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욱 의원 발언

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왜 돈이 필요하느냐 왜 필요한지 용도가 사업계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예를 들어서 1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를 보강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받아보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질문했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을 줬으니까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사업계획서를 엉터리로 제출해서 돈을 받아서 엉터리로 해서 회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수 책임은 금융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융자자금이 제대로 되어서 활성화되고 정말 제 역할이 된다고 보면 정확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정작 필요한 돈,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철저히 사후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만 철저히 융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이 남았는데 정작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앞으로 따질 것입니다.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사업계획대로 29개 업체들 어느 업체가 9개 업체가 빠졌습니다. 29개 업체 명단, 20개 업체 대출 나간 업체 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