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정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장을 맡은 김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반장인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과 구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고 나름대로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력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현장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구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시정 주요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생각과 시 정책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지 종합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감사를 실시하며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19만 구민의 행복과 발전하는 오정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김영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2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께서는 90만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함께 거짓이 없는 답변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구정을 올바르게 확인 받고 평가받을 수 있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정구청 각 과장과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 보고에 이어 직제 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도시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오정구청장 김영국 행정지원과장 남기만 세무과장 한창희 사회복지과장 민화용 도시관리과장 원진철 성곡동장 이수용 원종1동장 남상수 고강본동장 류철현 고강1동장 김 철 오정동장 이형노 신흥동장 민장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간단히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 강병일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재정위원님들께서 오정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25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형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한창희 세무과장입니다. 민화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명원 건설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원진철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용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원종2동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이준섭 원종2동 주무입니다. 류철현 고강본동장입니다. 김 철 고강1동장입니다. 이형노 오정동장입니다. 민장식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정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오정구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2년 구정 성과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50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오정구를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뿐만이 아니라 구청 업무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청장 이하 각 동장님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효식 위원입니다. 자료 11쪽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소규모편익사업 선정과정을 보면 소규모편익사업과 상시사업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동 주민회의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시민위원회에 올리면 그 사업은 당연히 통과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보면 동장은 모집공고 권한 외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관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장이 모집공고만 하지 말고 주민참여시민위원회 회의할 때 참관하셔서 소규모편익사업과 상시사업 구분하는 데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회의에서 결정해서 올리면 되는데 그것 올리기 전에 동장께서 이것은 소규모편익사업 가능하다, 이것은 상시사업이다 이렇게 1차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시민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동장님들께서도 그렇게 관여해서 사전에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주민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간 은근히 경쟁관계 내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예산주민회의 의장하고 어떤 동에 기구가 하나 새로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현실을 보면 원미구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장 20명 중에 19명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전 주민자치위원장은 다 시민위원회에 들어가라, 가자. 그래서 의장 선거까지도 개입을 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학교 운영할 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인식을 바꾸도록 주지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여예산시민위원회 2012년도 최종 결과보고서를 보면 전액 삭감, 일부 삭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집행부는 인사권한이고 의회는 예산권한인데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종목을 보면 버스 셸터 설치인가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주무 부서장이 담당 공무원하고 현장답사해서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참여예산의 의견은 “시민을 위해서 강행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월권이라는 표현은 좀 모호하지만, 지금 공직자들과 시의원들 간에 옥상옥으로 변질되는 결과가 충분히 올 수도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동에도 돌아다녀 보고 시청의 공무원들과 대화해 보면 사실 머리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 시민위원은 “우리 동 예산은 왜 잘랐어?” 이렇게 동에 가니까. 참여예산에 해당, 소규모편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데 “네가 뭔데 잘라?” 이런 식으로 반응도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2013년도 예산학교 교육할 때 철저하게, 아직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소통시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회의에서 결정할 때도, 시민위원회 회의를 제가 가끔 가보면 특정 동, 시민위원들끼리 서로 “우리 동 것은 이렇게 통과시켜줘, 너희 동 것은 뭐야?” 이렇게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각 동에 2명씩 36개 동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시장이 추천한 분이 있고 시민단체가 추천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 추천한 시민위원들은 임기가 1년입니다. 시장이 추천한 분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걸 빗대서 왜 선출직은 1년이고 비례대표는 2년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조례 개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시, 전년도 기획예산과장하고도 많이 얘기했는데 1년 더 해보고 조례 개정하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딪칩니다. 그래서 위원회 안으로 다시 개정 발의안이 나갈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동장들과 구청장께서는 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갈등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잘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 15쪽 참고하시면, 부천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것이 “시민이 시장이다” 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네.

전년도에 비해서 민원이 늘었어요. 는 내용 중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불친절이거든요. 청장님 생각하기에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친절교육은 끊임없이 교육시켜 왔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가 높아져서 불친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또 공직자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이동도 자주 하게 되다 보니까 공직자에 따라서 민원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런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공무원들 친절도를 높이는 것을 구에 역점으로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친절은, 민원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상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기하는 사람과 제기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해당 담당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친절이 시 전체에, 시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구청도 동일하거든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에 스킬의 문제도 있고, 전화 받는 것도 매뉴얼이 있어서 그런 교육 많이 하시잖아요. 전화응대교육은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일선 구나 동이 시보다는 시민들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특히 동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이렇게 명문화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청장님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이의 제기하는 사람과 그 당사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장이 직접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했으면 시장처럼 시민을 대우한다는 것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절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이 앞서갈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특히 구청장님들께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불친절이라고 판단했는지, 또 이렇게 명문화했을 때는 정말 불친절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전화로 불만을 얘기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본 위원도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들어보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불만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시의원을 찾거든요. 저를 찾아올 때는 이미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몫이라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시민들이 시민 세금 갖고 월급 받지 않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절교육은 저는 자세라고 보거든요. 그게 싫어도 자기가 해야 될 직업의식이나 이런 것인데, 공직자는 일반 샐러리맨들과 차별화된 것이 있거든요. 이게 구시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친절교육을 매뉴얼화해서 개선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마련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불친절한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시고, 청장님, “구청장에게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자주 검색하시잖아요. 내용이 상세히 있거든요. 담당 공직자를 불러서 상황을, 사례연구를 해보시면 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에게 감히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득수 위원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다 관계된 업무인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적격증빙을 구비하라고 하시죠?

네.

적격증빙 다 구비하고 계십니까?

네,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네.

적격증빙을 구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금융거래명세서 있잖아요, 그것이라도 구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용카드가 대부분 생활화돼 있잖아요.

네.

신용카드 결제계좌가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신용카드가 연체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 동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동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구청 총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 감사 보니까 오정구 출신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일부러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정구 출신은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동장님들 각별하게 생각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회단체들이 여름이 되면 연찬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이면 송년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10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면 동장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사회단체에 소위 분위기를 많이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특히 여름에 동장님들이 연찬회에 가시면 어떤 신분으로 가십니까?

동장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동장 신분으로 공무수행 중 격려차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찬회에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까지 술에 취해서 올 때 주민들 또 사회단체원들하고 다툼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정구에서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동장님들은 직무상 공무수행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찬회에 가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술을 먹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지나친 음주로 인해 자기 절제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동장님들하고 연찬회나 업무협의 중에 각별히 조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연찬회에 갈 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사회단체원들의 짐 같은 것을 실어줍니다. 또 그럴 때 운전은 누가 하느냐,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긴 하지만 아침에 일찍 갔다가 충청도 어느 쪽에, 과거 사례들을 보면 공익요원들이 멀리 가서 밤늦게 짐을 싣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험천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 연찬회에 가는 단체장들하고 협의하셔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까지 조그만 사고들은 있었지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큰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이점 유념하시고 청장님께서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국 청장님께서 유동광고물 정비 불법부착 현수막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작전수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작전수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지금 새롭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은 메모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 소위 게릴라식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철거하고 나면, 요즘은 이 사람들이 금요일에 달아놓으면 토요일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철거하니까 토요일 오후에 또 답니다. 토요일 오후에 달고 일요일에는 설마 철거를 안 하겠지 해서 또 잔뜩 붙여놓습니다. 이것 완전히 간첩작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질적으로 하는 업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숫자로 200～300m에 하나씩 이렇게 달고 있는데 원종2동 시장 안에 있는 으뜸한의원, 고강본동에 있는 미다스도어, 리첸시아 분양광고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여야죠. 제가 봐도 순간 수십 장이 걸려요. 이것 과태료 부과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강하게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오정구에 광고물 단속 포상금 예산이 없었죠?

네. 내년도에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 2000만 원도 원래 예산에서 다 삭감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께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이 예산 좀 편성해 달라, 그렇지 않고는 문화특별시 부천이 불법현수막 부천시로 변질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장께서 원미구 5000만 원, 소사구 2000만 원, 오정구 2000만 원을 다시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상금으로 해서, 계약직 이렇게 둬서 안 됩니다. 각 동장님들에게 홍보하셔서 동장님들이 각 사회단체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천시 오정구에 적을 두고 있는,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분 가져오면, 한 장에 2,000원씩 원미구는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노인회, 경로당 이런 데 주지해서 이분들이 보이면, 경찰서에 관계되는 불법현수막 다 철거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지나고 나면 다 철거해야 합니다. 각 정당 불법현수막 다 철거해야 합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 불법을 더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골목길까지 다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부천시 도시디자인과에 본 위원이 요구해서 자료 가져온 것 보니까 오정구에서 올해 112건의 불법현수막을 달았다고 자료를 제출해 왔습니다. 구청에서 단속하면서 불법현수막 112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엉터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봐서는 500건의 불법현수막을 달았을 것 같아요.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은 불법현수막 하나도 없었다, 저희들이 자료 따로 받아서 감사를 해보니까 문화재단 320건, 시설관리공단 200건 다 불법현수막 달아져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현수막 우리 부천시는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인근 고양시나 안산시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똑같은 개수의 현수막 달아놔도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어지럽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땅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청장께서 이미 전쟁을 선포하셨고 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시의 담당 국장이 내년에는 불법현수막 없는 원년의 해로 선포하겠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녀보면 오정구가 제일 많아요. 물론 노력도 열심히 하시는데 왜 그러냐, 서울하고 경계가 있어서 중고자동차,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분양·미분양 되는 것, 김포 것까지 오정구에 다 붙여놨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해서 불법으로 현수막 달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각 동장님들께서도 시에서 하는 행정광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이 있는 행정광고라 할지라도 불법으로 현수막 부착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외에는 부착할 수 없습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 정당에서 솔선수범해서 불법현수막을 안 달아야지만 시민들이 여기는 불법현수막을 달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솔선해서 불법현수막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올해 2000만 원 보상금을 세웠는데 그 보상금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내년 추경에 1억 원 정도를 더 세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계약직 몇 명 둬서는 근절되지 않습니다. 보상금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동장님들의 몫입니다. 보상금 보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서 동에 가져오면 동에서 한 장에 2,000원씩 보상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를 할 때 사회복지과장, 도시관리과장도 나와 계시고 또 담당 팀장도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과 업무, 일자리정책과, 도시관리과, 녹색농정과 이것을 시와 협의해서, 업무분장 해서 3개 구청 각 과장님들께서 협의하셔서, 그 업무량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에서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게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시에 일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정구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특히 부천시에 비도 많이 오고. 물론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겠지만 눈이 별안간 기습적으로 많이 내렸을 때 제설작업에 대한 대책을 아주 각별히 계획해서 세워주시고, 특히 큰 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이나 성곡동 이런 일부지역에 보면 언덕에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데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성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수용 기획예산팀장입니다. 황보영종 경리팀장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자료 28쪽 질의하겠습니다. 28쪽 자료에 보면 2012년도 공사 관련해서 나오죠?

네.

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7번에 설계금액이 2190만 1000원으로 돼 있죠?

네.

그 다음 32번에도 2130만 7000원, 40번에도 2134만 원, 42번에도 2106만 5000원, 46번에도 2128만 5000원, 49번 2022만 4000원, 52번 2169만 2000원. 하여튼 뒤에 공사 11건, 용역 5건, 물품 3건 쭉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2100만 원이 이렇게 탁탁 나오는 것인지, 2100만 원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액에 보면 수의계약 금액으로 탁탁 떨어집니다. 2100만 원이라는 설계금액이 정확하다면 정말로 공직자들 칭찬해야 되고 잘하신 거죠. 2100만 원에서 낙찰률 떨어뜨려서 수의계약 할 수 있게 정확하게 2000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19건이 쭉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 금액에 맞춘 내용으로 있습니다만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각 과에서 설계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수의계약 건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1500만 원도 될 수 있고 2500만 원도 될 수 있지 어떻게 2100만 원씩 탁탁 모든 공사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냔 말이에요. 이렇게 공직자들이 전부 정확하게 했다면 좋은 일이죠. 어떻게 공사마다 2100에서 왔다 갔다 하냐고, 모든 공사를 다 2100을 기준으로 이렇게 탁탁 맞출 수가 있어요? 공사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야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설계금액이 21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28쪽 7번에 설계금액이 21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액은 1992만 1000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 예산 짤 때는 품의금액이 1992만 1000원부터 출발해야죠. 그래서 다시 거기서 다운시켜서 해야지 세금 절약이 되는 거죠. 2100만 원짜리를 1900에 했는데 왜 내년에 또다시 2100만 원부터 출발합니까? 내년 설계금액은 올해 계약금액을 토대로 해서 설계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은 지적이시고

그러면 세금이 많이 절약될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관용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현황이 23쪽부터 나오는데 71쪽부터 83쪽까지 또 중복해서 나옵니다. 예산낭비, 종이낭비, 인쇄업자 좋은 일, 이것은 구청마다 다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공통사항에 이렇게

물론 회계과 분류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작으니까 그렇지 원미구청은 이만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는 100% 수입 아닙니까, 예산도 나가야 되고. 두께를 낮췄다고 공부 열심히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2011년부터 2012년 쭉 있는데 2012년도에 오정동 창보아파트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관련 민원 이렇게 나와 있죠. 본 위원이 뭐를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민원인 수가 있고 담당부서가 있죠, 민원 성격에 따라 담당부서가 정해지겠죠?

네.

그런데 점검실적에 처리 후에 현장에 나가서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 지적사항 없는 것보다 처리결과가 없어요. 비고란 조치사항에 처리결과가 있어야죠. 뭘 어떻게 했는데요? 지적사항 없음. 과정 없이 바로 현장점검해서 이상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최소한 조치결과 비고란에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 간단명료하게 해놔야지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구나, 그런데 그냥 이상 없음. 이상 없음은 이미 처리 후에 현장답사해서 이상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뭘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간략히 기재하겠습니다.

그 다음 47쪽 유류비 지출현황 자료는 과장께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조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본청이나 타 구청에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운행현황, 주유현황 비교해서 분석하고 부정급유하지 않도록 감독 강화를 철저히 해주세요.

네.

운전자에 따라 차량별 유류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로 천차만별이에요, 운전자에 따라 똑같은 차가 똑같은 기간에.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담당 과에서 감사를 미리 하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래서 주기적으로 유류 사용량에 대해서 분석해서 과다하게 사용되거나 이런 부분은 체크해서 운전자에게 통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차량별 ㎞수 운전자 대비해서 비교해 보세요, 눈에 확 드러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미리 감사하시라고요, 미리 정리하시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차량 유류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유류비 지출현황 추가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소형승용차 20나 4695 차량인데 2009년식입니다. 2010년도에는 ㎞당 유류비가 501원이에요. 그리고 2011년에는 403원, 2012년도에는 251원이에요. 차의 성능상 신차 유류비가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실까요. 91가 9425번 소형화물차네요, 경유차죠. 경유차인데 이게 2010년에는 ㎞당 11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322원, 2012년도에는 344원. 2010년도 110원에서 2011년도에 322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뭔가, 전반적으로 지금 차량유류비가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그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감독,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7쪽부터 139쪽인데, 강병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행사하려면 그 자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해요?

저희 구에서는 행사시에 먹거리장터나 체험프로그램 학습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도록 많이 독려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방안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장님, 팀장님이 더 소상한 것을 알기 때문에 팀장님 다시 보조발언대에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제에 관한한 축제위원회가 시민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각종 관련 사업이라든지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축제비용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리울선사문화제 같은 것이 고강본동, 고강1동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죠?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교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에게 갹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위원회에서 모금을 한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바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축제를 할 때 그 축제 하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참가비를 내는 거죠.

까치울축제 같은 것은 잔액이 남잖아요. 그렇죠? 모금했다가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으면 이 잔액처리는 다음 해로 넘기나요, 아니면

차기 연도에 또 축제할 때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천이 문화특별시라고 하는데 오정구가 제일 문화특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강병일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직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처음에는 자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립화 정책이라든가, 구청장님이 전에 문화예술과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립화나 자치화 혹은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지도 많고, 대한민국 혹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축제들을 보면 자연환경 중에서 지리적인 조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다니는데 사실 벤치마킹이 그냥 이름이 벤치마킹이지 부천지역에 와서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먼마루도당우물대동제나 고리울선사유적 더 나아가서 수주 번영로 선생이 오정구 출신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면 문화콘텐츠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게 기본, 그것은 바꿀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거든요. 한때는 무형문화엑스포다 그래서 억지로 만들었는데 그런 것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역사성 있는 것을 가지고 더 개발하고 나중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문화 민주화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이 그래도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억지로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공직자들의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이런 건 희박하다고 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둘레길을 통한 아라뱃길 그런 것 얼마든지 관광 루트화할 수 있고 고리울선사문화제도 벌써 열세 번째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성년에 가까운 것인데 계속 일회성, 메뉴도 아주 천편일률적이에요. 노래자랑이나 좀 하고 먹거리나 만들고 이렇게 하면 식상해서 오히려 주민 참여가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무 팀장님이나 과장님 나아가서 청장님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화 오정구 이렇게 전향적으로 만들어 가면 좋은 터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이석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한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근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정숙 취득세팀장입니다. 윤경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허성만 재산세팀장입니다. 김광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윤진철 징수팀장입니다. 김수경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세무과장,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이 배부됐던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무과장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167쪽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현황 보면 전년도보다 건수는 33건이 줄고 압류액은 17억 8000만 원 정도 늘어났네요. 건수는 줄고 압류액은 많이 늘어났는데 잠깐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비해서 건수는 줄고, 우리가 세금을 중과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엔터기술이라는 업체에 6억을 하고 대흥기업에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11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평상시에는 5억에서 7억 그 정도로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17억 8000만 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득수 위원입니다. 감면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요건에 해당이 안 돼서 부활해야 되는 대상이 있죠?

네.

대상이 2012년도에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을

네. 감면대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팀장 계시면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속과 직위를 말씀해 주세요.

취득세팀장 조정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153쪽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페이지 지적 않고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형공장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지금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임대로 돌렸다든가 그랬을 경우 취등록세 감면받았던 것을 환수 조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주가 되는 게 아파트형공장이 맞습니다. 5년 이내에 팔거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저희가 추징한 건이 30여 건 되고 금액으로는 6～7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세요?

저희가 전수실사를 하고 있고, 5년이 안 넘은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중에 법인균등할이라든가 4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장할에 대해서 혹시 아파트형공장이 있는지 확인해서 임대한 업체들 확인하고 있고 또 특별징수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확인해서 혹시 아주 조그만 평수라도 임대를 주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검기간을 정해서 하나요?

점검기간은 보통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취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팀장인가요?

재산세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팀장 허성만입니다.

우리가 개별주택을 매년 고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는데 비교표준지를 산정할 때 일부 준주거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상업지역을 선정했다든가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주택 표준지 지정하는 것은 우리 과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3개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 군데가 변경이 돼서 다시 현장 확인 후 변경해서 국토해양부로 올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건이 3건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네,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다 그랬을 경우에 하나요?

감정사가 지정이 돼서 그쪽 153개소 확인하고

감정평가사가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153개소는 거기서 관리합니다.

우리 담당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그런 게 다 구비돼 있느냐 이거죠.

지금 153개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전체를 관리하는 거로 세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지역 부분은 우리가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주민세 세원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서 환급금이 있으면 즉시 돌려주고

네.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다른 세로 감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당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네.

그러면 환급금이 발생하면 그 다음 세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건가요?

거기서 감액금액을, 우선은 환급하라고 전부 통보합니다. 만약에 계좌번호를 알아서 그쪽으로 넣어줄 수 있는지 확인이 되면,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 세금이 있을 때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네.

지금 체납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오정구의 체납액이 도세, 시세 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 해서

지금 이 자료 제출일까지의 체납액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2012년도 것은 9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세, 시세 구분은 안 하셨네요? 그렇죠?

네.

자료에 세부적인 내용을 안 주셨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안 주셔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163쪽에 있는 자료에 보면 우선 도세가 25억 정도 되고, 시세가 68억 정도 돼서 94억입니다.

지금 자료에 94억이 체납세액이잖아요?

네.

그중에서 징수는 17억, 결손은 2억 1000, 현재까지 74억이 남았다 이거죠?

네.

추가자료 주신 것,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이 명단을 주실 때 다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주십시오.

네.

체납자 명단과 체납금액, 사실상 명단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도 해줘야 되니까 명단은 블랭크로 해주셔도 되지만 금액과 그 다음에 이걸 압류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다음에 결손처분은 했는가 안 했는가, 결손처분 대상자는 빠진 거죠?

네.

혹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사후에 자산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계속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 분기별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체납자들의 사해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악을 못 하시죠? 파악 하시나요?

거기까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액체납을 하고 그전에 다 재산을 돌려놓거든요. 세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해행위를 구분하거든요. 우리 징수팀 담당자들이 그것까지 숙지하셔서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해행위는 제가 봤을 때 금방 찾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직계가족이라든가 재산 변동사항을 파악하게 되면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고 봐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사해행위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 주시는 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다 알고 있죠, 사해행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고, 세금은 꼭 거둬 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 형평성에 의해서도 세금 잘 낸 사람하고 세금 내지 않고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감사자료 158쪽, 159쪽 간단한 것 궁금해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과오납금(이중납부) 발생 현황인데 시세가 2011년도에는 9,838건에 13억 8000인데 2012년도에는 1만 2907건이나 발생했어요. 그것을 종류별로 보니까 국세경정에 따른 발생이 2011년도에는 629건에 8억 정도 됐는데 2012년도에는 5,467건으로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국세경정에 따른 규정이나 뭐가 변경이 돼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800% 이상 건수별로 늘었는데.

국세경정에 따른 시세가 2012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사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거기 보세요. 158쪽 보면 시세에서 국세경정에 따른 발생 건수 629건 하다가 2012년도에 5,467건으로 늘었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아시는 팀장님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800% 이상 건수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현재 과오납금 환부하는 게 지방소득세에서 건수가 늘어난 거거든요. 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장 부지로 인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환부를 할 때는 주소지에서 환부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냈던 것을 우리가 환부를 해주는데 그 환부건수가 갑자기 늘어났던 사항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는 게 아니고 주소지

네, 주소지에서 환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천에 있다가

사업장이 다른 데 있어도 환부는 여기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하는 분들이 많아서 환부건수가 많아집니다.

주소지에 따른 것 때문에 한 해에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 171쪽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이 2011년도에는 1,486건인데 2012년도에는 거의 7,000건이에요. 그렇죠? 예고가 맞습니까, 계고가 맞습니까? 영치 명칭. 영치 실적 그래서 영치가 있고 예고가 있죠?

네.

엄청 증가했네요.

우리가 지난해에는 영치, 번호판을 뗀 거거든요.

영치는 번호판을 떼는 거고

네, 번호판을 떼는 거고 예고는 내라고 계도를 하고

계고가 맞아요, 예고가 맞아요?

안내 겸 예고를 하는 겁니다. 영치를 한다든가 체납이 돼 있는 것 독촉 같은 것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치 위주로 해서 많이 떼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계고 위주로 했습니다. 예고 위주로 해서 안내, 그 차량에 안 하면 영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현재

원래 예고기간이 있기는 있죠? 예고한 다음에 영치하죠?

체납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부분입니다.

계고를 한 다음에 영치하는 데까지, 영치 전이 계고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영치하고 있느냐면 우리 차량이 준비돼 있는데 이 차가 가면 거의 체납된 부분이 나타나고, 소액은 가능한 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입장이고 3회 이상 이렇게, 금액이 큰 부분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세수행정에 발 빠르게 대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 유공자 징수포상금 제도를 업무처리 결과로 보고하셨는데 2012년도 포상금이 15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우리는 지금 계약직 공무원은 없고 일반직 공무원만 있습니다.

그럼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1차 연도 것, 조례에 의해서 지금 포상하고 있는데 1차 연도 분은 100분의 1이고, 2차 연도, 2년 된 것은 100분의 2 하고 또 3년 된 것은 100분의 3으로 해서 올해는 3년 된 부분을 많이, 지지난, 과년도 것을 많이 징수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체납이 부천시가 3위로 많은 것 아시죠? 세 번째인 것 아시죠?

네.

체납세 징수에 세무과 직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온 힘을 합쳐야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정리계획을 내년 2월 중순까지 해서 우리 전 직원 한번, 우리 세무과 직원만 하려고, 이게 납부된 것을 잘못 계고하고 독촉하게 되면 실랑이도 있고 해서, 우리는 거의 실시간으로 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이용해서 그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은 얼마 이상입니까? 100만 원, 500만 원까지?

전체를 다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직원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2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20만 원 이상 해서 전체로?

네, 전체로 하려고 합니다.

시로 이관된 것은 아니고요?

네.

시로 갔다가 구로 다시 왔습니까?

징수는 시로, 관리는 거기서 하더라도

체납액 관리권이 전에는 500만 원까지만 구에서 하고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구청에서 다 하는 겁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우리가 징수하는 거로 해서 독촉이나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수권이 구청에 있네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세무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진취적으로, 지금 70억 정도 남았잖아요, 체납세액 다 거둬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조례를 발표한다고 해요. 상습체납자에게는 시정참여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해요.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는 모임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오정기업인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도 참여하지 못하게 조례를 만든다고 해요.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 볼 테니까 계도도 하시고 체납세액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는 일자리정책과와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는 녹색농정과 업무 일부인 관계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실적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민화용입니다.

195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인가요, 이게 녹색농정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관리과네요. 그냥 청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고, 청장님께 질의하시겠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과 사항이네요.

질의하시죠.

오정구만의 특색으로 쌀소득 보전 직불금 있죠?

네.

여기에 보니까 신청인이 3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는 거야 100% 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지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몇 분이나 돼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관리과장 원진철입니다.

여기 신청자 현황만 나와서 그런데 원래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급 대상자가 325명이었는데 심사한 결과 332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352명이 대상이죠? 좀 전에 본 위원이 직불금 받아갈 대상이 몇 명이냐고 했어요.

신청인원이 330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알고 있고.

전체 홍보한

네.

419명입니다.

419명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죠? 그렇죠? 대상자가 하여간 419명이고 신청한 사람이 332명이잖아요.

네, 332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수가 좀 나잖아요. 그렇죠?

네.

대상자와 신청자 차이가 나는데 87명이 대상은 됐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건가요?

대상이 혼란이 있는데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겠죠. 3700만 원 이상 이런 사람들은 부적격자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선진행정을 펼쳐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농업인들이 문서에 어두울 수도 있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깜빡 하는 수가 있어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런데 대상자를 오정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신청에 의해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권리일 수 있기 때문에 선진행정을 펼친다면, 419명 대상자를 전부 자체 내에서 심사해서 지불을 해주면 굉장히 고마워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신청한 사람을 가지고 심사해서 주는 것이 이거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자료가, 대상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 전체를,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자료를 우리가 1차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알려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누락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352명 심사해서 332명만 지급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419명 전부 알고 있고 자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신청은 비록 안 했지만 능동적으로 통보해서 지급해 주는 방법이 더 선진행정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대상자를 알아서 그분들에게 일일이 통보를 여러 번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것보다 더 앞서가는 게,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대상자도 알고 자료도 다 있고 심사도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앞서는 거죠. 금액이 적지만 그래도 구정행정을 펼칠 때 그렇게 하면 고마워한다는 거죠.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이것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위주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못 찾아먹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앞선 행정으로 가려면 그렇게, 그것이 범법행위나, 행정은 번거로울 게 없어요. 결국 87명에서 해당자 심사해서 부적격자 빼고 알아서 주면 되고, 신청이 없어서 못 줬다 이것보다는 해당자 통보하면 본인이 그것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안 해서 누락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받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 청장님이 보고서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오정구청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찾을 권리인데 몰라서, 시기를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을 저에게 누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제도적으로 어렵다면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시정해서 선진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감사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정구를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국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는 공업과 농업이 병존하는 생산 활동의 거점지역이며 부천의 북부관문으로 교통물류의 요충지로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년도 7호선 지하철 개통과 아울러 내년도에 착공 예정인 소사∼대곡 간 광역철도사업은 우리 오정구를 비롯하여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부천시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한편으로 오정구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를 비롯하여 구도심권으로 노후된 주택, 도로환경 불량 등으로 제약을 받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오정대공원, 오정레포츠센터가 건립되고 오정구청 앞 오정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문화 및 도시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뉴타운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있고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진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는 지역주민이나 어려운 이웃, 전통시장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정구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등 연례적인 행사, 수련회, 연찬회 등에 공직자가 격려 차 참석하여 공직자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 없도록 하고 공익요원이 단체행사의 물품차량을 운전하는 문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장들길과 아라뱃길을 연결하여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니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도로변에 계절별 특색 있는 볼거리를 조성하여 찾아가는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자리업무, 도시관리과 농정업무 등 업무를 처리하는 비중이 적음에도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많은 팀장이 감사장에 대기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시청에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도시관리과 역시 같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 본청 조직개편 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습폭설 등으로 인하여 이면도로, 골목길 등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포상금 제도는 깨끗한 부천 만들기, 깨끗한 오정구 만들기에 좋은 시책이므로 더욱 활성화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 시책홍보 등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수막은 공공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게첨이 허용된 시설에만 게첨하여 주시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각 동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단체 회의 등에 홍보하여 내년도에는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오정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은 현재 소규모 인력과 제도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이하 관계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치하드리며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인력 충원과 필요 예산을 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동 주민회의에서 자체 사업 발굴 시 상시사업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구분이 안 되고 있으므로 각 동장이 대상사업을 검토하고 설명하여 실현성과 타당성을 겸비한 시급한 주민 숙원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회의 참여 및 활동실적이 2011년에 비하여 저조하고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므로 관련 부서장 및 각 동장께서는 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전 동 주민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참여예산제 정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업무 처리 시 수의계약을 위한 설계와 분리발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물품·용역·공사계약 시 일정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공사계약 시에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적정한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전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고효율 LED등 구입비가 기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사 LED등 교체에 따른 물품구매 시에는 조달가격과 시장가격을 비교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 해소와 관내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주시고 차량보험계약도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에 업체 간 담합의 여지가 있으므로 유찰요인 분석과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시 계약률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주로 직원의 불친절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므로 직원에 대한 전화민원 응대방법 매뉴얼화, 친절교육 강화 등 불친절로 인한 민원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013년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일회성 축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고리울선사문화제는 역사와 유적을 활용한 훌륭한 테마축체이므로 지역 전통문화 보전과 선사유적을 시민에게 알리는 축제로 거듭 나도록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취등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감면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대상물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용도 외 사용 시 적기에 환수조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요인도 있지만 징수의지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체납자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창구개설을 검토하고 세원을 발굴한 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기앙양 시책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저조하므로 세원관리 철저와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시책발굴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강평에서 누락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서를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서헌성 원정은