의원님.

강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5페이지 보면 홍보행정 강화 이것 왜 예산액이 안 나와있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보행정 강화 예산은 강화군에 다양한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분별로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일반적인 홍보사업으로 연간 2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내부적인 업무운영과 관련된 예산과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함께 나눠쓰는 것입니다. 홍보를 위한 별도 예산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2억이요?

네.

그러면 5-18페이지 특수시책 언론매체 이것 여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적인 노력이나 그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예산은 여기 2억이요?

네.

지금 특수시책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스포츠메거진이나 여행전문지 이런 분들이 실제 지역실정을 못해서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국관광레저잡지측에 협조를 했더니 그분들이 강화지역을 내용을 몰랐는데 우리가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강화지역을 홍보하기 좋다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홍보요청을 했더니 저희 홍보요청한 자료를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홍보를 해 주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지기자나 중앙의 지역경제를 다루는 경제지, 스포츠전문신문, 여행지 등 기자들을 초청해서 할 것입니다. 별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나 운영비 없이요?

예를 들어서 쌀을 홍보하기 위한 쌀 그림을 띄우고 얼마 예산을 집행한다.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지역의 실정이나 관광자원을 그런 잡지에 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13페이지 마니산 관광지 휴양문화에서 전시관하고 체험관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시관은 어떤 전시관입니까?

전시관은 마니산에 상징성 있는 마니산 단군과 관련된, 우리나라 역사의 태동과 관련된 그런 문제하고 체험관은 마니산을 찾는 분들이 기를 받고 싶다, 기를 느껴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기체험관 같은 것을 구상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전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 거기 보면 강화고인돌외 전국동호인 족구대회 이 명칭이 고인돌이라는 것은 무덤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고인돌 명칭 보다는 지역농산물인 강화섬쌀배나 순무배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이것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주관 자체가 저희가 만든 행사가 아니고요. 전국동호인족구대회에서 이름 명명을 그렇게 하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협의를 해보기는 해볼텐데요. 저희가 이 타이틀을 걸고 강화군수가 만든 행사가 아니고 동호인 단체에서 명명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고인돌은 문화유산의 명칭으로 사용되어야지 행사의 명칭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쪽 동호인회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구경회 의원님

유호룡 의원입니다. 민머루해변 종합정비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동막 하나를 잘 비교하셔서 동막은 이미 상가들이 꽉 차서 관광객들을 위한 더 좋은 시설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또 물이 빠지면 안되는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을 편의시설 뿐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18페이지 홍보를 하는데 강화군 홍보는 문화관광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새우젓축제가 빠졌는데 혹시 그것이 수산담당하는 과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부분이 빠졌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농수산과 부분이라 빠졌나 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머루 해수욕장 문제는 그 지역도 동막과 마찬가지로 여건상 여유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하면 지역 상가를 정리하고 들어와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또 주변의 상을 별도로 매입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더 좋은 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민머루는 저희가 보고드린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민머루에 접근 할 수 있는 도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관련부서 건설과를 통해서 도로도 빠른 시일내에 확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마련되면 혹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자본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여건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도로 여건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맞춰서 부대시설이나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같이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고 투자의향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국대회규모의 5-16페이지에 바다사랑 마라톤대회 이것 신규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변마라톤하고 울트라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꼭 마라톤 대회를 계속 강화에서 치루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강화앞에서 설명드린 고인돌배동호인족구대회 그리고 해변마라톤대회, 햄울트라대회는 저희 군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바다사랑마라톤대회는 예산은 지원이 안 되는데 구간이 해변마라톤대회와 중첩이 됩니다. 시기는 다르지만 구간이 중첩이 되는데 물론 주민들에게는 많이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주간이 오마이뉴스라는 곳에서 하고자 들어온 것입니다. 오마이뉴스라고 인터넷신문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오는데 저희 군에 오마이뉴스에서 들어올 때 강화군 홍보를 위한 노력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현재 과거 불은 신성초등학교에 이 오마이뉴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 확보와 같이 병행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볼 때 바다사랑마라톤대회가 강화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아니냐, 저희 군 예산을 인천일보에서 추진하는 해변마라톤대회는 3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군비 필요없이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건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해 보는 것인데 결과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햄울트라는 야간에 하니까 별 지장을 초래 안하는데 지금 강화해변마라톤대회도 대회하는 날은 강화가 교통마비가 되어서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또 이런 마라톤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다른 종목으로 해서 도로에 접하지 않는 경기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판단을 잘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하지만 사실 상인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는 코스 때문에 코스를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상당 염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과거에 고인돌 광장에서 추진했던 마라톤 대회가 그쪽 지역이 교통마비가 되어서 중단이 된 상태였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는 앞으로 장차 해안순환도로가 북쪽으로도 연결이 되면 그때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여러가지문제점을 검토했는데 오마이뉴스라는 곳에서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처음 추진하는 것이 불발이 되면 앞으로 오마이뉴스에서 여기 올 수 없는, 한 번 간 곳에서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혹시나 우리가 판단 잘못해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놓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잡았던 내용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성공적으로 치뤘다고 하면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일단 없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22페이지 배드민턴 강습회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군 대표입니다. 대표자로서 현재까지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대표과 감독과 선수들이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저로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실 배드민턴의 스포츠인들이 아니면 사실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에서 관리하면서 그런 강습회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연습을 열심히 해서 강화를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될 선수들이 그런 쪽에서 한다면 생활체육지도자 밖에 안되는 것인데 그런 수준으로 밖에 더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잡은 것은 그동안 배드민턴 선수들과 접하고자 하는 일부 주민들의 희망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 보고드린 대로 둘째, 넷째 오전시간에 강습을 하는데 시간이 안되면 연습시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내용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 직장경기부에서 그동안 운영실적은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말대회에 단식경기에서 준우승도 했는데 그동안 저희 선수층이 너무 얇아서 전국 경기대회를 가보니까 경기도 같은 곳은 실업팀이 여러개입니다. 인천에는 여성실업팀이 저희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여러 실업팀에서 선발해서 다양한 선수층에서 선발을 해서 대표로 나오고 저희는 오로지 강화군청 직장경기부 단일팀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체력이 달려서 경기를 다 못 치루는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수를 한 사람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훈련선수 확보를 위해서 지난 연말에 선수교체를 한 사람 했고 금년도에는 한 사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선수를 인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배드민턴이 강화하고 맞지 않는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강화에서 반이 국가대표나 아시아대표는 태권도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쪽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양궁을 한다든지 그런쪽은 강화와 맞는데 사실 배드민턴은 우리와 맞지 않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과장님 고려하시고 실업팀 감독이나 선수가 강습회를 통해서 진짜 생활체육지도자 소리를 듣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현황에 따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월 26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발령되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익형 팀장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과로 인사이동되었지만 금일 업무보고를 위해서 기반조성담당 이군희 팀장입니다. (인 사) 토목담당 김성엽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담당 이병규 팀장입니다. (인 사) 지난 2월 18일자 인천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도로관리담당으로 온 김민규 팀장입니다. (인 사) 특수지역담당 구자광 팀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직원 최재용 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정원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11-6페이지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추진은 이것 말고 HID, 그 사람들이 풍물시장에서 단속용역하고 그러는 것은 건설과하고 상관없는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도로 부지상에 있으면서 상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적치해서 사람의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차량소통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을 제거하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용역 1개반 3명은 용역을 준 사람들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수질관리과장 박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옵는 이상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8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유성호입니다. (인 사) 시설담당 한재건입니다. (인 사) 민방위담당 김승배입니다. (인 사) 상수도담당 이동수입니다. (인 사) 하수담당 장순길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찬서 팀장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전기순 팀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담당 김영옥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 담당이 오늘 연가로 이강미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진료검진담당 한미자 팀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강화약쑥 상품개발이 있는데 요즘 조선일보에 4면 1/4쪽 정도로 강화약쑥이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것 우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천호한방이라고 벌써 10여년 전부터 강화약쑥을 원료를 사다가 자기들이 액기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저희들이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나오고 우리가 특허낸 부분도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강화에서 원료약쑥을 사다가 자기들이 액기스를 해서 만드는 개인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강화약쑥을 하면 홍보도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 품질면에서 우리는 3년 숙성건조인데 그런 정품이 아닌 제품으로 가져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강화약쑥에 명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초창기에, 그것을 한 지 7, 8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천호한방이 대규모 광고를 해서 했는데 그때는 강화군수가 인증한 문구까지 넣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시정요구를 해서 요즘은 그렇게 안하고 요즘 연구되거나 개발되어서 이미 신문지상이나 논문으로 다 발표된 내용을 자기들이 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강화약쑥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저희들이 원료를 구매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홍보 차원에서는 좋은데 품질면에서 혹시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강화춤사랑회라고 기술센터에서 보조를 해서 육성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술센터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농촌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농악, 춤사랑회 거기도 전통문화 보전차원에서 발굴해서 거기 소품 일정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춤사랑회가 무용단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어떠한 연계로 하는 거예요? 신활력사업으로만 지원하신 거예요?

네. 농촌 전통 보존.

이 사람들이 개인들이 만들어서 춤사랑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생단체인데 저희들이 그런 문화를 농촌문화로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셨습니까?

1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1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네. 기초 기반조성용으로만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지원은 없으십니까?

금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작년에 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