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서 의원 발언

2월 보고시에는 '99년도 실적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순수하게 2000년도에 실시한 실적을 보고를 드렸는데 재정상 조치가 우연하게도 건수가 같아졌습니다. 그것은 연도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선 3명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훈계를 했는데 계장 2명과 검침원 1명을 문책조치 했고, 지적사항으로서는 광명동 지역에 올해 7번을 검침을 했습니다. 월 1회씩 하니까 그런데 그 중에 3회를 확인검침을 했고 4회는 인정검침을 했습니다. 7번을 하고난 다음에 8월에 검침을 해보니까 검침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월평균 40톤정도 사용했는데 1,700톤 정도 사용한 것으로 검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검침을 할 당시에 사용되었는지 규명해 보니까 누수로 인한 것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매번 확인검침을 했으면 누수되는 일이 없는데 그런 것은 미흡했던 사례가 하나 있었고

네, 최낙균위원님.

저희 종합관찰활동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시설물별 점검이 있고 불법행위나 이런 사항은 지역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기동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도 함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우기가 끝나든지 우기중에 그런 부분적인 함몰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관찰을 합니다. 어제도 13군데 관찰해서 지적해서 통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기에 맞추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우기 중간이나 우기가 끝난 다음에 도로 함몰부분에 대한 사항, 빗물받이 훼손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관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 지역은 저도 자신있게 다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관찰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저희 관찰팀을 가지고 최대한 관찰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관찰팀이 사시사철 관찰을 외부에 나가서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속공무원 태도불량 때문에 방문민원으로 지적도 되었는데 그 뿐만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준설요원들이 주민들과 직접 마찰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감사를 해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수의계약부분에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공사부분에 있어서도 18개 동에 공사기간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계약부분에 있어서 공사 부분에 가격차이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그런 것을 일괄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주민자치센타는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와서 주민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주민자치위원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상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대복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진욱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금년에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3개 담당관과 3개 사업소로서 직원은 정원이 89명에 현재는 4급 1명, 5급 3명, 6급 16명 등 총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보고드릴 기획실 주요업무는 21건으로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17건으로서 6건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사업이 10건, 향후 검토대상 사업이 1건입니다. 각 담당관, 사업소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시정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제안제도운영, 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한 내고향 광명 교과서 발간, 각종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금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시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지난 6월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륜장 건립을 가속화하고 금년 11월 착공목표로 시립도서관 건립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동 일원에 음반밸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006년까지 광명동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자 중앙 투.융자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10월에는 각 동별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이미 구축된 재정통합시스템의 확산 보급에 주력하고 2001년까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겠습니다.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하여 현재 74%인 전자결재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홈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으로 시민들이 공공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보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 비도서, 전문지, 간행물 등 각종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대관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각종 경기유치와 함께 우수체육인 양성과 경기력 향상의 훈련장으로 제공하며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환주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이 증가하는 이유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구분이 되는데 행정소송부분은 행정처분쪽에 주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도 행정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처분에 대한 수용보다는 불가쪽으로 불수용하는 거부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받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되고 민사소송 부분은 크게 증가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해결되거나 크게 진전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 부분은 앞으로 행정의 복잡하고 다양성 때문에 시민들의 관계가 복잡하고 그것은 늘 수가 있고 민사소송은 늘거나 줄거나 평상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패소했다고 하여 행정에 적법한 수행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인 여건 변동이라든지 그 당시에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충분한 주민의 홍보.

시 상징마크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대로 시민제안 27건에 대해서는 종료를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결과 27건중에 24건은 상당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추천을 못하고 3건 정도는 상당히 우수하다 추천과정에서 심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3건은 사례를 하여 월례조회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24건은 개별적으로 도서상품권이라든지 4만원 상당의 것을 송부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해주신 3천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에 착수하여 과업에 착수하는데 일을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기록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차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지역적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중있게 다루느냐 그런쪽도 3, 4학년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장에 뭐가 있느냐 하는 쪽에 있습니다. 기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과를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지역적인 비중이 어떤데에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적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안내가 제대로 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순신 묘소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려면 사실 1km는 더 산속으로 들어가야 이순신묘소가 있거든요. 중간 중간에 안내표지는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진입로가 상당히 비좁고 그런 경우가 있고 사유지라고 하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런 책자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문화유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위치한 소재지가 분명히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 4학년으로서의 이해가 판단이 가능한 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공약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중기투자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반영되는 투융자심사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어떤 부분은 빼고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중기투자계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순위라든지 재정의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기투자계획인데 그런 순서에 의해서 위원님들에게 심사를 받은 사항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된다 치더라도 예산반영시에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 정당성이 있어야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서에 의해서 주민숙원의 차원, 위원님들의 공약 차원, 예산의 허용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장은 12단지의 도서관 부지에다 청소년수련관계는 하고 복합해서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음반밸리나 중앙물류센타를 거기에다가 임시로 한 3년정도에 지어서 운영을 하고 소하동 지역으로 옮겨갈 때 청소년수련장을 하기 위해서 뒤로 늦춰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 업무를 하다보니까 우선이 그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음반밸리는 할수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시설도 막대한 지하3층 지상12층 정도면 지을 계획인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개 비슷한 것인데 소하동에

네.

거기는 할 수가 없는 곳으로 계획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12단지에다가.

소하동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하1동에 있던 것은 그린벨트에 있던 사항인데 수련장이나 수련시설은 적합하지 않아서 '87년도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거기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단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98년도부터 못한다고 이 지역이 안 된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올해 업무보고 때도 소하동은 안 된다고 되었습니다.

소하1동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아닙니다.

3년 후에 음반밸리 중앙물류유통센타가 3년 후에는 소하동 지역으로 4,000평 정도인가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계획서를 세워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5동에 조성은 안 되어 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 다하고 일상감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틀린게 많아가지고 다시 재작업해서 어저께 일상감사를 다시 감사부서에 넘겼습니다.

네, 그쪽이 5동 지역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인데 나중에 음반밸리 12단지에 청소년 광장을 다 세우면 거기는 거기대로 활용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산하고 시흥하고 3개가 나갑니다. 안산, 시흥, 우리 돌아가면서 나가고 계속 나가는데 항상 봅니다. 시간이 전부 3개가 20분씩 그렇게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셋이 비슷하게 하다가 지금 시흥은 자체 제작을 안하고 안산은 완전히 방송국 공중파 방송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나운서 하나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리포터 셋에다가 아나운서도 있고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아나운서들이 이력서까지 갖고 들어오면 청우회에서 뽑아서 하는데 일주일에 10만원씩 밖에 못 줍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돔입니다.

지하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설계중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빨리하면 좋젰지만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에 경상경비를 예산의 10% 정도씩은 절감해서 사용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중앙물류 기지는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공터로 남아 있습니까?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물류기지를 하면 진입로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데 다 검토해서 평가를 했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을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면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 대한 반대 여론이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업설명회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못하고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떻게 뭐가 들어가는지 아실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때 설명을 해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계획만 잡아놨지 1차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직 우리가 1,2,3층인데 어떻게 방향을 할 것이고 어떻게 짓고 차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뭘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물류기지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은데.

많이 드나들고 싣고 나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 녹지들이 훼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가건물로 짓는데.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철산지하차도처럼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야별로 돼있어서 그 분야에 해당되는 번호만 나오니까 그렇더라구요. 저도 이상해서 자꾸 해보니까

업무수첩을 제작할 때 이메일을 전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