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강화영상단지및강화문화단지조성사업에따른 제5차 행정사무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아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증언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또 도시개발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사자료와 관련증인을 출석케 하여 신문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5차 특별위원회의 김계현 이데아건설대표이사를 출석요구하였으나 불참한 관계로 그 이외의 증인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증인으로 이데아 대표이사가 오도록 출두요구했고, 어제까지도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온 것은, 그리고 더욱이 상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데 중요한 건설계획이 있어서 갔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우리 군민들을 우롱한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나중에 올 때 다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순 위원께서 대표이사가 출석했을 경우에만 회의를 진행하는 게 괜찮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견을 들어보시고 나중에 정리를 하셔야지 미리 정리하시면.

그것은 정리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결정을 내버리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네, 유호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4차 회의때 우리 조사특위에서 두 분을 모시고 이데아와 강화군청의 군수를 출석시켜서 듣기로 했습니다. 어떻든 오늘 회의의 목적은 두 분이 출석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누가 안 왔으면 누구도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출석요구했으면 회의의 과정이 어떻든 한 분만이라도 출석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 분만 나왔을 때에는 회의진행을 그때 가서, 어떻든 요구했으면 일단은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가 왔으면 오고, 안 왔으면 안 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강종훈 과장님이 그 내용은 답변하실 수 있지요? 군수님 부분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11시에 참석하시도록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참석하실 겁니다.

그러면 회의를 지금 이데아건설의 대표이사는 안 나오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 군수님은 11시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고 11시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에 속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속기가 되지요. 사실 대표자가 아닌 상무가 와가지고 우리 속기록에 기록해서 책임성도 사실 없는 것 아니에요? 일단 참석을 못 했으니까 우리가 서면으로든 아니면 강종훈 과장이 서면으로 해서 제출받는 것이 어떻겠어요? 저는 두 가지 안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실무진들을 여기에 불러서 회의진행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대표자가 아닌 사람을 여기에 부르는 것보다는 다시 밖에서 우리가 잠시 참고로 밖에서 불러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11시에는 군수님 증인출석요구를 하는 게 낫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첫번째로 군수님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영상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군수님이 알고 계신지 일단 그것을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데아하고 협약 당시에 50억 보증으로 보증보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지할 경우에는 10% 해당하는 5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협약서에는 이행보증금 2억하고 50억에 대한 10% 5억하고 해서 7억이죠?

5억입니다. 당초 기본협약 체결할 당시에 2억은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환이 되었고 해지할 때 5억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지금 이데아에서 전자에 시네랜드 사업자들이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점포 분양계약을 해서 입점자들한테 계약금들을 일부를 받았어요. 많게 받은 사람은 3000만원이 넘고 웬만한 분들은 30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50%를 변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변제를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 우리가 시네랜드의 분양계약서를 이데아에서 다 지금 회수를 했어요. 변제를 하면서요. 그리고 전액 변제를 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전액 변제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50%, 법쪽에 대응한 입점자들은 제외되고 그래서 약 3억 5000, 6000만원 정도를 변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네랜드와 분양계약서를 쓴 원본들을 다 이데아에서 회수해 갔어요. 그리고 입점자들이 돈을 타기 위해서 50%를 받기 위해서 인감들을 첨부했어요. 어떤 조건의 인감을 첨부했느냐 하면 이데아에서 이 공사를 못하게 될 경우 그때에는 변제해준 50%를 회수해 주는 조건의 인감을 첨부해서 시네랜드와 분양계약서와 이런 것을 다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입점자들은 지금 계약서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데아가 못하면 난 이 돈 투자했던 돈을 회수해 갈, 물론 사업가들이 자기네들이 손해보고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알겠지만 좀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또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그나마 이것은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점자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아에서 4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손해는 안 보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입점자들에게 그나마 50%의 분양계약금을 돌려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 반환해 주었다라고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데아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해서 파기가 된다면 금세 입점자들에게 회수를 하게 되면 입점자들은 사실 우리 강화군 공무원의 말을 들어서 계약했다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홍보를 그렇게 해서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군수님은 감당 하실 것인지?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수 현황은 지난번에 자료에 의해서 제출해 드린 대로 그 자료가 맞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에 대한 사항은 정확히 나와있지 않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매수현황에 대한 자료는 정확히 받아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수가 여기는 3필지고 계약이 20필지, 협의가 40필지죠? 문화단지 토지매수 계약서에 보면요. 그런데 아까 안과장님도 이데아 상무한테 들었듯이 매수한 필지는 2필지에 계약한 필지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10필지가 좀 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매수 계획서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9억이 소모되었어요. 그런데 이데아에서는 토지매입비로 16억원이라는 돈을 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우리 문화단지를 이데아와 MOU를 체결했지만 우리 강화군의 팀하고는 연계성이 그만큼 부족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데아와 강화군과의 협약을 맺으면서 강화군의 역할이 토지매수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농림지역도 농림지역이지만 관리지역에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농림지역을 나가서 평당 얼마에 끊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지역을 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지역에 관해서 얼마를 매수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시각각 실시간에 걸쳐서 매일 실무상무나 실무과장에게 들어서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았다면 본 위원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1년 6개월동안 14만평을 개발할 목적을 가지고 이데아와 협약서를 다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수한 땅 말고 계약한 땅까지 합쳐서 1만평의 근사치로 계약까지 마쳤어요. 그러면 14만평 중에 1만평을 계약한 땅도 매수한 것으로 보고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에 그 정도까지 밖에 추진이 안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군 땅을 빼놓고도 거의 8만평, 9만평을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과정만 지금으로 본다면 앞으로 10년 가까이 토지매입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까지 계약서로 이루어진 것은 파기가 되겠지만 이데아에서 매입한 2필지는 우리 강화군에서 다른 건설사와 다시 이런 문화단지를 계약이 다시 이루어질 때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매우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이데아에서 손실을 보고는 매입한 땅을 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는 10만원에 했는데 그동안 문화단지를 위해서 소요된 경비가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이다. 그러면 다 토지매입비에 다 상승시켜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계약이 불이행 됐을 때 우리 강화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과장님 만약 이런 부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계약이 파기됐을 때.

가정 하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관리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1만 7000평.

계약 한 것까지 해서.

만약 계약 파기시에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가 상승되지 않겠느냐 사업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는 강화군에서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오면 협의가 되겠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토지가가 적정한 가격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 지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상 그렇게 해서 그것도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필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두 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생각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땅은 사업자가 파기시에는 당연히 토지거래허가가 안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매수된 땅도 토지거래허가가 득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데아로 넘어갔지요?

넘어갔지요.

원상복귀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최승남 위원님은 이데아와의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질문과 구경회 위원님은 앞으로의 강화군의 입장을 군수님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군수님이 두 분, 세 분 거치면서 집행부도 그동안, 우리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군수님 때부터 보면 이런 행정직제나 아니면 실무 과장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다섯 번 바뀌었고, 직제도 도시허가과, 지역개발사업단, 그리고 지금은 도시개발과로 되면서 약 7, 8년을 거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바뀐 것도 하나의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것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군수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데아하고 집행부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에 위원님들의 아주 지대한 관심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여지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이데아 건설의 자금조달이나 사업추진능력이 이제는 아주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약서를 보면 이데아하고 사업구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시기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아서 시행자 측에서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았는데 그 협약서에 구성시기를 정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데아로 사업자 선정시에는 동우개발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겠다고 우리한테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동우개발하고 같이 한다고 했지요?

네.

지금도 같이 하는 관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회사에서 참여의사를 밝혔을 때 우리가 매출실적을 각 회사별로 우리가 조사했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데아는 2500억원 정도의 매출실적을 올렸고, 그리고 청주와 평택 등지에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산의 할리우드 조성사업시범참여를 했고, 동우개발은 매출실적이 1000억원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사업구조가 단단하다 해서 했고, 그리고 또 입점자와 하도급업체의 기존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는 조건으로 참여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두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데아의 2500억원의 매출실적하고 동우개발의 1000억원이라는 매출실적을 두 회사의 재무재표를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문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구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10분간 조사중지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